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87회 제6차 본회의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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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문요.

박영자의원

네 과장님 426페이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요. 가로 보안등 설치현황을 보면 9,300여 개로 많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매년 6억, 그리고 2014년에는 8억, 2015년에는 6억 이래서 한 2억씩 줄은.. 주는 추센데 전기료는 계속 좀 줄고 있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전기료는 요금자체는 좀 줄고 있는데 가로등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박영자의원

늘어나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요금은 크게 줄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가로등 숫자가 그만치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납니다.

박영자의원

숫자가 매년 늘어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아 이 가로등을 전부 LED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거의 다 어느만큼?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한 50%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자의원

앞으로 그 전부 다 교체할 예정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점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하려 그럽니다.

박영자의원

LED 등으로 그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30%이상 조금 절약이 됩니다.

박영자의원

30% 정도 전기가 절약이 되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박영자의원

LED 등으로 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그 가로 보안등을 보면 좀 불필요한데도 있고, 또 꼭 필요한 곳도 있고 이러니까 잘 살펴보고 설치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천년도로에 그 데크길 있잖습니까? 아침 새벽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가로등이 많이 꺼져있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박영자의원

아 신고 받았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받아가지고, 거기 지금 배전함에 조금 고장이 있어가지고 그건 바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 수리를 해서 아침 그 걷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제가 과에 가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7번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쪽 산 쪽으로, 원덕 쪽으로 나가면서 좌측 편으로 이제 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강원도에서 1980년대 획일적으로 그어놨는데, 그쪽에 이제 펜션들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금년 하반기에 재정비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갈 수 있도록 그건 입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덕산다리 내려가면서 저쪽, 삼척시내에서 덕산 내려가면서 오른쪽 편으로도 그걸 좀 관리지역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란 그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내려가면서..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저 근덕 시내에서 동산아파트에 이제 건너는, 가는 다리 있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거기서부터 쭉 덕산다리까지 내려가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예.

이광우의원

가면서 오른편으로, 그쪽에 이제 거기 건축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좀 만들어달란 얘깁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는 아마 지금, 녹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에 맞는 건축물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이광우의원

아 여기 기획실장님 안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덕산하고 교가4리 지금 옥계동 근덕 옥계동, 옥계동은 그래 급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어쨌든 거기 소방도로 도시계획 그 선을 그어놓고 몇 십년째 안해주다 보니까 집을, 덕산 같은 경우는 집을 팔지를 못하는거야.. 집을 팔고 짓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간에 내년에는 돈을 뭘 얼마를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 반드시.. 그 시작을 해줘야 된다. 소방도로를 덕산하고 옥계동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안그래도 저 덕산리하고 옥계리에는 그 노선을 일찍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거 꼭 좀.. 국장님 그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우의원

왜냐면 워낙 덕산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난번 이장님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예. 다른 건 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초교 동두고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요. 정상로3길에서 정라초교 정문 앞 교통섬하고요, 주택사이에 도로를 통하여 정상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이번 개설사업에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주택이 20-8번지하고 20-18번지거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계획하는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번 개설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정라초교 정문 앞 교통섬하고 주택 사이의 도로는 정상로에서 정상로3길로 진입하는 일반통행도로로 좀 지정해서,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좀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곳이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라초교와 동두고개간 4차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요. 앞에서 지적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만약에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일반통행문제는 뭐 경찰서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경찰서는 아무래도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어디신지 아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39페이지요. 이게 초곡 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조성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해온 사업인데 왜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이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건 사업하다가 부서 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산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올해 넘어온거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이제 총사업비가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가 52억해서 총 97억이였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88억 1,500만원으로 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절감차원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일부 불필요한 시설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불필요한 시설을 삭감을 했다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요.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지금 2014년도까지는 이제 마이크로파일이라고 하부기초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파제 옹벽을 입구에 한 90m정도했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금년도 전체 노선에 대해서 구조검토 좀 하고 이래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출렁다리하고 현수교 데크 일부정도를 시공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완공은 한 2018년도에 완공할..

정순

정정순의원

2018년도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공정률을 봤을 때 어느 정도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순

정정순의원

아 30%정도? 그래도 생각보단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게 구조검토가 끝나야..

