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호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632억 1307만 2000원보다 76억 9050만 6000원 증액된 1709억 3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103억 2586만 9000원보다 7억 440만 6000원이 증액된 110억 3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 5500만 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사업 3억 원, 보행 안전 편의 증진 및 보행 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U-city 통합센터 상황판 개선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4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4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413억 9364만 1000원보다 1510만 원 증액된 414억 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택시 CCTV 교체 설치에 1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100억 823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 주차장 설치에 5000만 원, 예비비에 5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등록 민원 행정 운영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842억 4909만 1000원보다 5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6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10억 원, 평내 지하차도 지중화 사업 6900만 원, 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8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공사 10억 원, 평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9쪽에서 170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171억 6212만 8000원보다 19억 5200만 원 증액된 191억 1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2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보행로 설치 공사 10억 원,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진중2리 방부목 해체 및 재설치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왕숙천 마을회관 증축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 체계, 시설 개선, 대중교통 육성, 도로 개설사업, 도로 유지 관리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163쪽이고요. 설명서 307쪽. 보행 안전 편의 증진 및 보행 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립 내역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보행안전을 위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계획인데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제정이 돼 갖고.
희동
우희동위원
아, 2012년도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수립을 하는 건데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건데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계획하고 보행 교통 개선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 안전 개선 수립과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써 보행 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지표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거 수립 과정에서는 어떤 뭐 용역을 줘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도로 여건에 맞게끔 수립을 하시게 되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용역을 전문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 도로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보행 안전에 맞게끔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용역 업체에 용역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용역 과정을 거쳐서 5년마다 어떤 교통 도로 여건상 우리 시에 맞게끔 보행자들을 위해서 도로 여건상 맞게 해서 설치 한다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사업비가 2억을 세우셨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2억이면은 이 정도면은 편의 증진 보행 교통 수립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직접 인건비라든가 예산 기술료에서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전문 용역사들이 용역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의 도로 여건상 잘 맞게 보행자들을 위해서 잘 용역 설계를 마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이요. U-city 통합센터 상황판 개선 있지요. 사실 뭐 위원들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잘 꾸며 놓으셨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구 상황판도 12면을 교차하는 건데 글쎄, 진작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김에 진작 빨리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잘해 놓으셨고요. 1억 4400만 있으면 이게 이상 없이 되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별내 U-city 통합센터 내에 들어갈 상황판이 총 24개입니다. 24개 중에 현재 기존에 교체하고자 하는 게 12개인데 이게 2010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화면이 뚜렷하지 않고 뿌옇게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셨지마는 그래서 그 12대를 신규로 부속품을 교체를 해서 신형을 이번에 6개를 별내 지구에서 상황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랑 신형 상황판하고 기존 상황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 12대를 세운 거고요. 앞으로 다산 지구에서 6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4대가 되겠습니다. 12대에 대한 이번에 교체만 하면은 24대가 똑같은 명암으로 상황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요. 사실 다 설치하고 옮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라도 이게 조금… . 그게 우리 모든 보안시스템이 전부 다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뭐 미리 예비비라도 잡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예비비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매년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라든가 그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가서 보니까 상황판 잘 설치하셨고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6쪽이요.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사업. 이거 신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어떤 형태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창현 택지 내에 광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 버스 두 대 정도가 서면은 차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쪽이. 그래서 버스 정차할 수 있는 대기 차선을 한 개 차로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반 버스 정류소하고 특별한 뭐 차이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특별히 차이는 없는 거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도비가 30% 있는 건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그쪽 창현 택지가 창현 IC로 나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쪽에 지정체가 심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형편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 정류소를 도비를 받아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개 차로는 도로를 확장해야 될 형편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차후에 도비를, 도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예측을 하고 계시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 정류장에 대한 거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사업.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멀티환승정류장이 뭐 곳곳에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데가 창현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관내 몇 군데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도비를 받아서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멀티환승거점정류소는 광역 버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스 정류장 위주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정 대상지가 있으면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비 확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가능합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멀티광역 버스정류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관내에?