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의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변창윤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개의 요구가 9월 5일자로 접수되어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청취하였고 집행부 청소행정과장님과 심도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개의 요구하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고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의결보류를 해놨는데, 의결보류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보건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했었고요. 또한 백석동 차고지 부지는 부결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왜 부결돼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2009년도 2월부터 LH에서 검단신도시 확정을 발표를 하고, 당화동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2015년도 10월경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대안부지로 강서구 개화동 차고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가 서울 안에 있고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어서 좋다고 해서 했고, 그때 담당과장이 그 땅은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평당 한 400만 원 꼴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도 다 해준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16년도 6월에 청소차고지 변경안으로 백석동 차고지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일부 거기 방문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분 저를 포함해서 현장을 못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 갔을 때도 아마 6월 21일에 현장을 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도 위원님들 전원이 “여기가 좋은 대안 부지다.”라고 한 게 아니라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 회의 때 발견된 게, 가계약서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 가계약서에 의하면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또 아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는,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의회 소집을 요구했었고요.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라고 하는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과연 이 계약서에 도장까지 날인했다면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잘못이다, 앞으로는 절대 정말 의회 기능을 무시해버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입법기관을 무시해버리는, 깔아뭉개는, 이런 처사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요구 소집을 거듭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계약서에 보면 6월 21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그날, 전· 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요. 계약금은 특약사항에 보면, 중구청의 의회 승인 후 즉시 지급한다. 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의결이 그때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8일로 예정돼 있고, 또 계약금은 6월 30일로 지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집행부에서는 이게 가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민·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가볍게들 얘기하는데 가벼운 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특약사항 제4조에 보면 “매도자, 매수자는 각각의 귀책사유로 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각각 진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부결을 거듭 요구하게 됐고요. 최창식 구청장님이 그동안 어느 시점에 인지했든지 안 했든지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창식 구청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더 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 정리해놨는데 얘기를 하다가 놓쳐버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나서 제가 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한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올려야 될지, 또 운을 떼어야 될지 막막한데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 중구의회의 가부 결정이 있기도 전인 6월 21일에 이미 인천 백석동 부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주와 중구청창의 토지매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의회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18일에 청소차고지 적격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구의원님과 함께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후보지 6개소를 현장방문 했고, 다른 후보지보다 인천 백석동 부지가 최적지라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같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에 몰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의도와 그 내막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우롱하면서까지 막대한 구민의 혈세 70여억 원이 투입되는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을 특정 지역을 졸속하여 결정하여 부정하게 매입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스스로 추락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5일 2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지난번과 아무런 변동 없이 인천 백석동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다시 의회에 의결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숨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의회의 의결을 성사시켜서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인천 당하동 소재 중구 청소차고 지가 2009년 2월에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수용되어 그때부터 대체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난 7년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당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 사업 추진상 일관성이 없어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존에 청소차고지에서 내몰리게 된 급박한 상황이 되자 부랴부랴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구의회 의결을 예단해서 몰래 계약까지 체결해서 막대한 혈세를 두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가 뜻대로 성사되지 못하자 구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아서 기존 청소차고지에서 이전하지 못해 연간 3억 원 가까운 혈세를 점용료로 지불하게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 플레이로 그 책임을 구의회로 전가하려는 불손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3억 원 가까운 혈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부정한 행정행위 때문에 헛되이 버려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인천 백석동 부지 2건의 토지매매계약서 상에는 계약금으로 염전인 부지는 10억 800만 원, 구거인 부지는 2000만 원을 중구청의 의회 승인 후 즉시 지급한다, 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6월 28일 지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승인 없이 그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는지도 정확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에 있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본 계약안과 관련하여 지난 2차 행정보건회에서 의결보류에 찬성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사전계약에 관한 집행부의 정중한 사과가 부족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전감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회 승인 전에 그것도 의원들이 백석동 현장을 방문한 지난 6월 21일 일부 의원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도 집행부에서는 당일 오후에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9월 5일 행정보건위원회 상정한 날까지도 비밀로 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행동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의원을 바보 취급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일이 이번만의 일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전에 쓰레기봉투도 모두 제작하고 나서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는가 하면, 동화동 관련 삭감된 예산을 일언반구 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전계약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기 가족 감싸기 결과가 나올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원 감싸기 등 명분 찾기에 불과한 본 감사결과를 지켜볼 필요성 없이 이번 임시회에 바로 처리하도록 본회의에 앞서 오늘 확실히 가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하루속히 사업진행을 하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부를 정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관한 건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일단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못 믿는다면 그런 것을 의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감사과에 이미 이것은 의뢰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그 가부에 대한 것은 그쪽에다가 일단 맡겨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석동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것은 없고 백석동이 왜 안 되는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어요. 