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100억 8460만 원보다 19억 2475만 원이 증가된 2120억 935만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상단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러닝숍 설치 운영은 자원봉사자 수 감소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 전문 인력 기간제 운영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으나 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명으로 축소 운영하여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은 도비 내시율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및 84쪽 상단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포상금을 국내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응 투자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사업별 대응 예산 감소로 우리 시 대응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은 증가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특성화 프로그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85쪽 상단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인프라 구축은 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 운영비는 여성보육과 업무 추진을 위한 관용 차량 신규 취득으로 차량 유지 관리비 1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에서 86쪽의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는 오남 친환경 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위해 기자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87쪽 공공 도서관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중앙 도서관 건립은 설계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9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는 연료비 절약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은 야간 경비 용역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에서 88쪽 상단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청사 관리는 별빛도서관 전기료 등 공공요금 29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은 별빛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오남 도서관 자료실의 노후한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83페이지 러닝숍 설치 운영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회 추경 때도 삭감했고, 이번에도 또 삭감하셨어요. 내용은 봉사자가 감소돼서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닝숍은 평생학습센터를 교육 수강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학습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해 주고, 동아리 활동을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게 처음에는 그곳 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평생학습… 학습등대가 약 100군데 정도 생기면서 수강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역시 좀 분산되고 그래서 1일 자원봉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자가 감소됐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남양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른 지역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명세서 83쪽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당초 예상보다 300만 원이 줄어서 시비로 대신 300만 원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도비 내시가 이렇게 줄게 됨으로써 우리 시비에, 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 2012년 당시에는 도비 54대 46%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3년에 43대 57로 바뀌었고 또 2014년에는 3대 7로 바뀌었어요, 30%대 70%로.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올해 2016년에는 2대 8로 이제 20대 80으로 바뀐 상태가 됐거든요.

네, 지난해에 2대 8이었고 올해는 3대 7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 부담이 더 많았었는데 당초 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시비 사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답변을.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도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도비에 대한 비율이 높고 시비를 좀 적게 해서 일단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병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도에서 도정 시책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연도가 지나가면서 시비 비율을 증가시키는 사업에 따라 저희가 대책을 예산 파트에 당초에 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시비가 증가되는 거만큼 사업을 줄여서, 줄이더라도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갖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수시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동안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10%를 더 부담하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의 비율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서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의 효과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도에서도 도의 말하자면 선심성 행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우리 시에 다 떠맡기고 있다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시다시피 사업의 효과성도 사실은 지금 좀 당초 목표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좀 건의하셔서 사업비를 도에서 20% 정도 받을 거면 아예 자체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더 줄여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4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량하게 도비 조금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 예산부터라도 다시 한 번 도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동아리 경연 대회를 했지요, 경기도에서?

네.

근데 저희 시 대표로 나간 자치센터 동아리가 전국 대회 출전권이 주어졌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시·군 자체를 거쳐서 경기도 대회에 나가고 전국 대회를 나가는 그런 동아리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와부에서 에어로빅팀이 경기도 대회에 나갔는데 우수… 대상이 있고 최우수가 있는데 우수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10팀인데 그중에 2팀에게 출전권이 주어졌는데 와부가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경기도 대회 끝나면 전국 대회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와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번에는 출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왜 제가, 저도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예산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시에 예산이 없고 또 자치센터 그 수강료로다가 지출하기에는 또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좌절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시 대표로 또 선발이 돼서 경기도 가서 입상을 하고 그랬으니까 전국 대회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방향도 시민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결성해서 전국 대회 나가서 위상을 시의 위상을 높이는 거는 아주 저희가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범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 예산을 지원을 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부담을 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더 얹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등대나 이런 거는 대회를 나가면 예산 지원을 100% 다 하잖아요, 시에서. 근데 이게 주민들과 관련된 거고 또 동아리 활동하면서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주 의욕이 충만해 갖고 전국 대회 나가서 그동안 배운 걸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들떠 있는데 예산 문제로 이런 게 좌절되다 보니까 실망감도 크고 시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치센터 수강료로다 그런 거 다 지원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인원이 많고 적은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뭐 그런 입상을 못 하던가 그러면 추경 때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기회를 가겼을 때는 좀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출전 기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민원도 많이 시에도 접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자체 동아리 경연 대회 또는 도의 경연 대회 거기서 입상하여서 전국 동아리 경연 대회를 나가는 일련의 단계별 예산을 최소의 비용으로 좀 계상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물론 와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교육원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평생교육원하고 협의 안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초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협의가 없었고, 왜냐하면 대상 받은 팀 한 팀하고, 최우수 받은 2팀하고, 그다음에 우수를 받은 10팀 중에서 5팀이 나가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가신 분들이 아마 10팀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동아리 경연 대회에 나가는 추천권을 했는데 그거를 통보받은 이후에 와부에서 참가를 못 한다고 이렇게 오니까 저희는 도에, 왜냐하면 다른 팀을 또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에 보고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예산 관련해서는 실무자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시간도 도에서 통보받고 그러는데 하루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랬던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동아리 경연 대회라는 게 동아리가 인원 많잖아요. 와부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데 다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라도 좀 1안, 2안을 놓고서 그쪽에도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제안하고 그래서 했으면 별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결정 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있으면 저희가 그러면 우리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는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시는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협의가 사전에 없었다는 거지요, 의사 결정 전에. 그래서 의사 결정 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예산심의를…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국 대회 나갈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협의가 됐으면 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건 좀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우수상까지 출전 기회를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잘하면 뭐 2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을 조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 어린이비전센터 휴게 공간 대부료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거는 언제 뭐가 들어온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개관한 진접에 소재한 어린이비전센터 3층에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3년간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 275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작년 5월에 개관을 앞두고 메르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5월에 발생해 가지고 12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6월 달에 개관을 못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못 한 영업을 못 한 32일간 그거 일할 계산해서 저희가 240여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이요?

