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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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문명연입니다. 환경위생분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217억 8,786만 6,000원에서 8억 2,224만 8,000원이 증액된 226억 1,011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천만 원 이상의 증감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라니 포획량 증가로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피복식물 구입비로 도군비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으로 2,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 CNG 충전소 연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부족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가격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홍천읍 예산으로 9,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1,600만 원을 삭감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로 1호기 대수선 사업을 금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환경공단에 위탁하면서 기본설계가 굉장히 늦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변경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2호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가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디지털식으로 설치하는 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추출가공업소 건강원이 되겠습니다. 홍삼액 추출기 구입지원액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지원으로 3억 9,453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면 대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8,775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2,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97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59억 4,304만 7,000원에서 16억 2,211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6,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3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액 2억 원과 다단침사지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액 9,500만 원을 계상하여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노천 외 7개소에 대해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해 6억 8,458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4,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지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453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6억 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서면 대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리 처리장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유량저장조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천 외 7개소에 대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정비 사업에 국비, 기금 포함 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2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인 총인, 총질소량 충족에 따른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풍암 외 9개 사업은 군비 부담액 8,19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4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4건에 6,91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61쪽에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이 있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내시변경이 되는 바람에...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는 하나도 안 나갔고요. 지금 현재 23건이 접수가 돼있는데 연말에 한 번에 심의를 해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 연말 정산하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동구제단 보상금은 5월분은 나갔습니다. 현재 나가있고요. 6월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4월에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 5월.

영덕

유영덕위원

그때 예상을 못했습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동구제단 활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이게 지금 2억 8,000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격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세우다보면 많이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더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상금을 기동구제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금을 달마다 정산을 해줘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해주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다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다달이 했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달이 했는데 하다가 이번에 안하니까 지금 나가야될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접수된 것으로 보면.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지금 5월분은 지급이 됐고요. 5월분 지급된 것이 28명에 6,21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회 당초예산 거의 다 썼다고 보고요. 6월 것이 2,019마리를 포획을 했고 7월에 1,341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8월은 아직 신청이 다 안 들어와서 집계가 안 됐는데요. 이것만 해도 벌써 4,600마리거든요. 그럼 8월 들어오고 9월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추경이 되면 6월, 7월 것은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동구제단이 11월까지 인가요? 언제까지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9월, 10월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월까지 허가를 하면 한 2억 8,000이면 될 것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글쎄 지금 보면 약간 모자를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협회하고 얘기하기를 예산을 만약에 이대로 주다가 끝부분에서 부족하면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마리당 5만 원씩 주는데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5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그걸 하향을 하면 됩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워낙 돈이 많이 나가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5만 원씩 하니까 많이 잡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씩 하니까 많이 잡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만 원 할 때는... 3만 원 했나요, 2만 원 했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3만 원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만 원 할 때는 이거 8,000만 원 가지고 됐는데 5만 원 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기동구제단도 작년에 20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 10명 증원해서 30명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포식자가 없다보니까 고라니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동구제단 단원도 많고 보상도 5만 원씩 주니까 더 많이 잡고요. 지금 5월에 저희가 보상금 나간 것을 보니까 28명에 대해서 나갔는데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이 55만 원, 많이 받으신 분이 495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많이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잡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깎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3회 추경까지 해서 연말에 지급하세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왔다 갔다 하면 내년에 또 안 잡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지급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눈개승마 심으려고 하는 건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호밀씨를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호밀씨가 보조 나오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100%예요? 보조금?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100%라고...

영덕

유영덕위원

100%가 되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50%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농정과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농정과는 아마 50%일 거예요.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사업은 자운리에만 하는 거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자운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자운리만 해당이 되고 농정과 것은 50%거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전에 하다가 도비가 처음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했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13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집행 잔액 반납이 2억하고 9,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비 집행 잔액?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자세하게 모르세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출해주시고 단지 한 가지 다단침사지 때문에 말씀드리면 침사지의 물을 항상 채워놓고 있어요. 비가 온 후에도 채워놓고 있다가 이게 썩어서 나갑니다. 이게 고여 있다 보니까 물이 썩습니다. 썩는다는 게 꼭대기에서 비료라든가 계분이라든가 이런 물들이 내려와서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방류를 시켜버리면 마사토만 가라앉게 한 후에 하면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가둬놔요. 그러면 물이 썩은 다음에 내려 보내니까 꼭대기에 상수도가 있어요. 창촌 2리 상수도. 그리로 바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다 내려 보내고 나면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가 바위 같은 데 걸려서 경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거기에 일부로 묻혀놓은 것처럼 쓰레기장 같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그리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강으로 보내지 말고 평상시에도 물을 그리로 흘려보내면 되지 않나, 굳이 만들어놓고 그리로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강으로 막았다 할 필요 없이 막아가지고 침사지 안을 들어가서 나가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물이 오염된 것을 내보낸다든가 쓰레기장 같이 바위 같은데 이상하게 경관상 보기 싫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마 도에서 관리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에서 관리할 때 항상 닫아서 물을 그리로 흐르게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걸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물이 항상 거기를 흘러서 지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에서 5월까지 몇 마리가 지금...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1,242마리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6월은?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2,019마리. 7월이 1,341마리.

재근

김재근위원

저희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보상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사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담당자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체부분도 사진을 찍든지 해서 사체를 잘 묻어서 등산객이나 주변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결을 하라고 주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꼬리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면에서 소각처리하거나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그 꼬리가 검사만 받고 사진을 찍고 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돌려치기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줘서 그 분이 가져와서 사진 찍고 보상받고. 이러한 사례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정 기간에 가서 면에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냉동시설을 갖춰서라도 가져온 것을 전량수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소각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무조건 꼬리만 있으면 5만 원씩 주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면에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냉동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꼬리가 오면 사진 찍고 다 해서 냉동보관 한 다음에 다음 것은 또 잡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되고 정확하게 고라니가 없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믿고서 하는 일이지만 혹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현재 그러면 각 읍면에 보관 장소는 다 있겠네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꼬리 보관 장소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니,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볼 때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우리가 2억, 3억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신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많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고라니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2억 1,600만 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예.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각로 1호기가 2003년 2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노후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방지 시설이라든가 전기제어 설비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수선을 하고자 저희가 올해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수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대수선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대수선이 들어가면 1호기에서 소각해야할 물량을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사업이 1월에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환경공단에서 1월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기본설계랑 하는데 기본설계가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승인받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 3월까지 예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탁처리비로 세워놨던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 9월에 공모 시작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당초에 1호기, 2호기 생활폐기물 한꺼번에 처리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위탁은 같이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2호기는 돌아가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1호기도 현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돌아가고 있는데 대수선은 할 계획이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호기가 돌아가면 생활폐기물도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삭감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제가...

재근

김재근위원

잔여기간?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게 분리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딱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환경부 지침에는 가능하면 민간위탁 줄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침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만 예산 절감도 되는 것이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알고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2억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결과물도 나왔잖아요. 합리적으로 갈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으로 가는 게 가장 활용도가 좋다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 분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기가 대략 언제쯤부터 들어갈 거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대수선이요? 지금 내년 3월까지 실시용역을 마치면 4월에 납품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하면 검수하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수선 기간은 얼마나 잡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018년 7월까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3월부터 4개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니, 2018년.

