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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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직원 맹주일입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종합심사는 9월 8일 목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먼저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구청과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고, 9월 8일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와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김진흥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금년도 지금 성남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자세히는 못 봤지만 큰 틀에서는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834억이 지금 현재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왜 줄어들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줄었을 텐데, 세입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줄어들었는지 혹시 파악은 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편성이 준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계 예상이 줄 것 같아서 또 예산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예산 관련부서에서 아마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은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국장이 답변할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 예산 담당, 예산과장 계신가요? 편성하시는 분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제가 구태여 담당국장이 아니더라도 이것 재정공시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입 재원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도에는 1813억이고 금년도에는 1324억으로 약 500억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제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몇 백억짜리 이런 것도 같이 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부분의 어떤 그런, 종전에 들어왔던 그런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금년에 납부가 완료가 됐다든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액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께서 지금 업무를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시장께서는 물론 작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성남시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주로 그 세원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에 쭉 해오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고양시하고 또 성남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견주어 봐가지고 성남시는 어떠한 그런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부시장 말씀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물론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수수료, 이행강제금 뭐 여러 가지 명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전에 심기보 부시장 있을 때도 이것 전체를 갖다가 한번 좀 파악을 해봐라. 이 세외수입이 연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징수,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과도 적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징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과도 적정하게 해야 돼요, 현실에 맞게끔. 너무 과도한 온정을 베풀어 줘서도 안 되고 거고. 왜? 우리 성남시 세원이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자꾸 쓸 데만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방세도 물론 잘 납부를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게 지금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일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징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징금도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 현황을 보게 되면 아주 한심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일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지금 현재 5.24%를 걷어 들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일반 부담금이 4.95%, 100%도 지금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적은 것만 보게 되면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수정구건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7%. 이런 등등 이 자료 한 번도 안 보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 공유재산 임대료 0%. 188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1880만원을 하나도 못 걷어 들인 거예요. 이런 것 등등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이것 누가 세금 걷어 들일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성남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지자체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부분인데, 세외수입에 대한 게 지방세하곤 다르게 이렇게 걷는 책임감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와가지고 그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과년도에 대한 것은 징수과가 담당을 합니다, 체납은. 그리고 현연도 것은 해당 부서가 담당하고 그래서 각각 그걸 나눠 가지고 현년도와 과년도를 나눠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책 만들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현년도 것은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전부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시청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부시장이야 그동안에 행정을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대책 만드실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결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현년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 과년도에 대한 것은 지금 징수과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하여 초점을 둬서 아마 금년 말쯤에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징수과에 체납, 그 징수팀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기간제근로자인가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지방세만 합니까? 세외수입도 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세외수입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세외수입도 하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인원을 많이 증원을 해가지고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론 안 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걸 못 걷어 들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결손처분 다 해야 되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시도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49%가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를 안 낸다는 보도 보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광순위원

49%가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를 안 냅니다. 나머지 51%가 현재 세금을 내서 나머지 49%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남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라도 걷어 들여야지요. 특히 이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직 못 걷어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주고 돈을 못 걷어 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못 걷어도 내 돈이 아니다, 누구 하나 지금 현재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시장님, 원인하고 현황 파악을 하시고 지금 대책 강구중에 있다니까 대책 강구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하시고 철저히 이 업무 하시도록 하길 바라요. 아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의 조례를 많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특히 우리 법정기금이라고 하지요? 이를테면 도시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리모델링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녹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금 현재 그것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파악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기금별로 다른데요, 되는 것도 있고 좀 법정 조례 상한성보다 좀 미흡한 것도 있고 아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따라서,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법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장은 돈이 소요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소요가 될 때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정액을 비축하도록 지금 현재 법정으로 묶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지요.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이고 그 법정기금을 갖다가 기금 조성을 않게 되면 그 조례 없애야지요. 특히 공원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재원조성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외를 공원녹지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성남시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1000억,

박광순위원

1500억입니다. 1500억이면 그게 15%이면 225억이잖아요. 그러면 225억은 기금으로 조성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한 100억 정도라도 해야지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지금 전부 다 재정비하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재정비 결과 나중에 공원녹지 조성을 하고 재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땅도 사들여야 되고 공원녹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또 그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이 잉여금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쓸 재원이 있으니까 아니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그 정도는 계속 비축을 해 나가야만 그래서 지금 정도 제 생각에는 한 적어도 6, 700억 정도는 기금이 있어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그 때 가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만 계속 만들면 뭐해요? 공원녹지기본계획 하나 용역 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억이 들어가요, 그 용역 하나 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기금 하나도 조성 않고 공원녹지 하나도 사들이지도 않고 공원 조성도 하지도 않고 계속 5년마다 그 계획, 용역 줘가지고 수억 원을 낭비하면서 계획만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세심히 보셔가지고 만약에 법정기금 같은 경우 이것이 도저히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외로 갖다가 조성을 못하겠다. 그 조례는 없애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 나가든가 현실성 있게 맞춰 나가야 하잖아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6, 7년 동안 한 푼도 갖다 돈을 집어넣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 각종 기금을 운영해도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이 교수들도 그것보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 됐다. 조례를 재정비하든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시고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이 언제 성남시로 오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근 두 달이 넘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다 파악은 못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우리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가 아닌 의원으로서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찾아갈 시간 여력이 안 돼서 못 했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저희 위원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오셔서 몇 번이나 보셨어요? 평균적으로 몇 번씩 의원들을 본 것 같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분들은 행사 때 뵙고, 자주 뵌 분도 계시고 좀 못 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딱 두 번 뵀습니다, 부시장님을. 본회의장에서 한 번, 예결위 지금 현재 회의실에서 한 번. 부시장 역할이 뭡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글쎄요.

김영발위원

지금 초임이 아니시지요? 다른 지자체 쪽의 부시장으로서 계시다가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7월 4일에 여기로 부임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시장의.

진흥

김진흥부시장

…….

김영발위원

우리 부시장님의 소견을 묻는 게 아니고 역할을 묻습니다.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을 보좌하고, 보좌해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하신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음미를 좀 하시면서 저희 시의회와의 관계를 꾸려 가셨으면 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성남FC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성남FC 지금 대표가 누구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 성함은 이석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국·소·단장들을 다 둘러보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물론 성남FC는 주식회사입니다만 우리 예산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70, 8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발위원

매년 얼마씩 평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전체 예산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이고 그건 자체수입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시에서 정식예산 편성해서 지원되는 건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나라에 프로축구단이 몇 개 리그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정확히 모릅니다.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축구 안 좋아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저는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지금 예산이 매년 70억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을 만나서 성남FC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달 동안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FC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축구단을 꾸려가는 목적.

진흥

김진흥부시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축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밑줄 긋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성남 부시장님의 역할이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의 역할. 제가 업무 물어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이번에 올라온 추경 관련 건으로만 세출 관련 예산이 얼마 올라온 겁니까? 총액 얼마 올라왔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1조 7000,

김영발위원

발언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습니다만, 1차 상임위에서 심의된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린 4회 추경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도 답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되면 되고 상임위에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안 돼서 저기하면 끝으로 생각을 하는 그냥 던져보는 금액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2조 56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추경 금액을 물어봤지 기정액을 물어봤습니까? 4회 추경 때 올린 금액이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김영발위원

안이 얼마로 올리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1422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예결위 전문위원님. 저희에게 배부된 자료 이외에 그 이후에 정오표를 전달받은 국·단·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서호

신서호전문위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에 심의 회의장소가 아닌 예결 위원에게 전달된 자료가 몇 건이 무슨 국에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서호

신서호전문위원

수정구청장에 있었고요,

김영발위원

예산관련 건입니다. 결산 아닙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회의장에 깔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만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서호

신서호전문위원

수정구에서 예산 요약서를 정정하는 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권락용위원

정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없다는 이야기지요, 수정구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안 누가 발행했습니까?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하고 오셨습니까? 부시장님. 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진흥

김진흥부시장

큰 액수는 봤습니다. 큰 액수는 봤는데,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상황이고,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혹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결산검사 의견서 몇 쪽짜리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건 보지 않았지만 쟁점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서 스크린을 하고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제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은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묻어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별도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는 부시장님, 정책적인 것을 논하자고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이 정확했는지, 예산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계셨던 형태대로, 물론 죄송합니다. 약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의해서 참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티타임을 하면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금액, 틀립니다. 세출 결산액 저희에게 넘겨주신,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책자와 제출 자료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 건으로 해서 묻습니다. 국장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총괄부서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행정기획국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세출·세입 관련 건으로 해서 총괄은 행정기획국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기획국장이 답하셔도 됩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서 정확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예산서, 정확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김영발위원