정순

정정순의원

구조검토 때문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빨리 좀 진행.. 바닷가 일이다 보니까 지금 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되면 빨리 좀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안절경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출렁다리라든가, 아치교라든가 그 다음에 현수교, 데크를 일부시공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일부를 시공하셨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여기는 금액 때문에 그럽니다. 금액 때문에 교량을 먼저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금액 잔액만큼 데크를 조금 하려고 이제 이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다른거는 다 됐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사업비를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일부 조금 하겠단 이런..

정순

정정순의원

아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데크교 설치에 따른 구조 및 형식 검토가 2016년 8월이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당초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사업비가 조금 과다한 부분을 조금 절약하려고 단순교로 만드는..

정순

정정순의원

단순교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초곡 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조성사업은요. 뭐 해양레일바이크라든가, 또 해상로프웨이, 또 해신당과 연계한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이렇게 차별화된 해양복합관광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네,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듣고 의논을 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데.. 갈남1리에 가면 갈남1리에 가면, 갈남1리가 골목길들이 좁아가지고 차가 못들어가니까 건물을 증개축으로 하려고 하면 못해요. 아예 허가 자체가 안나니까..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있는 그.. 해양수산과에서는 물양장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주고,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죠? 마을에서 동의하면 건축이..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거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은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골목 안에 있는 집들은 그 마을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주차장을 저걸로 공용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데 그건 법적인 걸 교통행정과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과가.. 같이 2개과가 같이 머리를 좀 맞대가지고.. 왜냐하면 갈남은 바닷가 집들은 주차면적이 다 되는데, 골목이 워낙 좁아가지고 골목 안에 있는 집들은 아예 못짓는거예요. 그 얘기 꼭 좀, 펜션 같은 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가만있어 국장님, 그 국장님보다 뒤에 우리 계장님 중에 우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가 계세요? 그 도계 쪽에 택시들이 가있는 게 몇 대가 있습니까?

저기 원덕 쪽에는 몇 대가 다녀요?

네?

그 원덕 같은데는 LPG를 어디에서 넣어요?

우리 택시들한테 우리시가 그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목적이?

그게 목적이 택시들한테 준다는 게, 뭐 그 지역의 어떤 상경기도 포함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계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저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지난 7월 31일날 이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도계나 원덕 같은 경우 택시가 가스, 기름을 우리 삼척에서 안넣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들은 것 있으세요? 혹시?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태백에 올라가면..

정복

권정복의원

파악 한번 해보셔서, 제가 뭐 저희 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게 한두대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잘못된 관행처럼 해내려오던 게 있습니다. 도계 LPG 충전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충전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좀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예예, 좀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당부의 말씀,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철화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 청솔1차아파트 올라가는 길, 옹벽 쪽에 택시가 그 뼈다귀집 코너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때 전부 다 법적인 검토를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해도 좋다고 했는데 속도가 30으로 하는 게 좋다 이래서 그게 되면 바로 해준다 그랬는데 가서 되는 줄 알았더니만, 예산도 다 잡혀있던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그 부분 경찰서 업무협조 통해서 30으로 속도를 빨리 해주시고,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실과 과장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453쪽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서요.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도 그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 조성은 빠져있거든요? 누구 그 계장님..

여기 토지주가 3년 연불해서 금액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것과 3년 연부로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승낙서를 받아왔습니까?

드리고 왔습니까?

왜 못받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분은 뭐 언제 해달라고 그렇고 동네주민들이 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시겠다 해놓고서 지금 또..

아무튼 동네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주차장 조성을 꼭 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얼른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연부 3년부에 1년꺼라도 좀 예산을 꼭 세워서 이 주차장 조성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CCTV 말고 차량을.. 그 불법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있죠?

아니 있긴 있어요?

그 삼척고등학교 앞에 매년 얘기하는데, 삼척고등학교에서 홈플러스 가는 쪽 거기 불법주차단속 좀 하십시오.

아니 그거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하는데, 뭐 단속하는데 3년씩이나 걸리나?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시고, 어제 내가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돈들여가지고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만들지 말고 불법주차단속을 해보고 안되면 그 가운데 중앙선 봉을 박던지 이런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해야지, 여기에 택시가 안다니려고 그러잖아.. 교행이 안되니까.. 단속 좀 하시고, 단속 인원이 없습니까?