남진

허남진위원

아, 18년.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한 번 여름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이 몇 톤 정도 적치되어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글쎄 뭐 톤수는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일 안하시는 것으로... 어느 정도나 돼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톤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매년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적치가 돼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름철에는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처리가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조금씩 처리해서 겨울철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년 진행됐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한 15t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15t이요? 확실해요? 15t 되면 걱정을 안 하죠. 하루에 2호기 소각장 처리능력이 33t정도 되는데 15t을 왜 걱정을 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150t이라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0t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정도의 괴리가 생겼다면 심각한 문제 같아요. 거기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들어오는 게... 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마 1호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입출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들어오는 게 하수 슬러지 들어오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파쇄분 들어오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쪽 직원들하고 제가 한 두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봤어요. 소장님이 안 계셔서 말 못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적체되는 게 한 두 배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800t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겨울철에 어느 정도 소각을 해서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대형 폐기물 파쇄장을 가보니까 하루 파쇄 하는 횟수가 두 번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왜 파쇄를 안 하냐, 거기 대형 폐기물장도 가보면 홍천군이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그냥 산에다가 막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침대고 뭐고 소위 얘기해서 아주 지저분한 동네 가면 막 쌓아놓듯이 쌓아놨습니다. 먼지 날까봐 긴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빨리 파쇄하지 않냐고 하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형 파쇄장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입출 밸런스만 얘기해보면 일단 대형폐기물을 갖다놓고 왔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가정용 대형폐기물 무조건 받겠지만 사업장 폐기물도 일정량 이상은 무조건 받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안 받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톤수 내에서는 적은 돈을 내고 다 갖다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야산이 두 개 정도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파쇄를 못하냐고 하니까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우리 이상문 계장. 거기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거기 가스 배출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로 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처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가요. 소각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한 액만 가요. 그렇죠?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게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는 그 분리 여액만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차가 안 가도 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문제는 소각장에서 대신 음식물쓰레기 태워야죠.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결국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는 외부처리 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홍천군에서 일단 1차 소각하고 사실은 매립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외부처리 한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겠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 나 좋은 것만 하면서 2호기가 이렇게 로드가 걸리게 해요? 1,000t정도 쌓여있다고 하면 제가 보면 환경과에서 소각장에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 입출밸런스를 전혀 못 잡고 있고 아예 관심 없다고 밖에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1호기를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대수선 한다고 하면 대수선 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지금 16시간 가동하지만 24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아닙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굳이 16시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그동안 생활폐기물 쌓인 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민간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외부로?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외부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거기 가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렇게 홍천군의 생활폐기물이 2호기 질 때만 해도 남는다고 했어요, 여유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쓰레기가 없으면 서죠? 자연 발화시키는 거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쓰레기가 없으면 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2호기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에서 쓰레기 발생량이나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반입되는 양을 어떻게 계산하셨는데 700t에서 1,000t 가까이 쌓일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그리고 느닷없이 제가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2호기는 아날로그가 됐든 디지털이 됐든 원주환경청으로 실시간 오염도 체크가 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호기는 안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1호기는 안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호기 어떻게 때요. 내가 보기에는 1호기가 소각량이 적은 이유는 2호기에 뗄 수 없는 것 갖다가 때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일정부분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홍천군 쪽팔린 얘기지만. 근데 1호기 이렇게 1년 이상 세우면 그거 위탁 줄 수 있어요? 못주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어렵겠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2호기에서 때야할 거 아닙니까. 2호기에서 때면 실시간으로 환경청으로 보고 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분명히 소각량 줄일 수밖에 없죠. 30t짜리 소각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3t정도 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티로폼이든 그런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무작위로 땠다가는 바로 환경청 고발당하겠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2억 삭감된 것은 당연히 가동기간이 줄었으니까 위탁처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을 향후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미처 못 했고요.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제발 대형 폐기물장 가서 지붕을 씌우든지 위에서 물을 분사시켜주든지 홍천군에서 하는 대형폐기물 파쇄를 하는데 먼지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까? 석션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석션 장치가 전혀 작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용량이 작든지. 또 한 가지는 298쪽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기술진단 수수료가 뭐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요.

남진

허남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는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양덕원 하수처리장에...

남진

허남진위원

아, 양덕원?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악취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진단 수수료가 1년 사이에 2,000만 원 올라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축산분뇨랑 같이 하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 추가로.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남면 양덕원이라고 했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양덕원 하수처리장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도 축산 폐기물 처리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관련돼서 아주 우매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갔더니 하수처리장이 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하 할 수 없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좀 어렵죠.

남진

허남진위원

지하하고 비슷한 게 뒤집어씌우면 되지 않나요? 장단점에 대한 비교 해보신 적 없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아직 비교 못해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쪽 동네 갈 때 마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봤는데 오픈돼있다고 해서 냄새가 더 많이 바깥으로 배출됐느냐, 아니면 한쪽으로만 뽑아내는 게 주변에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은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추세는 대부분 지하로 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넓은 마당 한꺼번에 증설할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힘들지만 건물처럼 뒤집어씌우면 그러면 어느 게 더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능력이 안돼서 못했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이게 홍천 소매곡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를 뒤집어씌운다는 말씀인가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제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악취저감 때문에 총인이든 뭐든지 해서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면 한번쯤 부분적인 설비를 보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방법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부 다는 굉장히 많이 악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날씨가 나쁘거나 그런 날이 아닌 경우는 차문을 열어놓고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열어놓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는데 당연히 없어야죠. 예전하고 똑같으면 뭐 하러 돈 들였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고 먼젓번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기간제보수인데 몇 명 정도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이게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저임금이 6,030원이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인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읍면별로?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글쎄 인원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그럼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왜 행락지로 지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는데.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이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하천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천이 엄청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행락지 지정된 데 쓰레기 나름대로 모아놓을 수 있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력이 안돼서 그렇겠지만 그거 위주로 되는데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좋은 데로 찾아다니잖아요. 비양심적인 행락객이 버리는 분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순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깨끗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간제들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사람들도 약아가지고 행락객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 나름대로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딱 처리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락객은 다른 데로 좋다고 본인들이 찾아가서 놀고 그러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매일은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웬만한 데는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2쪽 전기자동차 지금 하나 보급했는데 홍천군에 몇 대가 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요?

