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김연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다섯 개과 22개팀으로 정원 157명,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9583만 9000원이며, 7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23억 985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52.7%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으로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18개 업체 770개 업종, 건설기계는 821대가 등록되어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54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총 795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300필지 563만 81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112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 면적은 432만 2114㎡로 도로율은 24%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하수도·통신 등 2만 4474개, 도로점용시설은 가로등 6556개, 보안등 8420개, 공원등 1775개등 총 1만 729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은 필요면적 1438㏊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0대, 수문 17개소이며 분당 배수량은 1만 2490톤 총 저수용량은 31만 666톤입니다. 다음은 7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19만 2572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 법인, 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799개 업체, 화물운송업 2511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8개소, 자동차매매업소 163개소 등 총 45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9748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323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8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123면, 노외주차장 722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3만 2972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630면으로 총 24만 7945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사업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재 추진실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과 15쪽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 1852건, 42억 9483만 2000원을 부과하여 1798건, 42억 203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과 소관 업무중 방화차량기지 인입 통로박스 보수사업은 육갑문에서 방화차량기지 주변까지 도로파손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8월초 육갑문 입구로부터 통로박스 주변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간이펌프장 및 배수시설 공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물관리과에서는 추진중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는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침수취약지역에 하수암거를 신설하여 수해피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마지막3단계 구간 880m중 350m를 부설 완료하여, 하수암거신설 총 2060m중 1530m를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율은 70.1%입니다. 향후 본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합니다. 어려운 부서에 오셨어요. 사무관 시절과 서기관 시절의 업무의 과중량을 느끼십니까?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업무보고 전체를 못 들어봤는데요, 끝자락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입장을 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한 마디 들었어요. 그마음이 연속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랜 시가지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다 도로망이라든지 하수도망이라든지 전신주와 관련된 공중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고, 힘들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특히 도로망은 화곡동 30, 40만 단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공항동, 방화동지역에 가면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골목이 이상스럽게 되어있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골목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쉬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잘 파악들 하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또 이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도 독려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육군 소위 말씀 들어보셨죠? 육군소위. 육군소위가 의욕이 제일 강하다고 하잖아요? 군대를 말하자면. 그런데 국장님 입장으로 보면 이제 진급이 되셨으니까 의욕이 대단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 저희들 같은 입장도요, 의원돼서 올라오기 전에 선거치를 때 선거 끝나고 나면 당선되신 분들은 의욕이 꽉차 있다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다섯 번하면서도 진짜 의욕이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의욕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0, 40만 단지, 화곡동 30, 40만 단지를 가면 이제 동절기 다가오고 있잖아요? 동절기 다가온다고요. 도로망에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욕 있게 오셨으니까 구시가지는 전신주와 전신주죠, 통신주나 전주를 전신주라고 하나요? 토탈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고요, 구시가지 가면 공중선이 엉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모으긴 모았지만 시작되는 지점은 하나고 예를 들자면 필요한 곳은 여러 곳을 펼쳐나가 있는데 그건 한곳으로 모을 수도 없잖아요? 거미줄이잖아요? 완전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미관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한은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각오로, 열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야무지게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세세항에 대해서는 과별할 때 국장님하고 다시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국 같아요. 보편적으로 다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걸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즉시즉시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요즈음에 도로과인가요? 컨테이너가 파악이 되나요? 컨테이너 놓여 있는 위치가, 컨테이너박스.

어느 위치? 컨테이너도 부서별로 틀린 게 있어가지고요.

강서구내에,

전체적으로요?

예, 꼭 필요하겠지만 불법으로 놓은 게 많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특히 요즈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도로과에 요즈음 방화역 뒤에 주차구획선 긋고 있잖아요?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반원을 그리더라고,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보더니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요.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거야. 편도1차선인데 한쪽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행이 안 되는 거야. 5단지, 6단지 사이에 있죠? 방화역 뒤에. 그걸 반원을 그려놓은 것. 그걸 한 번 보시고.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기 좋게, 보기는 좋아요. 차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보기 좋으라고 한 건 아니고 안전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안전확보...

