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국 의원 발언
경철
이경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7대 후반기 교육복지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복지국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6대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지역복지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36회에 걸쳐 지역복지 현안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협의체 회의 및 지역복지아카데미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4월에 연합바자회, 5월에 한마음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독거어르신 대상 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연합모금사업, 생계형 지원사업, 교육복지 지원, 배분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9억 8500만 원을 모금하여 170개 단체 및 1647명에게 7억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2억 중 1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전적지 순례행사, 현충일 행사 유족수송 등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에게는 사망위로금과 호국보훈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8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법인 및 구립복지관 2개는 구비를 10%로 지원하고 나머지 6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4억 8400만 원 중에서 53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매년 11월 16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간이며, 올해는 성금 5억 2100만 원, 성품 5억 5400만 원 등 총 10억 7500만 원을 모금해서 성금은 9개 기관에 565세대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했고, 성품은 1만 639세대에 5억 5400만 원 등 총 9억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원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금활동을 통해 13억 72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시설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를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877세대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 중 8억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2014년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2만여 명이며, 이 중 복지활동에 실제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2만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관협력 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에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03세대에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 1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도와 자문교육, 직무교육 워크숍, 힐링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위험 등이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적치물을 제거하고 도배, 장판, 집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및 휴먼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 휴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구 휴먼서비스의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 복지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의 집수리 등은 341가구,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175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난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 설치된 43대의 목재펠릿난방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해서 A/S 지원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매칭건수는 어르신 37가구와 대학생 42명이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저소득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7시부터 16시까지이며, 월 평균 2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 중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 평가 후 집수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 1만 3520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했고 자가가구 26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1억 1900만 원 중 105억 2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2년 동안 같이 했는데 또 하반기 2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우리 노원구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17쪽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데 지금 총 43대밖에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적당히 했다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재펠릿을 다른 데처럼 펠릿 우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 재활용, 나무 가지치기사업에서 나온 나무를 재활용하고, 그것을 주로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고, 재활용, 무슨 환경을 위해서 다 좋은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환경도 좋지만 사람이 쓰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43대로 보일러 23대와 난로 20대를 했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설치현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쓰던 분들이 너무 좋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쓰게끔 구두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온대로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써 위원님의 방향대로 저희가 지금 설치된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여름이니까 사용을 안 했는데 겨울되면 A/S라든지 요청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되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또 설치를 할 계획인데, 이번 겨울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펠릿의 양질과 난로의 품질에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사용자 쓰면서 도움이 되고 이 난로로 인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년도에는 양질의 펠릿과 품질이 좋은 난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삭감했으니까 설치된 난로와 보일러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2100만 원만 편성했고요. 그 다음 이중에서 하면서 또 설치를 요청한 가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좀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물론 예산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2016년도 펠릿난방기 설치에서 기존 지원대상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농업시설, 공원관리시설, 음식점 등 추가 수요자 발굴 후 설치지원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발굴 설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양질의 펠릿과 품질 좋은, 지금 현재 쓰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보일러와 펠릿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는 세웠냐는 것이죠. 전과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또 난로도 전과 동일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앞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물론 저희가 지금 그동안 펠릿을 우수한 제품이라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재활용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저희가 1등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잔가지 정도는 넣지 말고 굵은 가지 정도로 하면 펠릿의 기능이 조금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 보일러 추가설치 대상가구가 나타난다면 그에 맞는 부분들을 기능 좋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항상 매년마다 목재 펠릿보일러 및 난로설치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항상 지적했던 사항들이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무엇인가 상품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위원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이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용자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좋다는 그런 품질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번 년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하신다면 제가 볼 때 현재의 그런 상품의 질을 가지고 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더 품질을 높이고,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1대라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목재펠릿 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유류비를 절감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간 이번 연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잘 보셨다가 연말에 있을 행정감사 때 조목조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17번에 목욕탕 운영이요. 여기 집행률이 52%인데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8월말일 겁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하절기도 동절기와 똑같이 그렇게 운영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요. 하절기는 동절기와 똑같이 운영 안 하죠. 하절기는 여름 휴관기간도 있고,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휴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개월 수 동절기에 1억 6800만 원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라고 보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가스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이 1억 68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돈이 아니고요. 이게 목련과 목화아파트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 월계동과 상계동에도 그런 단지가 3개씩, 월계동만해도 칭백1단지가, 주공1단지, 사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성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한참 동안 집에서 그냥 찬물로 샤워해도 되고, 없는 동네도 있는데 좀 과하다는 얘기가,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니까 좀 하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하여튼 고려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위치는 거기에 있지만 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관내 다른 공릉동이나 월계동이라든지 상계동 이런 곳에 계신 분들도 이동해서……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셔틀버스를 지금 이용……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셔틀버스가 아니고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광택
오광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90%는 거기 동네사람들이고 10%를 한다니까 그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존경하는 이한국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목재펠릿과 난로 지금 현재 수용하는, 이것을 필요로 안 하는 사람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유지관리 쪽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 해놓은 거예요. 유지관리는 12월 되면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광택
오광택위원
알았습니다. 14번 집수리사업에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등록 된 게 3개인가 우리 노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이것을 준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중에 어떻게……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과장이 답변 드릴까요?
광택
오광택위원
예.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부분은 우리 일촌나눔과 우리 관내는 나사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의 50%를 넘게 자원을 주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 참여하는 단체는 성북구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사업으로 하는 에너지재단 사업부분에 이 3개의 사회적기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2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의 발전, 그리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그리 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아닌 관계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시간제약도 있고 해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와 결산서, 그다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했는데 조례는 제가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산자료라고, 저한테 2013년부터 결산자료라고 만들어서 제출하셨고 사업계획 및 실적자료도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은 결산서가 따로 없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물론 결산서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받는 1년에 한 번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 결산서에서 총괄부분을 지금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결산서를 요구했고 만약에 결산서만 따로 되어있지 않다면 다른 부분, 제가 분명히 책자로 된 결산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자료를 제출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복지재단의 1년 사업비가 구비만 얼마나 들어가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출연금으로 매년 주는 게 2억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것뿐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나머지는 자기사업으로서 거기서 모금해서 배분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네 사업이지 우리가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푸드마켓과 자원봉사센터 어쨌든 구비가 지원되고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 이외에도 매년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죠. 이 교육복지재단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재단이 없으면 우리 노원구 여건을 볼 때 교육복지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많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은 되죠? 국민들이 도저히 본인의 능력으로 학업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학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죠,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그분들을 제외한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이 교육복지재단의 문을 두드렸을 때 지원되는 실적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직접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 우리 부서에서도 파악이 어렵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꿈이룸&려 장학금 지원사업 있죠? 려 장학금 지원사업 뜻이 뭔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복지재단의 사업명이죠. 꿈 이름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받아서 복지재단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교육복지재단을 관리하는 것은 노원구청이죠? 우리 노원구청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꿈이룸&려 장학금 지원사업, 이 이름이 참 어려워요. 려, 무슨 뜻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려’자는 한자로 곱다,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려’자를 가지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 사업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은 위기에 몰려 있는 가정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분들을 찾아내서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정책과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지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노원구민들이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조금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름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쉽게 고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단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 행감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또 지금 복지재단의 사업이라고 해도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다 높은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좀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복지재단이 2015년에 조례개정 한 번 하셨죠?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어떻게 개정하셨나요? 여기 기존 조례는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정하셨죠?