세출예산서 정확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영발위원

저희한테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체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안 하고 큰 제목 그러니까 소계, 합계까지는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 확인해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큰 타이틀에서 해보셨다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한 번은 다 훑어봤지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알겠고요.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정회 요청을 하는 게 맞겠지요? 좋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73쪽 경정예산안 보시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그 계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소요됩니다만 좀 이해를 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75페이지 세출예산액 기준입니다. 금액이 조, 억 단위를 빼고 콤마로 불러드리겠습니다. 2,243,421,381. 2조 2434억입니다. 거기에서 121페이지 일반회계 1,753,521,729입니다. 1조 7535억.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여덟 개 중에 다섯 개가, 각각 순서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순서대로. 21,603, 5,692,996, 736,464, 88,946,253, 마지막으로 2,379,298.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가 1,851,240,323입니다. 1조 8512억입니다. 첫 번째 75쪽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일반회계 따로 기타 특별회계 합쳐봤더니 그 금액이 나왔어요.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자료예요. 대신에 쪼개놓은 겁니다, 알아보기 쉽게. 계산하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김영발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같은 세출예산서의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듣고 계시나요? 얼마나 틀리냐면 3921억이나 틀려요. 이게 세출예산서라고 해서 총괄부서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던져주시는 겁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김영발위원

그 부연설명 할 게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좀 보충설명 드릴 것은,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설명하신 세출예산서 상의 저희가 총계 변동 없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합치게 되면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누락된 부분 지금 바로 자료 가져오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1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정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11페이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영발위원

금액 얼마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김영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물론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 관련 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 되어 있는 경정예산안 가지고 심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1차 심의 예비심사를 했던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1차 심의를 거쳤지만 그것마저도 추경 수립 안 해주고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정회해서 하도록 하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뽑는 동안 잠시 저는 정회요청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까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우선 자료 문제는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이상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사실 오늘 의회가 많이 늦은 만큼 정회보다는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가운데 자료를 빨리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확인한 다음에 총괄질의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좀 의사진행의 유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질의를 나머지 위원들 하시고, 어차피 행정기획국장님이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 자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금액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총괄질의 끝나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지방재정 개편으로 여기 내년부터 얼마씩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내년에 250억. 그다음에 550억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1069억 다.

종삼

정종삼위원

1069억.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지방재정이 개편이 막아져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현실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현실화될 수 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50억을 줄여서 지금 편성하고 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편성하는 원칙이 뭐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게 사실 250억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분야별로. 8개 분야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조금 더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250억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불요불급 한 것을 당연히 없애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눠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건 집행해야 되는데,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예산에 거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같이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뭐냐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 정부 또는 그냥 눈 먼 돈이라고 하거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같이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정부 돈이, 그다음에 지자체나 기관의 돈들이 거품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내가 볼 때 다른 사업을 축소하지 않아도 그 거품만 줄여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정사업에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일률적으로 몇 %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그 사업의 실제적인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얼마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클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분당이나 판교 다녀보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신도시에 탄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분당과 판교에 탄천이 없으면 이것은 거의 이 도시가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 연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탄천과 연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창곡천이 있어요. 그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아마 그게 이쪽 LH 쪽에서는 연결 한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당과 판교에 탄천과 연결되지 않은 도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위례도, 탄천과 연결되지 않은 위례도 상상할 수 없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이라도 가보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현장은 제가 차고지와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거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연결하는 부분도. 그런데 현지에서도 굉장히 서로 입장이 LH하고 그건 뭐 사업구역 밖이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지만 저는 좁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하로 이렇게 간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내고 있고 또 L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어떤 방안이든 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부에서 배수진을 치세요. 그 연결 도로를 여기 창곡천을 탄천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다른 관련 사업들을 나중에 인수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서 문제를 접근해가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디테일한 문제 먼저 접근하는 순간 이것은 관철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관철하세요. 그렇지 않았을 때 여기 서로 연결한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연결 안 하고 여기 앞으로 갈 수가 없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지요.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의 입장만이 아니라 여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라도 결국 연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인수하고 난 이후에 연결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을 때 그 관계된 기관이 송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같은 지자체 간에 문제를 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든 정부기관인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엔 다양한 압박수단을 통해서 꼭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요. 혹시 저 부서에서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

진흥

김진흥부시장

국장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세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여러 차례 삼자회의도 하고 했는데 당초 계획사항으로 LH에서는 사업구역 밖으로, 포함이 안 돼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던 바이고 또 저희들은 창곡천이 연결이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 굉장한 민원과 또 연결이 안 되면 사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결국은 성남시가 떠맡아야 될 사항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한 400미터 정도 되는데 성남시가 한 130미터 정도, 나머지 부근이 송파 구간입니다. 송파에서는 사실상 이게 연결하는 것하고는 자기들은 실지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은 하겠지만, 승낙을 하겠지만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LH에서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압박수단을 가해서 좌우지간 관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천관련 점용 허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협의를 해나가서 결국 저희들이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위례 사업 건 가져올 때도 저희가 계속 승인 건 가지고서 싸워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 문제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면서 탄천과 연결한 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도시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정부의 분명한 책임입니다, 본인들 그 계획을 못 세운 것. 그러기 때문에 해결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저는 부시장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관심가지고 끝까지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여기 성남시 오시기 전에 다른 데 부시장 어디어디 경험하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화성, 안산, 고양 그리고 그 전에 영통구청장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부시장님께서 다른 시 부시장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상황은 훤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상황만 다를 뿐 부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통달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부시장님 다섯 번째인데, 답변이 가장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알고 대답하신 거면 이 자리에서 바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여기 국장님도 앞에 세워놔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예산이 얼마냐 물었는데 뒤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만약에 실무 국·과장들한테 질문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뒤에서 물어봐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시장님이라면 큰 그림 안에서 이게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까지 뒤에서 받아야 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본인데 그것을 제가 모를 리는 없고요. 다만 아까 그 추경과 관련해서 이것을 기정예산 대비냐 아니면 순 이번에 증가된 것이냐는 약간의 파악이 조금 늦었을 뿐이고, 이 부분에 좀 혼란이 있었지요.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저는 이번에 처음 뵙니다, 이 자리에서요. 답변이 정확하고 시원했으면 질문이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이 확실하고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질문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길어진다는 얘기는 답변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 예산중에 각 구청 예산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님. 저희 구청 세 개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얼마 정도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도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인지를 못하고 총액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총액 얼마냐고요, 구마다. 뒤에 조용히 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우리시 전체 총액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지요. 답변이 확실하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저도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이 여기 네 번째입니다. 사실 예결위에 부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총괄 답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틀로 여태껏 부시장을 해왔고요. 그게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시정 전반을,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전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그럼 말씀드릴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다섯 명의 부시장이 있는데 답변 이렇게 하신 건 부시장님밖에 없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저도 시간을,

권락용위원

내용을 알고 난 뒤에, 부시장님 들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가면, 익숙해지면 답변하겠지요.

권락용위원

내용을 7월에 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부적인 것 안 물어본다고요. 큰 그림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부시장님 안 부른 이유는, 조그만 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큰 데도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예결위가 7명인 시·군 그런 데서는 의원들이 전부 예결위로 들어갑니다. 상임위도 다 들어가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의왕 수원 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몇 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오시겠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들어올 상황이면 적어도 기본적인 답변은 하고 준비는 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고 제가 처음 접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아까도 위원님 질문이 있었어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답변이 뭐였어요? 적어도 부시장님 많이 하셨으면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 커진 거예요? 저보다 행정을 많이 아시고, 당연히 아실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권락용위원

저희가 체납액은 일부 계속 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줄어든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몫을 차지한 부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공유재산 하나 팔면요, 몇 백억이 들어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몇 백억이 빠져 나가요, 수치로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 맞으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예산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뭐 국·과 이걸 물어봤어요? 구에서 도대체 얼마 하는데, 총액이, 예산이 그러면 추경이 얼마 올라왔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각 구에서,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 늘어났어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추경이 얼마 늘어났는데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전체요?