주차구획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구획을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구획정리를 해놨는데 입구에 입구, 이쪽 입구 들어갈 데 있고 저쪽 들어올 데 입구, 거의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쪽 차선밖에 못가는 거예요, 주차해놓으니까.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걸 보셔가지고 그걸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오셔서 지금 몇 달 되셨죠? 오시고서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계시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떠한 주요사업이라든가 있으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국장 보직을 받고요, 건설교통국 업무가 어느 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하는 업무가 사실 없습니다. 그나마 그중에서 구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빗물펌프장 현황인데 강서구하고 빗물펌프장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빗물펌프장은 총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지어진 것이 마곡1, 2 펌프장, 거기가 하나는 전에 있었던 건데 헐고 새로 증설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호우때 이것을 빨리 배수로를 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빗물펌프장에 마곡에 지금 새로 지은데 있던 걸 약간 옮긴 데도 있고, 그 옮긴 데를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녹색감시단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올 여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쭉 냄새를 따라 올라 가다보니까 수협과 농수산물공사까지 걸어가게 돼요. 이 더위에, 비가 오는 이 더위에 이주단지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무슨 이주단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역겹게 올라온다, 이 원인이 뭘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협에서, 농수산물공사에서 쓰레기를 쳐서 하수도로 물을 버리니까 그게 흘러내려오면서 침전이 돼서 부패가 돼서 냄새가 심각하다, 민원은 농수산물공사와 수협이 하수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만이 우리가 살만 하다,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흘러서 빗물펌프장까지 와야만이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빗물펌프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더웠을 때거든요. 그때당시에는 마곡 1·2펌프장을 비롯해서 펌프장이 악취는 거의는 없었고요. 아마 수명산 아이파크 쪽에 좀 오래된 유수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이 여름에는 약간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크게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농수산물센터의 하수관계는 제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주단지 코너에 오면 물이 거기가 고이나봐요. 거기서 고여서 도로를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거기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수협에서 흘러들어오는 거기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수협하고 농수산물공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되고 있으면. 하수를 한번쯤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냥 위에서 쓸어서 버리니까, 저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만이 국장님 역할일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형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형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우리 김연신 서무주임입니다.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3년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에 대한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518개 업체 77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등록증 배부 시 주요법규 준수 및 위반·위험 등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3년 주기적 신고대상인 126개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 지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기별로 신고기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말 기준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처리 등 357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83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기계 관리분야입니다. 2016년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 등 건설기계 사업자는 26개 업체이고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821대입니다. 또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 수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연2회 건설기계 사업자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교통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신규 변경 등 등록 및 신고를 994건 처리하였고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 및 주택가 불법주기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대여업 고발 3건을 비롯한 불법주기 단속 과태료 등 4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207개소의 거리가게와 상가 앞 등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신발생 거리가게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구민 다중집합 장소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거리게가 및 노상적치물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자율적 정비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율장비 및 강제수거 등 1179건을 정비하였고 6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원조성, 배수시설 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4건의 보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8필지 5700㎡의 19억 6700만 원, 배수시설공사 11필지에 1911㎡ 30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보상진행 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선정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보상대상 필지 중 두필지에 1500㎡ 8억 1700만 원을 협의보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2016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4984필지이고 하천·구거 등의 2316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등 44건에 1억 983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41건에 1억 53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금년 도로점용료 징수목표는 42억 8200만 원이며 3월에 차량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사용료 등 1808건에 41억 8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757건 41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3%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양2동에 보면 포장마차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강서구 가양2동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서로 매일 싸움하고 문제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지역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강서구 의회에서 문경을 한번 간적이 있었습니다. 문경시의회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문경시의 도로 포장마차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은 거리의 포장마차나 어떤 야채 이런 상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인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게 불만도 많고 했는데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또 이제 쾌적하고 해서 주민들도 몰리고 장사도 더 효과적이고, 그런 문경 시청의 그런 행정업무를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전체는 몰라도 저희 가양2동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3동인가 가양2동쪽에 보시면 주차장 있죠?

예.

그게 서울시 땅인가요?

시유지로....

시유지로 돼있는 가요?

예.

거기 공터로 놀고 있는데 주차장대수도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가양2동은 다 아파트로 돼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잘돼있고 그 부분을 주차장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가양2동 전체 포장마차나 그런 노점상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문경시처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 거 같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몰아서 집중화시키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구 관내에 사실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저희는 공지가 별로 큰 공지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좀 그런데, 지금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주차장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양2동의 노점상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의 주차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에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고 그쪽에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 주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문경시에 가서 시청 세미나를 하면서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창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진행 상황을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도 전신주 있죠? 전신주하고 통신주.

예.

현재까지 부과한 내역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로 관리하는 전신주, 또 구로 관리하는 전신주 따로 따로 있잖아요?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서부터, 이 조례가 2011년 개정이 됐는데 2011년서부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유재산·시유재산·국유재산 점용하면 점용료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사유재산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용을 했으면 그 점용료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지금 그것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등촌2동 보면 사도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장관리과에서 거주자구획선을 그려놓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보통 1년에 천 몇 백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안 받습니까?

개인은 개인이 도로통행료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도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외 징수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런데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국가는 다 받고 개인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아마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도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줄 거냐, 아니면 구수입으로 잡을 거냐? 어차피 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수입이 될건데 애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한테도 간간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료나 성실히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에요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부과대상에서 지상시설물 차량 진·출입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해서 금액을 매기나요?

매년 저희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하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정기분으로 저희가 서울시에도 부과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와 면적이 주목적이네요?

예, 그게 주입니다. 그다음에 점용기간. 이제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1년만 쓰다가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연단위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예, 연단위로. 그러면 연단위로 가격이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나요?

가격은, 면적은 같은데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땅값이 오르면 금액도 올라가는 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금액이 바뀌는 가요?

예.

또 하나는 똑같은 그런 자리, 위치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고 한군데는 주택이고, 한군데는 세차장이야. 그런데 주택도 받나요? 주택에서 차량진출입로가 바로 길로, 대로로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 어느 정도의 저기인지 그거를 제가 현황을 몰라서...

주택은 받지 않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주택에 대한 거는 저희가 면제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원래 주택은 면제인가요?

예.