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제출 받은 조례가 조금……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임기를 2년으로 한다, 2년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임기제한만 없앴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임기를 100년을 할 수도 있고 1000년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임기제한을 없앴으니까, 그렇죠? 만약 예를 들자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 나서는 분이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제한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이게 상임으로 됐다면 경쟁이 있을 텐데 비상임으로 돼서 봉급이 없기 때문에……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탁무권 이사장님 같은 분은 급여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정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죠. 임금을 안 받고 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노원에 그럴 만한 분이 탁무권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그 분 외에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서는 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제가 행재에 있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들이 조금 자리가 이동되고 변동되고 해서 그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다른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연임을 없애고? 이것은 저는 도저히……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임을 없앤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분은……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노원에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거기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분을 시키려고 연임제한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노원에는 탁무권 이사장님 빼고는 이 자리에서 봉사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이 분을 모시고 이런 조례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꼭 그 분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없앤 것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비상임이기 때문에 모시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 분을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연임제한을 없앤 것은 상위법에 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만 조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도중에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위원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고려해 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다른 마땅한 분이 없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이 분 이외에는 없어서 지금 임기제한을 없앴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그 뜻이 아닌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 뜻은 아니고 저희가 상위법에 일단 제한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제한을 뒀고,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제한규정을 없애고 그다음 제한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제한 둠으로써 우리가 폭넓게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런 규정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그 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한규정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다고 했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자꾸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오늘은 행감이 아닌 관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감 때는 이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기존과 다르게 행감을 할 것이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사장님이 복지재단이 출연할 때, 물론 출연금은 구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사장이 기부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기부도 하지 않은 이사장인데 그러면 누가 안 하려고 그럴까요? 글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 그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출연을 해요. 왜냐하면 노원구에 있는 지역사회 유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사장이 기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사장을 안 하려고 굳이 할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이사 중에서 기부하신 분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이사들은 하는데 이사장이 기부를,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되게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비상임이라고 해서 할 사람이 없다? 그것 나중에 좀 따져봅시다. 그리고 우리 김미영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업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려’가 무슨 화장품 이름인줄 알았어요. 이 사업명칭은 목적이 사업명칭만 딱 보면 성격과 목적이 딱 나와야 돼요. 굳이 어려울 필요 없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영어이름이 많아요. 앞으로 다른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지적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명칭이 아름다운 것은 뒤에요. 사업명칭은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그 목적과 성격을 딱 알 수 있도록 사업명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1년 반 정도 함께 일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복지의 체감도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일단 교육복지재단 운영에 관해서 우리 김미영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안에서 문제점이 역시나 많이 내포가 되어 있고 노출이 많이 됐어요. 제가 6대 때 이 교육복지재단 출연할 당시부터 교육재단에 도서관이 그쪽으로 위탁되고 하는 여러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고 구정질문도 했었고 좀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막 나는데요. 저는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후원금 내역, 3년 동안 후원금 내역, 천원짜리 이런 것은 다 빼고 약 10만 원 이상만 해서 연도별로 후원금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그 다음 후원자가 속해 있는 기관 내지는 단체, 업소 이런 것 해서 좀 주시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구분하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구분해 주시고, 또 그 이상 구분해서 그 후원금 3년치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연도별로 교육복지재단 산하에서 했던 사업들의 사업명, 그다음 사업의 취지, 그리고 예산, 행사명, 또 그 대상자들, 위치 어디에서 했는지 이런 것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는 제가, 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복지를 하반기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가 뭐하자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위원장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죠. 빈곤해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곤층에 대한 어떤 소득 재분배 그런 것인데 결국 그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수치로 경제적인 소득이나 자산이나 어떤 수치로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통계를 활용해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 의료, 생계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갑니다마는 그 통계 외에 기타 어떤 소득활동이 아닌, 소득활동을 못해서 그런 경제적인 빈곤층에 빠진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 개념의 비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상위도 있고 소득 불평등에 인한 빈곤도 있고 여러 가지 빈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담당하는 게 저는 이 사회복지재단 같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 이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복지재단이 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런 빈곤층의 빈곤해소, 그리고 어떤 재분배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게 구조와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복지를 빙자해서 제 배불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상임위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뭐랄까 그것을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언쟁이 높아지고 감정이 실어지고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저랑 계속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감정 빼고 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추진실적에 지원 1647명, 그리고 단체 등 170개소 7억 3730여만 원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자세하지 않으면 제가 또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두 번 세 번 또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해주십시오. 만약 지원이라면 개인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누구한테 갔는지 그 기관과 단체 170개소라고 하면 그 단체명, 그리고 그 단체의 노원구에서의 포지션 이런 것, 아니면 우리 동 주민센터인지 동 주민복지센터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인지, 민관의 거버넌스로 인한 그런 사회단체인지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그리고 어떤 행사로 나갔는지 운영비로 나갔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그 예산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사업비 2억 25만 7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2억은 출연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매년 운영비 나가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약 3년으로 연도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드리면 이 탁무권 이사장이 3년 임기로 해서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임기를 또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임기를 없앤 게 아니고 제한규정만 없앤 거죠.
마은주위원
그 임기제한을 없앴다는 것은 임기를 무한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것은 보편타당하지는 않은 거예요. 행자부의 표준지침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나 위법했다고 딱히 말할 법적근거는 아니지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표준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노원에 있는 노원문고대표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노원의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인데 노원문고 대표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고사하고 책 관련해서만 보자고요. 작은 도서관이 동마다 19개 다 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이 지금 4개소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5개소입니다.
마은주위원
5개소, 그리고 문화센터, 문화정보도서관, 무슨 발전소 해서 우리 노원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총 몇 개에요? 그것도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책 구입이 될 텐데 그것도 자료로 제가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6대 때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1년 정도 했을 때인가 초기에 이 문고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노원에서 서적을 세 군데서 공급을 받더라고요. 자유서적, 북스타트, 노원문고인가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를 세 군데로 나눴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것을 추적 추적해서 보니까 그 중에 두 군데는 한 사무실을 쓰고 또 나머지 하나랑 그 2개 중에 하나는 형제이고 이런 식으로 다 지인으로 해서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름만 3개지 주인이 동일인이라는 의심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게 초창기부터 제기되었던 바, 그래서 지금 김영란법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28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추후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저는 그냥 현황파악하고 제가 궁금한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요청한 것 외에 좀 세부적인 것은 1차 자료를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분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준준위소득 120% 이하, 이 기준중위소득이 나온 게 2015년도부터 이 기준중위소득이 나온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법에 의한 기준이었고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기초수급자들의 급여액이 소득 인정액의 그게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0% 이하라고 하는데 이 차상위 저소득에 대한 이것을 따뜻한 희망온돌 겨울나기사업을 하면서 소득 파악을 합니까? 1만 639세대에 대해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다 파악하죠.
마은주위원
파악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우리 사회보장과에 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조사하는 3개 팀이 있어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1년에 한 번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 그 기준이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100만이 넘고 이것을 따져서 뭐하겠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배분이 저희들도 구의원들이니까 지역 상황을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냥 어떤 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이런 장소에서 이불, 쌀 해서 노원구청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막 그냥 무차별 배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도 다 이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닐 것인데요. 그것은 동별로 하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다양한 기관별로 하는데……
마은주위원
다양한 기관에서도 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보고 받지는……
마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성품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배분방법과 전달 통로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금 배분할 때 9개 기관에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565세대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관에 대한 배부 세부내역, 그리고 세대에 대한 배부내역, 그 기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 희망온돌 이 제목이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어이없어 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참 동감하는 사항인데 희망온돌, 요즘에 온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온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따뜻한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마은주위원
이 용어가 저는 행정용어로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행정용어가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용어가 들어갔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201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용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여간 이 용어가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리송하면서 따뜻한 욕망을 건드리는 이런 용어인데 어쨌든 행정용어는 정확히 딱 알아들어야 하거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뭐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희망플러스’라는 말은 예를 들어 저소득자가 자기가 한 달에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적금을 들면 거기다가 국비, 시비 해서 얼마씩 플러스 해주는 그런 용어입니까?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희망플러스는 그렇다 치고 희망온돌은 뭐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플러스사업과 희망온돌사업이 있는데…
마은주위원
저는 시와 구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이 명칭은 앞서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이룸＆려 그것은 좀 말씀하신 게 저희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 내용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희망온돌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만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게 따뜻한 그런 의미잖아요.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희망온돌이 무슨 사업이에요? 국장님, 중언부언 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관계상 실무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간략하게 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희망온돌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온돌사업은 서울시에서 희망온돌사업으로 지정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구청 어떠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광역사업입니다.