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멀티라고 명칭만, 멀티환승거점이라고 도에서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광역 버스 정류장은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광역 버스가 제일 많이 운행하는 노선을 먼저 선정을 해서 정류소 개선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화도체육문화센터 앞에 정류장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정류장인데 교통 정체도 좀 심하고 그래서 환승거점정류소를 하면서 인도를 뒤로 셋백(setback)을 하고 정류장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 구간이 도로를 1개 차선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광역 버스 정류소도 창현 두산아파트 앞에처럼 다 확대 실시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혼잡한 데부터 우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5쪽에 교통 체계 개선 사업 있어요. 여기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일방통행이 쫙 잘 되다가 개선 사업이 생기면 좌회전 뭐 이런 데 대기 차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주행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차선을 절단을 해 놓으면 좌회전 차선을 해야 되는데 신호가 생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 때문에 차선, 좌회전 차가 없는데 장기간 그러니까 시간을 대게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호체계 개선이 적당히,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시간별로, 시간별로 좌회전 차선이 많은 시간이 있고 없는 시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신호체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려요. 왜냐면 오남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 보면 없어요. 그런데 신호가 딱 끊기니까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전에는 계속 그냥 신호 없이 주행하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체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호가 한 50ｍ 간격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에 보면. 그런데 연동 체계가 안 된다. 이게 시스템이 설정을 해 놓으면 어느 시간이 가면 변하나 봐요, 연동 체계가. 그래서 이쪽 신호는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 앞에 신호는 빨간 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까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점검을 해서 연동 체계가 돼야 된다. 신호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호주기는 보통 출퇴근 시간에 바쁠 때는 저희가 신호주기를 주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이라든가 통행량이 적을 때는 신호주기를 뭐 10초에서 20초를 준다든가 그런 신호주기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그 신호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연동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 체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연동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간선도로하고 이면 도로하고 나오는 신호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간선도로에서 뭐 이면 도로로 들어간다든가 이면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온다든가 할 때는 조금 더 연동 체계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연동을 맞추고.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연동을 좀 맞춰 놔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안 맞아지는 겁니까, 그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게 한 바퀴 주기 이제, 한 바퀴를 돌잖아요. 예를 들어 사거리에 있으면은 이쪽에 10초, 이쪽에 10초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초에서 1분 걸리잖아요, 보행자 신호라든가. 그게 한 바퀴 돌고나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몇 초 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비보호 차선, 비보호는 지금 실시한 게 얼마나 됐지요? 비보호 체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비보호좌회전.
복추
곽복추위원
네, 비보호좌회전 하신 게 실시가 얼마나 됐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신호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네. 그러니까 비보호로 하게끔 해 준 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150…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보호하면서 155개소를 저희가 비보호를 줬거든요. 그전에는 비보호좌회전이 아니고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그게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하면서 155개소를 저희가 줬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비보호 지금 주기 신호체계 주신 거는 상당히 좋아요, 효과가. 좋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 흐름이 엄청 빨라졌다. 엄청 편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일단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신호체계 개선을 신경을 써 달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멀티환승거점 추가… 예산에 관한 것만 추가 질의를 할게요. 도에 요구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광역 버스 체계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내시율이 지금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광역 버스와 관련해서는 도비를 갖고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버스 구입비도 도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버스도 도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버스 구입비는 운송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운송 업체에서 도비 지원이 버스 구입할 때 전혀 없었나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네. 2층 버스만 지금 지원을.
창균
이창균위원
2층 버스, 2층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2층 버스는 도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도비 내시율을 일률적으로 30%로 맞추려고 도에서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 도에서 집행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또 계획한 이런 것들은 도비 내시율을 좀 높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어떤 실․과․소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30%를 원칙으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이런 것은 더 내시를 해 줘라. 이렇게 특별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비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애.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저희 시에 파다하지 않단 것은 저희가 거부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팔당댐 관리 교 같은 경우 유지 보수비를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 시비 부담을 못 한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금년도 도 추경에 약 5억 원 정도를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으로 의지가 있으신 걸로 받아들이겠고, 왜 그러냐면 적은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만 죽는단 말이야. 그런 거는 집행부 쪽에서도 잘 걸러서 하시겠지만 하여간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되는 이런 거는 그래도 집착을 해서 많이 이거 내시가 내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행 안전 편의 증진 및 보행 교통 개선계획 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용역비인데 이게 사업 필요성을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동력하고 무탄소 교통수단이 단지 보행 교통수단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잘.
창균
이창균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니, 잘 못 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지금 이거 용역을 주는 게 비동력, 그다음에 무탄소 교통수단으로써 보행 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비동력하고 무탄소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단지 보행자 이 교통수단만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보행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그 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 자전거, 무탄소….