그러면 영업을 하는 것만 돈을, 금액을 받는 거고, 주택, 살고 있는 집은 받지 않는다 라는, 똑같은 그라인에 있어도 영업을 하는 데만 부과를 한다 이건가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저기는 뒤로 들어가는 거죠. 길 바로 대로변하고 연결이 안 되고 골목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로변 인도, 인도가 있고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을 아까 말한 거로 진출입로야, 차 진출입로인데 부과를 안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거가 허가가 가능한 건지 거기가 진출입로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거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같이 건축과 동시에, 통로가 없으면 주택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통로는 뒤편에 작은 우리 뒷골목이 있죠. 뒷골목이 있고, 앞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 곳에 차를 진출입 하게끔 집이 구조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다른 바로 옆에 집은 앞으로 못나오게 돼있고 뒤로 돌아서 나오게 돼있고 여기만 그렇게 돼있고, 그 바로 옆에는 세차장인데 세차장은 부과가 돼서 돈을 받아, 똑같이 저기 하는 데는. 그 라인 안에, 그렇죠? 국장님 이해가시죠?

예.

그랬을 때 주택은 돈을 안 받는다면서요? 과장님.

예. 면제대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뚫어줄 수 있을까? 진출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가가 날 수 있을까 라는 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확인해보고 소상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도로점용허가에 돈을 받는 것은 무조건 영업을 하는 데는 돈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주택은 안 받는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요, 공중선 관련되어서 국장보고시에 말씀들었던 내용이고요, 또 우리 과장 업무설명에 공중선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공중선도 점용하죠? 점용료 내나요?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중선 자체는 점용대상이 아니고요.

잠깐 계셔보시고, 우리 국장님!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왜 제가 국장님께 말씀 여쭙냐 그러면 일단 업무를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고, 업무보고 라든지 상시적으로 국장 업무직을 수행하시면서 업무를 알아야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만 저는 과장님들하고 잘 안 하고 싶고요, 미안합니다만 팀장님들은 더더욱이나 그러고 싶고요, 국장님이 다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중선이 무지, 구시가지에 가면 난무되어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찌보면 참 고개 위에 있는 내용이지만 엄청난 점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되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묵인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켜보고 있나요?

답변드릴까요?

예.

일단 공중선 자체는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전주, 전주에 통신주라든가 여러개 붙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통신주도 있지만요, 별도로. 일단 전주에 점용료 부과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점용료가 면적이 굉장히 작은 관계로 부과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주 면적 차지하는...

전주 이만한 것 하나 점용하니까, 그렇게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법의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면 구경이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그러면 그 면적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바닥면적으로 해서 점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 만큼 한 걸로 하나 묻어놨는데 이거 점용료, 점용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용적률까지 계산하시자는 얘기인데,

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공중선을 점용, 예를 들자면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알아보고 싶었고요,

전주는 부과합니다.

전주만 하고, 선은 안한다?

예, 선은 부속물로...

그러면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방비상태. 구시가지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의 점용선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 상태로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거든요. 물론 통신선, 전기선, 또 유선, 우리 구민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향할 수밖애 없다 라고 보지만 좀더 시가지가 흐려지고 미관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자면 뭔가 방법을 동원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억제하려면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못한다면 자기네들 임의대로 사용하니까 반강제적인 그런 입장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한 번 연구 한 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가지, 아파트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시가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그로 인해서 공항동에서요, 이사하다가 그로 인해서 장롱이 걸려서 낙하하면서 현장에서 즉사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정리를 못한다고 하면 대가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재정여건 열악한 우리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셔요. 연구 한 번 해봅시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적치, 도로점용, 무단점용을 어떻게 구분해요? 노상적치.

노상적치는 포괄적개념으로요, 공공도로에 설치된 것은 전부 노상적치로 보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종류별로 거리가게냐,

도로가 아닌 곳은 없으니까, 건물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도에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도로잖아요, 사도도 도로니까.

제 얘기는 사유지...

노상적치의 개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공공도로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노상적치다?

다 노상적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든 이면도로가 되었든 어떤 도로가 되었든 도로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도는 개념이 틀려가지고 사도는 복잡합니다. 공중에 제공된 사도인지,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고 있어서 그 개념은 조금 뒤로 미뤄주시고, 일단 공공도로에...

사도는 임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법적으로 뭔가 접근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사도라 하더라도...

개인땅이니까?

예, 개인땅인데요, 그걸 사도개설 허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공중에 제공되면 사도도 공공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법정다툼이 좀 많은 부분이 사도입니다.

도로점용, 무단점용은 같은 맥락인가요?

도로점용료하고 노상적치물은 틀립니다.

개념을 같이 보지 않아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무단점용과 도로점용은요?

점용은 똑같은데 사용료를 내고,

위치가 다르다.?

신고하고 도로점용을 하느냐? 불법으로 하느냐? 이게 무단점용과 도로점용의 차이라고 보고요.