마은주위원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모금한 돈에서 약 5% 거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어디에서 떼서?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서울시에서 이것은 떼서 그것을 희망온돌사업에 일부를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서울시 재원이에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은 하되 재원을 여러 가지 해서 기금도 모금하고……
마은주위원
그러면 희망온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 사면 간접세 붙듯이 어떤 사업을 하면 각 지자체 어떤 세입이 있으면 거기다가 5% 세금처럼 걷어서 모아서 적립했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희망온돌사업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마은주위원
세입 재원을 알려주세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희망온돌사업은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 일정량을 줘서 저소득층들에게 앞서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중위소득 120% 되신 분 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이 희망온돌사업의 재원이 뭐냐고요, 재원이?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구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성금모금에서 일정량을 떼서 사업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희망온돌사업의 재원은 우리구……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구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모금한 것?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앞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모금을 합니다. 저희는 5억 정도 모금을 하는데 이 중에서 5% 정도를 희망온돌사업으로 배정해서 그 돈을 사업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낸 성금이네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 일부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나 주민들이 낸 후원금이나 기부금 중에 성금의 일부……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그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환금을 97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이고, 이것의 재원은 구비가 아니고 성금이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주민들이 좋은 일 하는 거네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배분을 노원구청장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다 ‘노원구’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구청장이 가서 축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좀 부적절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기관장으로서, 그러면 구청장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하여튼 희망온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푸드마켓 있는데 이것도 후원처,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음식이 사실 유통기한 하루 이틀 남거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월 1회 4개 품목에서 준다, 1만 원 상당. 그러니까 그분들이 월 1회밖에 1만 원 상당으로 공급을 못 받아요? 이게 너무 약소하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월 1회니까……
마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한 달에 몇 번씩 하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마은주위원
그래도 그렇지 월 1회 1만 원 상당을 주면서 복지 1등 구니 어쩌니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주 1회도 아니고 월 1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물론 상품이 많으면 몇 회라도 줄 수도 있죠.
마은주위원
글쎄요. 일단 발굴처가 많으면 좀 더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이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았네요? 지금 교육복지센터에서 위탁받은 게 뭔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때 도서관들 전부 다 복지센터에 위탁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마은주위원
지금 노원 교육복지센터는 거의 이게 완전히 뭐랄까 굉장한 권력, 어떤 돈과 권력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네요. 우리 노원구 구립도서관 4개가 다 위탁되어 있고, 하여튼 여기 관여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데 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센터가 설치됐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관리한다고……
마은주위원
어떤 관리를 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등록하고 인센티브……
마은주위원
등록받고 인센티브 계산하고, 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인센티브 관리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각 동의 자원봉사자캠프를 운영하고……
마은주위원
예, 센터장 한 분이 계시고, 센터장이 누구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왕난옥 센터장인데 그분도 역시 비상임이에요. 월급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팀장이 한 분 계시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팀장 포함해서……
마은주위원
이 분들은 구청에서 파견된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팀장, 팀원, 코디 포함해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공무원이 아니고 자체로 선발된……
마은주위원
자체선발, 기간제예요? 그러면 이 인력들 인적사항과 프로필, 그 계약조건 급여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센터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판가름이 날 정도인데 아무튼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직무와 인력과, 최대한 스태프들을 잘 배치해야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역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6대 때 제가 많이 본 게 있어서, 하여튼 연속해서 이것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관 협력통합 휴먼서비스 추진실적에서 휴먼서비스전담가 8명은 공무원이고 기간제 2명, 그런데 지자체 공무직과 기간제 2명, 이 공무직은 언제 뽑으신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직이겠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기간제인데…… 예전으로 얘기하면 상용이죠, 상용.
마은주위원
그렇죠. 상용이죠. 정년 보장된 업무직, 언제 뽑으신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정규직은 아니고 상용직으로……
마은주위원
그렇죠. 60세 정년보장 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무조건 뽑으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마은주위원
그것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 기간제 2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주시고 업무와 채용일자, 채용조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주시고, 통합휴먼서비스 현황해서 303건이죠? 지원건이니까,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복합은 141건, 단순 162건 이것도 내용을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에 1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 대상자와 해서 자료를 자세히 주십시오. 이런 것 발굴을 누가 해요? 자원봉사 아니면 동 주민복지, 아니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각 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가능한 모든, 주민도 신고를 해줄 수 있고 전부 다 합니다.
마은주위원
굉장히 참 어려운 업무에요. 위험도 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마은주위원
예, 쉽지 않은 업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과 어떤 여러 가지 신변보호 내지는 활동비 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시공업체가 일촌나눔과 나사회? 일촌나눔, 나사회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년간 이 사람들이 계약한 것, 다 수의계약이겠죠? 공개입찰 한 것 아니죠? 전부 수의계약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미 시에서 에너지 집수리사업자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마은주위원
시나 구나 다 그게 그거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정해 놓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 해놓은 업체를 저희가 하는 거죠.
마은주위원
그래서 업체선정은 그렇게 됐다 치고, 그거야 제가 질의 안 해도 아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수리 사업건수 있잖아요? 입찰과 계약, 비용, 계약형태,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수의계약일 것 같은데 계약형태와 계약일수, 그리고 3년간 사업, 수의계약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회 것과 다른 업체가 있으시면 다른 업체도 해 주시고, 이게 서울시 지침에 사회적기업은 50%를 넘지 않게 한다는 지침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실무자 분께서 알면 신속하게 답변 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 지침을……
마은주위원
최근인데,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언제냐고 하는데 최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몇 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마은주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희망집수리 해서 113가구 공사 마무리 중이고 에너지효율 해서 175가구 공사 중인데 여기 재료비 공급처가 어디인지? 재료공급처를 세부내역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재료비 측정의 근거를 자료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세부집행내역 올해 것으로 주시고요. 다음 17쪽 펠릿,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가정용으로 건강권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달라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저는 또 그런 것은,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얼렁뚱땅 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막해서, 뭐랄까 그렇게 엄한소리를 하시면 저희들도 계속 질의를 하게 되니까, 잠깐만요.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마은주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은주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자료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말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마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근거를 또 얘기하니까, 왜냐면 이게 3등급, 4등급이잖아요. 산업기술원에서 3등급, 임업시험연구소에서 제가 샘플 채취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별 짓을 다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등급검사를 했었어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안 내놓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사항은 도시환경사항이니까 여기서……
마은주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등급에 문제가 없다. 건강에 문제 없다.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짜리로 건강에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김미영위원님 질문에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의뢰를 2013년, 2014년 해서 세 차례인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차례인가 그 임업시험소의 등급심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았어요. 거기에서 벌써 4등급이고 한 번은 3등급이고 그래요. 이렇다면 이것은 가정용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숨기고 공급했다는 거죠. 그것도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펠릿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것을 무마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또 끝까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서 친환경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이 벙커시유와 전기료가 3년 동안 팔았던 판매액수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기름 벙커시유 막 나뒹굴고 있고요. 유류 사용하는, 유류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 기름을 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친환경 펠릿사업이 유류사용료, 전기사용료만 3년 동안 판매액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이 난로와 보일러 생산업체, 업체명, 그 다음 소재지, 대표자, 그다음 구입금액, A/S조건, 발주서류 일체 계약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3대 중에 37대는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7대는 사용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쳐 박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리는 언제할 것인지 수리내역서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견적 받은 것도 주시고, 그 다음 사업비해서 2180만 원은 세부내역이 뭔지 이것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 펠릿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지자체별로 펠릿사업 성공한 데가 되게 많아요. 화력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노원에만 오면 이렇게 썩고 못쓰고 깨지고 이렇게 망하냐고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다음 16번 어르신-대학생 주거 룸세어링사업이 있는데 좋은 정책이에요.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정말 제대로 하려면 쇼하고 이런 것 말고요. 정말 제대로 빈곤층,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어르신들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노원을 만들려면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성공시키려면 예를 들어 협약을 했어요. 거주를 이렇게 했다가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셔야죠, 그렇죠? 모니터링을 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셨던 분이 왜 안하겠다고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다 들어오는데요. 글쎄요. 제가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해의 계약건수 연도별, 그 다음 계약 해지건수, 재계약 건수, 모니터링 했으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것은 계약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한 학기 해 보고 다음에 본인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마은주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속기간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또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에 정원이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현원 다 찬 것인가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현황, 정원현황……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예, 일단 전체적인 숫자는 다 차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정원과 현원 다 맞춰져 있는 건가요?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문위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단체마다 지원하는 예산액이 다른데 이게 어떤 지원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로금이라든지 위문금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단체보조금은 저희 재정여건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청보다는 좀 적어서 불만이 항상 많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단체별로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인원수를 저희가……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산이 다 달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복지기획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기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역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단체가 설립된 지 오래된 단체일수록 보조금이 많다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게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발이 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올초에 예상계획은 10가구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지역 내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인건비, 수리비 등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한 게 15가구에 148만 원 정도 되니까 한 가구당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주로 가구 실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하재홍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사업비는 최대한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형태로 편성돼 있다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마대라든가 청소용품, 그 다음 자원봉사자 식대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목표는 10가구 해서 예산책정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해당되는 가구가 많으면 민간자원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최소비용으로 편성했지만 그 예산을 꼭 쓸려는 목적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나왔는데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이 올해부터 하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2013년도부터……
