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남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우리 시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해결이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스자원화 시설문제입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총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 백” 등을 확실히 따져 향후 있을 소송에서 우리 남원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 만원의 책임소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남원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장학숙입니다. 갈수록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원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젊은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 인재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우리 시민 모두가 현금을 출연하여 서울에 남원 장학숙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공된지 2년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새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 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남원을 대표하고, 책임질 젊은 인재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천연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시에서 인적자원은 남원 발전을 위해 마련된 거의 유일한 자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로 문제 발생한 곳을 파악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농업예산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의 면적이 도시의 면적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내세울 생산품도 농산물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것도 농산물입니다. 또한 농업 종사 인구 역시 실질 종사 비율은 35%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농업은 우리 시의 현재를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농업예산 2010년도 총예산 대비 26.59%를 기록한 이래로 해마다 내려가 2015년도에는 21.5%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예산 대비 22.08%를 기록하여 하락기조는 멈추었지만 농업이 남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종사 인구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적어도 2017년 예산을 편성 시에는 2010년도에 기록했던 26%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우리 시와 남원 농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도 15호선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도 15호선은 동부권 지역민들의 이동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시군도 15호선의 확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2015년도 말 준공목표로 실제 공사를 시행했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누차 언급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도 15호선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단기간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 공사는 지연되고 7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 드립니다만 시군도 15호선 4차선 확장 공사는 동부권 지역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이백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생활 터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로 확장공사에 해당된 토지를 필지별로 도로 편입부지로 분할하여 십 수년 동안 소유권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사고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보상 또한 어느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 또한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난감함만을 표하지 말고,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17년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꼭 진행 빠른 기간 준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올해 들어 우리 시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조급함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정 위주의 시정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촉구하며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4가지 주제도 순리대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는 환절기입니다. 건강도 유념하시고 며칠 후 다가올 추석 한가위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였던 정담도 나누시고 환하게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뉴스에서 어느 종목의 비시즌 기간이 되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전지훈련입니다. 뉴스에서 전지훈련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환경 조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하는 훈련"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전지훈련하면 해외 전지훈련을 많이 떠올리지만 비용문제 혹은 시차나 먹거리 적응의 문제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자체들도 이러한 선수단을 유치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우리 남원이 호남권 육상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그로 인해 펼쳐진 남원 동부권 일대의 고원지대, 그리고 맑은 물과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 그리고 넉넉한 인심과 저렴한 숙박료 하지만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원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그리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전지훈련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3,000만원으로 올해 육상 선수단에 지원된 예산은 645만원입니다. 올 여름에도 남원 운봉과 산내의 지리산 고원지역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11개 실업 및 대학 육상팀 등 111명이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9월 7일까지 전지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리산 고원에서 훈련하며 심신을 단련했고 비록 훈련 환경은 부족했지만 산악훈련을 통해 크게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전지훈련의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들이 그저 선수단들의 숙소 지원이나 식사비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에서 육상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미는 그저 이들의 유치를 이용해 남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육상 전지훈련을 통해 유치된 선수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지갑을 열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에 지금 현재의 전지훈련 유치 시스템은 부족하고 예산 사용방법의 전환도 필요하며 훈련을 위한 환경의 확보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식비와 숙소비를 지원해야만 선수들을 불러 올 수 있을까요? 식비와 숙소비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훈련 환경이 열악한 저희 지역 선수단 유치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이러한 지원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이 지역을 또다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맘 놓고 활용할 수 있는 훈련환경 조성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국내 각 팀들에게 전지훈련 장소로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구애하고 있지만 충북 보은과 강원도 태백에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타고난 자연환경과 잘 구비된 훈련환경으로 인해 국내 유수의 선수단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은 운봉과 마찬가지로 해발 650미터의 고원에 위치해서 고지대에서의 로드워크가 가능하다는 점과 여름에 서늘하다는 점, 그리고 고원지대에 마련된 육상 종합 경기장, 마라톤 전용 훈련장 등의 인프라 등이 여러 선수단에게 어필해 전지훈련을 통해 한 해 419억원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국내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더군다나 이 곳에 위치한 남원의 동부권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평야지대와 산악지형인지라, 심폐기능과 근육 강화를 위한 육상 선수들의 전지훈련 요건으로는 전국 최고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원 동부권에는 선수들이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마음껏 웨이트 트레이닝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선수들이 실외에서 운동할 때 조금이라도 비를 막을 수 있는 비가림막만 마련되어 있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구) 운천초등학교에 설치된 비가림시설 구간만 있어 비가 내리는 날이면 공간이 협소해서 선수들 서로의 어깨가 부딪혀 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산은 숲속에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곳의 지리산의 임도를 잘 정비 개량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람천 정비사업 보완을 통해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을 해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더 나은 전지훈련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여러 선수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훈련과 대회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크고 작은 대회들을 개최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회들은 보통 당일에만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지훈련과 연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지훈련기간 내내 남원에 체류하며 돈을 풀면서 연습하게 되고, 대회 기간 역시 남원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폭발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 강원도 평창에서는 올 여름 레슬링 전지훈련으로 20여개팀 250여명의 선수들이 다녀간 후 곧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레슬링 대회를 개최해 연계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판단으로 이미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요건 및 지리산을 통해 생산되는 수많은 먹거리들과 광한루로 대표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키고, 여기에 전지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한다면 남원은 많은 선수단이 서로 찾아오려고 하는 말 그대로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육상 전지훈련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순간의 행운은 수없이 반복된 연습을 통한 땀과 