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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9-07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7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호『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인의 담당부서 착오,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상담불가 방지, 단순 상담업무 과중으로 현업부서 본연의 업무수행 어려움 해소, 콜센터 1차 담당 제공으로 공무원의 단순민원 응대시간 절감, 민간업체의 고객관계관리 전문기법을 활용한 상담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으로「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및「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주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부분과 상담원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담인력 공급, 체계적 고객관리”등 콜센터 운영 노하우와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영주시에서 일일 민원접수가 대략 몇 건 입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접수 되는 거는 일반진정민원이나 이런 것 외에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일일 350건에서 400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접수된 것만 합니까? 이만큼 안되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 통신실을 통해서 들어오는게 한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한테 진정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일반민원창구로 들어오는 것도 100건 이상 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 일반 직원들이 앉아서 우리과만 해도 직원 한사람당 받는 민원이 20건 이상 아마 될 거예요. 그런게 전체적으로 다 콜로 갑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일일 300여건 되는데...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한 500 ~ 600건은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강정구위원

배로 늘어났는데...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시의 민원이 저희들과만 오는게 아니고 다른과 전체적으로 가는 민원 전부 다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강정구위원

시장께서 보면 지금 현장민원도 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민원 관계는 친절 민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두가지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근무할 때 대통령이 앞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분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고, 자기 부모가 와가지고 그런 마음 두가지만 가지면 친절이고 접수고 처리고 잘할 수 있는데 물론, 의식도 면에서도 훨씬..친절은 딱 두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올해 325백만원 예산이 서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비용 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43백만원입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에서 전체가 325백만원인데 거기는 상담시스템구입, 그다음에 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다해서 325백만원이고, 민간위탁 주는 예산이 4천3백5십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경북권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경북에서는 지금 경북도청하고요. 포항, 경주, 청송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준비하는데가 안동시, 경산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3군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아요. 여기 보면 한개 빼고는 다른데는 인구가 사실 15만~20만 이상 되는 데는 충분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하는데,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고,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도 했고,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장사원 과장한테도 제가 위원회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제가 보고받으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청송은 지금 위탁하다가 직영체제로 돌아섰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당초부터 직영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청송은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직영으로 돌아섰고, 이 부분이 전체 민원콜센터 운영 조례부터 우리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우리 위원들이 1차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하기가 굉장히 참 집행부에게 말하기 조심스럽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 회의록을 보면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민간위탁 예산까지 세워줬단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담당과장은 “직영으로 하겠다.” 위원님들을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시기가 지나면 위원님들 다 잊어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2015년 11월 임시회에 회의록을 보면 장사원과장이 “우리는 직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직영으로 출발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설득해가지고 조례안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넣어 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직영도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공직자로서 할 일입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그때,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박찬훈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공직자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저는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직접 가보시고...

박찬훈위원

그럼, 과장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 자체 운영도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기야 바뀌겠지.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보세요! “직영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나서...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찬훈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요. 답변을 하고나서 동의서를 올린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제 생각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장사원 과장님이 계셨다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조례가 11월에 되고나니 까 올해 위원님들도 다시 말씀을 해서 갔다 오셔서 민간위탁이 좋다 설득을 민간위탁을 해야지 더 효율적이다 위원님들을 설득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박찬훈위원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행태인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할 의도가 있다 하면, 의사가 있었더라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원들에게 하고,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전번에 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 “직영을 하겠다.” 라고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으면 시설을 깨끗이 하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장단점을 파악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의회를 뭘로 보고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장과장께서 우리 입장이 되었을 적에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장과장이 우리 입장이 되었을 적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답변해봐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청송에는...

박찬훈위원

아니, 다른데 운영하는거 말고. 장과장이 우리 위원들 입장이 되었을 적에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위원님들 입장에 섰을 때 집행부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 생각들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임 과장이나 전임 과장이 의회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해보지도 않고 나서 위원들을 알기를 뭘로 알아요. 내가 장과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면 장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과장이 제 입장 되어 보세요. 위원 입장 돼 봐요. 위원들 눈 속이는거 아니에요? 위원들 마음을 속이는거라...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박찬훈위원

자. 봐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 하는데,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수인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시에서 직영하는게 저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직영으로 돌려서 다행이고, 어쨌든 조례안에는 제7조.. 제7조가 뭡니까? 민간위탁? 자. 제7조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위탁할 수 있다. 이거를 빼라 하니까 조례안에는 민간위탁은 어떻게 합니까? 넣어놔야 됩니까? 삭제를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우리가 직영으로 출발 합니다. 근데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타 시군의 사례에 의하면 처음에 직영으로 가다가 민간위탁으로 한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위탁 가기를 대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신수인 위원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시작은 시 직영으로 하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효율적인게 있다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사원 과장이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의회에서 이렇게 해놓고 왜 안합니까? 말 한마디 틀린 게 있어요? 장사원 과장 말 한마디도 틀린게 없잖아요. 여기 녹취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하는게 맞지. 왜 민간 위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콜센터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이나, 영주시의 업무를 전문업체가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직영으로 운영한 후, 장단점을 파악한 후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할 것을 위원회 협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1:02 정회

11:09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7호『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영주시민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창달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8호『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교문화 발상의 중심지로 옛 선비정신 계승과 선현들의 학문 탐구와 전통생활 모습의 재현 및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발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월경에 영주시민회관운영 공개모집 공고 한다고 하는데 보통 공개모집은 민간 조직 몇군데서 신청을 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주로 과거에 경우에는 문화원, 예총 그정도입니다.