성욱
정성욱위원
그때부터 연도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눔 목욕탕, 어떻게 노원 관내에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세요?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예, 추가 설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없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대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동을 통해서 불편하신 분들을 우리가 차량으로 이송해서 목욕탕 이용하는 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각 동에 다 전달해서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차량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추가계획이 없다면 이용이 원활하도록,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데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마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못 알아주고 지적하느냐 이런 시선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이해해요. 만약 그 목적이 반사회적이거나 틀렸거나 하면 성립하지도 않아. 단지, 그 진행과정상 어디가 잘못되어 있나, 또 고칠 점은 없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번 위원님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고, 서로 배역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같은 건을 놓고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조금 과하고 심하더라도 그것은 이해하셔 돼요. 아셨어요, 국장님?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업무보고도 있지만 행감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다음 행감 때 자료는 다른 과에도 전해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 구성비를 플러스로 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 구성비를 시비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 시비, 구비가 있으면 100이면 금액으로도 나오지만 거기다가 구성비 몇 %, 몇 % 그러면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집행률 내주시고, 그 기준일 내주시고, 그것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소관 모든 과에 그렇게 해서 행감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잠시 하나만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요. 앞서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육복지재단 결산할 때 회계법인을 선임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결산 때 선임된 회계법인과 지금 감사로 선임되신 회계법인에 대표가 계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감사 두 분 있죠.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 한 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회계법인의 프로필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재표와 그 부속서류, 제가 원한 게 이것인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과 건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연 8회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관내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작년에는 육사와 한국성서대학 2개 대학에서만 운영했으나 금년부터는 관내 전 7개 대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페이지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천자문, 음양오행론, 주역과 논어 등 동양고전 문학강좌를 3개 반에 걸쳐서 기수별로 130명씩 12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원, 구청, 복지관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 중에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노원여성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문화와 건강,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입니다.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의 동기를 제공하고 축제 한마당을 통해 평생 마을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학습 주간선포 기념식을 시작으로 북페스티벌, 작품전시회, 공연과 체험마당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94개 정도의 다양한 강좌를 공모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카페 운영과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도서관을 독서활동공동체 중심으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활동과 구민 한 책 읽기 운동, 학교 연계 독서활동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외 5개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문화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3100만 원 중에서 3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 중 2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릉행복발전소 개관 및 운영입니다. 공릉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공릉1동 새나라 어린이공원 내 낡은 경로당을 철거하고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6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릉1동 지역의 정보문화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서관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과 북카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을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한내도서관 건립입니다.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내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7월 낡은 수경시설 철거를 시작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7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출입구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공간, 지식정보 욕구 충족 등 지역 문화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7억 97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사부지 내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육사아파트 복리후생시설 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문화쉼터 및 독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화상학습을 YBM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과 어린이 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통해서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 방학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원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 4번,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우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몇 년 됐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교육특구지정이 2007년 9월 28일 지정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행해서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게 맨 처음 지정되면서 이 사업이 지방과 타 구에서도 저희 모범사업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가 시스템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2016년 11월에 사업위탁기관 만료 도래에 따른 위탁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인데 우리 교육특구사업이 2016년으로 끝나는 것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계속 갈 것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계속 간다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구사업에 있어서 2016년도에 사업시행이 끝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이 사업모델 그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 화상학습 운영이 사실 많이 축소되고 또 운영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저는 이 모범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욱 더 이런 교육이 우리 노원구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질과 서비스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계속 개선할 것이고요. 그 다음 참여인원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저도 2년 동안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 영어화상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화상학습이 처음에는 학생들도 많았고 지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식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게 사실은 모범사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레이드를 높여서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좀 더 홍보에 대해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다른 사업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맞게 예산도 적정하게 조정해주셨고, 그래서 일정수준의 범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특구 모범사업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제가 2년 남은 임기동안 보건복지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당분간 업무파악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 수강자들 모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인원을 선정해서 대학으로 넘겨줍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추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대부분 선착순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빠진 사람 빼면 이어서 계속 추가분으로 들어갑니다. 정원은 학교에서 정해 주는 것이고요.
성욱
정성욱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신청을 하나요? 많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적정하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육사 같은 데는 80명,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신청하는 인원이, 수요가 많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대부분 정원에 오버돼서 신청합니다. 이번에 보면 80명 하는데 120명 신청이 들어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수강인원을 늘리는 데는 어떤 제약이 좀 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대학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수강인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어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요청인원이 많아서 대학에 협의했는데 학생을 관리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인가요? 지금 보니까 6회, 내년이 6회면 지금 6년째?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실제 운영은 201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 강좌를 하는데, 특화사업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특구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현재 180명, 240명 하는데 보통 그 이상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특별히 동양고전을 하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아서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서 동양고전을 하게 되면 서양철학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요구가 많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럼 다음 5쪽에 구민정보화 교육사업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드는 게 강사비입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강사비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으로는 저희가 소요예산이 2억 1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비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빔 프로젝트,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교체하는데 약 720만 원, 그 다음 운영하는 교재비 등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700만 원 편성돼서 총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지금 세부내역을 보는데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그런데 제가 일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빔 프로젝터 램프교체비가 매년 책정되었더라고요. 그 램프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빔 프로젝트가 약 5년 정도인데요. 이것을 교육장 5개소에서 계속 가동하다보니까……
성욱
정성욱위원
몇 개를 쓰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장마다 빔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5개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매년 5개소 램프를 1년에 한번씩……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매년 꼭 5개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닌데요. 사용하다 보면 과열이 돼서 어느 것이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5개 다 일단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떨어지는 것만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에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 인력현황 있죠? 다 계약직이신가요? 도서관에 사서분만 계신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사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성욱
정성욱위원
현황자료를 도서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12페이지에 공릉행복발전소가 올해 개관됐는데 이게 시설문제 때문에 많이 말씀 있으신 것 아시죠? 건축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시설문제 좀 보완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다 하셨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출입구하고 몇 개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완했는데 그게 예산이 좀……
성욱
정성욱위원
그 안에 이용문제,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보완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다 보완 끝났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거의 다 보완됐고요.