노력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남원에서 땀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을 때 지리산과 남원이 그들의 기회의 땅이었다고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 가족들과 오붓하고 정답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남원은 농촌과 도시가 연계된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농림축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도시를 유지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어사업은 1차산업이면서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을 아우르는 6차 복합산업으로서 남원시의 산업형태로 견주어 보았을 때 농촌의 소득사업과 관광산업으로 남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면서 추어탕은 흑돼지와 함께 남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남원의 미꾸리 사업은 아직도 걸음마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남원 내에서 소비되는 추어탕은 대부분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해 일정기간 사육한 이식산 미꾸라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미꾸리 사업은 남원시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0억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은 5억 7천만원, 2015년은 6억 4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2억 6천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투자액이 줄어들어 추어사업에서 서서히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미꾸리 사육방식은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녹조식물을 이용한 지수식, 순환여과식,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 테크놀로지 방식 등을 포함하여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방식 중 남원에서는 지수식이나 순환 여과방식으로 종묘생산이나 육성어, 성어 양식을 하여 왔으나 노지에서 하다보니 질소화합물 분해를 비롯하여 천적으로 인한 피해, 시설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계속되는 시행착오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플락 테크놀로지 방식, 줄여서 BFT방식은 오염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서 분해된 질소화합물은 미꾸리의 먹이가 되어 단백질을 비롯한 무기물질 등의 양분으로 공급되어 성장률도 높이고 물갈이도 거의 필요치 않아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밀집사육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증가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천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계절적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사계절 내내 성장하게 되어 출어시기도 앞당겨져서 생산비도 절감되는 등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BFT방식은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새우에 대한 양식방법으로 본격적인 접목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성공을 거둬 정부로 부터 인정받는 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어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추어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수차례 타 지역 견학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어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꾸리 양식 기술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범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부터 추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메뉴얼도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추어 사업을 대하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해, 추어사업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묘사업의 단일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치어수는 1,000만미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라는 이야기는 미꾸리의 개체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종묘생산을 농업기술센터, 이백 남평의 A농가, 기술센터에서 선정한 3농가 포함하여 5곳에서 종묘를 생산하다 보니 공급과잉이 되어 생산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어사업 담당 주무관의 열정으로 생산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BFT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생산단가를 미당 40~50원에서 10~15원으로 공급하게 되었고 여기에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종묘생산을 단일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수산업 전공자 및 해양수산 전공자의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잦은 부서 변동이 이루어져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추어 사업은 처음에는 농정과, 그리고 축산과,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는 등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관할 부서 변동이 잦아 정체성에도 혼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추어관련 사업들을 전통산업으로 지정하여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꾸리 사업을 남원의 전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표적인 6차 복합산업으로 육성하여 남원관광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은 4명으로 지도직 2명, 임기제 해양수산 1명, 공무직 1명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힘들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8월 9일자 농업기술쎈터의 자체 인사 이동에 의거 지도직 1명을 타 계로 인사 조치하여 3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어 종묘사업과 육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어 종묘사업과 육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산업 및 해양수산 전문 전공자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정규직으로 증원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하여 추어 종묘사업과 육성사업이 6차 복합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추어 종묘사업과 육성사업이 주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홍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종묘사업과 육성사업이 부실한 상태에서 유통과 홍보를 해봐야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육성어와 성어 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양식방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산직 전문가가 없다가 최근에야 수산 전공자가 입사하여 종묘생산은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기술을 확립하였지만 여전히 성어나 육성어 양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연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인적 지원을 통해 양식에 대한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묘생산, 사육방식, 천적문제, 시설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농업기술 센터의 시행착오는 그저 사업의 걸림돌로 사업의 진행을 위한 반추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남원시의 간판 사업이 되어야 할 미꾸리 양식 사업은 발전은 커녕 정체되어 점차 퇴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남원의 모 농가로부터 BFT방식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제안 받아 금년 1월 5일 서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수산연구소를 방문하여 BFT방식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양식장을 견학한 후 확신을 갖고 업무보고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던 중 그나마 다행으로 담당 주무관의 의지로 우리 시도 종묘 생산에 성공하여 미당 생산비를 45원대에서 10~15원대로 낮추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남원시에서 토종 미꾸리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제각각 나뉘어 난립하고 있는 추어탕 포장판매 규격 및 형식, 모양들을 일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토종 미꾸리 추어탕을 남원의 전통 추어탕으로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에서 보장하는 형식과 품질의 안정화로 모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비로소 남원 추어탕은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남원시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안이 해결된다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남원시 미꾸리 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남원시를 대표하는 먹거리와 볼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종묘생산에서부터 육성어, 성어 양식농가를 비롯하여 유통사업까지 농촌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되어서 보장된 소득 작목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남원 농촌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추어사업이 남원농업의 틈새시장으로서 소득이 보장되고 귀농·귀촌·정년퇴직자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일거리를 찾으면서 소득향상은 물론 남원관광의 먹거리로 인정받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시작이 되는 9월의 초입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환절기로 인한 큰 일교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2.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5.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1.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 등의 체험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체험시설 이용료’로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개정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전시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개장 및 휴장, 입장료 등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공장 설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인 60%를 적용하여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남원시와 급수인구가 유사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의 50% 정도를 국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예외 없이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안)제6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표준안과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농기계의 임대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제8조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