창균
이창균위원
아, 자전거도 포함이 돼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자전거, 그다음에 무탄소 같은 경우는 요즘 전기차라든가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보행자만을 위한 이런 용역이 아닌 거 같아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자전거나 지금 전기차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된다라면 우리 시 입장에 도로 체계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그렇게 예측이 안 되시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보행 안전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 중심을, 보행자 중심에 보도라든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그거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해서 자동차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 그 부분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용역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로… 보행 교통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그다음에 보행 교통 현황 조사 분석, 보행 신호체계 보도 시설 보행 통행량,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세부 세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우리 지금 교통도로국에 도로건설과까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용역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용역이 용역으로만 그칠 수가 있어요. 제반적으로 용역에 용역 설계된 부분이 사업비가 투자가 돼 가지고 정말로 그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 여건상 되지 않고 용역 자체로 끝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점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 부분이니까. 그래서 물론 국장님 또 과장님 다 나름대로 대안 이런 거는 갖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보아 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용역 자체로 끝나 버리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고 도로건설 우리 남양주에 도로 체계와 또 신호체계에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자, 보행자를 위한 어떤 이런 거를 필요로 해서 수정이 돼 있는 이런 용역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용역 자체로 끝난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차광우 팀장님 거기 지금 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블랙박스하고 연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2016년 말에 공모 사업으로 확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 중이십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일단 설명회까지는 마쳤습니다. 8월 말경에 가서 국토부에 가서 설명까지는 제안 설명까지는 마쳤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대상 시․군이 많이 신청을 해 갖고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사항인데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은 채택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든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우리 블랙박스 법인 택시, 개인택시 설치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에서 예산 확보하시고 혹시 안 되면 차선책까지 강구하셔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이런 정보가 좀 이렇게 수집이 돼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연구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시고. 뭐 예산 한 1억 5000만 원 소요되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그거 통합 플랫폼하고 해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예산이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국토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복추
곽복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차선책까지 좀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대중교통과 한 건이네요, 지금. 택시 CCTV 교체 설치. 이게 블랙박스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차후로 설치 예상되는 택시가 있을까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지금 전체 저희 관내에 택시가 1098대로 법인 택시 306대는 100%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택시가 792대인데 지난 6월 말까지 500대를 설치하고 금번 151대가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51대를 개인택시가 설치를 완료하게 되고 141대가 설치를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이 141대는 개인들이 설치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개인들이 이미 설치를 했다? 자부담으로?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지금 필요해서 부랴부랴 도에서 일부 예산 받고 해서 설치하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꾸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 준공 계획을 언제까지,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준공 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315쪽.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노상 및 유휴지 공영 주차장 설치.
복추
곽복추위원
네, 별내동.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요. 노상이나 공영 주차장 설치 요구가 많아서 추진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리는 건데요. 금년 말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저기 현장 방문 갔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상업지구.
복추
곽복추위원
상업지구 앞에.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노상 주차장하고 지하 차도 상단에.
복추
곽복추위원
상단에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게끔 일석삼조에 효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창균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명세서 167쪽, 설명서 319쪽. (페이지 확인하는 중) 다음, 다음에 할게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그럼 우희동 위원님은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당초 예산에 2억이고 1회 추경에 1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1회, 2회 추경이 당초 예산보다 한 75%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다가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유휴지 공영 주차장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도시에 번화가 이런 쪽에 우리가 주차장을 거의 설치를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것이. 그런데 유휴지가 있는 자연 취락 지구 이런 데도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앞으로 있나요, 혹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별도에 계획은 없고요 유휴지라는 거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휴지라 하면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용 허가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 유휴지를 활용을 하는데 자연 취락 단위 이 부분도 계획이 있냐 이걸 여쭙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별도의 계획은 없고 설치 수요가 있다면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곧 민원이 발생될 거 같은데 주말에 고통을 겪는 이런 취락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곧 민원이 발생될 거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과장님한테 요구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민원 발생이 소지가 있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명세서 167쪽이고요. 설명서 319쪽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10억, 10억 올리셨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도로 사업이 도지사님이 방문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이 정도만 내려보내 주고 안 내려보내 줬나요? 이 사업들은 설계비가 되나요, 어떻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설계비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지금 잔여 사업… 총 51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0억 서면 13억만 부족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3억만 더 필요한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39억, 38억 정도.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 13억만 더 추가로 세우면 도로 개설 공사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하고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토지 분할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보상계획공고 들어가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쪽 지역에 주민들에 민원에 대한 것은 다 해소가 됐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주민 설명회도 다 했으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야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고 한 두 사람 정도가 주택 근방 쪽으로다가 바로 잡혀 가지고 도로 개설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공사는 내년서부터는 착공이 가능할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를 무상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금년 말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 보상이 끝나고 후반기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이요. 호평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찾으셨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8억이 보상비로 전체가 다 책정이 된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사업 기간이 2010년도부터인데 2010년 이때 당시에는 이런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불편이 예상이 돼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거란 예측을 못 하셨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런 부분을 완료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세워진 게 지금 6년 후에 보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예산이 편성이 좀 안 돼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게 1년 후에 지가 보상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발견이 된다 그러면 지가 보상이 먼저 돼야, 그 차액이라는 거를 우리 시 세수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대로 지중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20쪽. 46 국지도인데 지중화 사업이 이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거는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 단일 사업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단일 사업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46번 국도상에 더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먼저 저기 할 때는 50대 50 사업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100% 내지 않으면 한전에서 해 주질 않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100% 시비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이천 한 이년 정도 됐을 거예요.