광남

엄광남위원

예.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구입비는 군청에 주민복지과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군 전체적으로 몇 대가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군청 전체 두 대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 한 대 있고 주민복지과에 한 대 배부하면 두 대가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자체 내 충전소가 있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군청 말고도 외부에 충전소는 몇 곳이 있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외부의 충전소는 없다고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보급을 높이려고 관에서부터 보급되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론상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관공서에서 많이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거리 출장 나갔을 때 제 성능을 발휘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즘은 자동차 잘 나왔다고 하니까 충전소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홍천군내에 충전소가 군청 하나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군청에 충전소는 두 대가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두 대에 충전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군청 차고 옆에 별관 1층에 차고가 일부 있는데 거기 한 대가 있고요. 이번에 주민복지과에 배치할 충전소는 철골주차장 밑에다가 완충 충전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개인들이 군에 와서 비용을 내고 가능한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가능은 한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과연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홍천군내에 군청 말고 충전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군청에 한 군데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이요. 추출가공업소 홍삼액 추출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게 환경과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추출가공업소를 저희 위생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추출비 지원이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잖아요. 어떤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협회인데 이거는 추출가공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홍천에 인삼이 많이 남아도니까 인삼재고를 처리하고 또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공업소가 현재 45개 정도 있는데 협회에서 32개소에만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요. 이건 건강원을 지원하기 보다는 인삼을 소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삼 추출기가 하나 유리병으로 되어있는데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5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다가 이걸 보급한다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32개 업체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보급되는 거네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한 15개 정도는 제외가 됐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성근입니다. 축산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04억 4,849만 3,000원에서 5억 3,822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8,67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설명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으로 12억 8,513만 6,000원에서 3,862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379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요증가 및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비와 18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불법어업 단속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천강 어업계 사무실 이전 1,000만 원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 처리합니다. 다음 186쪽 중간에 한우명품화 및 낙농 생산지원 예산으로 37억 3,847만 5,000원의 예산에서 2,021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5,868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요량 증가 및 국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학교 우유급식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에 가축방역사업 추진 예산으로 22억 7,956만 9,000원의 예산에서 8,258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6,21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7쪽 신규 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15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바닥 방수공사비 6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요량 증가 및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소 브루셀라 우상인 채혈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과 188쪽 도 추경예산 반영분 닭 감보르병 백신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에 축산물 유통관리 예산으로 15억 9,605만 2,000원의 예산에서 3억 3,15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2,755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요량 증가 및 도 사업량 추가배정으로 악취방지제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1,750만 원을 감하여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운반용 톤마대 지원 사업으로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9쪽 수요량 증가로 인해서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종자대 및 볏짚비닐 등 지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늘푸름 홍천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보수 실시설계비 1,800만 원, 홍천한우 부산물 처리장비 지원 2억, 공작골 늘푸름한우 영농조합법인 냉장탑차 지원 1,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22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709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85쪽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증액된 것은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좋아졌고 도비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많이 홍보가 됐나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어종이 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수산종묘 방류는 매입은 춘천에 있는 양식장하고 내촌에 또 양식장이 하나있습니다. 그 양식장 하고 해서 저희가 빠가사리 종류라든가 이런 것 4종을 구입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어종은 4종으로 국한되어있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연차사업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189쪽이요. 홍천한우 부산물 처리사업 그게 이번에 2억이 신규로 배정됐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다 잘 된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먼저 6월에 군수님하고 스페인을 축협하고 관계자 분이 갔다오셔가지고 홍천한우 부산물을 싼값에 처리하는 것보다 고부가가치로 올리자 해서 홍천축협에서 이런 가공을 하겠다고 해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온 거라서 지금 소머리 같은 경우는 만 원 이내에 가격이 형성되는데 아마 가공을 하게 되면 세 배 이상정도 고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들한테도 많은 득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아는 것은 부산물 가공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장하고 천엽 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전자동 세척과정을 거쳐서 가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상당히 위생적이겠네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거를 해서 직접 부산물 판매를 한다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부산물을 판매도 하고 부산물이 필요한 그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필요하면 공급을 하고 다른 데도 필요하면 공급을 해서 소득을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우리나라에서 이거 들어온 데가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상지대에 교수로 계신 분이 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4억 500정도 지금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신규 사업인데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86쪽 보시면 불법어업 단속에 있어가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이 1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밤 같은 경우는 써치가 단속 차에 한 대만 부착이 돼있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써치나 쌍안경을 구입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어디 어디 면에 단속요원들이 배치가 돼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서면이나 북방 위주로 해서 단속이 있고요. 각 면별로 거의 한 명씩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면별로 한 명씩 있고 주로 서면과 북방지역에 단속 대상이 많이 계시고... 그 분들은 어쨌든 명예감시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찰을 주잖아요. 증을.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돌면서 개인차로 거의 다 단속을 하지 않는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대부분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역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다니면서 환경보호감시원처럼 수시로 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은 없고요. 다니시면서 불법어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비까지 다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장비까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과에 장비를 비치해 놓고 단속,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단속신고를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려고 장비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예감시원들한테 단속 장비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명예감시원 내에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도 포함이 돼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실 이전 지원에 있어서 부지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홍천강 어업계 사무실이 이렇게 별도로 다 분산돼있는데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부지는 그 분들이 확보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 해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니, 홍천강 어업계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하고 어업계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무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보면 다 해줘야 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0개 읍면에 회원들이 있고 북방, 서면 쪽에 주로 어업단속요원들이 분포돼있고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면 그 분들도 다 식당을 운영하고 가정집이라든지 다 분포가 돼있을 거예요. 식당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대로라면 조그만 모임에서 뭐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 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가,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본 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매개체는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회원들 가정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가지고 회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지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부지하면 신축 컨테이너를 놓든지 뭐 그런 비용에 대해서 50%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말씀대로 컨테이너 갖다놓으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조그마한 것 운영하면서 신축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곳과 안 해줘야 될 곳을 행정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는가, 차라리 이런 것 보조해 줄 거면 다른 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사무실은 본인들이 아무데나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줄 때는 정확히 명분 있게 해주는 것에 주안을 가져주십사.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뒤에 188쪽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188쪽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6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것도 50% 지원하는데 톱밥은 지금 어디서 가져오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톱밥은 홍천축협하고 산림조합하고 신우임산 세 군데에서 지금 농가들의 신청서를 받을 때 톱밥을 어느 업체에다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표시를 해서 받기 때문에 물량은 저희가 조정을 못해드리고 농가가 희망한 업체에 한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톤당 80만 원 정도. 아니 5t 차로 80만 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축협이면 축협,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 신우임산이면 신우임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협은 축산농가에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교부결정을 하고 농가한테 통보하면서 물량을 업체에다가 누구누구 신청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주안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홍천 산림조합에서 하는 톱밥이 어느 정도 관내에는 모든 게 수요가 돼요? 이 축협, 산림조합, 신우임산에서 운영하는 톱밥이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는 맞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 톱밥은 관내에서 공급하는 업체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수입톱밥을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많은 양을 톱밥생산을 해서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과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농가에 공급을 해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수입한 톱밥을 가져다가 쓰면 아무래도 축산물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러다보면 모 업체에서는 수입에 의존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생산된 톱밥을 지역농가에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좀 전에 우리 엄광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부산물 처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축협에서? 상오안리 축협에서.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소를 도살하게 되면 거기에 안심, 등심, 채끝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육포 이런 것 생산하고 하지 않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고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런데 부산물... 내장이라든지 허파, 간, 소머리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군수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스페인 가셔가지고 견학하고 오셔가지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갈 때는 유통관련 때문에 간 거고 부산물 때문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그래서 지금 제일산업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서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물 만약 거기로 소가 들어가든 돼지가 들어가든 거기에서는 도살하고 가공도 하고 다 하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밖에 하는 데가 없죠? 관내에서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관내에서는 거기 한 군데.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서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시스템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도살하면서 바로 그냥 부산물이 가공되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쪽하고도 협의해 본 적은 없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내 공장에서 바로 떠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산업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쪽 업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맞단 얘기예요. 그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역에 그런 공장이 있고 거기에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회의 때마다 늘 얘기하겠지만 누가 애기해가지고 그 때 해가지고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꼭 축협만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한 번 업체랑 협의를 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에 바람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냉동탑차 이게 이번에 공작골 오픈한 것이죠? 금년에.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먼저 축협에도 이거 해줬죠. 냉동탑차. 진동차량.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조그만 차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일반 탑차를 말하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조그만 것.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이런 유사한 부분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철정 쪽에 있는 것도 영농조합법인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뚜레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예.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몇 군데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도 이런 지원 사업을 어느 곳에 해줬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뚜레는 저희가 홍천한우를 취급하는 업소라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뚜레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홍천한우를 취급하면 거기서는 보조 사업을 한 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네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냉동탑차라도 할 수 있게.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타 영농조합법인도 몇 개 안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도 이번에 오픈했기 때문에 챙겨서 해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에도 몇 개 안되는 거 그래야 1,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냉동탑차는 그 업체에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85쪽에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이게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도비가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추가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 양봉이나 토종이나 금액이 같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원해주는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 양봉연합회가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토봉연합회도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토봉은 내촌에서 하시는 분이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양봉은 남면 시동 분이 맡고 있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양봉농가가 많기 때문에 양봉 쪽으로 좀 더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토종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종농가들이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양봉하고 토종하고 할 때 어떻게 거리를 분류를 해야지, 양봉이 와서 토종을 다 죽이더라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죽이는데 그걸 가서 가까운데다가 토종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양봉을 가까이 갖다놓는 것도 모르는 새에 갖다 놔서 피해를 입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게 토종농가가 있으면 토종농가 앞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팻말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집에 가봤는데 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없느냐, 한 번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이 그런 피해가 자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종농가들한테는 앞에다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보호구역이라든지...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런 팻말을 해서 양봉이 몇 미터인지는 몰라도 거리를 두고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어요. 운영비가 당초에는 없었나요? 이게 있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운영비가 도비지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운영비는 저희가 유기동물이 들어오기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 주로 유기견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길고양이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보통 부상당해서 들어온 것은 치료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개체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안락사도 시켜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상반기에도 도비 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안락사는 지금 몇 마리나 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안락사는 월 한 10마리 이내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에 시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개라든지 그 다음에 사나운 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길 때는 안락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가 계속 불어나면 사료 값도 충당을 못합니다. 사료 값도 줘야하는데 사료 값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에 보호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40마리 정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많이 했네요. 분양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100마리 정도 올라갔다고 봤는데 중성화 시술비 같은 것도 10마리가 되는데 중성화 시술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시술해 주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시키면 분양도 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는 분양도 하지만 종족을 못 퍼뜨리기 위해서 중성화 시술을 해서 놓아주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마리당 15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10마리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10마리를 여러 가지 중성화를 해야 될 마리수가 10마리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예측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마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추정을 해서 그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잡아다가 중성화 시술을 해서 방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유기동물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경비가 사료 값이라든가 그 안에 질병이 걸린다든가 관리하는 비용이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유기동물이 100마리... 몇 마리까지가 한계예요? 한 1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50마리 이내가 적정수준이 아닐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50마리가 넘어가면 이게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동물들은 안락사를 빨리 시키고 분양될만한 유기견들은 보호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 시술비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오는 대로 하면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도 하는데 포획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중성화 시술비가 이게 아까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길고양이입니다.