몇 명, 여기 보니까 몇 명 부족해요?

그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까?

그 이래 좀 단속할 인원이 없으면 보충을 좀.. 국장님, 총무국장님 보충을 좀 인원을 좀 보충해주시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예.

최승국의원

그리고 여기 충일장 앞에 그 가스폭발한데 거기 충일장 맞죠? 목욕탕이?

거기도 상인들이, 거기도 양방향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차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거기도 저 뭐야 두부공장 앞에 그 봉을 박아놓으니까 불법주차를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충일장 앞에도 그 중앙선에다가 이 봉을 좀 박아주세요.

예예 좀 검토해보시고, 직행버스터미널이 인터넷 예매됩니까?

인터넷 예매가 되냐고요.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삼척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삼척만 지금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전반기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왜 안돼.. 뭐 인터넷망 구축하는 게 어렵습니까?

해보시고 동해강릉은 다 되는데 삼척만 안된다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좀 해서 빨리 인터넷예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없지요? 있어요?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예, 국장님이 이제 좀 아셔야 될게 오늘 아침에도 이래 보니까 MBC에 임원 수로부인 그 주차장 나오더라고요. 그죠? 봤죠? 나오는데 관광과하고 주문을 했는데, 관광과하고 그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주차장을, 뭐 금방은 안되겠죠? 그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안되겠지만 추진을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구가 이제 그 바깥으로 이렇게 물양장이 조금씩 나가요. 나가니까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해서 좀 활용도 좀 하고, 임원 그 어촌계 조선소를 아마 저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예산도 좀 서있어요. 한 4억 5천인가 서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해주셔야 됩니다.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미골 주차장 확대하려고..

한동수의원

네, 도미골 주차장 거기 신경 꼭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하장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이래보면 사실 이 화장실은 각처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공보실도 하고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거기에 분야별로 하는데 그 버스터미널 이래서, 하장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이래 보면 화장실이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잘 모르실거예요. 그 실무자는 누구예요? 네? 담당계장 누구세요?

아, 네네. 그렇게 다 돼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한동수의원

예, 설계 중에 있죠?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그렇게 계획이 돼가는 거 같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러니까 임원이 터미널에, 터미널에 그 화장실이 없어서 그 버스타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복지회관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오줌도 싸고 오고 막 이러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이제 터미널 부근에 사업을 한다 하니까 뭐 할 수 있으면 뭐 지금이 안돼도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이렇게 그 좀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동수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최승국의원

책장도 안넘겼는데..

박영자의원

예, 46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에서요. 지원아파트가, 지원 그 신청아파트가 많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금년도 23개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23개단지를 지원하는데, 포기한 단지가 이 세연상가에서 포기한 이유가 뭐 자부담비 부담이 돼서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대체로 그 관리비용 지원내용들이 어떤 어떤 종류들을 하겠다고 지원을 신청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보통 그 CCTV 교체, 옥상방수, 외부도색, 담장보수 등 그 하수도보수, 주도로보수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 CCTV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개인사생활 침해 때문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럴 경우엔 뭐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대다수가 보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CCTV는 저희들이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도 소수의 의견도 무시를 하면 안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면 좀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의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을 때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말입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짓기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은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운영은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저기 운영해서, 학교가 운영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공짜로 쓰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5년간 무상사용을 하는 걸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학교가 학생들한테 이거 기숙사비 안받고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학교가 그럼 장사하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받는데, 거기에 따른 그 학생들한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학기 2학기 받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그 기숙사 사용을 하는데 따른 어떤 수선충당금 이런 것들 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처음에 새 건물 지어가지고 크게 뭐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게 좀 부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사람이 일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 자원과에 떠넘기지 마시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 얘기가 맞는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 지었으면 가능하면 지역사람들 그 일용근로자 쓰고 이런데 써줘야 되잖습니까? 파악 한번 해봐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서요. 안전점검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시에서 위험한 공동주택부터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그 전체가 관내 아파트단지에다 한 141개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15층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가 23개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외하고 난 다음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은 85개단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5개년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85개단지를 다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빠지는 단지는 없습니다. 안전점검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제 정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우리가, 우리시가 직접..

정순

정정순의원

시에서 직접 이렇게 정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85개단지를..

