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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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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양은미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청소차고지는 혐오시설인 만큼 원만히 매입해서 우리 중구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지난 6월 29일 구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몰래한 행정행위는 의외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집행부에서는 중구의회의 가부 결정을 하기도 전에 지난 6월 21일 이미 인천 백석동 부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주와 중구청 장 토지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속인 채, 지난 8월 18일 이를 모르는 구의원님과 함께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후보지 6개소를 현장방문하면서 다른 후보지보다 인천 백석동 부지가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의원님들의 판단을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를 속이면서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같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규정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법과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구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하면서까지 막대한 구민의 혈세 70여억 원이 투입되는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확실한 검증과 아무런 공인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졸속으로 절차를 어겨가며 매입을 진행하는 것은 소위,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께서 지휘감독하고 계신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또다시 지난 9월 5일 아무런 노력과 수정없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같은 내용으로 인천 백석동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또다시 의회에 의결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미 자처해 버린 위법행위를 가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대뽀로 구의회의 의결을 성사시켜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고자 한 술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의 인천 당하동 소재 중구 청소차고지 부지가 2009년 2월에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 수용됨에 따라 그때부터 대체부지 매입의 당위성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개화동 부지는 의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허위보고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무책임하게 이를 번복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청소 차고지에 내몰리게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야 와서 부랴부랴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예단해서 미리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막대한 혈세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구의회를 완전 무시한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중차대한 위법사항에 동조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이한 대처와 중대하게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어제 이화묵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 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나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묻고 신중히 진행하고자 금일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간주하며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