최성진위원

들고양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러니까 야생고양이.

최성진위원

근데 지금 홍천군에 야생고양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10마리를 중성화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듯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이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다니면서 보십시오. 홍천군에 야생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마리 정도를 중성화시켜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고 10마리 정도를 중성화시술... 시술은 누가 합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시술은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최성진위원

동물병원에서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열 마리, 몇 마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가축방역사업비가 5억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작년에 우리 가축방역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국비가 13억씩 반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게 이제 가축방역사업은 거의 80% 가까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사용을 못해서 반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작년에 내려온 게 총.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78%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작년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5억 6,000 내려왔습니다.

최성진위원

5억 6,000이 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글쎄 가축방역을 하기 전에 발병이 안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방비가 국고가 들어와서 어차피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다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반납하다보면 그 다음해에 영향을 받고 그렇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달라 그런 얘기고 담당 과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축산과가 처음에 생길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4년도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됐죠? 근데 지금 보면 100억이 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100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우리 한우두수하고 우리 지금 현재 10년도 한우두수는 얼마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014년 한우두수는 한 2만 8,000두 정도 되고 지금 한 2만 5,000두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축사사육농가의 고령화도 있을 테고 축산업 폐업신고로 인해서 줄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무허가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최성진위원

그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무허가 축사가 증식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파악들을 좀 제대로 하시고 여기 와서 답변을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는 것만큼 한우사업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한우사업이 퇴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수십억씩 늘어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도 5, 6억 늘어났고 매년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게...

최성진위원

여기 계장님들 생각을...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최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대책은 뭐 번식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라고 얘기한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7, 8개월 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본위원이 얘기할 때 축산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게 냉철하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에 한우가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전국에서 한우 증식 대회인가 무슨 대회가 열렸죠, 얼마 전에. 거기서 홍천군 한우가 입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런 식으로 퇴보를 하고 있어요. 겨우 하는 것이 3,000만 원 가져다주고 브랜드 대상이나 하나 받아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돼요. 누차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것도 받아야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퇴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번식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송아지를 어떻게 증식을 시킬거냐, 이런 얘기를 참 냉철하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세운 것 있어요? 번식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건지 좀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맨날 어디 축협에 지원해 주고 어디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주는 거 누구는 못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산과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우 증식대책을 예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하나라도 시행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다 하고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최성진위원

강원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원도 예산심의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근데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원도에는 TF팀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성진위원

됐어요. 그거는 과장이 얼마 안됐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 축산 농가한테 이러이러한 타격이 갈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계장님들 대답해보세요. 했어요, 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장님 해외 갔다 온 게 며칠 전이면 그건 이미 늦은 거고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세워놓고 5만 원 이상은 안 되니까 5만 원 이하로 뭐가 나왔다든가 음식점에 가니까 3만 원 안 되니까 2만 9,000원에 들어와 있다든가 축산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는데 5만 원 미만으로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지 그냥 어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달라는 것만 줘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과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심해서 우리가 축산 농가를, 한우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진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천 한우는 불 보듯 뻔해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우리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횡성은 지금 몇 두입니까? 우리의 배가 넘고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5년을 늦게 시작한 곳이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여러 분들 각성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 번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방금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요. 공작골 늘푸름한우 영농조합법인 냉동차 지원 때문에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뚜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들은 바에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뚜레가 이제 철정에 있는데 어느 날 간판이 바뀌었어요. 암소 전문점이라고 처음에 간판을 하다가 요즘에는 홍천한우의 명소 뚜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천한우 간판을 안 달았다면 이 지적을 안 하는데 홍천한우로 달았으니까 그럼 과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홍천한우를 400두 팔았다고 자료가 왔어요. 지금 이제 분점이 생겨서 계속 판매두수가 늘어나는데 그럼 과연 이 소를 뚜레에서 어디서 갖다가 출하하는지 보니까 서석농협에서 가져오더라고요. 400두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400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소는 어디서 들어왔냐는 거죠. 그래서 뚜레가 홍천한우명품 뚜레라는 간판을 안 달았으면 지적을 안 하지만 이제는 걸었기 때문에 홍천한우를 팔아야 돼요. 그걸 안 팔고 외지서 들어왔다거나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하면 홍천한우 길러서 홍천에서 팔고 명소로 더 거듭나면 우리 농가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때 냉동차 지원해주고 이게 법인이라는데 일단 개인이 출발한 겁니다. 그만큼 잘하셨어요. 잘 한 것만큼 과연 간판을 바꿨으니까 나는 홍천한우를 팔도록 감독하라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그리고 잘 이끌어서 분점이 생겼다니까 더 많은 소가 출하하면 홍천의 일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축산과 예산이 130만 원, 150만 원 이런 게 있네요. 1억 원 중에 13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종묘매입방류 해가지고 총 예산 기정액이 1억 875만 원인데 130만 원을 왜 더 증액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양평에 계신 분이 홍천군에다가 13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입 처리했고요. 이 분이 지정기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1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내용을 모르니까 대충 1억 원 가지고 사면되는데 13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나, 그리고 아까 고양이 중성화도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10마리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왜 10마리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방수공사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거기 바닥에 처음에...

남진

허남진위원

아, 바닥? 위에 지붕이 아니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188쪽 톱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콘테이너백 얘기하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톤마대.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거를 잘 들어보면 좀 의아해요. 왜냐면 금액이 똑같이 1,750만 원입니다. 한 쪽에서 빼서 한 쪽에서 쓰는데 재밌는 것은 밑에는 톱밥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써야하는 양을 빼서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예산이 설 수 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톱밥...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사업자... 이 분들은 돈 다 받고 파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톤마대가...

남진

허남진위원

톤마대를 쓰는 데가 결국은 산림조합 톱밥공장이든 그거 아닌가요? 신우임산이든 이런 데 아닌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서 어쨌든 톤당 16만 원 이라는 돈을 받고 팔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톤마대 왜 지원해줘요? 결국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대 값 별도 이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거기서 이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고 관내업체 어쩌고저쩌고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전혀 안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라 이 톱밥을 갖다 쓰는 우리 축산농가에 돈을 빼서 사업자를 주는 꼴이 됐어요. 이 형식만 보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톱밥이 저희가 당초에 8,125차를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1,625차. 8,125t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1차 사업을 해보니까 좀 수요가 약간 감소하고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죠. 1,750만 원을 나눠보니까 약 100t 돼요. 100t 분량만큼 빼가지고 수요가 남았으니까 이 예산이 남아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한번 또 189쪽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민일보 신문 보셨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우프라자에 대한.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한우프라자도 어떻게 보면 영농법인이잖아요. 사랑말이든 밑에 있는 공작산 늘푸름법인 똑같은 법인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한우프라자나 이런 것을 세워서 우리 축산 많이 유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신문 얘기 그대로 따지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받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받고 다시 돌려주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에서 우리 홍천군의 역할이 뭐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홍천군의 역할... 일단은 홍천한우프라자를 하는 것은 홍천한우를...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얘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뚜레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작산 늘푸름 한우나 사랑 말 한우나 우리 군에서 건물 지어주지 않고 영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늘푸름 한우프라자 건물 지어줬고요. 홍천군 땅에 홍천군 건물에 임대료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지를 여기서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가공장 보수실시설계비가 1,800만 원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가공장을 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본건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그 이후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씩 설계를 한 번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지금 안 잡히시나요? 사랑말 얘기했고 공작산 얘기했고 한우프라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근데 건물이 홍천군 건물이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아, 그니까. 차라리 없애죠. 제가 지금 늘푸름 한우프라자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여기다가 건물도 지어주고 임대료도 없이 하고 이렇게 망가진 보수비도 하고 해주면 지금 다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잘 돼야 하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절대적 평가를 딱 제가 재무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다른 법인보다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우리 군이 그 때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안 되고 어느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조합원들 두고 하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냥 무작정 해주기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군이 어느 역할을 할 거냐를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근데 계속 이런 상태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그 밑에 홍천한우 부산물 처리장비 지원 이거 내장 뭐 이런 것 고급화 시키겠다고 했죠. 이게 지금 어디 하는 데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부산물 중앙회는 구성이 돼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의문부호가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예산에 상계를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 얘기하실 때 보면 어느 교수가 이렇게 해서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물론 50%는 축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반만 대주고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 예산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확신 없이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을 경우는요. 냉장탑차나 뭐 이런 부분들 유통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과장님의 느낌을 받으면 과장님 자신이 없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남진