권락용위원

각 구에서요. 제가 본청 물어보면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고, 각 구에서 얼마 정도 늘었다 이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어차피 제가 부시장을 하다보면 자료 같은 것 볼 때는 시 위주로 봅니다. 시 전체 위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구는 또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얼마 중에서 얼마 올랐으니까 추경예산이 이 정도 비중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현황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질문해서 답변해서 저 여기서 질문 안 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권락용위원

부시장님이 이렇게 현황 파악이 안 돼서야 이것 질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질문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부시장님, 혹시 우리시에서 예산 아닌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먹거리에 대해서 보고 올라온 것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안전먹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먹거리에서 이번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앉아 계세요. 잠깐 확인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횟감에서 콜레라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그래서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팔린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 관할 내에서 횟감을 파는데 날짜를 속여서 팔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시는 거기에 협조요청해서 협조지원까지 가서 조사까지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실무진에서만 조금 알고 있었어요. 콜레라가 이렇게 기승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전먹거리 이것에 대해서 난리인데 우리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사화가 되니까, 기사화가 됐는데도 몰라요. 본 위원이 이틀 지나서 지적을 하니까 그제야 확인이 안 됐다고,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적어도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경찰에서 협조했으면 그 내용 언론에 가시기 전에는 적어도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결과 통보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못 받았던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부시장님께서, 제가 부시장님 싫고 좋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처음 오셨기 때문에 예산도 다른 시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저희가. 조그만 시랑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수원 다음에 저희 성남시의 예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예산 내용. 거기다 행정 또는 지침, 그다음에 타 외부기관과의 협조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제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물론 다른 시에서 부시장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시는 들어오는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긴 적도 없고 잘 해가고 있습니다. 또 잘못 된 점은 부시장님이 지적해서 예산 절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경 들어올 때, 다음 예산에 들어올 때도 내용 파악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경찰과 협조, 조치 나가더라도 적어도 언론보다는 우리시에 먼저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부시장께서 서장님을 만나시든, 실무적인 방안을 하시든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적이 잘못 된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님, 우리 본예산 때도 부시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적어도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안전먹거리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조치만 그냥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부시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되겠지만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바로 바로 반박하시면 의원들하고 감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예결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결산 관련해서 부시장님한테 총괄질의 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도 예결위에 처음 들어오는 위원으로서 부시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성남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본예산 때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모르셨다면 새로 오신 부시장님을 보좌하시는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께서는, 사실 본 위원도 예결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방대한 예산을 다 알지, 해서 예결위 전문위원님 모셔다가 그리고 주무관님 모셔다가 각 과별로 국 별로 세세하고 디테일한 그 예산까지 다 체크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내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정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들이랑 구청장님들께서 책임지고 본인들 국이랑 과에 대한 예산, 그리고 총괄적으로 어떤 식의 성남시 전체 예산, 추경, 그리고 결산 여기에 관한 자료는 한 페이지 정도는 요약해서 주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되짚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시장님, 총괄질의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의 드리기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번에 각 국별로 결산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국별로는 못 했고요, 총괄부서, 회계과에서 아마 총괄적인 쟁점 위주로 분석한 그 자료만 제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다음부터는, 이것도 제 바람이고 이것은 요구사항인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각 국별로 어떠한, 각 상임위별로 어떤, 특히 예산에 대해서 어떤 현안사항이 있었고 쟁점사항이 있었는지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체육진흥과 결산자료의 부실함 때문에 결산 자체를 불승인하자, 하지 말자.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 말자 이런 저희 논란 때문에 이 예산결산 추경심의가 몹시 지체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회기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보시면 부시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는 물론이고 각 상임위별로, 사실 예결은 상임위의 그런 사항을 존중하는 입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상임위별로 배부되는 결산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경우는 22페이지부터 뒤 페이지까지 전부 다, 심지어 85억짜리 예산도, 지출액 85억 집행 잔액 0, 집행내역이랑 이 불용사유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가장 큰 게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 심의인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보고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동안이나 각 국별로, 과별로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도 부시장님이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소신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일일이 결산자료를 확인하지 못 하시더라도 이것은 국별로, 과별로 꼭 지시사항을 내리셔서,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 책정내용이나 굵직굵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내역, 사유, 아니면 그게 한꺼번에 다 자료 안에 담기 힘들다면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은 미리 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이 저희가 지방재정 때문에 200억 가까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게 파악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남시 공보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18억, 2013년도 26억, 2014년도 34억, 2015년도 49억. 결산상으로 불용액 2억 1700만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매년 거의 90% 가까이 공보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합니다. 그래놓고 매년 불용액을 만들지요. 사실은 2015년도만 해도 공보관 예산이 본예산으로 60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그것을 상임위에서 49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용액이 2억 17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추경이랑 결산에 대한 총괄질의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있으셔야 201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의 비대함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산의 비대함이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건 혹시 공보관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남시. 그렇다면 혹시 그 전에 근무하셨던 다른 시에는 공보관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고양시의 경우에는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열두 명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이것 또 역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비슷한 다른 타 시랑 비교를 했을 때 수원이 26명, 용인이 23명, 부천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으로 공보관 인원 증감에 따른 그리고 그 인상분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공보관 쪽에서. 그런데 공보관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랑 시간임기제 포함해서 33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업무분장을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 전까지 저는 그 자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저희한테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설명되지도 않고 지금 다른 부서는 인원이 모자라고 특히 동주민센터들 같은 경우는 결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시장님. 그래서 지금 그 업무의 고충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부서는 인원이 제대로 지금 이렇게 충원이 되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 공보관 혼자 인원은 인원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TF팀 구성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다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실태파악 하시고 업무분장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거품 있는 건 거품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바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그리고 과다하게 책정되는 예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2016년도 본예산 때 각 3개 구청에서 저희 예산 배정할 때 올라갔던 예산 중에 거의 56% 정도만 반영되고, 예를 들어 수정구의 경우는 923억 7200만원을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390억을 삭감 조정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동주민센터 이런 부분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기관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몇 년 동안 본청의 정책 사업에 밀려서 이런 구나 동주민센터 이러한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두 개 정도 더 남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오늘 참 고생 많으셨지요? 대기하시느라고. 부시장님이 아까 타 시와 비교를 하셨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에 오셨으면 성남시 법을 따라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질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부시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확인도 안 됐고 그러는데 부시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간단하게. 행정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행정가답게 하셔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물어본 얘기가 그겁니다. 화가 나서 부시장님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성남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모란시장의 개 그 부분입니다. 개 도축하는 그 부분을,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모란가축시장 환경정비 추진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모란시장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듣기론 한 30년 이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0년이 아니고 60년도 후반기 경기도 광주군 중구면 탄리로 해서 이것은 자발적인 시작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시장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성남시 모란시장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선식

마선식위원

개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없애버린다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도,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내가 이것 안 물어보려다가 부시장님이 하도 지금 예결위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TF가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TF를 구성했는데 거기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없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막 내쫓을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 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대화를 해서 스물두 군데가 있는데 옛날처럼 정말 이렇게 집중단속해가지고 없애는 시대는 지나갔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대화를 해서 업종 전환이라든가 발전적으로 같이 갈 부분이 있는가를 상의했고요, 앞으로 방향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태평1동 밀리언파크가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란가축시장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주셔야 되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개인의 재산권을 부시장이라고 해서 침해하면 안 되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먼저 할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을 건전재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먼저 좀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문하는데 보면 부시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대꾸 막 하지 마세요. 예? 정말 화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시장님을 몰아 깎아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하실 때 제대로 알고 예의 갖춰서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부시장님, 성남시에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국에 처음 있는 성남시 시민순찰대라고 혹시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보고는, 이슈거리니까 보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대체로.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3개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번 조례안에 어떻게 확대한다고 하는 것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을 전 동으로 확대하고 지대별로 인원도 늘리고, 지금 12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리고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몇 개 동으로 더 늘리신다는 것은 모르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확대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확대하는 것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최종적으로 가면 우리 49개 동인가요, 50개 동인가요? 우리 50개 동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50개 동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0개 동에 다 시민순찰대를 각 동마다 만드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부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9월 6일에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정구에, 중원구에 현수막이 다 걸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구에 몇 개 걸려 있습니까? 지금.

진흥

김진흥부시장

개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그 사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사진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광환

안광환위원

누가 SNS로 찍어서 사진 보내주셨을 것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그러지 않고 동향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내용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시민들이 시민순찰대를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그런 내용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 말만 있지는 않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누리 시의원도, 제가 무슨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땡땡동 시민순찰대 왜 반대합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통과시켜 주는 이유는 뭔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양당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민순찰대가 보완·점검 더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위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극적인 이런 글을, 수정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이 시키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관련 단체나 무슨 민간단체에서 현수막을 건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걸었습니다. 이게. 모든 동이 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지시 안 하면, 그것도 현수막을 주민자치센터 앞에다 다 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가능해요? 다른 게첨장소도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절실히 필요한 동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게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이 그런 걸 지시하고 그러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자극적인 플래카드는 제가 들어가서 좀 확인해보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극적인 문구만도 아닙니다. 이 시의회 의원들은 충분한 자기 소신을 갖고 부결, 가결을 시켜주는 데예요.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네에 가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부시장님. 성남시청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시청 앞에 저렇게 현수막 많이 걸린 데 혹시, 다섯 개 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셨다는데 보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많이 걸려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누이 저희 시의원들이 얘기를 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이게 뭐 막무가내예요. 사실은 이게 본인의 의사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님들, 세 분 다 계시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사무소 앞에다가, 게시판 앞에다가 그냥 네다섯 개씩 다 걸어버려요?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문제를 빨리 인식해가지고 동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제재를 했어야지. 저희 시의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시키지 않으면 이게 일괄적으로 월요일부터 어떻게 걸립니까? 8월 9일, 딱 맞아요. 7일에. 이게 의뢰하면 이틀이면 나옵니다. 공휴일에 못 거니깐 월요일서부터 게첨이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3개 구청장님 계시니까, 또 행정기획국장님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기획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아닌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 소관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현수막 걸어도 괜찮다고 봅니까? 다른 단체도 아니고요. 민간단체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아무리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그래도 이 단체는 사실은 법적으로, 저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같은 지역이니까. 하지만 이게 정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시 내리신 것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걸 보고 알았지 저희가 지시할 리는 없지요. 지시한 적 전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 지역구가 신흥2동인데 신흥2동에서 저쪽 구시청 나오는데 구시청 앞에다가 딱 걸고 다 했는데 그걸 왜, 동장님들 순찰 안 합니까? 오전, 어저께부터 걸렸는데, 월요일서부터. 그런 것 보고 안 해요? 동장보고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 수시로 오전, 오후로 불법쓰레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순시들 하세요. 이런 보고 못 받으시고 페이스북이나 뭐 사진보고 아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수정구청장이 답변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그런 문구가 된 거나 이런 것은 아마 구청 자체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 동네 성남시 순찰대 보고 싶어요.” 이것도 애매하지만 자극적일 수 있어요. 결론은 순찰대 보고 싶다는 얘기는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애매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든 문구가 그래요. “주민의 힘으로 유치한 시민순찰대 무산이 웬 말이냐?” 꼭 아까 특정 정당을, 노선만 자극적인 게 아니고 모든 문구가 그래요. 중원구청장님, 중원구도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광환