허가냐, 무단이냐 이렇게 개념을 본다는 거죠?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 건축허가할 때도 자재 쌓아놓으려면 도로점용 허가받지 않습니까? 차량진입로도 그렇고. 특히 정식적으로 받는 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거고요, 무단점용은 말 그대로 아무런 신고절차 없이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어려운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이거 필연적인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기업화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기업화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을 인정해준다면 또 세상살이 어려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인가 빈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랬을 때에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계도해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다보니까 밀치고 화가 나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지 않겠어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구가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관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임대료를 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리에 미관이나 또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자행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지만, 일단 거기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업화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노점상이 기업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완만하게, 크게 불편 없도록 통행에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은 장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중선과 관련되어서는 한 번 우리국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한 번 해서 해결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중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녕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확보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법령은 아니지만 뭔가 만들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욕적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이 활기차게 그런 업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사업 추진사항 자료중 추경예산사업 일부가 누락되어 추가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하반기 도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 16쪽부터 48쪽과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로과 사업예산현황은 총 32건에 13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총 사업예산에 45%인 11건에 60억 4100만 원이고, 국·시비는 총 사업예산의 55%로 21건에 74억 41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17쪽에서 21쪽 제물포로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제물포로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하화사업은 BTO방식의 민자사업이고, 지상부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로 지하화는 차선 조정을 위해 녹지대 등 지장물 철거 및 수직구 굴착을 위한 CIP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직구 보강 및 차수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8월 현재 1단계 구간 설계중으로 금년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회대로와 인접한 화곡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약 7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병행건설을 시 도로계획과와 주차계획과에 건의하여 시에서도 타당성 등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방화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봉오대로에서 올림픽대로간 5.8km이며, 서울시에 추진한 봉오대로에서 메이필드까지 1.2km 구간은 금년 8월 22일 개통되었고, 본 구간 개통에 따라 시에서 통행수요 조사 등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방화차량기지 인입 통로박스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갑문에서 방화차량기지 주변까지 도로파손 및 비산먼지로 인한 다수 민원지역으로 국비 8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입주업체와 휴가일정을 조정하여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도로를 전면 통제하여 육갑문 입구부터 통로박스 주변까지 주야간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단계로 10월까지 통로박스 출구부터 방화차량기지 주변까지 간이펌프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물청소, 개수로 및 집수정 준설, 사업장에서 도로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주업체와 강서구가 8월 26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로를 집중사용하고 있는 입주업체에서 일정부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양천로 59길 38외 3개소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3400만 원으로 노후도로정비 2개소 및 학교주변 2개소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함몰, 포트홀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이면도로 정비사업비는 26억 원으로 마곡지구 인접도로 및 노후도로 5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시설물 세척, 과속방지턱 도색, 디자인펜스 철거 및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발산역 지하철 출입구 개선사업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이화여대 의료원 신설 등 마곡지구개발로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장애인 등 보행약자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시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공사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발산역 지하보도는 마곡개발에 따른 이용객 증가와 지하철 이용객 편의시설임을 적극 건의해서 시비 예산으로 2017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행자 방호울타리 신설·정비공사입니다. 시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항로와 방화대로 보행인 안전확보 및 노후된 보행자 펜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방화대로는 5월에 펜스설치를 완료하였고, 공항대로는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방음벽 교체공사입니다.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방음벽이 노후되고 석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서울항공비지니스고등학교와 송정중학교 방음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5월에 교체하여 학업분위기 조성 및 방음효과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낙천대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낙천대 지하보도는 2003년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시설물로서 2006년 10월 지상부 횡단보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2015년 그림전시 및 저소득자녀 무상교육을 목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선정 시에 1억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부족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추가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시 결정으로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앙버스 전용차로 흐름개선 설계용역 구간 중 88체육관 앞 보도구간 조정 후 차로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출입구는 보도조정 구간에 저촉되는 관계로 교통개선 방안과 병행하여 출입구 폐쇄 등을 종합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명산파크 7단지 녹지대 계단정비공사입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구비 6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노후·파손된 녹지대 보행전용 시설인 목재데크 계단을 수명중학교 요청에 의거 자연석 쌓기로 계단을 정비하였고, 수명고등학교 외 2개소는 주변여건을 고려한 아트타일로 정비완료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사업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습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 취약지역인 염창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원격조정으로 초동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곡지구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SH공사로부터 위탁금 4100만 원을 예치 받아 마곡중앙로 외 9개 노선을 제설 민간위탁 용역에 추가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 2016년 서울시 제설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방화근린공원 주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90년대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방화근린공원 주변 보도는 20년이 경과되어 침하 및 파손된 노후보도로 시비 9억 원을 확보하여 6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에 대하여 보행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구비 6억 5000만 원, 시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화곡동 중앙시장 주변 및 등원초교 앞, 화곡역 5, 6번 출구 등 동별 주민숙원사업과 안전사고 우려구간 등을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로굴착·복구공사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통신·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굴착·복구공사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하였으며, 노후도로 및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양천로외 252개소, 불량맨홀 82개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비 4억 65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택가 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117등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밤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방화대로 가로등 개선공사입니다. 방화대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가로등주 24본과 LED 가로등기구 24등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고장 및 노후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시설물을 정비·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2억1500만 원,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공사 4억 1500만 원을 구비로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가로등 및 사로가로등 정비 38개소, 등기구 세척 1579개소, 보안등 신설 96개소, 램프·안정기 교체 등 저소비 고효율의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였으며, 특히 민원발생 지역이나 야간조명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사항 추가자료 1쪽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건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구비 1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확보하여 7건 10필지를 보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사용부당이득금 2필지 1억 2100만 원, 생활기본시설설치부당이득금 3500만 원은 지급완료하였고, 8월에 패소토지 1건 1억 9100만 원은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국가로 납입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위임수수료가 자치구로 귀속됨에 따라 발생된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33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사업구간과 도로공사 완료구간 중 미불용지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8월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고시하여 9월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과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과 직원 일동은 힘을 합쳐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도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6대대부터 계속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장도 가보고 또 구정질문도 하고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982년 도시계획확정으로 인천시 상수도 폐도수관이 우리지역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수차례 2011년도부터, 그전에는 3대 때 지현경 의원이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것을 들춰내지 않다가 제가 6대 들어와서 이 문제를 계속 만지고 있는데 드디어 인천시에서 이 도수관이, 지금 우리구 경유하는 도수관이 꽤 길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구 경유는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있는 데서 화곡3동까지, 옛날로 말하면 화곡5동, 발산2동, 화곡2동, 화곡3동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2주구 공사구간은 공사를 하면서 다 파냈지만 나머지 구간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그분들 이야기는 그 도수관이 부식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늦춘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인천시 상수도본부의 답변은 2013년에 인천시 구간내 폐도수간 폐지 시험 시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2014년 우리 강서구 구간내 폐도수관 폐지 시행도 해제하겠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2015년, 2016년인데.