정순

정정순의원

이렇게 차례대로 한다는 얘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시비 도비..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 자부담 없이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안전점검하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안전점검에서 위험 어떤 진단이 떨어지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악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조사결과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 개선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소규모공동주택이 자부담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데도 이제 방법은 없다? 자부담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공동주택관리비용이랑 좀 연계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마을회관 여기 464쪽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래보면 지은 지가 한 2년, 3년 이래돼도 개보수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개보수가 하는 게 전부다 이제 옥상방수가 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한동수의원

아니 옥상방수도 하고 다른 부분들도 뭐 이렇게 하고, 옥상방수도 이제 많이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집을 짓고 이래되면 그런 거 안한단 말이예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이 향후 이제 짓고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개보수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5년 이내된 그 마을회관에서 동네주민들이 찾아와서 좀 해달라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 해주는 거는 비가 새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해주는 거는 맞는데, 마을회관을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래보니까 마을로 그 자금배정을 해서 마을회에서 짓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덜 하는데, 우리 관에서 정식으로 서류계를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한 이 마을회관도 비가 새고 뭐 또 개보수를 하고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한 거는 그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한동수의원

그러니 하자보수를 하는데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하자보수를 하죠?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하는데도, 그 하라고 하는데도 시공사가 잘 안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이래보니.. 그러면 어떨 때 이래보면 개보수비를 시가 줘야 된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임원1리 같은 마을회관은 잘 알지요. 내용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마을회관은 지어가지고 바로 비가 새고 벽지가 그래 벽지 다시하고 그거는 감리까지 그 4억 공사니까, 감리까지 다 있었단 말이예요. 그죠? 감리까지 다 있고 다 해서 방수라도 안되고 또 다시하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맞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감리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예요.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사업을 해가지고 하자가 없어야지 왜 하자가 있게끔 하느냐 이거지.. 그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게끔 감리를 두더라도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불법건축물 있죠? 불법건축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불법건축물이 고발하거나 뭐 적발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벌금을, 예를 들어서 1회 뭐 해가지고 안되면 2회, 또 안되면 3회 이렇게 물리죠? 3번 물면 끝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3회까지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수의원

아 끝이죠? 그러면 3번을 물고 나서,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불법건축물인데 원활하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해줍니까? 안그러면 뭐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철거는 안하고, 사실상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철거는 안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 도와주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주위에서 누가 고발하고 이러면 이 행정도 방법이 없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게 어떤 특별건축물 어떤 조치법에 의한 양성화기관이 된다 이러면 그 때 양성화하는 걸로..

한동수의원

양성화를 할 순 있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되는 거는 되고..

한동수의원

되는 거는 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남의 부지에다 뭐 도로나 이런 무단부지에 침범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사실상은 양성화 조치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관리를 해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 이래보니까 그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한 A라는 사람이 만약 짓게 되면 뭐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A라는 사람이 뭐 B, C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뭐 한꺼번에 옛날에 30년, 40년 된 거도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 지금 뭐 원덕 같은데 갈남이나 뭐 다른데 뭐 이런데 이래보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행정에서 나가서 협의하고 해도 안되고, 뭐 시나 뭐 어디 어디다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내가 얘기는 좀 잘 이렇게 해서 오래된 집들은 짓고 살아야지, 철거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행정도 그 어디 이래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 해가지고 그 철도에다가 그 뭐 이래 집을 약간 지어놓은 거를 뭐 개인감정 때문에 고소를 하니까 벌금이행강제벌금이 한 400만원, 500만원 막이래 나오더라고요. 그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벌금을 일단은 본인에게 통보하는 거보다, 서로 조화를 해서 좀 안내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중간역할을 좀 잘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탄력적으로 좀 적게, 만약에 꼭 내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질문..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과장님 주문 한 가지 할께요. 우선 요즘 그 신남에 뭐 집이, 그 출신의원이니 자기 동네 자기가 하자고 얘기 못할 거 아니예요. 나는 그 신남에 회센터를 하려고 우리가 돈이 작년에 총 한 2억 정도 서있죠? 그죠?

웃음

네, 섰습니다.