안광환위원

중원구도 게첨 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일부 동.

광환

안광환위원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은 안 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에 지금 현재 상대원3동에 하고 있고 두 개 동이 추가로, 그런데 제가 문구를 봤는데 읍소 수준이지 다른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읍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 순찰대,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만 불러드리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순찰대 좀 유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읍소 수준이지 상대원3동은,

광환

안광환위원

상대원3동은 유지해 달라 그럴 거고 다른 동 안 달린 동은 어떻게 했는지 문구 아실 것 아니에요. 보고받으셨으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했듯이 “우리 동네도 성남시 순찰대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든지 뭐 그런 문구를 얘기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 수준인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문구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특별하게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문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불법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정상 게시대에는 게시가 안 된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 철거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3개 구청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구청장님들이 여기서 위원한테 그렇게 발언하니까 여기 성남시가 모든, 저도 지방재정 반대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서명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시가 이러다 보니까 민간단체들도, 민간단체 다른 것도 지금 아무 단속이 안 돼요. 이게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답변을 지금,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파악을 해보고,

광환

안광환위원

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의회가 9월 9일에 끝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뭐 권고를 하겠다든가, 불법현수막이니까 철거를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애매모호하게 답변들을 하시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저 사람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진짜 현수막 한번 걸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가서 게시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구청장님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분당구청은 파악하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입니다. 저도 현장에 순찰 돌면서 그 게첨돼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광고물법에는 어긋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의 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 게첨 주체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의회라는 것은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최선의 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의원입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통과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부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본회의 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고 온 동네, 온 성남시를 또 도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시장님,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나중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당장 이게 부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온 성남시가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 정말 이것은 행정 잘못 하고 계신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많이 좀 혼나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요. 저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성남 파악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도에 계시고 그랬으니까 성남시 좀 아시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취임사에 ‘감성행정’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성남시의 감성행정을 하실 건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생각하는 감성행정은, 물론 제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갈등상황에 있을 때 좀 대화로 풀어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통행정이 감성이라는 얘기,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시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고 하여튼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IT산업군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떠오르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의 기회요인과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성남시가 갖고 있는 기회요소하고 아쉬운 부분은 뭐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기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 인근에 있고 굉장히 교통이 좋고 또 지명도가 높은 신도시가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분당과 또 이 판교, 위례도시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그런 도시가 같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마 기회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쉬운 부분은 면적이, 땅이 조금 구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가용면적이 좀 적어서 더 뻗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지리적 요건이 있는 것 같고요. 교통이 좋다 보니까 통과되는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 산을 자르고 이 지역을 잘라서 오히려 환경이 교통은 좋아지지만 정주환경은 조금 더 나빠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교통망들이 많이 확충되는데 그럼으로써 통과되는 교통량도 많고 또 그럼으로써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도 민간도로 제안이 네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성남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네 건이 아직도 있답니다. 우리 성남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네 건이 협의요청 된 상태인데 우선은 도로 개설 협의를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로가 남설 되지 않게 정말 필요한 도로 아니면 좀 신중하게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미금역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분당-수서도로하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요. 그런 데 상당히 소음이 심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당-수서도로가 90㎞가 제한속도예요. 그런데 속도를 낮추면 고속도로나 분당-수서도로의 통과속도를 낮추면 소음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도로 주관 관리청과 경찰의 그런 협조가 없으면 속도를 이게 줄이는 게 시의 힘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조정식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히 공격적인 복지정책도 하시고 또 사실 정부하고 대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장님 스타일의 시장님 밑에서 부시장님 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몇 번 해보면서 느낀 게 사실 지금의 민선단체장 체제에서는 부시장이 정책결정에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지자체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책임은 또 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은 어느 지자체든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이라는 게 큰 어떤 정책결정에 관여한다기보다는 그런 집행적인 것들을, 내부 행정적인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봐주고 그런 것이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지도하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힘드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 예. 괜찮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막 성토하듯 많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래도 부시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그리고 그나마 좀 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을 아직까지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서 아웅다웅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내고 지적하는 것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인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공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시장님께 정말 문제라고 인식이 된다면 함께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억양이 어떻든 좀 그걸 달게 들어주시고 깊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상임위에서 이런 저런 발언을 수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대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들어보니까 두 달 밖에 안 되셨고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의원으로서 제가 등원한 지 2년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결혼도 안 했고요. 지방의회라는 것에 처음 발을 들여 본 저로서는 느껴 본 소감이 엄청난 정치논리 비약이 많다. 논리 비약이 많다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만약 의회의 어떠한 정치적 구조로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되면 그것을 주도한 야당 즉 새누리 의원들에게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현수막이 될 수도 있고 SNS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곤경에 빠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한 의원을 마치, 처절하게 짓밟아달라고 SNS에 올리시는 그런 뉘앙스처럼. 저희는 합리적으로, 불법사항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성남시만큼은 꼭 그것이 정치적인 구도로 비화되고 또 이런 쟁점으로 치부되면서 많이 싸우는 지자체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판교 환풍구 사고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세월호 참사 때에 이런 수습 과정을 몸소 겪은 부시장님으로서 판교 환풍구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책임소재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기억해요. ‘세월호, 박근혜가 죽였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비약이 굉장히 많이 오고가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정쟁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부시장님께서 살펴봐야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안전정책, 안전문제들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 정쟁으로만 끝나버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순찰대의 경우가 전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지적을 드리자면 시민순찰대원들을 뽑는 만큼 우리 공무원을 뽑지 못하는 총액인건비제의 한계를 저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외주를 돌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결국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또 임기제 공무원, 이것 공공근로직종의, 파트타이머 직종의 일자리 직종과 임기제 공무원 두 근로직종이 같이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 두 근로직종이 중복 적용되면서 발생되는 임금과 처우의 간극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장님, 반장님들이 잘 해주실 겁니다.’라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계시대요. 심각하답니다. 왜냐하면 대장님, 반장님 책임자들이 더 임금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 많이 안하고 업무태만이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집행부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당의원님들은 그것을 거수해 버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의 야당의 지적들이 정말 합리적인 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저 공격, 이렇게 사실 치부되는 것이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당부드리는 건 정말 대한민국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 때 그 재난 수습 때 직접 참여한 행정가로서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서 그런 것에서 떠나서 조금은 소신 있는 발언, 그리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책임. 그리고 정년이 얼마 남으셨지요? 2년 남으셨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부시장님만의 감성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저와 이승연 위원님께서 등원하자마자 성남시 전체 공무원에게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많은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게 ‘인사 문제 굉장히 지적해야 될 게 많습니다. 파견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이도 굉장히 두드러집니다.’라고 저희한테 소신 있는 민원이 오기도 했어요. 그 말인 즉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때문에 종속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튀어나오지 않고 굳어져 버리는 현상이 의회에서는 보이는데 글쎄요, 집행부에서는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뜨려주시고 과감히 소신 있게 발언해 주시면서 시장 개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으로, 횡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의회와의 이런 장단을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쉽게 정치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쿨 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성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른 국, 소, 과 질의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 예·결산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부시장님께 애정 어린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느끼는 소감이 이제 부시장님이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우리 위의원님들하고 이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처음 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만나야 행사장에서만 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가 아닌 별도로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평상시에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행정에 있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님께서 책임지시겠지만 그래도 행정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총괄 아니겠습니까?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 우리 각 상임위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 국·과장님들 많이 질책을 받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전부터 그런 질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고 변화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변화를 좀 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괜히 그런 조그마한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되고 또 화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못하신 우리 이승연 위원님하고 박광순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 텐데, 박광순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아까 총괄 좀 하셨으니까,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할 것 많이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그냥 팔자려니 생각하세요. 공무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지금까지 다니면서 부시장님이 원해서 내가 이를 테면 나 성남 부시장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고양 부시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간, 내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전부 다 원치 않은 대로 가는 것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인사에 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려니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봉급 받아먹으려면. 구태여 제 경험을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오셨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생각 같아서는 이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은데 부시장님 또 인격도 있고 그동안에 또 경험도 충분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는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심의 의결한 것을, 의결하지 않은 것을 집행할 수가 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비비라는 제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신 나중에 전부 다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권이라는 게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외에는 사실은 전부 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사업을 하지요, 대개. 그 공약에는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청장님 어디가지 마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갔다 오세요. 공약을 하고도 대부분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지? 그냥 시간관계상,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공약을 했는데 내가 공약을 지키지 못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깔아뭉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약속을 어쨌든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지요? 혹시 지금 야탑동에 야탑밸리라고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인가 거기에서 담당인데 야탑밸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나요? 시장 공약사업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1만 평의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2010년도부터 공약을 하고 2014년도에도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6년 동안, 6년이 넘게 단 1원도 예산이 안 들어간 사항이에요. 이미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협의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사항인데. 잘못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어야 되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보면 야탑밸리사업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부시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야탑밸리사업이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상황을?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간관계상 확인하시고, 제가 이것은 계속 물어 볼 거니까. 국장이 답변해도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제가 듣지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야탑 청소년수련관 등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시장이 사업을 중단 내지는 보류시킨 사업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광순위원