창균
이창균위원
46번 국지도상에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계획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제안을 못 드리겠는데. 전혀 계획은 앞으로도 국장님, 없으신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100% 시비 때문에?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어려움이 있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확인 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에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차후 투자 금액이 13억이지요? 이거 뭘로 확보할 예정이세요? 예산 확보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더 신청을 해야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를 신청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됐고. 관심 있는 다음 페이지 320쪽. 지중화 사업.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많은데 이 지역에 시비 100% 돌려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지역만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이건 50대 50 사업을 하는 거지 100%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0대 50 해서.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하 차도하고 그거를 LH공사에서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할 때 같이 좀 해 줘라.
복추
곽복추위원
50대 50이라는 거는 어디가 50, 50%씩이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복추
곽복추위원
한전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만 이렇게 해야 되는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지중화를 꼭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가 뭐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건 지하 차도하고 1.1㎞를 LH 공사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같이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하게 된 거다? 향후에 우리 관내에 보시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전 항상 느끼거든요, 다니다 보면. 지금 전선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엄청 안 좋은데 차후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펄쩍 뛰신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웃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저희 시비로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은 사실 현 재정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은 빼고.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단지 내는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고를 해서 지금 대규모 택지 단지 내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외 지역에는 기존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나 이런 지역은 실제 저희 시비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 시비 100%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좌우지간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은 할 수가 없겠지만 계획이라도 세워 보자. 이렇게 한번 추진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 거 자꾸 두드려야 열리지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신도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존 도시. 기존 도시는 너무나 난잡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예산 많이 들고 힘드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계획은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뭐 오남 같은 데도 보면 도로변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도시야 뭐 계획도시니까 계획 단계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 도시들이야 개선책을, 차후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7쪽하고 330쪽에 도로 유지 보수하고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인데 내용이 비슷한 거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 보수는 1식이라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로 유지 보수와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는 도로법 대상 관리 시설인지 아니면 도로법 외에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마을 안길에 현황 도로냐 이거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달라지는 사항이고요.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는 1식이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 그래서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100여 건에 도로 관리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단가 계획을 통해서 보수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서 1식 단가로 예산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식이라 그래서 위치가 정해진 곳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특정된 곳은 아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특정된 곳 중에 한 곳을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 예산을 쓰겠다고 올리신 거군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도로 유지 보수 여기도 위치가 뭐 특정한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니요, 이곳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곳도 저희가 권역별로 단가 계약을 맺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법정도로 응급 보수 소규모 단위 공사 1개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대규모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포트홀이 아니라 단위 사업으로 진행할만한 그런 곳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 처리해서 저희가 1개소 이렇게 했는데 특정된 곳은 아닙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추경에 2억… 1회 추경에 2억 세우고 2회 추경에 2억 세우고 또 3회 추경도 있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2회 추경 정도면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15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억 정도 마무리 추경까지 세웠었고요. 이번에 2회 추경 포함해서 12억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도로 증가율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도로 유지 보수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은 대개가 완공한 다음에 남양주시로 기부채납한 도로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유지 관리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수 없는 법적 뭐 사도법에 걸려서 그렇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위원회에서 한 2년 가까이 넘게 했고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은 그게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유지 보수해 주고 싶어도 법에, 사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사도는 개설한 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고 있고 또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서 기부채납이 된 도로, 단지가 한 30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현황 파악해 보니까 27개 사도 설치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7개는 우리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다 넘어와 있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부만 넘어온 것도 있고 전체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좀 해야 유지 관리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사도법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사도법은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유지 관리나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했던 사항이고요. 법령상에는 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전액 보조금 지원이나 도로 유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이나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느냐 아니면 아파트 주체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침에도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 그러면 시설 결정은 소관 부서가 도시국이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시설 결정을 하려면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집행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우리 이쪽 교통도로국에서 합니까? 수립 계획을….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수립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주문을 한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는 사도법 개정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 기관에다가 사도를 개선했지만 현재 상황이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 있다. 관으로 넘어와 있다. 이런 거 사도로 보면 안 되지요.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권리와 의무는 따라다닌다고. 