인천상수도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용역을 시행한 결과가 그것을 굴착해서 파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하수관 안에 그걸 충진을 해가지고 매몰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상수원에서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 소요예산은 지금 상수도가 확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 결국은 작업을 곧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네들 이야기는 그게 우리 구입장에서는 건물이 없는 데들은 굴착을 해서 파내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속채움방식? 이렇게 안을 채운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무기질그라우팅 모래 혼합해서 속채움재를 넣는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얘네들은 실시험도 끝나고 자기들 자체 일부 부분 시공도 해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는 구간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또 갈 겁니다. 미리 좀 질의회신해서 답변 한번 받아놓으시고.

예, 받아놓는 것도 받아놓고요. 한번 인천상수도 담당직원 불러가지고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답변을 듣더라도 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 또 가서 보고.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업무보고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때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예산을 찾아내서 말씀드렸더니 기반시설특별회계 여기 쓰여지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간주처리를 보다보니까 과장님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용역했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궁산 넘어가는 데입니다.

궁산?

예, 발산지하보도 인입부분, 궁산하고 아파트하고 횡단보도 있는 데요. 거기를 육교로 만들어지는 용역을 지금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시에서 판단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리가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과장님, 거기가 육교가 필요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궁산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길입니까?

그게 지금 아파트하고 궁산하고 연결하는, 아파트 옆에 가로공원 있잖아요.

예, 공원하고 연결하는.

가로공원하고 발산역으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로 해서 발산역으로 들어오는 지하보도 지상부가 되겠습니다.

지상부에요?

그래서 그쪽이 차가 위험하죠. 올림픽도로를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또 커브길이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가로공원을 걷는 분들이 궁산까지 같이 지상으로 육교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또 올림픽도로를 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림픽대로 한강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거기 아까 중요한 게 민원이 뭐냐면 굉장히 차가 씽씽 달려서 위험했다 그래서 얘기가 들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발산나들목인지 궁금했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공항 녹지쪽이라 녹지과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시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 시예산을 가져오신 거예요?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해야지, 또 시에서 투융자심사대상이에요. 3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시행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는 하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수방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물관리과 권을순 과장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할 일 많은 강서구인데 재원은 없고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속에서 예산들을 따오셔서 지역에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역력히 다 보이고요, 또 자료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설명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염창동에도 빗물펌프장이 있죠?

염창동에 빗물펌프장이 세군데 있습니다.

삼천리아파트 뒤쪽에도 있고?

예, 염창1, 염창2 그리고 가양2, 가양동하고...

염창1은 삼천리아파트 뒤에 있는 게 1인가요?

삼천리아파트는 제가 모르고요, 동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뒤쪽?

예, 뒤쪽에. 그게 1입니다.

2는요?

2는 저쪽 끝에 염창교있는 쪽으로 붙어있는,

어디요?

염창교 있는 쪽에요. 극동아파트 저쪽 끝에.

안양천변 그쪽에 있는 것. 우리 가양빗물펌프장이 지하화 시킨 거죠?

펌프장을 지하화 시킨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CSO시설이라고 초기우수를, 그러니까 비가 안 올적에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도에 오염물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환경오염된 거를 초기에 잡아가지고 그걸 한강으로 보내지는 않고, 거기서 초기에 잡았다가 바로 청천시에 우리 물재생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양유수지가 원래 수방시설인데요, 그 시설은 수방시설 겸 우리 환경 물 그러니까 수질개선 쪽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면 가양동이 지금 거기다 체육시설센터를 지었잖아요? 염창동 거기 펌프장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염창동 주위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든가.

거기는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안 되나요?

예,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염창1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창1 바닥을 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류조가 사실 작아요. 그래서 깊이 파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서울시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올해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물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하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3층에 주민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저희 계획은 도서관이 들어가든지 무슨 계획 편의시설 하는 거로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지역에서 구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도서관 정도만 들어가나요? 몇 층으로 올라가나요?

3층인데요, 펌프장 특성상 나중에 크레인 같은 걸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장비보수할 적에. 그래서 상당히 높고 외적으로 남는 공간에 저희 근무하는 분들 생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도서관 정도?

그런데 도서관쪽으로, 독서실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활용가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3층에다만 공원을 시설을 하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하면 소음이 나가지고 실제 가동할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평수는 어느 정도 되죠? 거기.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조명설치를 언제쯤 하시나요?