몇 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두세,

박광순위원

아니 시간 관계상 제가 구태여 건수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야탑청소년수련관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작년도까지 예산을 갖다가 75억을 배정해 줬는데, 75억을 작년도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3700만원을 쓰고 금년도로 이월된 액이 54억이에요. 집행 잔액이 19억이고. 작년도의 이월사유는 행정절차가 이행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월을 시켰어요. 금년도 예산까지 합치게 되면 이 액수가 더 넘어갑니다. 금년도에 원래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표준 품셈단가하고 표준 시장단가 때문에 조달청하고 서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과적으론 조달청에서 성남시청에서 발주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을 핑계로 지금 현재 중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좋은 표현으로 보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야탑청소년수련관을 착공을 해라, 해가지고 그동안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말도 없고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 마디 없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시장이 보류시켜 놓았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이 뭐 이게 독재국가, 독재자입니까?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 된 예산을 갖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그냥 손가락 하나로 해갖고 이거 눌러가지고 체크한 것, 이것 보류, 이것 보류 이것 보류 하게 되면 보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보류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즉흥적으로, 그것보다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전부 다 불용처분하고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언제 재개를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지방재정 핑계로 250억 줄었다고 해서 또 안 하실 거고, 그 후 년도에는 550억 줄었다고 해서 안 하실 거고, 그 후 년도에는 1061억 줄었다고 안 하실 거고. 그러고는 임기 끝나는 거고. 답변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차피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부시장은 지금 현재 알고만 있는 사항이고 이것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한테 물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부시장한테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곧 하실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말로 영기준예산 적용해가지고 원점에서 검토를 하세요. 점증적 예산 편성하지 말고 작년도에 얼마니깐 금년도에 이 정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전부 다 삭감을 하세요. 없애버리세요. 제가 비근한 사례를 하나 들까요? 금년도에 광복절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1억 6000만 원을 썼어요. 온 천지에 현수막 다 붙어 있었어요. 당신이 빛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시청 앞에만 다섯 개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아까 부시장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누가 어느 위원이 물으니까 현수막이 성남은 유달리 많다. 성남시 지금 현재 행정은 현수막으로 시작해서 현수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불법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이 수천 개가 넘어요. 돈으로 따지게 되면 수억입니다. 그게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에요. 내일모레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겠습니다만 제가 분당구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불법현수막 없애라. 지방재정 개편하고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이 3개월 반입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5일이에요. 지금 성남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90개소가 있어요, 새마을회에서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있는. 거기 이외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구청장님들 다 읽어보세요. 내일모래 본 위원이 시정질문 날카롭게 할 거니까 읽어보세요. 과연 지금 현재 성남시 내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적법한 현수막이 하나라도 있는지? 가로수, 육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뭐 전신주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에요. 온전한 현수막이라는 것은 90개소에 붙어 있는 게시대, 그다음에 전단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 전단. 그것 이외에는 전부 다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입니다. 그 비용만 해도 수억이라니깐요.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분당구만 해도 수천 개에요. 그렇게 하고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갖다가. 불법현수막 단속업체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업체는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 그런 것만 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산하단체 기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서 붙인 거니까 그건 떼지 말고 지방재정개편이나 시민순찰대 관련된 것은 떼지 말고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 이것만 떼라. 내년도에 현수막 용역업체 예산은 전부 다 삭감 조치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전부 다 감안하세요. 어떻게 해서 광복 71주년 행사로 1억 6000을 써요? 제가 그날 저녁에 전야제 한다고 해서 와 봤어요, 제가 일부로. 어떻게 하나? 김미화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김미화가 사회 보는데 수백 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사회자 권혜경이는 뭐 하러 뽑았어요? 그 사람 봉급 줘 가면서 왜 뽑았냐고. 그 사람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내 돈 아니라고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뭐 빛입니다, 해가지고 수천 개 현수막 붙여 놓고. 김장훈이가 네 곡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네 곡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세 곡만 부르고 한 곡은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성남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잘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딴죽 건다고. 가수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멘트 하나가 붙어있는 게 뭐냐? 나는 이재명 시장은 잘은 모릅니다. 좀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까지도 전부 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써가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되어 있는 분당구청, 이매고 뒷도로, 송림고 뒷도로 도시정비시설 설계 예산이 이매고가 2100만원, 송림고 뒤가 1600만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 없다고 깎고 그동안 추경에서 깎고 이번에는 또 반영도 않고……. 3700만원 줘가지고 이 도로를 정비한다고 설계한다는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돈 없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분당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 도로 잘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 도로 통행량이 많지요? 집들은 계속 들어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거기 네이버어린이집이 생겨가지고 조금 수요가 늘 것으로 예견되고,

박광순위원

우리교회, 갈보리교회 대형교회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 주일에는 몸살을 앓는 도로지요? 그 뒷도로까지 통행량하고 주차 꽉 찼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우리 또 하늘같은 예산법무담당관이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청장님은 그때 또 안 계시잖아요. 퇴직을 하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성립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나는 성립되게끔 하지,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리고 쓸 데 없는 행사성 전부 다 중복되는 유사한 축제 이런 행사에는 전부 다 예산 다 주고. 가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하고. 청장님 들어가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 좀 있다 또 하시지요. 정리하시고.

박광순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축제 예산, 중복되는 예산, 유사성 예산 전부 다 감액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꼭 주민 민생하고 밀접한 관련된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 칼을 휘두르듯이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고 각 부서 의견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조율을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듣고 그런 사업 반영시켜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남은 전부 다 현수막 행정이고 전부 다 딴따라 행정이라니깐요.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세요. 부시장이 이런 것 하는 거예요, 행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준다손 치더라도 부시장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만두고라도 후회가 없어요. 보람이 있거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윗사람 눈치나 보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다 해요,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 하시고 이승연 위원 발언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시민순찰대는 발언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발언을 하셔서 저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시민순찰대 기능이 뭐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방범부터 해가지고 또 약자보호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순찰대 기능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순찰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행복주택사무소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순찰대가 왜 필요하냐면 있잖아요, 아파트가 좋은 게 뭐예요?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방범이 있고 그다음에 택배서비스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고장 나면 고쳐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은 아파트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시민순찰대 기능이 뭐예요?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열악한 도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만족도조사 했었지요? 부시장님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지요. 96%가 찬성했지요. 이용하는 사람의.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지요?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있겠지요. 그러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의 96%가 찬성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직원들 간의 불만, 불평, 차등. 뭐 이것 때문에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사람 죽이자는 거거든요. 감기 걸렸으면 약을 처방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악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사람들의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런데 뭐 여기 대원들 간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처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도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느냐면 지금 도심이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황폐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지요?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듣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지요. 그런데 시민순찰대가 그 기능을 여기다 넣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사무소나 하고 있는 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의 메카에요. 핵심기반이에요. 성남시는 그 기능을 여기다 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사람을 시민순찰대원 중에 그 사람도 뽑으세요. 시민순찰대의 핵심기능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찰기능과 행복주택사무소 기능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그 안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을 그 안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안전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를 바꿔서라도 그 기능을 담아내시는 게 맞습니다. 자격 요건도 필요하면 완화하세요.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그 안에 담아내세요. 그래서 도심의, 황폐화 된 도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역할들 여기다 담아내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하고 바꿔줘야 돼요. 시민순찰대는 보완하고 확대해야 되는 문제지 거기에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답변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에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행정가로서의 답변을 요구할게요. 일단 그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 행복사무소 부분이 강화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감성행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 논란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행복마을팀으로 넘겨서 마을사업만들기팀에서 강화를 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성남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결에서 질의 드리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성남시 내부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그냥 행정가로서의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그 관계부서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아니고 절차상의 확인만 좀 할게요. 부시장님. 일단 부시장님이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초과지출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데에 지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률이 자의적인 해석부분이 좀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를 들면 지금 비근한 것은 소송에서 패했을 때에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라든가 또 급박한 구호가 필요할 경우라든가,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예비비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느 범위에는 그것을 그룹핑 할 수 있는데 사실 경계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과연 예측할 수 없는 거냐,