짜놓은 판에서 우리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석동도 가봤고 또다른 부지를 했다고 해서 거기도 다 가보고 다 육안으로 보고 설명으로 듣고 들어 본 사람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거기에 나중에 차후에 투자, 어느 정도는 우리 구도 땅을 살 때에는 투자적인 계획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나, 또 어차피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또한 아까 그게 뭐, ‘3억이라는 돈도 아깝지만’ 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 변창윤 위원장님 말할 때 그게 지금 단 시일 내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든 남의 땅을 이미 돈을 다 받고 다 팔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겠지만 또 어차피 시기가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애원을 해서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땅을 보고도 자꾸 거기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를 배제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 또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가 할 때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러지 입지적인 조건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백석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뭐,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우리 위원님들 생각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백석동이 왜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장을 못 가봐서, 꼭 내 판단이 가야만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다녀오신 일부 동료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더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아마 담당 과장은 청장님을 설득하는데 아주 여러 번, 청장님 설득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면 그 정도의 반의 반이라도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브리핑을 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와서, 개화동은 땅값이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매입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지금 백석동으로 정했고 또 아마 그 이후로 의원님이 갔다 오는데 기사가 잘 몰라서 우회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등등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계약이 진행되고 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아마 이화묵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의회의결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화묵위원
그건 어차피 감사과에서 한 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은 우리 무시한 비용으로 날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세금이 그렇게, 그리고 필요한 건데!
변창윤위원
그게 2억 8000이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지.
이화묵위원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변창윤위원
지금 LH에서 부과한다 어쩐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대로 어떻든 돈을 다 받아놓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기간이 이미 지났고, 그리고 그날 가서 보았지만, 그날 가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거기 위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날도 그랬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잘 몰라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어떻든 지금은 청장님이 참석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어떻든 지금 우리가 다 가본 것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안 좋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를 눈, 귀 다 막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든 우리는 그것을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거기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내줘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가지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묘목도, 그 계약도 있고, 거기에 뭐 지금 월세가 나는 게 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대한 공무원의 실책들은 많이 있어요. 저번에 고문식 위원장님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꼬리를 물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변창윤위원
꼬리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것이 오늘 팩트지, 사실 청소차고지에 백석동이, 그만한 자리 말고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돈이 없지 땅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8월 18일에 방문했던 데는 하나의 꿰어 맞추기식 현장답사였고, 그 뙤약볕에서!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의원들 알기는 정말 우습게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의원의 권리를 찾자는 얘기죠. 찾아야만 되지, 지금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그걸 나열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그런 자세가 역력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은 앞으로는 절대 재현돼서는 안 되고,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소집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70여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절차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이화묵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세 분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 또한 한 마디 하자면, 일단은 집행부에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중차대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인정할 꼴이 되는 것 같고, 저 또한 여러 곳으로 알아봤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계약서 건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감지했고 이걸 그냥 덮어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서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장난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에, 조금 변창윤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보류를 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타당한 생각도 들고, 위원장으로서 조금 어깨는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협의해서 늦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보니 발언 중 찬반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한위원
예.
양은미위원장
발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어보니 발언 중 찬반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찬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찬성이라 함은 백석동을 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한 표, 반대 세 표로 출석인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