한동수의원

서있는데 그 센터를, 회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이러자면 굉장히 어렵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그게 제 생각에는 신남사람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신남이 제대로 가자 이러면.. 아 몰라 뭐 꼭 신남동네가 철거해야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또 욕 얻어먹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2억을 거기다가 그 투자를 하자 이러면 그 다 헛돈 돼버리는 거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딴 뭐 동료의원은 그런데.. 그 2억을 지금 현재 노점상이 엄청나게 좀 지저분하고, 신남에 그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봐도 너무 좀 그렇죠? 그죠? 정리가 안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 의원들이나, 뭐 여기 신남출신 이광우 의원이나 뭐 정정순 의원이나 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 욕 억살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관에서 그 건어물 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모아서 협의를 한번 해서 일단은 그거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안쪽으로 지정장소에다가 이제 뭐 그 조립식 있죠?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 공간을 주차장도 활용하고, 얼마나 항구가 좋습니까? 그죠? 그거를 좀 해줄 좀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예, 그거 조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그 임원 수협에 그 옥개시설, 옥개시설을 어판장 보면 지금 그 어판장이 그 옥개시설이 돼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고마 그물을 뿌려가지고 일하고 그 선도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이쪽 유로탱크로 냉동공장 쪽으로 아마 옥개시설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니까 그것도 계획대로 좀 잘 상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으면, 그 도비 국비가 따르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이 없고 지난번에 민생현장 나갔을 때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한동수의원

예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물양장 직선화하고 있는데, 50m 정도 위판장 옥개시설을 새로 신설해달라는데,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을 받고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국도비 지원건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 내년도 국도비가 이제 검토가 안돼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보름 전에 그 사안을 접수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금 편성 중에 있고, 건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10억 가까이 하기는 어렵고..

한동수의원

10억을 시비로 어렵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저 해양수산부라든가 도에다가 다시 별도 건의해서 그렇게 검토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 과장님 그거는 도에다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10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서 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덕산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바다자전거 이거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 처음이라서 홍보도 잘 안됐고, 위치가 덕산 덕봉산 안쪽 민물 쪽이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수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전체 수상자전거 한 대는 280만원 주고 6대를 구입했습니다. 부산 있는 업체에서.. 그 어촌체험마을 일환으로 덕산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덕산어촌계는 전체 읍면에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투명카약,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상자전거 몇 개를 지원을 했는데, 처음 시작했고 홍보도 부족했고 하다보니까 수익도 저조하고 이용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마을지역주민들하고 어촌계에서 바다 쪽으로 좀 이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검토해가지고 그쪽이 아니라하면 바다 쪽으로 이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이거 관리 잘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마무리한 게 8월 말이라서..