허남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꼭 한번 해야겠다, 해보고 싶다,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확신이 있으면 축협이 아니라 어디라도 해드려야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스페인 가서 이거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스페인 가서 그런 부산물 가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구상에서 그냥 나온 얘기 같아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맘에 안 드네요. 아까 제가 콘테이너백 부분은 의미전달이 잘 못 된지는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아요. 잉여분 돈을 쓰다보니까 생겼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톤마대를 지원해줘서 그만큼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잉여분 돈으로 시범 사업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88쪽 보시면 악취방지제 지원 탈취제 있는데 이거는 지원대상이 어디에 해주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악취방지제는 돼지 사육농가하고 닭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가에 지급한다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 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씩 네 농가에 나가는데 이거 궁금해서 이게 먼젓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하셨던 네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두 대를 상반기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도비를 증액을 해서 두 대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두 대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두 대하고 지금 네 대를 하면 총 여섯 대를 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총 네 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총 네 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안 된 거네요? 아직까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상반기에 두 대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두 대 해줬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지금 네 대 올라온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총 네 대입니다. 신청은 여섯 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지금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그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스키로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먼젓번에 벤치마킹 갔었던 그 사업내용하고는 아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52억 3,8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9,76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비 189만 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산업 민원행정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여비를 각각 180만 원 신규 계상하고 기업투자유치활동 일반운영비 240만 원, 생명·건강산업 육성비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30만 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비 중 국도비 지원이 감소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보험료 지원비 2,7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9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03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2,4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57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25만 1,000원을 증액하고 매각사업수입 6,3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0만 9,000원, 지난연도수입 3억 5,8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2,4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57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신규농공단지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비비 7억 4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96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 삭감은 뭐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감액한 거고요. 2016년도 2차 예비적 사회기업 지원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따른 사업개발비가 별도로 4,400만 원이 추가로 신규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별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금액이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리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조금인데 일자리창출 사업비하고 사업개발비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종수입니다. 건설방재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42억 4,402만 7,000원에서 55억 9,527만 6,000원이 증액된 598억 3,9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 12억 4,462만 1,000원이 증가한 138억 9,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5억 2,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유지 관리 분야에 7억 2,280만 원이 증액된 39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9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7억 원, 노후, 위험교량 유지보수에 8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으로 1억 1,640만 5,000원이 삭감된 105억 9,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정산 및 서석면 검산리 검산천 제방정비 예산 부족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남노일리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는 토지 소유자가 자체 복구하였기에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난 7월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 2건에 3,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호우피해복구에 6,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5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예산은 기반조성 업무가 9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지역개발에 19억 1,653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9,5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두촌면 철정 3리 제방농로 포장에 토지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보수정비 및 설치공사에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및 암거설치 및 내년도 조기발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면 율전 2리 살둔교 개축은 토지사용 승낙이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5억 원을 삭감하여 내촌면 물걸 2리 점말 교량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신규공모사업인 새뜰사업 남면 제곡리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 농로 소교량 등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2억 5,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운영지침에 따라 주민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되어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 군비 추가지원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1억 9,65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화촌면 풍천 1리 찜질방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계상된 화촌면 풍천 1리 생활기반조성 3,600만 원 삭감하여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인 제설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촌면 원동 2리 경로당 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201쪽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보상이 나가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우리가 2013년부터 해서 140필지가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번에 보상 나가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는 별도의 지역 보상보다도 기존에 보상이 추진되다가 못해가지고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미불이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재근

김재근위원

몇 필지나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나간 것이 53필지가 보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3필지가 접수가 돼 있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04쪽 보시면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를 토지주가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이것은 육상골재는 사실 채취허가 낸 사람이 내는데 지난번에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한라금융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서 저희가 골재를 반출한 것을 허가를 내렸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 받을 수 없어서 농경지 주인이 내가 알아서 자체복구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3억 5,000을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3억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복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보증보험을 끊어서 했는데 한라금융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원칙적으로는 원래 군에서 증권을 끊어가지고 토지주한테 복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하려고 했던 것은 업체인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것도 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부도났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수자체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가지고 205쪽이요.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하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전부 4m로 포장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07쪽 보시면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해가지고 충성아파트에 운동기구 설치가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군에서 해줘야 될 사업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군의 군민화 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건 시동리에 있는 충성아파트.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를 잔액을 1,000만 원 감 시켜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민화 운동하고 맞는 사업이냐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이게 사실 영외에 있는 겁니다.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근

김재근위원

영외에 있다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영외라고 하면 사실 주변 환경시설하고는 사업이 맞지가 않거든요. 어찌됐든 주변 환경시설은 군의 관사나 이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관사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환경개선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는데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에다가 했다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충성아파트도 쓰지만 일반 주민들도 같이 쓰고 있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걸맞지 않은 사업인 듯해서 일반적으로 노후가 됐다든지 보기 흉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군의 군민화 운동의 조례에 맞는 사업의 성격인 것 같은데 이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든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든 그래야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러다보면 아파트 도 사실 읍에도 많이 있고, 군인아파트도. 또 군인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띄어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하천 제방 설치에서 두 번째 청량천이 반 이상 예산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양안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양안이었는데 토지주가 보상이 미협의 돼서 단안만 하게 되어 3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미정 법면 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호우피해 때 일부가 밑에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었고 내년도에 아니면 올 하반기라도 동절기 되면 풀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동절기 되면 일부는 망태를 씌워서 낙석방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받지는 않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경관은 전혀 없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거기가 워낙 비탈사면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관도 일부는 고려해야겠지만 워낙 비탈이 세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하실 때 가능하면 지금 보면 생활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207쪽에 예산이 다 삭감되는... 교량 설치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민 건의로 해서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면별로 올라왔는데 막상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일부가 많이 반대를 해서 난관에 봉착한 사업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일부가 반대를 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한 가지 예만 좀 들어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처음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개발위원단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면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막상 들어가서 실시하게 되면 주민 일부가 와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진척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이거 외의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과장님 생각이,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인가 홍천신문에 났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면 것.

남진

허남진위원

그와 비슷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정확한 건수는 없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본적으로... 아니, 물론 기준을 정해놓고 딱 기준에 맞춰서 할 수는 없죠. 하다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교량을 놓는 데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통상적으로 기준은 있지만 우선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요.

남진

허남진위원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 것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주민이 건의를 하고 또 다른 주민이 반대를 하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했더라면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반은 줄지 않을까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물론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마을지도자나 마을리더를 한꺼번에 주민총회라든가 해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마을주민들이 해서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이에요.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문제가 됐던 것들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던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면사무소에서는 건의 들어온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건의 안 들어오고 이장한테 개인으로 들어온 것 은 저희가 사업을 거의 안 해요. 다 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죠.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토지사용승낙이 안된다든가 그런다면 그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간혹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전 보통 지금까지는 소교량 개축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농경지가 12,000평 이상 있어야 된다든가 집이 서, 너 채 이상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면 건 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온 것만 해도 4건 정도가 돼요. 동네 이장이 전화를 한 게. 나는 전혀 모르는데 왜 다리가 놓아졌는지 모르겠다고. 이 경우는 제가 속단해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런 다리가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남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온 건의문을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외에 다른 데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는 없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저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군비를 들여서 놓는 다리는 항상 어떤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놓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면사무소나 이장님도 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겠죠. 저한테 얘기한 데 한 군데 이장님한테 전화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른데요. 거기다 왜 놓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면이나 또 어떤 정확한 이장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런 게 하다보면 분명 있을 수 있겠죠. 한, 두 개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게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장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헐레벌떡 오느라고 정신을 차리겠나 모르겠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차렸습니다.

최성진위원

미불용지가 우리가 추경에 3억을 해서 7억이 계상됐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그럼 당초에 4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 그 후로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한 게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전수조사...