성욱
정성욱위원
처음 애초 건축할 때 물론 디자인건축과에서 했지만 과에서 어떻게 협의하거나 협조하거나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것 한 적은 없으세요? 관여한 적은 없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설계 검토과정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상호 부서간 협의가 좀 미약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전혀 설계과정에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차후 다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계검토과정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다음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15페이지에 육사부지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하는데 여기 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누가 이용을 주로 많이 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옆에 효성아파트 주민과 바로 뒤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용하기가 좀, 길도 건너야 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바로 건널목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 같아요. 공간이 좋은 공간이 되는 게 중요……
성욱
정성욱위원
이거 올해 개관예정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리모델링 할 거니까요. 약간 증축해서 리모델링 할 겁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착공됐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금 착공, 9월중에 할 겁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9월중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한 번 찾아가서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물론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의 운영조례 때문에 영어교육이나 원어민 영어학습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들이, 그러면 노원구에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영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국제화 교육특구라고 하지만 여기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입시위주, 입시공부 하려고 다 오는 사람들 아닌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여기는 어린이들입니다. 여기에 입시하는 사람은……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입시야 뭐 유치원 때부터 하니까 영어만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이 꼭 영어만 해야 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영어와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요구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위원입니다. 2년 동안 얼굴 자주 뵙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좋은 노원의 발전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 110억 중에 문화시설 운영이 약 90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거의 도서관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죠? 도서관에 관련된 비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나요, 국장님?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도서관이 많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국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을 보면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거의 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우리 노원구청장님께서 독서의 중요성을 아시고 독서를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독서, 책 속에 길이 있다.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내내 살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노원구 형편에 이게 맞는 것인지는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투자대비 우리 노원구의 독서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보는지? 어린이들 또는 어른들을 상대했을 때 얼마만큼의 독서능력이, 이렇게 투자가 된 많이 된 시점에서 봤을 때 혹시 그런 조사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조사를……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에 초등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독서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실시한 독서율 조사보다 노원구에서 한 독서율 조사 중에서 학생의 수가 국가에서 한 것은 63% 정도 되는데 저희 노원구 통계는 약 80%가 넘었고, 성인도 국가에서 한 것보다는 저희 노원구가 독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사업효과가 좋았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 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보기 위해서, 과연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지.
김미영부위원장
세세하게는 추후에 하겠지만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에서 정리수납강좌가 인문학강좌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게 인덕대에서……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수납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생활강좌죠, 생활강좌.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강좌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하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아는 정리수납을 넣기는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시겠죠. 그렇지만 맞는 강좌를 넣으시고 인덕대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별도로 무슨 강좌를 거기에 맞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7개 대학을 한몫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대학별로 자기네들이 커리큘럼을 정하다보니까 인문학이 아닌 생활강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만 별도로 생활강의로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를 보면 시비 500만 원에 구비 4080만 원이 들어가서, 책과 함께 평생학습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책과 축제를 매칭하기가 사실은 썩 마땅치 않은데, 국장님?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강좌도 이루어지고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배우신 분들이 그 내용을 자기네들이 발표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배워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보여줄 공간이 없고 기간이 없고 해서 그것을 축제로 저희가 박람회식으로 이틀간 근린공원에서도 하고 작품전시회는 2층 대강당에서 하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육사부지 내 작은도서관, 정성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지금 공릉행복발전소에도 경로당과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여기는 도서관이죠.
김미영부위원장
도서관 복리시설, 육사 복리후생시설 내 경로당 포함제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복리시설 내에 경로당이 지금 빈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죠.
김미영부위원장
이 공릉행복발전소는 저도 견학을 가 봤지만 저는 도서관과 경로당을 같이 매칭을 해놨다는 게 좀 의아해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 읽고 조용히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곳인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조용한 것보다는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곳인데, 글쎄 얼마나 환경이 조성될지, 물론 공간이 조금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릉행복발전소처럼 경로당과 도서관을 매칭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금 도서관이 예전처럼 열람만 하는 도서관, 책만 읽는 도서관은 지금 세계 추세와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장려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과 꼭 합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로당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할 때 크게 나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책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김미영부위원장
도서관의 주목적이 뭐예요? 도서관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책 읽는 거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책도 있고……
김미영부위원장
물론 당연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독서를 했으면 독후감도 써야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가장 먼저 책 읽는 게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환경조성이 돼야 된다는 제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생학습과, 글쎄 이 도서관, 그리고 주 업무가 평생학습과, 이게 학습인가 그런 의문도 좀 많이 들어서 제가 포괄적인 개념만 여쭤봤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제가 차차 업무파악하면서 또 다른 질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4쪽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 위탁운영인데 위탁업체는 혹시 어딘지?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자와 유학경전연구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소재지가 어디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소재지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상계5동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상계5동에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거기는 연구소예요, 학원이에요, 아니면?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유학경전연구소입니다.
마은주위원
업체와 대표 현황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논어가 월 3만 원이고 음양오행론, 천자문이 월 2만 원이면 수강료가 적절한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렴한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천자문과 음양오행론은 수강비가 2만 원이고 논어는 약간 심화과정……
마은주위원
수업은 일주일에 몇 번 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주 1회입니다.
마은주위원
수강생은 보통 몇 명씩 받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수강인원이 1분기에는 3개 과목해서 181명, 2분기에는 140명, 3분기는 ……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을 한 교실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마은주위원
몇 시간으로 나눠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2시간 정도……
마은주위원
그러면 1시간에 수강인원이 한 90명 정도 된다고 보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천자문은 83명이고 음양오행론이 66명, 그다음 논어는 한 32명 정도 됩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코스로 운영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3개월 코스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논어는 3개월 코스로 9만 원 내고 수강을 하고 천자문과 음양오행론은 6만 원을 내고 수강을 하는데 수강인원은 한 시간에 천자문이나 이런 것은 약 80명 정도 되고 논어는 60명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논어는 30명 정도 되고……
마은주위원
그리고 앞서 음양오행론은 60명, 천자문은 80명, 그런데 월 2만 원, 글쎄요.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강료에 비해서 여기는 인원이 많잖아요?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월 2~3만 원이면, 우리 주민센터는 제가 알기로 거기도 월 1~2만 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2~3만 원 정도……
마은주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월 2만 원이죠? 그런데 거기는 수강인원이 보통 20명 정도 되거든요.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명도 되고 수강인원이 이런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 천자문 같은 경우는 80명인데 월 2만 원이면 수강료가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와 강의료가 상당히 세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원래는 정원이 약 50명 정도 됐었어요.
마은주위원
정원이 50명인데 이제 80명이, 호응이 좋아서 늘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언급하고요. 그러면 위탁업체에 몇 년 위탁을 했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1년에 한번씩.
마은주위원
대표와 업체개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고전아카데미 운영에 이 2648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도 주시고요. 동양고전아카데미의 수강료 수입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마은주위원
우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업체는 연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마은주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계약금은 없고 저희가 분기별로 위탁금이 나갑니다, 교육비.
마은주위원
위탁금이 나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600만 원 중에서 위탁금이 약 24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이제……
마은주위원
2400만 원은 분기별이에요, 연이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분기별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4분기?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4분기에 2400만 원……
마은주위원
1년에 한 1억 나가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 4분기 합쳐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4분기 전체가……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교육환경도 좋게 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교육효과가 있나요? 아무튼 그것은 강사의 역량이니까, 강사가 인기강사인가 봐요? 80~90명씩 오는 것을 보면, 알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요. 노원 평생교육운영, 8쪽이요. 6억 1474만 원 집행세부내역 좀 주시고, 교육시설대관에 유료 82건, 무료 134건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와 기간이면 기간 해서 날짜하고, 그다음 관학 협력사업에 도서기증 850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 도서는 구입처가 어디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구입처가 아니라 저희가 이 도서는 구립도서관으로 도서를 기증하는 겁니다.
마은주위원
도서를 구립도서관으로 기증한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도서를 누가 기증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광운대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약 85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립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광운대 평생교육원에서 50만 원 상당?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850만 원이요.
마은주위원
850만 원 상당의 도서를 이 분들이 사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이 돈을 기증하면 마들협동조합, 서점협동조합으로 해서 큰 책 약 171권 정도를 구매해서 각 도서관마다 비치를 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구입은 결국 우리 도서관에서 하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아까 그 구입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서점.