정복

권정복의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미처 제가 나가서 검토를 안해봤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뒤에,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좋은 취지로 했겠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또 우리행정에서 유심히 사후관리가 안되면, 제가 어디서 이거 전화를 받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 못써요. 어디 창고라든가 이런데 집어넣던가 해야지, 그대로 이래 놔두면 비 몇 번 맞으면 금방 녹슬고 하지 않겠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현장 확인해서요. 한번 좀 봐주시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여기 그 덕산에 가봤는데, 우리 관내에 그 카누 동호인들이 카누를 탔던 적이 있어요. 투명카누하고 좀 틀린 거지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좀 그 어떤 만남의 자리 같은걸 해서 그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그런 거도 한번 고민 좀 해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좀 차별화되고 틀린 거 여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장호에 투명카누가 그게 거기서 떴다고 해서 이게 또 다른 지역에 후진에 뜨거나 이런 건 아닐 거 같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마을마다, 어촌마을마다의 특색 있는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고민 한번 해봐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가서 이거 지도점검 같은 거 한번 좀 해봐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당부말씀 일단 한 말씀 드리고요. 우리 권정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체험 활동하는 지역들이 장호만 빼고, 뭐 덕산이나 궁촌을 가보니까 시설은 해놨는데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광정책과에도 부탁을 했지만, 관광정책과랑 우리 해양수산과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분들이 뭐 현수막은 걸지만은, 그게 일부사람들만 알지 큰 효과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하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촌체험 활동하는 부분들이 올해 또 이렇게 개설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좀 현장 확인을 해서 올해 했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마을주민들과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보전 관리 강화에서요. 그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시가 해안침식이 매우 심각한 D등급인 원평해변에요.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양빈을 하지만 임시방편에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매년 양빈사업비가 3,000만원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3,000만원이?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질의하신대로 그때 그때 지금 임시방편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응급복구에 대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응급복구 했던 것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응급복구가 주로 이제 양빈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양빈하고 마대쌓기 해가지고 침적이 더 이상 안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2,3년간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청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일단계 공사로 잠제3기라든가, 해수 그 소통 2기 등을 시설하는 저감시설 축조공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진행하다가 또 1년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왜 중단이 됐고,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계는 중단됐고,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이단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단계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일단계 공사는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 12월 달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68%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일단계 공사 마무리는 2016년 12월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럼 올해 연말이면 이제 일단계 공사는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2차 연안정비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2차 연안정비사업의 내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고,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2차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시행을 했는데 일부 용역설명회 과정에서 뭐 그 지역, 일부지역주민들은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대두됐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용역은 내년 2017년 3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 이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2차 정비사업이 시작되게 되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안나온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역결과..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결과에 따라 이제 그게 정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원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이 2016년 8월 5일 해양수산부가 지정고시하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뭐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나눠서 뭐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 핵심관리구역하고 완충관리구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전체면적을, 지정면적은 2,310㎡로 지정을 했는데 핵심관리는 692㎡, 완충관리는 1,617㎡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이제 핵심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공작설치라든가 토지형질변경, 바다모래채취 등의 이런 행위들이 개발제한을 받고, 이게 또 침식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연안정비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게 핵심관리구역이고, 또 핵심관리구역에서 완충관리구역으로, 핵심관리구역으로 인해가지고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한이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그러면?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이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심각한 해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원평해변에 대한 우리 저감시설 연안정비사업이 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여름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실과에서 이 부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에서요. 연구교육관 그 운영 관리에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연구원을 몇 명을 고용해야 되고요. 인건비와 유지관리 및 보수로 연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기간제 연구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석박사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뭐 박사급은 없고 석사급으로 지금 4명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석사급으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그 4명중에 재배 관련되는 분야 분석하는 친구가 있고 분석, 가공, 조류 그 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4명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유지관리 및 보수로는 연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인건비는 한달에 한 1인당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연간 이게, 이제 우리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에서 연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전체적으로 본다 이러자면 우리 기반 그 운영비로 본다 이러면 한 1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억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인건비하고,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억 이상 들어간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연구교육관 운영으로 인력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정책의 전환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저기 그 관련돼있는 부분을 도랑 중앙이랑 여러 부분이 있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제 문제는 ‘시군자치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법이 없다.’ 라는 부분이 있어갖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분야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요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갖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직접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무슨, 무슨 법이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관련돼있는 부분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운영비를 직접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중간의 단계를 거쳐갖고 합당한 사업을 뭘 한다고 봤을 때는 지원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을 보조를 받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중간단계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안된단 얘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내에도 경기도 가평에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이 있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는 지금 가평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울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보여줄 거리를 위해서 1년만 이렇게 뭐 그 행사를 하고 끝나고 이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쪽은 그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울진은 그런 부분을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 때문에 보조를 받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보조는 이제 한번 받고, 계속 받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어떤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이 유기농의 급성장과 FTA 타결에 따른 농업경제력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필요한 기능이란 공감을 얻고 있지만 시비로만 지원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연구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식 건의는 해보셨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분야별로..

정순

정정순의원

몇 번 해보셨어요? 뭐 우리 과장님이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많이 안한 거 같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심지어 그 전에 이이재 국회의원님 계실 때 ‘그 관련된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갖고 한번 해주십사’ 라는 부탁도 몇 번 드렸었고, 서로 얘기가 갔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관련돼있는 법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 이러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이 돼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뭐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수동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공격자세로 해가지고 저기 우리 또 지역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분들과 계속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하세요. 되든 안되든 일단은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안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세계유기농연구교육기관이 우리시 재정에 그 짓는 과정도 우리 시비가 26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 국도비 하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자를 계산한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우리 지금 낭비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물론 유기농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커스로 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척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기관이 정부위탁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요. 유기농시험연구개발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우리 실과에서 뭐 대책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거 압니다. 물론 어려운거 알지만, 그냥 어렵다고 자꾸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대시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514페이지에 도시농업 계층별 맞춤형 체험농장 운영에서요.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국비도 2,500만원 넘었네.. 추진실적에 보면 기능성 표본 텃밭 조성으로 4월 330㎡에 암예방, 당뇨예방, 다이어트, 팜파티 텃밭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330㎡에 대해갖고 암예방 텃밭 이러면 그 실작물이, 적용된 작물이 있습니다. 울금이라든가 케일, 당근, 쌈채, 민들레 이런 부분을 6가지 작물을 심고, 심어서 도시민들이 기르고 확인하고 수확도 해보고, 당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러면 여주, 요즘 많이 나오는 여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작물을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분야별로 심어서 체험을 하고 본인이 직접 가꾸고 수확도 해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우리 팜파티는 어디에 몇 회를 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팜파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있는 작물을 심어서..