이승연위원

사실은 행정하시는 분들도 판단하기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어렵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판단하시기에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과에서 계속 반복됐던 것 중에서 사실은 저도 지겨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계속 담당 과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사무소 관련 예비비가 며칠자로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2015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2월 30일이지요, 정확하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저께 정말 자료를 다 뒤졌어요.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 성남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봐서 2013년도부터 이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에 국·도비 공모사업 TF팀 구성하셨고, 2015년 10월 30일 정확하게 두 달 전에 성남 서울사무소 설치 검토보고, 방침 결재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10월 30일에 성남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검토가 된 이 사안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그냥 행정가로서 절차상의 문제만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때 예를 들면 아마 그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료는 봤는데 그 사이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또 어떠한 급박하게 요건이라든가 어떤 상황,

이승연위원

그 사이에 12월 9일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시니까 그 답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받아봤어요.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고 예를 들어 11월 31일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12월 9일에 추경이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거하면 벌써 두 달 전인 10월 30일에 설치에 대한 검토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구성을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지금 부시장님께서 행정가로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소신을 가지시고 차후에는 이런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반드시 막으셔야 합니다. 지출내역 받아봤더니 말씀대로 승소금 그리고 재난재해, 사건사고에 관해서 지출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절차상의 질문인데요. 지금 예산을 12월 9일에 수정예산 심의 때 올렸어요.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이틀 뒤인 12월 11일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라고 해서 11월 11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 전에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는 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이승연위원

더더군다나 더 가관인 것은 12월 31일에 너무나 예측하기 힘든 그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1억이 넘게 지출을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는 담당 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예비비 지출은 사후승인제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이 입법예고도 12월 11일에 했고, 이틀 늦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칙이 시행된 것이 다음 연도 1월 14일이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이승연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지 못 하시는 것으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런 예비비 사용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지방재정법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고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그리고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출항목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말장난을 하고 계신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을 테지만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행정가로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누가 예비비, 저희 이거 관계법령 상관없이 자의적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계속 이런 말장난으로 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이게 날짜 확인됐지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 본인들은 절차상에 의해서 이걸 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보냈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아주 부당하고 성남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행정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가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부시장님께서 담당부서, 담당국, 담당과 이것 담당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동원동 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나요? 담당 도시주택국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답변을 우리 국장이,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기사를 접해서 들었는데 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아직 예비비로,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말까지는 완료해서 지구단위 해제한다고 했고. 아니 착수한다고 성남시 밝혔다고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착수했다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착수를 안 하셨다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다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용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최종 결정은,

이기인위원

아직 발주는 안 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삭감된 안이었는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건설위원회에서 특정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이걸 쓴다, 만다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사실이 맞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동원동 산업단지 해제가 되면 환매를 먼저 선행을 하고 공공주택 지구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삭감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지출 항목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지출은 안 됐지만,

이기인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방재정법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를 못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창조경제밸리사업이 2단계 사업이 금년도 12월 말에,

이기인위원

아니 총량제를 통해서 산단지구를 해제하고, 이런 과정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소유주들이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지구단위가 해제가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정한 규칙과 원칙 안에서 지켜야 할 룰을 충실히 지켰느냐? 그리고 지키고 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냐, 마냐가 검토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매권 발생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다만 그 당초 목적된 사업이 그 목적대로 안 되면 환매권이 발생이 되지만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 지구 지정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유주 몇 명입니까? 그 땅.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파악하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92조 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환매권 발생이고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익사업으로,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환매권자 알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92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면,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국장님. 환매권의 통지조항에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자체는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마흔두 명이라고 하셨나요? 그분들에게 통지를 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안 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단서조항에 의해서 공익사업,

이기인위원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공익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되면 그 공익사업의 변경된 지구지정일로부터 환매권은 다시 기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결과제가 우선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첫 번째 조항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조항에 단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외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그건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뭐 도시주택국에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직 그게 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환매권이 발생이 안 됐지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이 주택사업이. 예비비에서 이 용역을 끌어다 쓸 만큼, 그것을 검토할 만큼 이 주택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가. 이것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주택사업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2창조경제밸리가 2단계 사업이 12월 말에 중앙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러면 그 고시 이전에 그 산업단지가 같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되면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말이 굉장히,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잠시만 한 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리 좀.

이기인위원

예. 어차피 주택국 있다가, 추경을 할 때나 결산승인 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지정은 해제는 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이 법률에 의거해서 환매권자들한테 통지를 하여야 되고 이런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단서조항이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가를 따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져 드려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시면 그때 예비비 만약 쓰지 말라고 의결이 된다면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2012년도 옛날부터 마찬가지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뭐 이런 것들 집행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불승인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사안이 있으면 더욱 더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정확한 사안은 주택국에서 정확하게 따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3항에 분명히 예비비 관련 건에 대한 사용 건은 지금 해당된 액이라고 하지만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도시주택국 하실 때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됐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좀,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때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별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요, 김영발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아까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서 간략하게 의중을 묻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내에 쓰레기매립장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각장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가 사용연한이, 용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앉아계세요. 길게 안 할 겁니다. 조금 있다 할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5년 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을 통해서 5년 더 기한이 연장된 걸로.

김영발위원

5년이 연장이 됐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23년이었다가 28년으로 는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지금,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소에서 다룰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늘어서 21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21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중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각장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대안, 사용연한 또는 사용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지역의 협의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차후 선정지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립장은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이 지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남은 갇혀있는 지자체 중의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시하면서 정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지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김포매립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추계도 관련된 부서장께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보다는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 단, 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석해 계시지요? 부시장님께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김영발위원