네.

여기 세입, 세입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저기 2750 아니, 대부료가 2750만 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왜 2회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당초 계약 맺을 때 선납으로 2750만 원 대부료 받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휴게 공간 대부를 계약을 언제 맺었지요? 시기.

계약이요?

네, 시기 시기.

2015년 4월 28일 날.

2015년이요?

네, 작년입니다.

작년이요?

네.

아니, 이거 아, 그러면 납입. 이거는 그러면 재계약 또 한 건가요?

아닙니다. 선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하는 시기가 2회 추경에 맞는 건가요,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잡을 수 없는 건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어린이비전센터 7월 달에 개관하면서 수입을 당초에 2750만 원에 대한 계약을 3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왜 이걸 이듬해인 2016년도 2회 추경에 세입을 잡냐.

추경에 세입을 잡냐.

이런 사항이신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지금 얘기했던 개관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개관이 32일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32일 동안 영업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2일 동안에 이 금액 241만 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상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제해 줘야 된다,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한 연도에. 그래서 지난해에 241만 원에 대한 거를 2750만 원에서 감한 2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결정이 2016년 들어와서 결정이 됐나 봐요?

네, 이거를 실무선에서는 다 해야 된다, 계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 세입에 이거 잡겠네요?

네, 지금 내년도에.

네,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이만큼 재원을 다른 곳에 쓰지를 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눈썰매장인가요?

네, 지금 사계절 눈썰매장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시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거기로 끝낼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면 동북부권 쪽에도 혹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지금 현재의 어린이비전센터를 개관한 이후에 복합적으로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연계시스템으로 사계절 눈썰매장을 하자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원에서 사실상 권역별로다 이렇게 체육문화센터, 감성놀이시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사계절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권역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요?

네?

어린이비전센터.

어린이비전센터는 사실상 아직 계획….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 어린이비전센터 이용을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아마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부터도 현장 방문을 하고 이 시설이 좋다, 호응이 좋다 이런 얘기하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그 시설이 없는 곳에선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특수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공직자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부서 얘기지만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디 한 권역에 예술문화센터 같은 경우 한 군데 하게 되면 너무 한 군데 치우쳐서 안 된다. 그러면 제대로 한 군데를 하든가 이런 계획을…. 어린이비전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부터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런다면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고 좋은데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면 그럼 권역별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우리 시민이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알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지역구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어쨌든 제가 속해 있는 지역 쪽으로는 요즘에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에 어쨌든 개관 행사를 하건, 새로 사업을 하건 남양주시에서 지역은 얘기 안 하겠지만 너무 편중돼서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 세우실 때 계획 단계서부터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87쪽에요, 남양주시 중앙 도서관 건립이 있지요?