전영탁위원

문화원이나 예총 거기서 한다. 그럼 운영비는 1억4천에서 계속 고정 시키겠다. 매년?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물가 오르는것 이런 것 없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아쉬운 부분이라는게?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과연 비용추계서가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이 3층이잖아요? 그죠? 거기보면 대관료를 받는데가 대강당하고 전시실 맞나요?
그다음에 영주문화연구회 사무실은 어때요? 거기도 받나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수탁자가 임대를 줬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수탁자가 2014년부터는 예총에서 영주문화연구회에 다시 또 줬단 말이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대강당 대관료하고 전시실 대관료가 1회 사용할 때 얼마씩이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야간별로 조금 다릅니다. 행사별로도 다르고...예를들면, 공연행사일 경우에 최고 비싼게 야간공연이 9만원입니다. 오전은 7만5천원이고, 오후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전시실은 보통?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전시실은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일 2만원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20%가 추가 됩니다.

이재형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1억4천 시비이고, 자체운영경비 2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게 2005년부터 시민회관을 개관하고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자료를 파악을 하는 중인데, 그러면 2005년 자료 갖고 있나요? 2005년부터 시비가 해마다 들어간게 얼마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했고요. 2회차인 2008년도에는 5백만원을 감해서 1억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3회차에서부터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그때부터 운영비는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자체운영비는 마찬가지 2천만원씩 이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자체운영비가 아니고 1억4천만원과 대관료 수입을 합쳐서...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대관료 수입이 2017년부터는 대관료 수입을 대략 2천만원 잡아뒀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에 예를 든다면, 2011년부터 대관료 수입이 얼마 잡혀 있냐? 이거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때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이재형위원

혹시 동일하게 안잡혀 있나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동안 실적을 보면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대관료가 21,600,000원정도가 들어왔고, 2015년도에는 21,660,000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2천만원정도.

이재형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잡혀있어서 수탁 받는쪽에서 시에서 연간 1억4천만원을 못을 박아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수탁받는 수탁업자는 더 대관료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민회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는 바람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문화예술단체 문화원과 예총에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번갈아라기보다는...

박찬훈위원

신청은 두군데 밖에 안들어오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문예회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창달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예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공개 모집을 보면 다른 단체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직 공고문을 만들지...

박찬훈위원

아니, 지난번까지 그랬을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운영을 하면서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러한 작은 것부터 운영을 한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하다면 공개모집을 할 때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등등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 요강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자격은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보면 공개모집에 보면, 저는 공개모집 요강을 아직 안봤습니다만 문화원과 예총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을꺼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본 위원에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종합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1:33 정회

11:40 속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호『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서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나눔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조정하고, 자원봉사 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 등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센터에도 자원봉사가 있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거기하고 통합은 안됩니까? 새마을...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통합도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여성자원봉사대는 기술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용이라든가 기술인력으로써 여성봉사대가 있는데 이분들도 자원봉사대에 일원인데 현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되는거는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거의 수의계약 형식이죠? 적격자 심사만 한다 이거지.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회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해서 할 자격이 되는가?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런 적격 심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영탁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10%정도씩 증이 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뭐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2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코디네이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되고 이러니까 한 10%정도 증액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보통 보면 물가상승률 정도 3%나 이렇게 증가 되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근데 거기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력이 쌓이고 이러면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전체적인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동의안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비용추계를 만드는게 안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7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호『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소수서원관리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주시의회회의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9월 5일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동의안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전통생활 모습 재현을 통한 선비 정신 계승과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 발전시켜 아동․청소년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량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시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보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정구위원

처음 제출한 안하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회 제출안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생각해보니 틀려서 다시 향후추진일정을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강정구위원

아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진일정을 첨부를 하든지 이래야지 어디 동네 계모임 서류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기본자세가 안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제출안이 틀려졌으면 양해를 구해서 첨부를 하든지 어디 마음대로 보고할때하고 제출안하고 틀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삭제하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의회에 영주시가 철회요청을 한 상태여서...

강정구위원

철회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받아 줬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철회 요청 했을시에는 그런 내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의안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의석에 배부한 의안검토 보고서와 방금 보고한 의안 검토 보고가 내용이 어때요? 뭐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내용 다른거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이야기 했어요?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어떻게 회의장에서 검토보고서 배부해 놓고 검토보고는 다른 내용을 보고해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