이석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보고는 받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석식이 좀 와 있는 관계로 여기서 부시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있으세요? 그러면 가급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막아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동안의 성남시 예산이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았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이 1054억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763억이었어요. 무려 38%가 증가했어요, 불용액이. 이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분석 자료로 보고받기로는 우선 추가세입이 420억이 연말에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감액, 삭감을 하면서 예비비가 늘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2014년에 비해서 잉여금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불용액이 는 원인은 계획변경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고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집행 잔액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금액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2014년도에는 763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054억으로 38%가 증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집행 가능한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이것은 잘라, 이것은 잘라, 이것 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지도 못할 때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놓고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TF 활동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박광순위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것 꼭 필요하다, 이것 시민들의 민생에 꼭 필요한 거다, 체감에 꼭 필요한 거다, 또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거다, 내년도에. 그런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 자꾸 갖다 해가지고 그냥 빵빵 보도에 터트려 놓고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해놓고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편성과 집행의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매고등학교, 송림고등학교 그 뒤에 도로 설계 좀 한다는데 그 3000 얼마를 갖다가 세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예산은 1051억이나 남고. 이것 잘못 된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기금, 지금 우리 기금이 몇 개인지는 아시지요? 우리 기금이 17개예요. 통합기금 포함해가지고 17개거든요. 성남시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기금 그 운용계획을 한번 금년도 것 보세요. 보시면 성남시 기금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줘야만 움직이는 기금들이에요. 그리고 통합기금의 예탁금 이자, 그다음에 각 기금의 예치금 이자 이것가지고만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할 것하고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굳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안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란 의미에서 기금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보통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의회의 통제를 덜 받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특정한 목적에 필요해가지고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기금에서 써야 될 돈하고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혼용해서 써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것 일반회계 그 기금에서 써라. 그 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 써라,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원칙 없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혼용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보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그런 큰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원칙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일반회계로 써야 될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기금으로 쓸 것은 그 기금운용의,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그 기금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업무를 파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해에는 일반회계로 쓰고 어떤 해에는 기금으로 쓰고. 아주 헷갈린다고요. 기금 이것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금을 보게 되면 수입이, 세원이 없는 기금이 있는 반면에 세원이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는 기금이 있어요. 이런 건 융자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왜 이 기금이 자꾸 감액이 되어가지고 깎이는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꾸 돈을 주어야만 기금이 운영이 되는지? 이를 테면 식품진흥기금 한번 예를 들까요? 지금 위생 접객업소 전부 다 구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청에서는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이런 데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속해가지고 적발이 되게 되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나는 영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게 이익이니까.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시에는 세입도 들어오고 그 적객업소나 제조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해서 좋고. 서로가 윈 윈 하는 거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라도, 이런 것은 세원이 있는 거니까 자꾸 단속을 독려해가지고, 단속 독려하는 것이 나쁜 뜻인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에게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콜레라균이 득실득실해가지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분당서에서 단속을 했다고 중앙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 국가가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게 안전 확보 되겠습니까? 제조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전부 다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기적인 단속 말고, 정기적인 단속하면 전부 다 대비하지요. 우리 집에 식품접객업소를 하고 있는데 언제 단속 나온다, 언제까지 단속기간이다 하게 되면 전부 다 도마도 깨끗이 닦고 다 하지요, 피하려고.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되는 데 과감히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해야만 제대로 지키고 있는 업소가,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위반하는 업소나 위반하지 않은 업소나 똑같다고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진흥,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도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정확한 액수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되고 있어요. 예치금 이자를 합쳐도, 예탁금 이자 합쳐도. 그건 뭐예요?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뭐 그냥 내 돈 아니다 이거지. 야.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그래. 갖다 채워놓으면 되고. 이 살림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안방 살림은 부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어차피 정치적이니까 대권행보 나온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부시장, 중심 가지고 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도 정비하세요. 필요 없는 기금,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야말로 기금 운용의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 운용하지 않으면 없애 버리세요. 너무 많아요. 17개나 해가지고 잔뜩 돈을 갖다가 이리 흩어놓고 저리 흩어놓고 여기 몇 백 억 여기 몇 백 억 여기 몇 십 억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하는 것이 뭐냐면 회의 두 번, 한 번 해가지고 회의비 나눠주는 것 10만 원씩. 그것 외에는 사업하지 않은 기금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들 잘 알 거예요. 뭐 하러 기금어로 운용을 합니까, 하는 사업도 없이. 그런 것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 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 사업 현장답사 하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보도에 보니까는 답사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자주 가보는 것은 좋아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저쪽의 판교 쪽하고 이쪽의 야탑 이매 쪽하고 구배가 다릅니다. 판교 쪽이 높아요. 야탑이 낮습니다. 야탑 이매 쪽이. 판교 쪽에서는 그냥 평지에서 공원을 올라오지만 야탑 쪽에서는 그 공원을 쳐다보려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방벽 높이가 6미터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높이가 5, 6미터가 더 올라가가지고 10미터 내지 11미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층까지만 시야가 가리고 통풍이 잘 안 되고 채광이 안 되지만 그게 한 4, 5층까지 높이 올라가게 되면 4, 5층 밑에는 전부 다 통풍, 채광 안 되고 그다음에 위의 공원에서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밑의 전부 다 가가호호를 갖다가. 사생활 침해 다 되는 거고, 겨울철에는 결로현상 생기고. 이런 피해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된다고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보고받으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소수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할 것인가? 요즘 이상기후 있는 것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국지별로 호우가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국지호우가 왔을 때에 거기 표면수 전부 다 밑으로 흐를 것 아닙니까? 위에 트렌치 설치하고 밑에 트렌치나 배수구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안전기준도 6미터 이상 옹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 안전기준의 점검의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공사 완공이 되면 10미터 내지 11미터가 돼요. 당연히 지금 현재 위험시설이지 않습니까? 공사는 하기는 하시되 그 소수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 분들 전부 다 나중에 소송 제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소송 사례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소송사례까지도. 심지어 누드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에 유리만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사생활 침해한다고 전부 다 피해 배상하라고 판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 100% 우리시가 지게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나는 그때, 전부 다 그만 둔 다음에, 공직 그만 둔 다음에 누구한테 저기할 것인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그때 또 예비비로 전부 배상해 주겠지요. 그 돈은 누구 돈이냐는 얘기지요.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최소화 시켜야만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 절감을 하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배상, 나중에 예비비로 배상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대책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광순위원

그것은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 할 때 이따 하도록 하고,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세한 것은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총괄 질문이니까, 사실은 총괄 질문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피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세대도 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감은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그런 팀장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봐도 바로 그런 부분이 보여서 질문을 했고, 나름대로 고민들을 해나가겠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러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잘 하셨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잘 하셨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거기 1층이나 2층에 있다. 그런데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끔 산벽을 쌓아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억울할 것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고 집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소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끝내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돌아가시면 되겠고. 잠시 석식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3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3개 구청 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 별 총괄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재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o 3개 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영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 제가 결산 때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어제 보고받으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착오가 있었고 오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그 내용만 하나가, 숫자 하나가 더 얹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린 자료는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미리 김영발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 이후로 제가 우리 담당팀장을 보내서 예결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한 몇 분 위원님들은 직접 못 만나 뵙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처럼 보고는 정확해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사실 왜곡이라니요?

김영발위원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1차적으로 100억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참 능력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일부 항목만 고쳐놨지 총계에 대한 부분들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눈속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또 걸렸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월금액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중첩된 부분들도 또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결산, 예산안 올라올 때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임기가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님처럼 곧 저기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국에 계셨던 분이니 예산부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부분 결산부분 좀 더 꼼꼼하게 쳐다보시고 참석을 하시고, 잘못 돼 있으면 과 팀 불러다가 확인도 하시고 오류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에 110만 원이, 100자가 더 붙어가지고 그런 과정이었고, 이월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두 번을 현액을 계상해 버리는 바람에 그게 배가됐었는데, 제가 어제 충분히 우리 직원을 데려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일일이 계산기를 못 때려본 것은 제가 불찰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발위원

계속 말을 하게 할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일 결산 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위원님이 궁금하시게, 자꾸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시게끔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발위원

결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모두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해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또 내일 하시니까요, 그때 질의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청장님, 웃으시네요.

웃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박도진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여수동 연꽃마을 개인주택단지 진입로 민원 발생한 것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청 담당과장님은 성남시 승인사항이 아니고 국토부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성남시가 접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됐으면 그런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업시행 기관하고 주민들 의견, 현장 분위기 이런 걸 종합해서 전달하고 중간에서 소통하고 서로 의논하는 자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해결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연꽃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하게 전달,

박도진위원

시가 승인한 건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중간적인 역할을 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간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남동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존해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노숙인들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주 계획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하고, 특히 새벽에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오늘도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거칠게 항의를 하고 가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이 부분이 시와 구, 동사무소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그 문제 가지고 지구대장하고 경찰서 서장하고,

박도진위원

민원사항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압니다. 자주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서 신경 안 썼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파출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신경을 쓰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지구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범죄가 없는 한은 어떻게 강제로 퇴거 조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나 그런 것 대비해서 지구대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 단체원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 쪽을 도보로 아침마다 나가고 있고,

박도진위원

민원인들하고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것을 사고는 칠 수 없고 물리력으로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지역에서 만만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관하고 민하고 정하고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주민들의 요구를 오늘 저녁에 만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해서 조를 짜서든지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끝나면 아마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그런 부분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동에서 그런 것을 아예 뿌리를 뽑아야 어느 동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반드시 거기 순찰을 돌든 그 사람들하고 대치를 하든 구에서도 공무원들을 몇 명씩, 아니면 유관단체, 기관단체도 몇 명씩, 또 주민들도 몇 명씩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물러가요. 오늘 구청장님 이렇게 만났으니까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 기록에 남으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퇴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노숙자 여건이 제일 좋답니다. 가게 술집이 많아서 그분들이 남은 술도 하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본대책은 지구대하고 우리 동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숙자 인원수까지 파악을 다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분들이 하는 행위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행위도 길거리에서 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진짜입니다. 그것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것 사진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문 뻥뻥 차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박도진위원