권리를 가지면 의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진입도로가. 넘어왔으면 관리 누가 해야 돼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첫째, 사도법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 요구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아파트 진입로 27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남양주 우리 시로 다 넘어와 있는 소유권인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다음에 도시국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절차가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우리 시에 넘어와 있는 진입도로는 우리가 시에서 유지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사도법 개정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 수립은 실제 각 27개를 개별적인 용역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일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안 되시는 게, 늦는 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는 시기가 5년 만에 한 번씩 돼 있잖아요, 법에. 그러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 잠깐만요. 당장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걸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사도법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필요로 유지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많은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 준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비용 절감 측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때 그때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에 한해서는 반영을 하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하시겠다 그러면 시작도 안 한 도시가 아니고 5년씩 걸리는데 5년 후로 하시겠단 얘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아마 2020년 계획일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 하면 5년 걸려요.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면 아니, 시로 넘어온 진입도로를 유지 관리 안 해 주겠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공동주택 지원은요. 2000만 원이에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2000만 원이면 그 정도 유지 보수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해 주고 싶으신 거야, 집행부에서. 해 주고 싶으신데 법에 걸려서 못 하고 그렇게 현실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명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못 해 주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비를 빨리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도시관리 재정비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시간은 급한데 유지 관리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법을 개정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집행 계획 수립해서 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도시관리계획까지 밀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면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5000만 원이나 5억이 들어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위원님 판단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어느 방안이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로 부분이 기부채납을 해서 남양주시로 다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남양주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걸 안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자꾸 사도법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사도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해서 해소하자. 그래야 집행부고 저희고 민원인이고 다 해소가 된다.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생각은 너무 늦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라리 집행 계획 세워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빠르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서 도시국하고 좀 협의하셔서 도시국에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묵은 민원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한번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8쪽 좀 봐 주세요.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인데 본예산에서 2억을 요구하셨고 또 2회 추경에 2억을 다시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남양주 경찰서에 요구를 해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사업인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 않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이번 추경은 요구가 있어서 요구 사항 중에 일부만 급한 구간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구 금곡역에서 금곡사거리 보행자 사고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선 급하게 추경에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남양주 경찰서에서 요청된 관내 11개소 금곡 시가지 외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꼭 경찰서로부터 요구 조건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어떤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가야 되겠다. 이런 예산 요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요.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에 1억을 편성하였고 진중2리 방부목 해체 및 설치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셨다 그랬는데요. 방부목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중2리 방부목 건은요. 보통 준영구라고 제품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용 연한을 보면 5년에서 한 7년 정도면 많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보기는 좋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방부목을 설치해서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또 기타 방부목 같이 생긴 스테인리스라든가 철근 같은 걸로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차이점은 없을까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에 따라서 사용 위치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대로 영구적인 시설로 하는 게 좋지요. 이거는 한 설치 연도가 5년 이상 된 구거 수로를 덮여 있던 보도 재료. 보도를 해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곳인데 그게 많이 파손이 돼서 안전에 위험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방부목을 걷어내고요. 방부목을 재설치한 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뚜껑을 덮은 대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 위치를 비교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 진입로 인도에 보면은 방부목을 해 놨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부식이 되고 썩고 그래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위험도 좀 있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거를 연도 수 비교해서 그래도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다가 어울리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보다 0.4%인 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619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수도 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0.4%인 3억 7500만 원이 증가된 868억 57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0.3%인 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75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사업 수익 예산은 도비 보조금 등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 100만 원, 불용품매각 수익인 기타 영업 외 수익 등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쪽 사업 비용 예산은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 4억 3500만 원, 배․급수관 누수 복구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타 자본적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호평 배수지 내부 시설 보수 공사 8000만 원과 예비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사업 수익 예산은 가평군이 부담하는 화도 푸른물센터 운영 부담금인 타 회계 전입금 등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부터 264쪽 사업 비용 예산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화도 푸른물센터 처리장의 관리 대행에 따른 기정 예산에 성립된 인력 운영비 등 12억 3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 25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부터 276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식송천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시설비로 4억 2700만 원,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차량 교체 구입비 3300만 원, 화도 푸른물센터 총인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01쪽과 설명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위원님 그건 수도과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먼저 하세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하수도 요금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지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수도 요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어요, 요금 부과를?