마은주위원
서점협동조합?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서점협동조합이면 주주들이 있을 것이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고문, 운영위원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사랑방 카페 운영자를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저희가 중급 바리스타 과정을 하신 분들 중에 카페 운영하실 분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3분기마다 4명씩 해서 저희가 창업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책 읽는 노원만들기 사업에 한글 독서력 증진시스템(KRE)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KRE는 한국리딩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이런 사단법인이 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법인이 아니고 명칭입니다.
마은주위원
이 명칭을 그냥 우리가 붙인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영어로 하는 것을 머리말 따서 ‘KRE’라고, 그 다음 KRC는 한국리딩클럽.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일반 주민들이 ‘KRE’이라고 하면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알맞은 한글 명칭이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독서력 증진시스템, 그래서 튜터 22명 양성을 하는데 이 튜터들의 역할이 뭐에요? 책 읽는 것을 도와주나요, 아니면 재미있는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아니면 상담을 하나요, 무슨 교육을 하나요? 투터 역할을 뭔데요? 22명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KRE’이라고 한글독서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쪽으로, 요새 이런 표현하면 좀 어렵겠지만 난독증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책을 읽기는 하는데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튜터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잘 양성돼서 어쨌든 교육적인 효과로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튜터 양성 지금 교육중이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9월말까지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중에 지금 학교 쪽으로 나가서 실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대상은 학부모들 대상으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 학생 대상입니다.
마은주위원
튜터가 학생이에요? 이게 강사라는 뜻인데 학생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 초등학생입니다.
마은주위원
초등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강사가 돼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강사가 투입돼서 1대 1……
마은주위원
그것 좀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초등학생이 강사가 돼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초등학생이 강사가 아니라 초등학생은 대상자이고 강사는 튜터 선생님이십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튜터 모집요강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뜻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았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립도서관을 통해서 이분들 신청을 받았는데 일반보다는2차에 걸쳐서 면접을 해서 이분들이……
마은주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1억 3500만 원 집행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 구립도서관 운영, 앞서 김미영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면 여기 화랑도서관이라는 게 공릉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이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을 화랑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연간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를 거기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화랑도서관은 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4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마은주위원
1년에?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총계 쓰는 것을 옆에……
마은주위원
아, 총계 숫자가 이쪽에 들어왔구나.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화랑도서관은 2016년에 얼마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4521만 원이 시비로 100% 지원됩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노원정보도서관은 41억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특별히 많아요? 물론 좌석수가 조금 많은 것은 당연히 있지만 좌석수와 상관이 없을 텐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도서관이 우리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입니다. 광진 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입니다.
마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복합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이런 강의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점이 전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게 유럽이나 그런 데 도서관을 가보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넓고 탁 트이고 그냥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거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쾌적해요. 채광부터 시작해서 시설, 어떤 안전도, 쾌적도, 편리성, 그리고 비치된 다양한 책의 종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간이 굉장히 일단은 넓다는 것, 너무 넓고 너무 잘되어 있다는 것, 일단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 주에요. 그렇죠? 많이 읽고, 재미있게 읽고, 책 읽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도서관 가보면 책 읽는 공간은 구석에 조그맣게 있고 그냥 각종 강의실,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 다음 11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원봉사 298명 이것은 우리 19개 동 주민센터와 숲속 도서관 등을 다 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신간 도서구매 워크숍을 하는데 추진실적에 신간도서구매 6779권은 지금 우리 노원구 산하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구입한 1년 총 구매, 아니면 올해 1~8월까지 총 구매건수인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마은주위원
이 구매처도 앞서 자료에 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행복발전도 개관 운영, 이것 제가 여러 가지로 현장도 여러 번 가고 해서 문제점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제가 보완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때 2차로 현장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상 제가 혼자 갔는데 언론 분들도 오시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보완사항을 요구했는데 그 보완사항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보완한 내용을 사진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매처도 앞서 준한 구매처 자료로 주시고, 겨울방학 중에 직업체험교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직업체험교실은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릉행복발전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운영위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상반기에는 약 9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릉행복발전소이고 이 또한 도서관이고 이게 우리 공릉동 지역의 그야말로 문화격차와 교육격차를 메우기 위한 이런 문화교육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22억을 들인 이 센터의 운영자가 지금 현재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운영권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이고 도서관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퀄리티, 교육콘텐츠이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자들과 강사들의 마인드, 이런 인적구성이 교사의 질이고 곧 교육의 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간섭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문화공간, 도서관 공간, 북카페로 해놓고 북카페는 그 복도에 아주 위험하게 계단 몇 개 해놓고 결국은 그 좁은 데다 카페 놓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또한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사업 운영, 여기 보면 사이버교실이라고 해서 (주)오투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바뀐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원래 있는 그대로.
마은주위원
몇 년 째 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김은희입니다. 사이버교실은 매년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오투라인은 올해 선정된 업체네요?
은희
김은희전문교육팀장
예.
마은주위원
오래된 게 아니네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업체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나 대표자, 어떤 일을 해온 기관인지 좀 주시고, 그 다음 추진실적 두 번째 방학 중에 과학체험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학체험운영교실은 어디서 해요? 삼육대학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삼육대학입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지금 16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것 지금 우리 노원구 말고도 이것을 좀 판다고 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전국에서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부담률이 있습니다. 우리 구 말고는……
광택
오광택위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다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현재로 수강인원은 약 2만 1000명 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1억 2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2억 9800만 원에서 이것을 빼면 이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정도네요? 그리고 이 모집공고가 뜨면 여기저기서 맞춤 발주까지 이 사람들 주계약은 얘기하는데 이것 좀 모집요강 지난번과 이번에, 그리고 또 할 때 어떻게 공고할지 그것을 주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페스티벌 1460만 원이 운영비이고,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어디 쓰는 거죠?
은희
김은희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김은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고요. 음향이나 조명 이런 데 쓰이고 있고 올해는 음향시설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금액을 많이……
광택
오광택위원
이것 2층에서 안 했나요?
은희
김은희전문교육팀장
올해는 북서울미술관으로 10월 29일 잡아놨거든요.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 대관료도 있고……
은희
김은희전문교육팀장
대관료는 지금 거기가 저희와 협약이 맺어 있어서 무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택
오광택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 하여튼 잘 하고,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영어방학캠프 1차에 지원자가 없어서 2차에 또 뜨는 것……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차를 가는데 그 기간 안에 정원이 안 차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정원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해서 기수마다 19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참가인원이 거의 199명, 200명, 그러니까 모집정원이 다 차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처음에는 몇 대1 이렇게 됐던 프로그램인데 가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지난번에는 190명, 180명이었는데 지금 자꾸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늘려달라는 것과 부모들도 이것은 좋다고 계속 더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1차와 2차 200명씩 했어요.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올해 것과 학교별로 하는 그 자료 좀 나한테 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삼육대학에서 하는 것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았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4쪽에 동양고전아카데미가 지금 우리 구와 계약 맺은 게 5년차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2012년부터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수업과목이 천자문, 음양오행, 그 다음 논어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눠 있는데 세 과목의 강좌를 담당하시는 강사는 몇 명입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한 사람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한 사람이 세 과목을 한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2기에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0명이 골고루 세 과목에 나눠 있는데 여기서 중복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중복된 인원은 명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얼른 보기에 페이퍼상에는 140명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전체 수강인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140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급, 중급식으로 동양고전을 나눠서, 작년 같은 경우 주역을 했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게 빠지면서 천자문은 초급, 그 다음 논어는 중급이나 고급 이런 반으로 운영된다고 제가 짐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강, 진짜 인원은 이게 안 돼. 중복수강을 하기 때문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를 해서 세 과목을 한몫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목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것도 이해할게요. 동양고전아카데미가 한자와 유학연구소에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거나 이 연구소에 공간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쯤해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이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 세외수입은 1년에 얼마입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작년 세외수입이 약 2632만 4000원정도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굳이 손익을 따지자면 비슷한 거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평생교육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혼자 나가서, 거기가 원래 말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바리스타 중급과정을 수료하면, 3개월씩인가요? 그 목적이 뭐예요? 3개월씩 파견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상
조근상평생교육원팀장
예, 실습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실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상
조근상평생교육원팀장
창업을 위한 실습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취업 및 창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사랑방, 또 장미마을 이렇게 파견을 네 군데로 보내나요?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근상
조근상평생교육원팀장
예, 저희가 하는 곳은 우리 사랑방카페……
경철
이경철위원장
사랑방만?