가게에 들어가서 시비 붙어가지고 영업 방해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대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까 수정구청장님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구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분당구청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현수막 문제인데 내일모레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미리 제가 정보를 주는데, 청장님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수정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하시고 내일모레 시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질문 갑자기 했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답변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 가시게 되면 광고물 등 관리법 우리 조례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보세요. 지금 성남시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붙어 있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에 붙어 있는 현수막과 전단을 빼놓고는 전부 다 불법현수막과 전단입니다.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돈으로 따지자면 제작비뿐 아니라 지금 현재 과태료만 해도, 그것 전부 다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수억 돼요, 수억. 누구 돈으로 부착했는지도 제가 물을 거예요, 자료도 전부 다 받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그 기관단체장 사비를 들여서 현수막을 게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 운영비 가지고 게시를 한 건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거거든요, 불법현수막을. 그런데 단속해야 될 관청에서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에서 현수막 게시한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단속한 게 없어요. 용역업체에서 단속한 건 전부 다 민간인이 광고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 된 것 이런 것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 예산을 내년에 세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중원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소에 몇 개가 있는가? 정상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단속실적, 단속대상, 용역업체 용역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보면 모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시장님, 지방재정 개편에 앞장 서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야탑에는 이재명 지지모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수막들이, 이재명 지지모임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름을 썼으니까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정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고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 방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정질문 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가 시장한테도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은 직무를 고의성 있게 방기했다든가 해태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부주의로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직무유기죄에서 배제가 돼요. 법의 허점이지요, 사실은.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직무를 성실히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선서했잖아요. 성실의 의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분당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랬어요. 수정이나 중원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못 하니까 전화를 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직무유기죄로 제가 고발을 할 겁니다. 왜 직무유기죄가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는 의회에서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직무를 지적하고, 잘못 된 사항을 지적하고 주문하고 독려한 것이거든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안 하겠다 이거지, 시 의원이 독려해도. 고의적으로 여러분들 맡은 바 직무를 방기했다든가 또는 해태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단속하세요. 전부 다 지금 현재 게시돼 있는 것 탈착 시키고.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실 때 무슨 뭐 부착돼 있는 그런 단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떼겠습니다? 아니 명백히 불법인데 그것을 상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불법건축물 단속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럴 때 건축주하고 상의합니까? 내가 부과해도 되겠습니까? 부과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합니까? 법에 위반되면 하는 거잖아요. 용역업체 뭐 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단속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단속을 안 해요. 누가 이것 시장이 명령했습니까, 단속하지 말라고? 성남시는 과연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성남시인지, 시장의 명령이 적용되는 영치주의가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장 눈치를 봐가지고 알아서 기는 눈치행정이 우선인지 의심이 돼요, 정말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된 여섯 개 시 본 위원이 전부 다 일부러 한 번씩 가봤어요. 성남시처럼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온 시내를 도배질 하고 데가 없어요, 간혹 가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정비도 많이 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아파트 게시판 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눈길만 돌리면 성남은 다 현수막이에요, 불법현수막. 눈만 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남시의 도시미관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있는 해당 관련된 팀들 다 없애야 돼요, 그것. 이번에 성남시청에 도시미관과 없애고 공공주택과 신설하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필요 없는 부서는 없애야지요. 단속도 않고 자기 의무를 방기하는 부서, 전부 다 인원과 장비 예산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전부 다 없애야지. 제가 지금 현재 드리는 말씀을 미리 제가, 이것 얘기 안 하려다가 시정질문 할 때 갑자기 단속건수 물어보고 현황 물어보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답변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시게 되면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성남시 내 온 천지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이 적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외에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누가 돈을 들여서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에다 현수막과 전단을 붙여 놓겠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수수료 다 내고. 전부 다 불법으로 하지 누가 거기다가 돈을 내고 게시판에다 현수막을 게시를 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성남시는 바보가 된 그런 도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청장님 말씀 잘못 하신 거예요. 그 단체하고 상의해가지고 떼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고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경고도 하고 독려도 한 것으로 아시고, 전부 다 속기 다 돼 있고 동료위원들 다 듣고 뒤에 공무원들 다 들었으니까 충분히 직무유기죄의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속하세요, 내일부터. 불법현수막 딱 떼고 성남시 정말 가로 정비 좀 합시다, 가로 정비. 깨끗하게.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뭐 어디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육교 한번 보세요, 한번. 법을 한번 보세요. 시행령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부착을 하도록 돼 있는 건지.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실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읽어보세요. 내일 모레 제가 질문할 때 괜히 당황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만약에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하게 되면 정비하세요. 아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눈치 볼 거예요? 또 상사 눈치 보고 안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박광순위원

직업공무원이잖아요. 예? 우리 중원구청장님, 직업공무원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업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이, 법이 직업공무원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켜주는 사람 없어요. 법에 위반되고 나중에 처벌받을 때 법이 청장님을 보호해 주고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윗사람이 명령하고 윗사람 눈치 보고 했다가 법령에 위반되면 여러분들만 처벌받는 거예요. 윗사람이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법치주의인 거예요. 하실 거지요? 단속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부하라면서요.

박광순위원

아니 공부, 공부하시고 불법현수막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실 거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뭐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뭔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알아보고 실태조사도 해보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조치를 하겠다고요.

박광순위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불법현수막이라고 간주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단속을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뭔 단속을 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시청 앞이 중원구청 관내지요? 중원구청 관내예요, 어디 관내예요, 시청 앞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 관내입니다.

박광순위원

중원 관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오늘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이라고 생각이 되면 단속을 하시라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단속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단속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거예요.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단속하라고. 그것도 생각해 보고 단속할 거예요? 그것도 득달같이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에서 이재호 대표 불법건축물이라고 용도변경 했다고 데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은 하고.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선별해서 합니까, 성남시는?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불법현수막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판단이 되면 단속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다고 하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단속은 현재도 하고 있다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제가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하실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옥외광고물 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2항 그 내용을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저는 공무원들이 왜 여기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조 2항 적용상의 주의, 해서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입니다.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재정개편안에 대한 주장 현수막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현수막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당장 떼라 안 떼라 이것을 제가 그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정치활동이나 정당에서 게첨한 거라든지 정치활동 관련된 것은 예외규정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붙였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개인 광고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붙인 것에 대해서 떼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 공무원의 책임인 거지요. 이것은 성남시민의 정치활동이에요. 성남시민의 재산권을,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예요. 이것은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민원 관련해서 현수막 붙였을 때는 마음대로 못 떼는 거잖아요. 개인의 권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게 아니라 권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적용을요, 저는 이 현수막 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내년에 250억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750억 그다음에 1000억이었지요. 성남시의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처해 있는데 같이 싸워서 예산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 붙여놓은 현수막을 안 뗀다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요? 저는 함께 싸워서 관철해야 되는, 하나다. 지방재정 개편해서 싸움 할 때 다른 시·도는, 다른 시·군은 여야 관계없이 다 와서 같이 싸웠어요. 여야 관계없이 같이 나와서 같이 싸웠어요. 성남시는 모당 의원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이 지방재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현수막 떼라고요? 떼지 마세요! 안 떼는 게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종삼 위원님, 너무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뭐가 정치적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 김해숙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를,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정당하게 끊으셔야지. 모 정당이라고 그러고, 그딴 식 발언하려면 여기서 어떤 발언은 못 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김해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숙

김해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뭐가 지나쳐요! 지나쳤으면 근거를 대요.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님!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은 좀 추경에 관련된 의견으로 좀 집약하고 내일 결산이기 때문에 내일 전체적인 그런 것 좀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경에 좀 집중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안과 관련된,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목소리 좀 조용히. 이기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이기인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도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웃어넘겼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거나 그래버리면 사실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그리고 법률적 해석도 정확히 받아야 되니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보호를 해주시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랑 다시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든 상임위원회나 예결위가 의원과 의원 간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쟁점을 비화시키지 않도록 어쨌든 의회 견제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원의 발언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면, 그렇게 초선의원인 제가 한번 존중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의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위원장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예산 관련된 부분으로 점철되게 저희가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발언한 건에 대해서 약간의 토만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이 아니라.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면 또, 정종삼 위원님은 또 얘기해야 되고,

김영발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김영발위원

예. 옥외광고물 관련 관리법 내지 시행령 또는 기타 등등의 조례 상위법에 보면 저희도, 우리 의원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에 관한 부분들은 게첨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 항, 호뿐만 아니라 목까지 좀 숙지를 하고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추경하고 별개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할게요. 의원은 있잖아요, 의원은 독립된 지위로서 활동을 하는 거고 어떠한 현안에 대한 가치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의원의 활동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같아야 돼요? 그리고 법령에 대한 해석도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자기주장을 왜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바로바로 하면 안 되니까 그 점, 한 템포 쉬었다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원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아까 광고물 등 관리법 몇 조라고 그랬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2조 2항.

박광순위원

2조 2항에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없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조 2항.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16년 7월 11일,

박광순위원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명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됐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뽑아 왔어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중원구청장님, 제가 하여튼 정종삼 위원한테 반론을 제기할 것은 많지만 더 이상 제가 확산은 자제하겠어요. 청장님께서 공부를 충분히 하세요, 오늘 공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전부 다 읽어보시고, 제가 시행령까지 다 뽑아왔으니까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정종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보시고 하여튼 내일 모레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더 이상 이것 관련된 토론은 종료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근무하시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각자 입장에서 의무를 다 해오다 보면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는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에게는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많은 기대를 또한 했고 세 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인구수와 도농지역이 밀집돼 있고 본 시가지보다는 도태된 듯한 느낌을 최근 6년 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구청장님께 어느 때는 매몰차게 했던 부분, 인격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언행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 기대치만큼 제가 그렇게 한 거니, 자리에 근무하시는 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나가셔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윤기천 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아까 안 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소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80년 11월 20일에 초임 발령을 받아서 약 36년여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과 함께 해왔는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지도와 배려 때문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처음 뵀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마무리 지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하여야 하나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예정돼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월 8일 목요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월 8일 목요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