조명 설치는 20일 날 입찰입니다. 20일 날 입찰해서 10월말까지,

10월 말?

예, 설치하는 걸로.

10월 말까지.

예, 볼대라든지 제작관계 때문에 설치보다 자재구매라든가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당겨주시면 좋고 그게 지금 축구장, 족구장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억 3000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공문 온 거는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입찰?

예, 얼마를 낼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2억 3000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입찰 들어가면 한 15%나 이 정도 다운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15% 이상은 다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잡았겠죠? 축구장, 족구장은 조명설치를 하는데 왜 야구장은 빼놨는가?

그거는 지금 설치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사실은 도로과가 의뢰를 해도 되고 저희과도 의뢰해도 되는데 기전팀들이 도로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수지가 저희가 관리하니까 이왕에 관리하는 부서에 의뢰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7월엔가, 사실은 발주도 일찍 왔었으면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 예산관계라든지 딴 데 남는 것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야구장 조명 설치를 이번에 추가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추가예산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도 다 끝났고,

추경 말고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잡아가지고,

본예산으로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체과에서?

예, 문체과에서 잡아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하면은 저희도 올해처럼 공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알고,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족구장에 조경하려고 했던데 풀 해놓은 것, 그 부분하고 운동장에 지금 계속 모래가 풀이다보니까 파이고 애들이 들어가서 장난하고 다니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잔디로 그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언제쯤 가능하신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는 사실은 유수지에는 식생중에, 수생식생중에 정화할 수 있는 식생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은 돼있어요. 그런데 올 같은, 몇 년 동안 그쪽에 비가 안 왔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생식생한 갈대 같은 게 식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 가을쯤에,

그런데 올 가을쯤엔 예산이 그게 전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크지도 않은데.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정도 집행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오천은 그래도 오천 정도, 사오천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마한데?

왜 그러냐 하면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또.

그냥 풀만 뽑아버리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또 뿌리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토질이 잔디가 잘 식생할 수 있는 토질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시잖아?

누가 하든지 전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무리 좀 하시면 안되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소요, 그런데 지금 첫째는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처음에 통화하실 때는 10월 달쯤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검토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몇 년 검토하셔야 되는 건가?

그런데 어차피 식생은 하자기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10월 달에 잔디 심어도 하자 없지 않습니까?

먼저 조경한 식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판 아닙니까? 빨리 해가지고 교체해야지 누가 청소할거며 매일 가서 청소할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10월 달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시오, 과장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셨어요? 서남물재생센터.

예.

기존의 분뇨처리장 용량이 얼마나 되죠? 기존. 그렇게 합시다. 기존에 분뇨처리장의 용량이 약 2000㎘, 과장님 맞죠?

예.

아니, 그냥 찾지 마시고,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죠?

예.

그 용량을 가지고 지금 현단계는 얼마정도 반입을, 분뇨를 반입을 얼마정도를 해온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약 3800여㎘가 들어온답니다. 2000㎘인데, 처리용량이 약 2000㎘인데 약 곱빼기가 들어오는 거죠. 약 4000㎘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분뇨의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4000㎘ 용량을 해결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하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화해서, 언제 완공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하나도 안 해오셨잖아. 과장님 언제쯤 완공됩니까? 10월?

금년에 완공됩니다.

10월?

예.

그거하고 나면 약 4000㎘,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돼요.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용량은 우리구를 포함해서 분뇨를 반입해오는 자치단체가 저희구 포함해서 9개 단체죠?

9개.

9개 단체에서 처리량은 2000㎘인데 반입은 곱빼기를 약 4000㎘가 온다고 그러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안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되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 들여야 된다고 봐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용량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용량을 받아들이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부분은 참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지나왔고 앞으로 새 현대화, 지하화 시설된 4000㎘ 이상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새로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용량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용랑이 9개 구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새로운 시가지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 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사실은 용량을 자꾸 줄이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 그러니까 신시가지는 지금 분류식으로 하수관을 해서 오수량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하고, 마곡지구처럼 마곡지구도 지금 저희들이 합류식에서 전부 분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수는 직접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처럼 분뇨를 처리해서 탱크에다 싣고 가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시가지를 사실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를 해서 처리량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걱정은요, 국장님 걱정은 지금 우리 마곡이 엄청난 세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포화인데 다른 구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구가, 엄청난 세대가 이제 소위 세대가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도 어려운 처리여건을 우리구만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우리구가 완만하게 처리하려면 다른 구는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가지고 물론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강서구하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반입해오면 반입해오는 양만 치 반입료가 들어온다든지, 혜택이 없어요. 그 좋은 땅덩어리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구가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서울시의 어떤 과정으로 처리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는 그런 업무처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요, 새로이 국장님도 오셨고, 새로이 처리장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맞도록, 격에 맞도록 잘 운영해서 관심을 갖고 해달라 이런 말씀드려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민영화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해요. 의원들이 가도, 업무적으로 무언가 의뢰하고 논의하려고 가도 센터장인지 이분은 무슨 청와대 들어가는 것하고 같은 모양새예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다 그러면 서울시가 와서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안 되면 우리구가 그 업무를 떠맡아서 야무지게 감독하는 이런 업무추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 마곡이 논밭이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새로운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처리장, 2처리장 만들어서 마곡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하수로와 마곡이 새로이 준비되면서 하수로가 병행해서 움직이나요? 병행해서 처리되나요? 같이 하죠?