박영자의원

심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심어서 체험을 이렇게 하고 팜파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여기 팜파티 텃밭 이렇기 때문에 팜파티를 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텃밭을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이건 그 도시민들이, 그 다양한 수요계층에 체험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국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여기 건강에 좋은 텃밭 조성을 해서 또 팜파티 텃밭도 지원을 하지만, 파티도 할 수 있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지난번 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의원

한 2군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앞에 이제 그 농가에서..

박영자의원

지원도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원은 안하고..

박영자의원

전혀 안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농가 자체에서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농가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그 시내 계신 분들이 많이 다녀와서, 앞으로 이런 그 기능성 표본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앞으로 이 사업에 지원도 하시고, 많이 확장을 해서 사업을 늘려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 천년학 힐링타운이 자연생태공원이라고 이제 바뀌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의원

지금 학은 어떻게 돼있어요? 왔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학은 저희들이 6월 9일날 저기 그 유럽에 관련돼있는 부분하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학이 일부는 왔습니다. 일부, 일부 왔었고..

최승국의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게 또 왔다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니요. 기존에 이제 일부 6월 9일날 이제 유럽 쪽에 관련된 부분은 왔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돼있다 보니까, 이게 지정이 되고 먼저 들어와야 될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등록은 이건 또 환경부 쪽에서 합니다. 환경부 쪽에서 하는데 6월 4일날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6월 10일날 신청을 받고,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가 갔는데 지정을 아직 저희들이, 지정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과장님 저기 경북대학교인가 거기 와있는 6쌍인가 몇 쌍 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있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지금 아직 대구대학교에서..

최승국의원

왔다 갔어요? 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니 왔다 간 게 아니고, 대구대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관리를 도대체 몇 년을 하나.. 그런데 왔다 간 거는 또 뭡니까? 아프리카하고 그건 뭐예요? 다른 학이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다른 학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은 천연기념물로 돼있기 때문에..

최승국의원

그런데 왔다 갔다며? 왔다 갔는 건 또 뭔 얘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왔다 간 거는 없고요.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확보로 녹취불가)

최승국의원

경북대학교 거기서?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확보로 녹취불가)

최승국의원

그럼 인허가 관리를, 또 뭐 인허가가 몇 년 동안 걸쳐서 나나? 하여간 그럼 이게 오기는 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옵니다.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확보로 녹취불가)

최승국의원

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학 관리하는 사람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 관리하는 사람이 그 법적으로 관리하는 그 석사급이 있어야 돼갖고 여자 한분이 이제 그 전체 관리를 하고, 이제 뒤에서 뭐 먹이주고 하는 사람들 일반 농민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여자, 석사급 여자분은 학만 관리를 하고 뭐 학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관련되는 부분을..

최승국의원

이게 천연기념물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삼척시에서 왜 하냐고.. 뭐 국비도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국비 받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고 이러면..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못하는 사업을 삼척시에서 대신 해주면 하다못해 먹이값이라도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국가에서 할 사업을 삼척시가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에서 감사하다고 뭐 감사장 하나 주던지 해야지, 이게 뭐 삼척시에 돈 들여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먹이에 관련되는 부분은 기르면서 대구대학교에서..

최승국의원

아니 그건 내가 예를 들어서 먹이 얘기 한 거고, 그 관리비가 뭐 먹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최승국의원

그런데 그런 그 일종의 관리비를 국가에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럼 언제쯤 다 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