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요금 부과는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요. 하수처리 구역 내에 들어가 있을 경우 저희가 하수를 처리했을 때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원가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하나 주문을 하면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요금 부과해 달라. 이렇게 간단히 주문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7쪽에 보면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있지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잡혀서 4억 3500이 어느 지역에 공사 완료하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남양주시 관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이 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게 나왔을 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 지역은 선정된 게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옥내 공사비 지원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약 40평 이하 주택이잖아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135㎡ 이하 대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지요? 선별은 또 어떻게 하고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지원 신청은 개인이 수도과에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집에 가서 수돗물 채취를 해 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개개인이 신청하는 거라고요? 단체도 아니고?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해서 우리가 옥내를 280여 세대를 하려고 하나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거는 추경에만 추가로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거 주택이잖아요. 개인 주택에서는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요건을 보면 거주 목적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립하지 않는 공동주택 그게 한 300세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지구 재축, 증개축 등은 제외가 됩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개인 주택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게 많이 어쨌든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후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도 이걸 보니까 40평 이하 정도면은 논, 밭 자연부락에는 거의 다 40평 이하가 다반수인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홍보해서 사실 자연부락 같은 데에는 대대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홍보하기는 힘들고요. 반상회보나 읍·면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이장단회의할 때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홍보가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런 게 있는지 사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새삼 느끼니까 어쨌든 시작하는 거면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도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사업에 적용되는 주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노후 주택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은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텐데 주택이 몇 년 된 주택이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수돗물을 채취해서 거기에 기준치….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부적합이 나오면,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년 된 집이든 10년 된 집이든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우리 남양주시가 사업이 지금 도 정책입니까, 우리 시 정책입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기도에서?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게 전체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금년도서부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작년도에 도비는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고 올해부터는 도비 50% 지원하고?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50%는 아니고요. 지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지원 비율이.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본예산 때 3억 7500을 수립을 했, 1회 추경 때 도비가 지원이 일부 돼서 5억 1100만 원으로 했고, 이번에 3억이 별도로 지원이 돼서 50대 50으로다가 매칭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매칭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확정은 아닌데 50대 50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는 그렇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되고. 지금 이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노후 주택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옥내 급수관은 자비 부담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소형 평수 대에 서민들 위주로 해서 이런 정책이 마련됐다고 보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네요. 사실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나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명확하게는 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0㎡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80%, 60에서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소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읍·면·동에다가 수요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겁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1년에 예산을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항상 세워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꾸준히 할 생각이신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에 벗어나는 신청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또 아파트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가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경우나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예산의 지원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명확히 서 있습니다. 명확히 서 있고 또 우리가 그 수요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규정이나 지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옥내 급수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대상에 보면 노후된 주택, 오래된 주택. 옛날에는 수도관이 현재 시공 방법이 틀려서 재질이 틀려서 녹물을 많이 먹는 이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노후 주택도 구제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수돗물을 채취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지원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오래된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질이, 수도관 재질이 좀 좋은 곳은 부적합 판정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 주택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요즘 시대에 우리 명품 도시에서 녹물을 먹고 사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대답을 하신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물을 먹는 세대를 한 세대라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옥내 급수관하고 공용 배관 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용 배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용 배관이라는 거는 세대에, 각 세대에 들어가는 수도 계량기까지가 공용 배관입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우리 시에서 급수를 해 줄 때 계량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가 공동주택이 되는데요, 공용 배관은. 계량기 내에서 단지에 들어가는 게 공용 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초입에 설치된 계량기하고, 거긴 당연히 공용 배관이겠지요. 거기에서 각 세대별로 세대 계량기 달린 부분 그 중간 사이에는 그게 공용 배관이 포함되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을 교체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관리를 해 주는데 기존에는 단지 내 배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까지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해 주겠다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오남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 주택이 많아요. 