틀립니다.

달라요?

1펌프장하고 2펌프장하고 구분이 틀립니다.

관로가 다릅니까?

예, 관로가 틀립니다.

전혀 관계없나요?

2펌프장은 주로 우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수나 분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유사시 대비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리는 우기를 맞이하려면 양쪽을 다 처리하는데 기존 마을, 기존 마을이 흘러내리는 우수관이 있잖아요. 마곡이 새로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조성된 우수관이 기존의 관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개발되는 우·오수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오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에 입주된 아파트라든지 오수는 전부 오수관을 통해서 서남물로 가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우수는 사륜박스로 해서 제2펌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펌프장으로 가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된 건 당연한 거고요. 오수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 과장님 상시적으로 흐르는 오수관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우수가 됐을 때에 기존에 마곡에 논밭이었는데 기존에 관도 발산동이나 공항동이나 방화동에서 흐르는 관을 같이 이용해서 마곡펌프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곡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는 다 분리돼서 우수는 마곡2펌프장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 외곽 지역,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에 거기는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합류식 오수는 6련박스로 해서 마곡2펌프장으로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곡2펌프장은 어떻게 보면 합류식 그게 우·오수가 같이 합류된 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곡2펌프장은 우수만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발산동이나 방화동이나 공항동에서 사용했던 하수관로가 유사시에 부하가 걸리는 않겠죠?

아니, 우수때는 부하가 걸리면 양쪽으로 왔다갔다....

그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웠네요. 국장님,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높은 사람이 와서 잘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늘 이렇게 움켜쥐시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참 전문 가셔, 정말 전문가셔요.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본 위원 지역이 고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권을순 과장님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참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의원하면서 저희 동이 방화동이나 공항동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인데 많은 유능한 하수과장님들이 역임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극복해내고 했는데 우리 권을순 과장님 정말 참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우리 국장님은 전문직이 아니시잖아요? 많이 좀 같이 소통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계획서가 나와서 열악한 곳은 어딘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계획서가 나와줘야 강서구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뭔가 해결책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말씀 이렇게 종종 한번씩 참고로 해서 듣고 듣고 했어요. 국장님, 꼭 챙기세요. 기대가 커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한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염종국 주무관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은 병원 진료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과장님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딱 끊어버리시네요.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우리 자전거이용시설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보니 옛날에 했던 우리 자전거 거치대가 도시미관을 좀 많이 헤치고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여요. 최근에 디자인들을 보니까 타구에 가서도 보니 자전거거치대가 참 간단하고 예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마곡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거치대를 보니까 의자겸 자건거거치대겸 이렇게 해서 아주 세련되고 간단하게 돼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아쉬운 점이 자전거거치대로 인해서 외국인이 키가 크니까 화곡역에서, 우리는 뚜껑이 있잖아요?

예.

하다보니까 스치는 순간 외국인이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자전거가 뚜껑이 저기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굳이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진짜 자전거거치대는 자전거 거치하게끔 묶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외려 도로상 미관상 안전상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위에 덮개가 없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덮개 있는 것으로 설치해 달라는 쪽으로 민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뚜껑 없는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거리 물청소하면 그런 거 닦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된 것을 철거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즘 나오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들어가서 있는 걸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노후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새로운 디자인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에 가면 도시를 비우자라는 플랜카드가 있어요. 너무 거리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도시를 비우자라고 모 구에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전거 거치대가 우리구에 정리만 된다면 그걸 뜯어서 고철로 보내고 간단하게 정말로 한다면 특히 도시 미관이 깨끗해질 거 같고, 화곡역 같은 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화곡역 이쪽 편에 다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거치대를 정말로 뚜껑 있는 거 했어요, 최근에.

예.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그분이 놀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참 작은 거지만. 이거는 최근에 만든 건데 자전거거치대 때문에 미관이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그것은 제가 부탁 말씀드려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염창동 하늘바람 일방통행로 아시죠?

예.

우리 김준숙 팀장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예, 도로다이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고 받으셨죠?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번달 내로 그걸 갖다가 설계해서, 안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만간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방통행도로 해제하는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일방통행 해제하는 건은 주민들이라든지 학교 학부모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시차제 통행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의견사항만 듣고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으신 건가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거의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쪽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학교사정을 갖다가 얘기 했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차제를 갖다가....

그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보면 염창 초등학교 앞에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 좁은 도로도.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양방향 통행이라고.

예.

그리고 이 도로는 염창초등학교 양방향 정문 앞에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데도 떨어진 곳에서도 또 여기는 일방통행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실 거예요? 거기가 1991년도인가 그게 아마 그때 시행된 건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년 가까이 변해가지고 다른 동네가 돼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 상태로 이것을 놓을 거냐, 주민들은 계속 반발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학교 앞은 일방통행이고, 좁은 도로인데도. 그런데 학교 앞하고 떨어져있는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인데 왜 거기는 일방통행을 줬냐 이거죠. 학교 앞을 오히려 일방통행을 줘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얘기가 맞는데 거기는 정문하고도 또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고, 그런데 거기는 왜 일방통행을 줬냐 이거죠. 도로폭이 좁아서 그렇다면 100%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방향통행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곳입니다.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일방통행 만들어 놓고는 다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를.