근상
조근상평생교육원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사랑방에서 취업실습을 하고 나와서 그 중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신 분이 있나요?
근상
조근상평생교육원팀장
제가 여기 온지 2년 3개월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분이 창업했습니다. 한 분은 창일중학교 앞에서 하셨고 한 분은 문화의 거리 앞에서 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일단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학습 16쪽이요. YBM이 중간에 교체돼서 들어온 업체 아닙니까? 4년 전에 LG에서 교체되지 않았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이 회사는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본사는 종로에 있고 저희 노원구의 화상학습센터는 하계동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본사는 종로구에 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장
본 위원이 사실을 갖고 보자면 종로구 회사인데 노원구에 계약이 많아서 센터정도로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YBM에게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한 2억 넘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이 화상학습만 2억 9000만 원이 그 회사에 지급됐고, 또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아예 위탁운영을 줬어요. 이것도 예산이 한 3억 돼. 그러면 한 회사에 6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YBM이 노원구청에게 지급받아간 금액이 약 6억은 다 안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노원구에 다른 방향으로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얼마나 기부를 하고 지원을 했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모바일홈페이지 개설해서 이 YBM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면 바로 영어화상학습을 할 수 있도록 YBM에서 무상으로 5500만 원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노원구의 취약한 재정에 비해서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각 우리 복지재단에 YBM에서 기부한 금액이 있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이 YBM이 하계동에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본사는 종로잖아요? 이 회사 말고 노원구에 이런 교육을 대안할 다른 회사는 없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관내에 있으면 참여하면 저희는 더 좋은데……
경철
이경철위원장
공모하는지 저도 알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더 좋은데 참여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없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이 있으며 근로유지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436명이 참여하였고 25개 자활기업을 통해서 100여명이 취업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직접시행사업은 2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7500만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소득 4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는 20가구가 신규가입 하였고 현재 가입 유지가구는 10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연속해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내일키움통장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33가구가 신규가입 하였고, 총 86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 가사간병방문지원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이나 27시간 중 선택하는 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8명이 신규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146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인문학강좌와 마음치유강좌, 사회경제강좌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강좌는 주 1회 2시간씩 현대고전문학, 문화체험 등을 내용으로 1개 반을 인문학특강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음치유강좌는 내모습 인정하기와 내안에 억눌림 감정 들여다보기 등의 내용으로 4개 반, 사회경제강좌는 3개 지역 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 중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2675세대를 대상으로 장제급여, 교육급여와 정부양곡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4억 6300만 원 중 470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빈곤계층 중 법적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은 328세대 3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 중 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계 의료보험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장구와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 중 1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
경철
이경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요. 가까이 좀, 내가 귀가 좀 안 들리거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 등을 거쳐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생계에 4759세대, 맞춤형 의료지원이 2175세대, 맞춤형 주거지원이 2766세대 기타차상위계층 2027세대 등 총 1만 9535세대를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조용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과이고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께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노원 구정발전을 위한 마음이니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과에서 우리 노원구민 중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장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구민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본인 생활능력이 없는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함께 가는 사회.
김미영부위원장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능력이나 활동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서류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택되어서 국가의 혜택을 받는 모든 분들이 과연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물론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려내는 기준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최소한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으로 봐서 저 사람 틀림없이 자격이 있는데 뺀다 이렇게가 어려운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과 저는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이 넘게 남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지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개중에는 자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도 있죠. 전부 다 자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전혀 없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국장님께서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보장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운영교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은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자활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렇게 기초수급비를 주거나 그런 것 말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활이 가능한 사람은 자활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활사업이 있고, 그 다음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예,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생기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일 안 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죠.
김미영부위원장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일부러 근로능력 없는 것으로……
김미영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5번에 있는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운영, 인문강좌, 마음치유강좌, 사회적경제 강좌 이렇게 강좌를 해놓으셨는데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존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청문회 때 1년에 5억씩 쓰는 장관이 어떻게 국민들의 생활을 알겠느냐고 해서 그게 이슈화 된 적이 있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힘들어봤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이 물론 생활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으시고 자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관해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추후 살펴보기로 하고 5번에 희망공동체교실 이것은 직접 자활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구에서 배정한 예산도 아니고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좀 더 정말 치밀하게 짜여져서 주민들이 이 교육을 듣고, 필요하신 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정말 다시 일어있는 힘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과 제가 같은 맥락인데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같이 하면서 저는 탈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복지관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2015년도에 몇 명 했다고 그랬죠? 3명인가요? 탈수급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1년에 평균, 지난 년도는 몇 명이었죠?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사업만 하더라도 수급이 약 8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이나 자녀들이 성장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저희들은 탈수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나 자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숫자를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추후 답변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과장님, 제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이 25개, 사회서비스형 25개 사업을 3개 복지관과 3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시장진입형이 7개 사업으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 중에서 탈수급자가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지 무슨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15년도에 3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년도에는 배로 우리가 7~8명으로 같이 노력해 보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조금 있으면 9월이 되고 10월이 다가오면서 1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탈수급이 됐는지,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복지관에서 몇 명 정도가 탈수급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파악하고 계세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뭐라고 했어요. 자활센터 관리감독을 철저 및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우리 관에서, 물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면 하부조직인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관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실적을 위한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탈수급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은데 너무 사업에만,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관리감독만 하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또 역시나네요. 지난 년도와 이번 년도가 변함이 없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탈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게 지금 근로유지형은 직접 시행이에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인턴도우미형은 복지도우미로서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시장진입형은 말 그대로 정말 이 분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3개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회서비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서 탈수급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갖는다면 복지관에서도 예산을 쓰는 목적이 아닌 이 예산을 통해서 탈수급자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그런 탈수급자 많이 나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나……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앞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2015년도에는 13명입니다. 취업이 8명이고 창업이 5명 2015년도에는 탈수급이, 자활참여자가 135명인데 이 중에서 취업이 8명, 창업이 5명으로 13명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저도 순간적으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 배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제가 파이팅까지 외쳤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반기가 넘어서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자활센터, 복지관과 연계돼서 몇 명의 탈수급가 나왔는지를 인지하고 계신지 알았더니 그런 연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하여간 저희가 탈수급자 확인을 못했는데 실제 이 사업이 탈수급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 효과를 저희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년도가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사회에 진입해서 정말 스스로 독립해서, 자활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 복지예산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예산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복지에 투입할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탈수급자가 생기면서 탈수급자가 또 다른 수급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제 사회보장과 팀장님과 몇 분을 모시고 미리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탈수급이 2015년에 1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에 탈수급 해지가구가 2010~2013년까지 79, 희망통장사업으로 탈수급 해지가구가 79세대이고 그 다음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탈수급 해지가구가 2013년까지는 16, 이것을 합하면 95세대가 탈수급을 한 것이고, 그 다음 2014년에는 보니까 희망키움으로 2명, 내일키움으로는 6명해서 이 분들이 탈수급인데 이분들 플러스, 이것은 자활을 통한 탈수급자고, 그렇죠?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지원사업을 통한……
마은주위원
그렇죠. 자활지원을 통한 탈수급이고 기타 탈수급이 또 있는 것이죠?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앞서 말씀드린 창업이나 취업입니다.