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이게? 193억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5년하고 2016년 초에 시장님이 도지사와의 간담회 때 강력하게 중앙 도서관 건립해서 무상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 6월 달에 도 기조실장님하고 우리 건축 부서 담당자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이번 8월 달도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시 입장은 무상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답변은 아직 없냐고요,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지요, 계속. 도시공사에서 아직까지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익분기점을 봐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계속된 얘기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답변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만약에 남는 게 없다라면 이게 총 사업비가 280억이에요. 근데 남는 게 없다라면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립을. 그런 말씀이세요?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좀 난감하기는 하지만 경기도청에서 도지사님이 어떤 답을 도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꼭 무상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시의 중앙 도서관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큰 관심도 있고 또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큰 관심도 있고 특히 학습에 종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염원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앙 도서관을 사실상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상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수도 없이 대화를 했고 또 도시공사를 관여하는 기획조정실과도 대화를 해서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 기획조정실장님 방에 가서도 사실상 우리는 중앙 도서관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남양주에 중앙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중앙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앙 도서관을 짓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업비에 대한 문제다.” 기획조정실장 방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자, 그러면 남양주에 중앙 도서관은 지어야 되고,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자, 남양주 시민이 요구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니 도시공사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평생교육원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설계를 해 놓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 귀속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가자. 이게 우리 시 행정기관의 앞으로 대응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중앙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아까 관장님 답변이 도시공사 측에서는 답변이 남아야, 좀 남아야지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어, 이게 280억씩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 관계없이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중앙 도서관을 건립해 다오가 저희 평생교육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여튼 중앙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꼭 필요한 우리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앙 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시면 잘될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 부분들의 사실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중앙 도서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서 앞에 세입 부분 보니까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일반 사기업에서 15억 기부채납 한 게 그중에 50%가 세입이 들어왔더라고요, 7억 5000. 그거는 개발이익분담금과 별개로 또 협약을 맺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야, 이게 뭐 일반 업체한테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받아 내면서 관끼리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면 경기도시공사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남양주시민도 그러면 경기도민의 한 부분이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데에서 일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당초에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과정서부터 좀 협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 다 진행된 다음에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을 관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질의드릴 거는 어차피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인근 지역에는 그게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남양주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인구 증가율과 남양주 성장을 지켜보면서 시설도 그거에 걸맞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의 차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화도에…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화도의 도서관은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에 다른 지역에 없을 때 도서관을 지어 줘서 화도 지역 주민들이 그간 편리하게 잘 이용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한 5만도 안 된, 채 안 됐을 때 도서관 규모였고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평내도서관은 4만, 5만이 안 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또 호평 지역에도 어린이 도서관 해서 도서관을 또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용역 하는 데도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현재 토지에 잘 부합하게 잘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선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화도는 지금 11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11만이 넘어가고 있는 측면에 아파트들도 지금 대거 여기 저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 부서 도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거 들어올 때 그런 쪽으로 부지 확보를 좀 해서 계획을 미리,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에라도 그거 좀 반영시킬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한다고 그래 갖고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장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화도읍에 대한 지역적인 현실을 보면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46번 국도 우측에 있는 우리 화도도서관은 이쪽 창현리, 이쪽 마석우리 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사전에 오래 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지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화도읍의 지역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이거를 화도읍에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지금 지역 돌아가는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도도서관은 창현리 지역을 국도변으로 해서 창현 쪽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마석 쪽을 또 이렇게 하면 수동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곡리 고개를 넘어가는 그 위치 양쪽에도 지금 이래저래 건설 시점이 도래되는데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월산리 쪽에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도시지역을 풀어 주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완전히 다 개발된 다음에 하려면 힘들어지니까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원활히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좀….

네, 하여튼 저희가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사업명세서 89페이지. 청사 관리에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서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셨어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북부도서관장 서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별빛도서관하고 상하수도 진접, 푸른숲, 별내 별빛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별빛도서관이 당초 3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4개월 늦어져 갖고 7월에 개관이 돼 갖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이고요. 상하수도 이거 삭감 부분은 진접, 푸른숲, 별빛 이렇게 3개 도서관인데요. 여기는 다른 도서관과 달리 물 재이용 시설 이용이 돼 갖고, 이게 뭐냐 하면 중수도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설인데 중수도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 그거를 곧장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화장실 변기 내려가는 걸로 물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수도로 사용하는 양을 중수도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절감이 돼서 이 세 군데가 상수도 요금이 절감이 돼서 이걸 삭감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이번에 폭염도 심하고 해서 냉방비가 수도 요금 같은 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 이거는 연말까지 다 사용하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라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본적인 냉난방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운영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여성보육과장님, 잠깐만 좀. 호평동 그 어린이집 문제 그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는 신고가 접수돼 가지고요, 경찰서에는 아직 신고 접수가 안 되는 관계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9월 1일하고 2일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상담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신고하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대 학부모하고 별도로다 상담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울려서 잘 안 들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9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상담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고한 학부모하고 아동 학대 의심되는 부모를 상대로 별도 일정 잡아 가지고 상담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문제점 드러난 거는 없나요?