최성진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불용지는. 그런데 어떻게 3억이 늘어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미불용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가 있어요. 저희가 무작정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 주민이 내가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 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최성진위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맞는데 4억을 세웠잖아요. 주민이 요구하는 게 7억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최성진위원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가면 검산리 검산천 제방정비는 당초에 2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억 7,000을 또 추가 계상을 했어요. 예산편성이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어느 정도 추계치가 나오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번에 2억 해서 안 되면 추경에 세우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 요. 근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너무 많다. 다 검토는 못해봤지만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건설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분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토지보상 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대강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분류해서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또 추경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분류편성을 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조기집행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도 안됐는데 착공부터 해버려요. 아마 그런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왜 지연되느냐, 보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서류는 착공을 했어요. 근데 실지 착공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런 게 홍천군 관내에 꽤 여러 개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그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해 보자.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기반조성계획 업무니까 농정과로 넘어갔으니까 아까 설명을 안 드린다고 했죠, 과장님께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양해를.

최성진위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 예산이 70억이 줄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55억이 더 늘어났어요. 이건 예산계 어떻게 된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승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시스템에서 이체를 합니다. 승인이 돼야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최성진위원

시스템이 중간에는 안 되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중간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시스템에서 어떤 분류작업이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대한 건설과 예산을 아마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쭉 이월 돼오고 있는 사업이 아마 마무리가 안 된 것이 건설과에는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건설과 인원이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21명입니다.

최성진위원

적정하냐고 물어봤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1명입니다.

최성진위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토목직이 뭐 9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저만 그렇고요.

최성진위원

정원도 제대로 못 채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방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이월 시키고, 이월 시키고 이래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언젠간 정리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넘어가고 예산 편성액을 쭉 보면 이게 정말 숙원사업 해소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에서 할 일이 있고 건설과 해야 될 일이 1,000만 원 짜리 일인데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읍면에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도 같이하고 면도 너무 과부화 생겨서 지금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면 단위에는 토목직이 한명이잖아요. 설계까지 다해서 면에 내려 보내면 공사만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털고 넘어가야 돼요. 건설과 정말 이제 힘든 부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이 알기로는 아마 한 두건이 아닐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진단을 해보세요. 우리 행정직 과장님이 진단이 잘 안될지 모르지만 이게 언젠가는 진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월천리 하립골 암거 설치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삭감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토지협의가 안됩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토지협의가 안 되는 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막상 들어가니까 토지를 못주겠다고.

최성진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당초에 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도 토지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간 좀 더 심도 있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제곡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곡리 새뜰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된 사항이에요. 3억 3,300만 원은 내년도에 당해 연도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어떤 나름대로의 소득증대 사업도 들어가고 지역개조사업도 들어가고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3억 3,300만 원...

최성진위원

민간대행 사업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마을에다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최성진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농어촌 공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아울러서 권역별 사업도 같이...

최성진위원

병행해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두서없이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설과의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이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서류를 착공하고 실제로 착공 못한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01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군도하고 군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만 미불용지 보상을 하나요? 국한돼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국도도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국도 말고 마을안길이나...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만. 마을안길은 아닙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농로도 안 되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려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까지만.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농로 같은 경우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농로도 아닙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농로가 쉽게 얘기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기반 조성한 것은 저희가 보상을 못주죠. 우리는 농어촌도로까지만 하고 농정파트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보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시골에서는 구분하기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농어촌도로인지 군도인지 아는데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토지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남은 경우가 있어요. 서석에 한 건인지, 그 다음에 두촌에서 주음치 가는 구간에 북창구간에 거기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농어촌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승격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지난번 계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서석 어론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 갔더니 면사무소에서 공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대강 어떤 내용이시죠?

광남

엄광남위원

서석면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농로에서 군도, 농어촌 도로로 승격해 달라는 건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면에서 아마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승격해서 미불용지보상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건의가 되면 저희가 취합해서 강원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현지를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광남

엄광남위원

예. 군수님도 지난번에 저희지역에 와서 우회도로로 북창에서 주음치 가는 구간은 승격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승격해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농어촌 도로 승격을 해달라고...

광남

엄광남위원

아, 그리고 필요도 합니다 . 우회도로가. 그런 쪽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이런 각종사업들이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했다가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반납이 돼서 다시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이 끝나서 정산 설계해서 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협의가 불가해서 삭감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워요. 세워놓고 나서 관련 인허가절차 뭐 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먼저 걸쳐놓고 실시설계를 딱 띄우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보상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중에 보면 양쪽에 이해관계가 안 맞다 보면 그걸 사전에 자꾸 태클을 걸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원만치 못한 게 가끔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서를 받는 것 보다 오히려 동의서를 받더라도 인감을 받든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동의서는 기공승낙서를 저희가 다 받고는 있어요.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그걸 더 확실히 하려고 하면 거기에 토지와 관계된 토지주인의 사전에 사용서를 받고 하든지 해야지 저희 동네도 이런 건이 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심지어는 토지사용승낙을 찍어 놓고 내가 언제 찍었냐고 나는 안했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어쩔 때는 난감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지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맨날 와서 지적당하시는 것도 힘들고 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m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와서 여기도 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건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경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다가 남는 것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자체가 시작이 됐다가 주민 민원상으로 해서 했다가 군수님도 해주신다고 하고 동네에서 다 얘기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뜨려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자체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셔서 사전에 이게 담당 공무원이 현장도 나가보고 요즘은 지적이 발달돼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있을 것 같으면 미리 타진을 하라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철정 3리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제방을 충분히 협의를 다했어요. 이번에 2억 감됐지만 그 당시에는 알았다 했는데 막상 아까도 들어가 보니까 하지 말라고 난리가 나서 사실 못하고 감시키는 상황이 됐어요.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그 부분은 법률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이 반대할 소지는 없는 거예요. 주민들의 땅을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것 외에 여기도 보니까 삭감된 게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납되는 것이 없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사전 검토, 사전 현장답사가 중요하지 않은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03쪽에 7월 소하천 호우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피해가 난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소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로라든가 지방하천, 소하천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피해액은 2억인데 복구예산은 8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제방이 떨어져나갔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방이 균열이 갔다든지 그래서 향후에 어떤 피해가 예상돼서 나는 사항이고요. 소하천 제방 같은 경우는 두촌면 자은 증골천, 괘석에 달음재천, 수하리에 샘목골천, 이렇게 또 소하천 정도 돼서 조그맣게 전체 102m정도 조금씩 난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피해복구를 했다는 얘기는 제방이 무너졌으면 제방을 쌓아줬다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복구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쌓아줄 거라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떨어져 나갔으면 응급복구는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응급복구는 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구복구 들어가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호우피해가 났을 때 하천을 보게 되면 응급복구만 하고 그 전에 제방이 없었던 데가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제방이 없거나 군에서 시설물을 안 해줬던 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호우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응급복구를 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또 다음 해에 계속 그래요. 거기를 응급복구를 해주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방을 했던 데가 아니라서 응급복구로 끝나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하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와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항구복구를 하기 위하여서 예산을 세워서 떨어진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나가요. 시설물이 없어서 여기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방을 했던 데는 일차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 당초예산 때 세워서 계속 상습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근데 그렇게 반드시 제방이 없다고 해서 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피해가 나면 읍면에서 조사가 올라와요. 조사가 누락되든지 굳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해주지, 반드시 제방이 없었기 때문에 제방을 못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방이 안 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라도 제방을 쌓아줄 수 있는...

영덕

유영덕위원

원칙은 그런데 보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선 시설물을 먼저 설치한 제방부터 하고 나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예산이 모자라면 못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항상 피해 나는 데만 계속 나요. 계속 응급복구만 하고 마는 경향이 있는데 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음 예산에 올려라, 올려서 그런 쪽부터 먼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면에서는 그쪽에서 얘기가 없으면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다른 것부터 하지. 면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리별로 예산이 분배가 되잖아요, 많이 안 해주고. 어디는 제방했는데 어디는 배수로 했는데 왜 또 제방까지 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근데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 범위 내에서 리별로 쪼개지만 이렇게 수해가 나는 사업은 리별로 쪼개는 것보다도 면 단위에서 자기가 관심만 가지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재배정을 주면 사업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업자체가. 올라와야 해주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올라와야죠.