그 지역을 가지고 다시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숙 팀장도 나와서 현장을 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팽팽하니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고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정문 앞이라면 일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양방향으로 해놓고, 떨어진 곳은 또 일방으로 해놓고. 도로도 한 8미터 도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를 지금 한 2미터 이상 늘리는 것은 언제쯤 추진하고 있나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신 건가요?

예, 설계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내용도 나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인데 지금 염창동에 안 맞는 행정, 민원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롯데캐슬도 들어온 지가 꽤 됐잖아요. 거기 주차장입구인데도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그 사람들은 지금 뺑뺑 돌아서 출근하고 좀 심각하더라고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먼저 강서구의회 후반기 개원을 축하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로 더욱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허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된 목적과 그동안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 77쪽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사항인데요, 신규건물인데 1층의 전체가 상가로 변형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거 안 했으면 좋은데 민원을 너무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 문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지금 기존에 신축건물을 졌다가 준공이 나고 그다음에 아래층에는 주차시설로 돼있다가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로.

상가로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건축과에서 그런 어떤 용도변경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그 건물에 주차대수가 4대가 돼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옥외로 4대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아마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 됐더라도 다른 데 4대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예, 뺄 수 있으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건축과에다 변경신청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이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길래.

그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점검원 4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점검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럴 때도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꼭 민원뿐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다보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분명히 바로 잡아서....

예,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를 하는데요,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3년째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걸 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우리 주차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3년마다 한다는데 올해인가요?

예, 올해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했을 때 우리 주차장은 어땠나요?

3년 전에 주차했을 때 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 강서구에 차량 대수하고 주차장 면수하고 따지면 확보율이 116%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새로 건설한다는 그런 지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족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충분하다?

예, 사실상은 안 그래도 데이터나 이런 거에 보면 지금 그렇게...

피부로 와 닿는 건 부족한데 데이터로 보면 넉넉하다?

예.

그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백몇십프로 되는 곳도 있고요, 구십몇프로 이렇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300m를, 어느 한 지점을 놓고 300m를 바라보면 그런 굉장히 높은 곳도 있고, 구십프로에서 백프로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공용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그러면 주차장확보율을 그런 것도 자료에 의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화곡동지역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해야 된다 이건가요?

예, 3년마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어서?

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다 실태조사를 한 것, 3년 전 것도 올리고 지금도 올리고 하면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겠어요?

변화가 많을 수도 있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들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데도 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율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현재로써는 지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을 생각이 없어서 안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와야지만이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태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지을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주차의 85%, 100%가 차지하는데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역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돼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0%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저기가 몇 년 사이에는 있지 않겠잖아요?

지금 현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가장 치중, 어디에다 많이 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게 한 4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목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제일 많겠죠.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157억?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예비비로 남겨놓은 게 44억?

4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또 주차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돈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검토하면 인건비가, 일반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건 주차장특별회계는 써있지 않죠?

그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인건비라는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흑자가 나는 곳은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이쪽에 포함이 돼있고요, 예를 들자면 부족한 이런 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건.

그러면 타 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인건비를 주차장 관련해서 인건비 말고요, 우리 일반공무원들 인건비를 씀으로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 돈을 쓰신다고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 돈을 씁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답변이. 그런데 타구도 그런 예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꾸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왜냐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저희들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기 남아 있으니까 이 돈을 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한 주차장 면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특별회계를 남겨놓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42억 정도 남겨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어떤 경우도 또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는 언제든지 어떤 혹시나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하죠.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처음 만들 때부터 그 돈을 일반회계에 쓰지는 않았어요. 어떤 모구청장님께서 쓰기 시작하면서 관례적으로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돈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몰랐지만, 모청장님이 한 번 쓰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일반으로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법을 보면, 조례를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해석하기에도 일반공무원들 급여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강서구도 보조금을 덜 받아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돈을 쓰면 주차장을 건설할 일이 없어서 예비비를 남겨 놓고 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게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어떤 해석인지 국장님도 그렇고요, 타구도 비교해보시고 저도 공부 더 해볼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차관리에 대한 민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세요.

예.

화곡1동에서부터 8동, 2동, 4동까지 유통상가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물건을 너무 많이 적치해놔요. 그리고 진출입 입구가, 골목이 블럭별로 쭉 있는데 진출입구 양쪽에 주차를 못하게 돼있는 공간에 주차를 합니다. 그 코너에 있는 상점에서 아주 선점을 해서 주차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통로나 비상차량 주차 대기하는 곳 이런 곳이 노상주차장이 주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유가 불분명해. 그리고 이런 곳은 그 상점에서 선점해가지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요. 그리고 주차선상에 자기네 카트를 갖다 미리 대놉니다. 그래가지고 주차관리요원들도 감히 어떻게 하질 못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합니다, 주차를 못하게. 카트를 갖다 대놓고 있어요. 화곡8동에서 4동까지 제가 세봤더니 35개가 카트가 설치돼있어요. 주차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동에 있는 유통상가 복개천은 점선으로 돼있어요, 중앙선이. 노란점선으로, 그래서 침범해도 됩니다. 그런데 8동부터 4동까지는 실선으로 돼있어요. 노란실선으로. 그래서 침범하면 안 되게 돼있어요. 한때는 거기서 경찰들이 스티커도 발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안건처리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