많아서 녹물을 먹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물 옥내 급수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용 배관 부분에 대해서 옥내 급수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용 배관 부분에서 나중에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와 버리면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옥내 배관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공용 배관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공용 배관 교체하는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로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 녹물이 나오는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자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공용 배관 교체를 하고 싶은데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규정함을 쭉 보니까 규정이 자부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공용 배관 교체를 꼭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용 배관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공용 배관 얼마 안 되니까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장님, 한번 답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공용 배관… 옥내 급수관 교체한 곳도 있어요. 있는데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은 녹물이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공용 배관 부분에 녹물이 나와 버리면 그래서 공용배관 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걷는 단체는 또 주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못 걷는 단지는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300세대 미만 또 다 어려운 빌라 이런 데 조그만 데인데 자부담을 하려면 안 해요. 녹물을 먹고 말겠단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이왕 구제해 줄 거 녹물을 안 먹게 하려면 공용 배관 부분만큼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 이거를 해서…. 과장님 어떻게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저희가 한 세대당 최대 50만 원까지 5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시행규칙이나 조례 경우 저희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과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소득층에 사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검토가 돼서 녹물 안 먹는 명품 남양주 도시 시민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63쪽이요. 그리고 설명서 344쪽.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있어요. 하수도 요금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우리 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4년도 저희 현실화율이 39%에서 2016년도 예측은 약 4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하수도 요금 현황을 살펴보면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 9개 시․군 중에 저희가 7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평균 요금이 559원이고요, 톤당. 그러니까 평균 원가가 1418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화 요금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선 그래도 우리 시․군이 인상률이 다른 데보다 낮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 현실화돼서 좀 기존에 요금이 싼 걸 좀 더 인상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쓰는 양하고 하수도 나가는 양하고 달리 해서 요금이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그러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게 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90% 정도에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100톤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용수 뭐 이렇게 쓰고 목욕 이런 거 쓰고 또 먹고 이러한 부분들 해서 저희가 한 90% 수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또 고지는 수도 요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일부 배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요. 누수가 되는 가정들이 오래된 집은 더러더러 있거든요.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서 안에 수도계량기 안에서 아주 실구멍처럼 나 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주인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양이 상당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 있는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 요금이 평상시하고 상이하게 많이 부과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은 조사를 해서 감액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상수도 요금은 누수가 돼서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도 많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잘 안 받아졌다. 그런 민원인이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그런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는 과정이 있나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글쎄,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민원 사항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년까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볼 때마다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혹시라도 차후에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참작을 해서 감액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얼마 오신 지가 안 돼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우리 명세서 수익적지출 전체를 좀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62쪽까지.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수익적지출을 쭉 보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10개 항목이 100%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이 안 되시나요? 다시 질의해야 돼요? 페이지 257페이지부터 우리 수익적지출 부분이에요, 명세서. 찾으셨어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257쪽부터 보시면 인건비 부수 부분에 10개 항목이 100% 다 삭감이 됐다고요.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라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9급 인건비 940만 1000, 무기계약 근로자 분뇨위생처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92만 7000원, 연차 유급 휴일 수당 132만 8000원, 시설 관리 인부 해서 쭉 계속 인건비에 대한 것이 10개 항목이 100% 삭감했었단 말이야.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화도 하수처리장 직영 운영에서 관리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관리대행 운영비와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포함시킨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직영으로 하든 그것이 관리 대행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무기계약직, 시설관리인부, 기간제 근로자 이것도 공무원으로 계산하나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대행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뭐… 든다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다른 데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그냥 대충 여기서 제가 넘어가겠고요. 일부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수익적인 지출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공기업의 예산 추계가 좀 방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왔었는데 지금 관리 대행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삭감뿐만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여기 사무관리비부터 연료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30% 이상 삭감이 된 것이 45항목이 돼요. 나중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를 하시든 우리 팀장님이 체크를 하든 체크를 해 보시고 이미 나온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가 돼 있을 걸로 믿어요. 이 부분 지금 예산 과정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결론을 맺겠습니다. 45건에 대한, 45 항목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까지 제가 환산해 놨지만 그건 얘기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50% 최상, 6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를 추계를 해 놓고 60%, 70% 이렇게 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도출이 됐다는 것은 추계 과정에서 잘못 추계가 됐든지 안 그러면 다시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방만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이 오시면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결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 부분만 짚고 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삭감되는 사례가 가장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라 그런 건데.