영덕

유영덕위원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한테 떨어져 나갔던 데는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확포장을 할 때 거기에 토지를 군에서 수용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수용한 적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용할 수도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왜 안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하고 보통 수용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1차 감정까지는 대기하고 그 안에 까지 동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중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잘 이루어져서 수용까지는 없는데 향후 수용이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그 을수 하시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가 지금 200m가 띄워 놓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어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 구간을 빼놓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거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걸 아예 그 사람이 땅으로 활용을 안 하면서 안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도로로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도저히 포장을 못하게 하니까 그걸 한 번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수용이라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치를 취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실제 끝까지 안가더라도... 그니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면 시동리 교량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시동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문제됐던 교량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화전리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면에서 올린 사업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온 사업이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도 궁금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은 사실 면밀히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도 면에서 올라왔으면 면에서 책임져야 될 요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80%까지 됐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무리는 지어야 될 사업이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거의 90%이상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에도 사업을 내려줄 때 충분히 현장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나가보면 사람도 없는데다가 다리 놓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07쪽 보시면 풍천 1리에 제설기 한 대 구입 1,500만 원 해주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제설기가 몇 대나 10개 읍면에 나가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준 것하고 관리는 누가 하며 활용도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은 추경하고는 무관한 얘긴데 화촌면 성산리에서 나와 가지고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원평이라고 하나요? 굴다리 빠져서 쭉 들어가는 데가 원평인가요? 성산 2리.

이호열위원장

백이동.

최성진위원

백이동 거기 쭉 들어가잖아요. 그게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최성진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농어촌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농어촌도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집이 굉장히 많이 신축이 돼있어요. 전원도시가 거기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도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 몇 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산리에서 나와 가지고 굴다리를 빠져서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는데 진짜 진입 도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아마 요즘 새로 와서 지은 게 50호가 넘을 거예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나갈 것인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한 300m정도는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서부터 300m 그 후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최성진위원

연차적으로 내녀서부터...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못한 게 예산도 있지만 나중에 인허가 받는 게 영향평가가 상당히 많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최성진위원

연차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 예산보다 9억 3,800만 6,000원이 증액된 289억 1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 회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6억 4,658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4,85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에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 지원에 7억 7,490만 6,000원이 감액된 111억 6,5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에 2억 8,508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7,34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69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2,946만 3,000원이 증액된 2,9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군관리계획 용역이 3억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변경된 부분이 있는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있는 지역에 대해서 인도가 없는 지역에 인도를 반영해서 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과 주차장 등 일부 추가 지정을 위해서 2억 예산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미리 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도, 도로 폭,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좀 도시계획 세우면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있는 지역 이런 데가 포함이 돼있는데 도시계획이 오래 전에 수립이 돼서 사업시행이 되다보니까 도시가 확장되고 이제 도시가 복잡해지면서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5년이 도래돼가지고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변경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년도에 다시 또 도시계획을 시행하게 되어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게 5년 단위에 의해서 하면 용도지역지정은 2021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21년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와중에 중간에 변경을 할 수도 있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내용인 듯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분명히 계획을 다 세웠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부터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예산하고 걸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동면 오룡터널 밑에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교회 앞에 진입로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에... 별도로 내년도에 그쪽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포함을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내년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사실 감사 시적 돼가지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그 당시에 볼라드 세울 때도 왜 이게 불량으로 체크됐는지도 의문이며 그때도 규격을 가지고 어쨌든 나라에서 해주는 거기에서 사가지고 한 걸 거잖아요. 볼라드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전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것도 있었고...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볼라드 종류에 대리석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것을 매입해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어쨌든 나라에서 제품 사는 것 있잖아요. 등록된 업체에서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도 감사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 볼라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은 똑같겠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 규정에 맞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조달청에 그런 항목으로 해서 다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쓴 것이고, 그럼 먼저 감사에 걸릴 때는 규격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전에 설치기준이 수립되기 이전에 했던 볼라드가 대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전국에도 많겠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국가적인 어떤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볼라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 몇 개를 했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1,099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새로 한 게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홍천군에 아직 못 한 게 총체적으로 몇 개가 있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불량 볼라드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불량은 다 교체가 됐다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색깔은 달라요? 원래했던 파란색하고 회색하고... 달라도 불량은 아니라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충격 흡수만 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1,099개는 어떻게 알고 1,099개를 한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번에 불량 볼라드 교체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불량을 어떻게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1,099개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내에도 그런 색깔의 볼라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교체를 안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건 충격과 규격이 다 맞다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기존의 것이 대리석 볼라드가 많았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저는 대리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파랗게 된 것 있잖아요. 그걸 지금 회색으로 바꿨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게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계는 없는데 지금 여기 것하고 바로 앞의 것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에 적합하다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같이 이렇게 붙어있어도.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충격을 받으면 휘어지고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볼라드는 그대로 나뒀고 대리석 같이 충격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은 이번에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99개는 전부 대리석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대리석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받혀가지고 휘었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총체적으로 된 게 1,099개.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1억 7,000에 대한 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1억 3,000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억 7,000가지고 1,099개에 대한 것을 전부 했다는 얘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석화초등학교 진입로 교통개선 해가지고 5억 된 부분은 회전교차로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하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그 도로가 새롭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석화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그냥 그렇게 두면서 회전교차로 앞에 하는 것이 그 사업이라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육교는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교차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거하고 214쪽에 있는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억 9,000을 들여서 할 예정인 것이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특별히 들은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민들은 그걸 왜 하냐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바깥아서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물론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 밑에 화양교도 내년부터 설치공사를 할 예정인데 본 위원도 먼저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교차로가 거기 시급성도 없고 거기 해놓으면 더 혼잡이 우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지금 교통체계가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도 일차로 회전교차로로 설계가 나와 있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위에 것을 좀 해놓은 것을 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듣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이 화양교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시간 때나 이럴 때 보면 1, 2차로가 직진차량이 막고 서 있어가지고 우회전 차가 우회전을 못해서 정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양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놓게 되면 지금보다는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회전차로를 별도로 만들겠다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갈마곡 닭바위쉼터에서 미소지움 샛길 있잖아요. 그거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홍여중하고 오룡터널하고 연결된 도로가 좀 있으면 개통이 되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용도가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굳이 필요한지. 이게 토지보상비도 들어간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물론 들어가야죠.

재근

김재근위원

12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몇 미터나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의 통행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중학교 앞에 하고 오룡터널하고 연계가 되게 돼있어요. 지금 외곽도로하고도 다 연결이 돼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일방통행을 해서 안전하게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차도 상에는. 중앙선 끊긴 것 없잖아요. 거기서 돌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위법이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통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지금은 그게 개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선 넘으면 위법이잖아요. 홍여중 앞에 개설이 안 된다면 필요성도 있어요, 갈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개설이 되면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돼요. 단지 조금 멀리 나가서 간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12억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그 길을 빨리 개통을 시키고 지금 이 쪽 길은 어쨌든 내려오는 길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일방통행화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게 오룡터널에서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지금 농고 쪽에서 오면서 국도로 올라서는 램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보를 해서 그 쪽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도로 저하고 협의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도 의견을 한 번 충분히 들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밑에 두촌면 가리산 자전거도로 개설 이 부분은 먼저 1회 추경에서 다 부결된 사항이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먼저 1회 추경에 1억 4,000이 요구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또 왜 올렸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먼저는 1억 4,000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제반 사항들의 용역을 위해서 1억 4,000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여기에 자전거 도로 개설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가능여부를 기본설계를 통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먼저 5월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을.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먼저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 사항인데요. 공모사업 거기에서도 현지실사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이 타당한지 이런 검토도 안 된 사항에서 사업공고가 됐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탈락은 언제 됐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금년 8월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공모신청은 언제 했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도 금년 중에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 이후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회 추경 이후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거기가 충분히 자전거도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저도 면장을 하면서 지역을 잘 압니다만 어려운 구간도 일부 있지만...