마은주위원
창업이나 취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키움을 통한 지원들이나 탈수급이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고 내일키움으로 탈수급은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 게 2015년도에 탈수급을 하려면 2013~2015년도 이렇게 3년을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2012년에 넣어서 2012~2014년 이렇게 넣으면 2015년에 탈수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는 2005년에 이게 지금 안 잡혀 있는데 내일키움 지원으로 인한 탈수급이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지, 그냥 중도에 환수해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현 유지에 37세대 이것은 별도잖아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내일키움으로 인한 자활 탈수급이 지금 여기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자활프로그램, 자활근로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맞춤형 보장 중에서도 가장 최빈곤일 경우에는 자활을 통해서도 다 소비 안 되는 그런 경우인가 보죠?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도해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도해지가 많아서 안 되는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작된 지가 약 9년 가까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본인이 10만 원 부담하면 민간자금으로 20만 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으로 10만 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지나면 약 1700만 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민간매칭, 즉 말하면 본인이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하던 제도가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약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 가입할 때는 자기가 충분히 3년간 열심히 자활사업을 한다면 자활할 수 있다. 돈 불입하면 내가 자활사업으로 돈 벌고 목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활사업에서 배운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과연 내가 목돈 가지고 내 기술가지고 하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기초수급자로 만약 6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1년에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으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러면 자활하는 게 좋겠는지 내가 수급자를 유지하는 게 좋겠는지 고민하다가 중도에 탈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자활역량 강화교육도 하지만 이 사람들도 비교를 해본 결과,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탈수급도 낮고 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서 많은 메리트를 주면 되는데 민간인과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약 4000~5000만 원 정도 쥐어야 3년 만에 많은 이런 매칭비를 쥐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지만, 자활사업을 앞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자활장려금도 50%이고 지금 소득공제도 없애버리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서 자활사업하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차상위이나 조건부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지역성공패키지로 다 빠져 나가고 이런 말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근로능력이 약간 낮은 사람만 지금 오게 됩니다. 저희들 생계형 급여수급자가 2만 525명인데 근로능력 무능력자가 1만 6075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건부가 제외자들입니다. 그러면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 가능한 사람이 4450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2배 정도 적어요. 그 중에서 조건부 제외자가 2657명, 조건제시 유해자, 질병자 등을 빼면 자활참여자가 사실은 927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활이 조금……
마은주위원
굉장히 참 이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보완을 해야 하는데 보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사항이고, 이것은 법적, 제도적 개선보완이 국가적으로나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서 할 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운영의 묘를 최대한 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 희망키움과 내일키움이 자활근로와 관련이 돼서 탈수급을 위한 근로와 이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장려 내지는 인센티브로 했는데 이게 워킹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지원을 탈수급 시에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적립금 같은 경우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안 주겠죠?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예, 중도해지 할 경우는 본인이 불입한 원금과……
마은주위원
원금만 주는 거예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예, 1/n 이자만 주고……
마은주위원
그러면 거기다 이자만?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3년을 채우고 탈수급이 됐을 경우가 아니라면 참 그 사람들한테도 크게 희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희망통장인데 희망이 안 되고 내일키움인데 내일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중에서 탈수급 해지 82가구나 이런 가구 외에는 중도해지나 이런 반 정도의 이런 가구들은 그냥 의미 없이 자기돈 넣었다가 일 그만두고 원금정도 가져가고 이런 식 인거죠? 그래서 가입 가구수에 비해서 탈수급 해지가구가 총액으로 보면 그래도 유의미하기는 해요. 자료를 봤을 때 전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일단 그런 것도 추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함께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여기도 결국 자활센터에서 사업 중에 가사간병 방문사업파트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자활센터 내 사업 중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6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이것은 자료만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필요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일수록 더 용기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만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강좌별 강사, 강의내용, 강사비, 수강인원, 그리고 수강장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과 마음치유하고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이 3개가 있네요. 강사 프로필부터, 그 다음 7쪽 맞춤형급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국기법에 의한 그런 통계나 숫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제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급여도 제가 어제 내용을 좀 다 봤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생각하고 이 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어떤 과로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디고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급여체계와 이런 것을 보고 정말 힘드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료급여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발굴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하고 부서에 가서 그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워낙 업무량이 많고 계산도 복잡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금방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다보니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분들은 시원하게 무엇인가 서비스 받은 느낌도 안 들고 이런 것들로 인한 애로가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힘내서 보람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여기도 참 힘든 부서인데 사업비 53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지, 적정한지 제가 궁금해서 세부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7쪽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나 이런 데 가보면 외제차 한두 대 정도는 예사로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라든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고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생활 그쪽으로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확인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가끔 신고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탈락되는 거니까요.
광택
오광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발각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보면 사실 차량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처음 들어올 때는 수급자나 유공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들어오는데 사실 영구임대 노원구를 기준으로 하면 노원구에 영구임대주택 사는 거주자 중 수급자는 50.2%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을 많이, 그랜저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 약 2년 전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영구임대단지에 외제차가 많으니 일체조사 해보라고 해서 그때 조사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산조회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거의 안 해서 1000명 중 한 2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중증환자를 모시고 병원가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지 수급자 중에서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 외에는 수급자라도 수급자 탈락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는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들의 집행부 여러 팀장님, 국장님보다 훨씬 더 현장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님 말씀은 임대아파트나 그런 쪽에 가보면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자이면서 저 사람은 너무 풍요롭게 잘살아, 수급자가 안 될 대상인데 수급자가 돼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데 수급대상에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쌀의 뉘처럼 다 골라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의 과에 통합조사관리가 3개 팀이나 되잖아요. 그 인원들은 물론 FM대로 해야 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 해달라는 다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5쪽 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사간병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희귀병 이렇게 쭉 돼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약간 비슷한 사업같기는 한데 연령의 차이도 있고 대상의 차이도 조금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원남부자활, 노원지역자활, 노원북부자활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분당 2명 정도 케어를 해서 보면 인력제공인이 77명이면 수혜자가 약 146명 이렇게 해서 더블로 가요. 그러다가 고수련노인복지센터로 가면 제공인력은 10명인데 수혜자는 2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이미 제공을 하시고 이 사업결과로 결과물을 내시는 건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고수련은 다른 데와 좀 차이가 나는데……
김미영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케어하고 나서 그때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양보호사인데 A라는 분한테 가서 이 분한테 몇 시간 했다고 하면 추후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제공인력 10명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지금 제공인력, 수혜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별, 대상구분……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이 사람이 상주하는 사람이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지금 설명 드렸잖아요. 지금 제공인력에 보면 25명에 55명, 32명에 67명, 10명에 22명 이렇게 보면 보통 2배수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이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단어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면 남부자활 같은 경우는 제공인력 25명에 55명이다. 북부는 10명인데 22명이다 하는 것은 기간이 굉장히, 사업성격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등록한지가 6개월 됐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고수련노인복지센터가 노원에서는 꽤 큰 센터예요.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이 사업을 우리한테 등록한지가 지금 6개월 돼서……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제공인력을 10명 제공했다고 하고 수혜자는 2명뿐이 없다고 이 표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병달
전병달사회보장과장
제공인력이 아니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에 자활센터는 제공인력에 따라서 그만한 수혜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고수련센터는 설립한지 얼마 안 돼서 제공인력은 10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10명이 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기인원이고……
김미영부위원장
수혜자는 2명이고,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추후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계속 늘려나는 중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교육복지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복지라는 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전병달 과장님이 이끄시는 사회보장과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수급계층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말에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함정에 빠지면 안돼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나태한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지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 못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돼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제일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하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예리한 질의해주셨는데요. 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있을 때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하신 사업인데 저는 는 정말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 양반 제대로 일하는 구나. 그런데 이게 점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혜택이 줄어드니까 가입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방향은, 특히 사회보장과에 계신 팀장님, 여러 직원들이 특히 원칙을 준수하되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된다. 우리 팀장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 어느 한 사람 어려운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수급자가 안 될 거 같은데 해줄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 그것은 청장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것인데 그 시선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져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