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소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해 왔듯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시기가 같으면 뭐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관 사업이나 이중 굴착 지양해서 예산 절감했던 사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있을 수 있나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 부분이 중복 구간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시가스나 굴착을 이중 굴착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시기가 맞는다 그러면 맞는 사업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보다 1억 6902만 원을 증액한 131억 5588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6902만 원을 증액한 111억 951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먼저 155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 예산보다 1320만 원을 증액한 7억 6048만 6000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입니다. 다음은 156쪽 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45만 원을 증액한 8억 8623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 택지 다산 진건‧지금 지구의 분양 가격 확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횟수가 당초 계획을 초과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 참석 수당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건축2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34억 2992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8쪽부터 159쪽 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737만 원을 증액한 10억 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1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과 대상 사업 준공 건수 증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을 위한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등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국비 3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비 7100만 원, 시비 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려고 질의 신청을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입안 공고부터 결정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시설 결정까지 6개월 소요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필요 액은 얼마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시설 규모나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부분적으로 기출 조사 부분에서 전략 환경성검토하고 또 재해취약성평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교통도로국하고 관계되는 풍양출장소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주무 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무 부서인 도시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진입로 부분을 대개가 다 사업 승인 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7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진입 도로 부분이 공유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화 조치가 완료가 안 됐어요. 안 된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면은 소유권이 우리 남양주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당시에 본 위원의 생각은 공유화 조치가 완료가 되려고 그랬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진입 도로가 전체 다 우리 남양주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관리 부서, 도로유지 관리 부서에서는 사도법을 들어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돼 왔고 앞으로는 야기될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 부분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됐고 시 소유인데 유지 관리를 못 하겠다, 관리 부서에서. 이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사안에 따라서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하기 싫으면 사도법을 딱 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27군데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가 다 시 소유로 안 넘어왔습니다. 왜? 중간에 시행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 소유권은 안 넘어오고 기부채납만 되는 상황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전체 다 27군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도로 부분을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 부분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100% 확보된 진입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통도로국에도 제안을 해서 도시국에 요청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유지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유지 관리 관련 부서에서는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 사항인 데 잘못하면 사도법이라는 법 때문에 걸려 있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위에다가 “사도법 개정 요청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00% 소유권 확보된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 세워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시국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 왔고 앞으로도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되면은 서로가 다 피곤해요. 그리고 어차피 진입 도로 소유권 전체가 남양주시 거라 그러면 관리 유지 의무는 우리 남양주시에 있다. 그런데 법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비해 줘야 되겠지요. 어떻게 진입 도로가 우선적으로 진입 도로가 100% 남양주시로 확보된 아파트, 공동주택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소유 토지 이런 부분은 보상이 뒤따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입안 제안 신청이 오면 그 부분은 결정하는 데 장애 요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 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91쪽 좀 봐 주실래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아니요. 이거 계속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에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이 대상자 전체는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파악이 지금 돼 갖고요. 작년에 12세대, 12가구가 됐고요. 그다음 올해는 10가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전체 우리 시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게 다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대 60만 원 해 갖고 지원….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전체 지금 우리 시의 대상이 파악이 돼 있다며.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거주자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12세대 했고 올해 10세대 하면 22세대로….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중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창균
이창균위원
중복이 된다고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2세대 차이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세대 차이는. 12세대에서….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뭐 이전을 했다든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이라든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현재 작년 12세대에서 현재는 10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긴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2세대가 줄어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게 제한이 없어요? 계속 무기한인가?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아직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시면 제가.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95쪽 좀 봐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매년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감안해서 이번에 좀 사업비가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측에서 얘기를 드리니까요….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제한을 뒀던, 뭐 지구단위결정이 됐든 그러면 그 보상가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사업이 끝난 그 후에는 한꺼번에 올리는 예가 조사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 또 그 발전의 어떤 그 속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개인 어떤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관이 관리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이제 보상 때 참고 사항이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되도록이면 좀 표준지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다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전에 2007년부터 조사한 것이 본 위원한테 있었는데 그 형평성에 맞지 않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세세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