네, 아직까지 문제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판단해 가지고 또 사례관리계획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아동 학대가 있다고 확신이 되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파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끝나기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내동에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했지요?

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어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번에 출범하는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점은 일단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읍·면·동장 소관에서 진행이 된 사항인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선정은 일단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을 이제 시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고 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은 관할 읍·면·동장이 관할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은. 그다음에 선정심사 운영이 끝난 다음에 위원이 선정이 되면 위원에 대한 위촉을 읍·면·동장이,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하는 사항을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항은 별다른 사항은 없지만 대동소이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위탁 사무를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한을 많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주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총선하고 맞물려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시범 운영 시점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평내동에서 이런 준비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이 시작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의 혼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평내동은, 평내동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2013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돼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2014년도 12월까지 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평내동은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두 번째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범 운영 지역에 대한 어떤 사전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운영 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이점을 계기로 해서 평내동의 문제가 아니고 또 평내동 자치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내동 자치회, 평내동, 그다음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정말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먼저 시범 실시된 자치회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까 이거는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도 사실상 같이 주민자치회와 도하고 우리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1차 시범 운영 때는 행자부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각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지금 행자부 지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끝까지 지켜봐서 저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예산 취합이 거의 끝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예산 파트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범 운영인 만큼 경선 구도나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좀 잘 협의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선거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경선 구도를 만들면. 후유증이 항상 남게 돼 있고 또 경선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처가 조직원들 간에 오래 또 남아있고 분열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네.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동장분들 중에 현명하신 동장분이 한 분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군소 단체에서는 사실 경선 구도로 되면 임기 내내 분열이 돼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경선이 될 것 같으니까 협의를 좀 거치도록 한 적이 있어요. 협의가 안 돼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 권한이 있으니까 다 위촉을 안 했어요.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지만 그 이후에는 빨리 조직이 제자리를 찾고 정비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않은 분도 있었어요. 공직자가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공직자가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가 중심을 잃은 순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선정 과정에서 동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이 동 행정의 책임자로서 좀 자질이 의심되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주민 여론이 팽배해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역의 구체적인 그런 주민 여론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감독…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다른 자치회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의 업무적인 그런 어떤 협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 나가야 되고.

원장님께서는 그 민원 접수된 것도 알고 계시는데 뭐 관리 감독이 아니라 그러면 협력 관계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좀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요. 민원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장님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번에 민원 내용 중에 하나가 자치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예요. 16개 읍·면·동 위원장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이런 것도 파악도 해 보시고 그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자치위원의 선정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게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입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하셔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 네, 네. 그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지금 10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마는 시장님이 또 오래 집권하시다 보니까 갖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의 지금 청렴도도 경기도 내에 최하위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 충언하기보다는 충성맨들로 그냥 시장님 주변이 포진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반영하여 보건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18억 6239만 7000원보다 1억 8490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6억 6695만 원, 의무과 98억 5189만 5000원, 북부보건센터 25억 2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방역 사업은 위해 해충 방제를 위해 설치한 포충기 점검 결과 노후된 포충기를 철거하여 포충기 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지 관리비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전·출입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2016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전체로 확대되어 7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가 올 금년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1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시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충 식품비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양플러스 보충 영양 식품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일반 진료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의 노후된 바코드 프린터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민원 업무를 수행코자 신규로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9만 8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0원 총 12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오남행정복지센터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건강 체험존 조성비 및 장비 및 비품 구입·설치비 등 1억 198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북부보건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도비가 전체 삭감이 되고, 시비로 다시 세우셨어요.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간에 비율이 조정되면서요, 도비 사업…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 도에서 일방적으로요? 도에서요?

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부의장님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그런데 자꾸 시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앞으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서 관련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말이에요, 좀 이렇게 이유 없이 도비를 줄이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도 재정 여건이 좀 그런데 자꾸 저희 시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총괄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4억 9582만 원에서 2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6억 5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9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8272민원 서비스 시민 만족도 설문 조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727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8272민원… 8272센터, 민원센터에 각종 급한 일들이 많이 접수가 되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