재근

김재근위원

어렵고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면 관련된 토지는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지 동네 분들이 그만큼만 내 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차량통행도 교행이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 쪽으로 데크 깔아서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가리산은 중요한 게 노폭을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가리산은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거기 오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홍천군에서 할 일인데 자전거도로는 거기 밑 청소년 수련관에 몇 분이 와서 얘기를 함에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돼서 오늘까지 자전거도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좀 걸러줘야 되는 게 실무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군수님이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돼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이나 직원들 입장도 서로 곤란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게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근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가 협소하고 갓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주말이면 수 십대씩 통행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실 걸어 다닐 길도 없습니다. 어떤 인도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여기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붙인 게 자전거 도로라고는 붙였습니다만 어떤 지역주민들의 편의 쪽에서도 생각을 한다면 한 번 가능한지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역주민이 그 밑에 자전거 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걸어 다니는 분들... 꼭 자전거를 탄다는 게 아니라.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차 다 있는데 걸을 이유도 없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운동이 부족해서 걷겠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대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러면 방지 턱이라도 해서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하든 인도를 하든 거기에 포함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군에서 뭐 산다 그러면 내 것 다 사라고 하지 그거만 잘라 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화양교 보수하는데 10억이 올라왔어요.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뭘 하는데 10억씩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게 이제 신축 이음새하고 표면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수중구조물 보강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중구조물 보강하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교각.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진단에서 안 좋게 나왔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교량하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이게 특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특별기금이든 어쨌든 1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재근

김재근위원

교량 전부 받은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전체.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일전에 홍천교 가운데 이음새 작업하는 그런 것 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이 밑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사항하고 진단결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자전거도로 개선이 있는데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어느 구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비용은 많지 않은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들을 실시설계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한 번 용역 주라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800m에 대해서 시행을 한 건데.

재근

김재근위원

800m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800m 하는데 2,500만 원? 시내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과장님도 보셨지만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봉지역 같은 경우는 삼호아파트 뒤에도 나무로 인해서 많이 울퉁불퉁한 현상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깔끔하게 이뤄지게끔 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원 앞에는 철판으로 다 해놨잖아요. 더 이상 뜨지 않게끔.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도 우리 자전거도로 할 때는 그런 것을 대서 시공상 문제는 없어야겠지만 그런 게 다시 또 올라오지 않게끔 그것도 공사에 같이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운송사업 지원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지만 지금 부사원리에서 시내버스 돌고 있죠? 아니, 능평리에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사원에서 분명히 돈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이나 이런데다가 보조금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능평리에서 부사원까지는 거리가 불과 얼마 안돼요. 요는 뭐냐면 부사원에서 학생들이 능평리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버스가 거기서 돌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거기까지 데리러 가야하고 애들이 걸어갈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금강운수나 관련 버스회사에 협조를 구해서 부사원 종점에서 돌게끔 거기가 슈퍼 앞에는 공터가 넓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엊그제 수목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버스가 거기서 돌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 돌 수 있게끔. 못한다고 하면 예산 주지 마세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사실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남의 땅에서 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금강운수에서 그분들이 돈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도 또 불편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좀 올려서 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쪽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안내방송 하는 거죠? 버스 같은 데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건 프로그램.

재근

김재근위원

프로그램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본 위원 말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구 문화원 부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이 7억 예산가지고 사업할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번에 부족분을 1억 3,000정도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옥이 4채가 지장물하고 철거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부지매입은 다 된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앞에 건물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뒤는 다 허물어 버리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거기 네 채는 헐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몇 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거기 전체 50대 정도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는 50대겠지만 늘어나는 게 몇 대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한 20여대 정도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의 것은 30대고 나중에 50대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전체가 7억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전에 했던 것까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기존 것은 문화관 철거한 것 그것뿐이에요. 먼저 주민복지과 쪽에서 3억 예산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랑 신교대 부대 앞에 하는 것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왜 예산이 깎였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지난 달에 11사단에서 문서가 왔는데 2018년 이후에 신교대가 임무가 종료 된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18년 이후에는 신교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때는 부대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사단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몰랐어요.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려면 대단위로 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맙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매입해가지고 그분들하고는 토지보상협의랑 모든 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감정평가만 한 상태기 때문에 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매입은 안됐지만 동네에서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국방부에서 본인들의 사업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신교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홍천군에는 그럼 훈련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는 그럼 엄청난 피해를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 침수대비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사실 강변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우천시에는 사실 그 분들이 갈 때는 제방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대피장소도 거기위로 올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일전에 담당자분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조례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장날은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줬는데 장날은 다 올라와서 엄청나게 혼잡하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시내 구간만큼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다 위로만 몰아놓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장 안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천시만 그렇죠. 비단 장날. 그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요즘에 와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사업이 어지간히 됐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도시과 예산이 건설과보다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은 계속 도시과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도시기반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제 요즘에 도시와 농촌을 다니면서 보면 홍천이 너무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야간에 보면.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인제에서 쭉 오다가 보면 홍천 지역을 지나가다보면 홍천시내가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홍천이 왜 이렇게 어둡냐, 그리고 이제 농촌을 다니면 농촌도 너무 어두워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가로등, 농촌에 가로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과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전체 가로등이 몇 동이나 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7,6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상당히 많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도 우리 홍천이 대부분이 밤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것을 한 번쯤 용역을 주든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용역...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농촌을 보면 취약지에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개를 올라간다든가 어느 지역을 가보면 전혀... 예를 들어서 고개를 넘어간다고 하면 정상정도에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홍천을 좀 밝은 홍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동처리반을 지금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 생활기동처리반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운전까지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상당히 인원이 적고 적은 인원으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처리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가없이 수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덕원리에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우수처리가 안 돼가지고 역류돼서 주민들 상점에 상품도 망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특히 더 한 게 옛날 구시장 있는데 파출소 앞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구 도로 지역, 이게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수처리가 구조상으로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 시설계에서 하든지 전반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상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 이게 소위 얘기하는 유가보조금 얘기하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요. 차량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배분액을 결정해 줄 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매년 우리 사업용 자동차의 숫자가 비슷할 텐데 어떻게 배분을 많이 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이게 앞으로 나갈 부분을 판단해서 초과되는 금액을 10억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사업해서 3,300만 원 증 됐는데 사용처가 어디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지금 파머스 마켓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배수로 이런 게 다 파손이 돼서 막혀있고 노면도 파여 가지고 그래서 시설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홍천문화원 자리에 지금 집을 총 몇 채를 구입한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채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원 이외에 네 채.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7억이라는 범위 내에는 네 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아까 50대라고 했는데 주차장 포장 내지는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어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노상주차장 이외에도.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 희망리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유료화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하게 되면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나가서 보면 그쪽에 당연히 홍천문화원 부지를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료가 맞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거꾸로 홍천초등학교 앞에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료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형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근데 무료로 하다보면 어차피 장기주차나 이런 게 주로 되고 말기 때문에 천상 유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든지 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교통과에서 확실한 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가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오해하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다보면 지금 현재도 1년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은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돈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한테 느닷없이 유료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는 맘이 안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두촌면 가리산 자전거도로 개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검토를 해보시겠다. 근데 지난 5월에는 검토 안 해보고 일단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난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용역비로 1억 4,000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 이것은 이제 기본계획 용역만 하려고 세워놓은 거고요. 먼저 요청했던 것은 실시설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든 그 지역주민들 생각 다르고 그 이외 사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도시교통과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월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했든 아니면 제대로 판단을 했든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누구도 얘기해 본적도 없어요. 그렇죠? 느닷없이 4개월이 지난 2회 추경 때 그냥 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찬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여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 쪽에 사시는 또 여러 의견을 내서 의회에서는 일단 이것을 부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을 진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 사이에 의회 한 번 왔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면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하고 이거밖에 더돼요? 그리고 또 4개월 전에 부결했던 것을 아무 얘기 없다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줘버리면 그럼 위원님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을 처신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항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만큼은 한 번 판단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다면...

남진

허남진위원

해야죠.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에 이걸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이점, 가리산 휴양림에 들어가는 이점, 안전도로의 장점, 다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부결을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왜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 유무를 지금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개월 전에 분명히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결한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부결을 했으면 5개월 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오기로 했으면 그전에 한 번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의회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 40억 원 들어간 교회자리 주차장.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원하고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문화원은 홍천군 땅이니까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을 뿐이고 교회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서 40억 정도 들어갔죠? 지금까지 들어간 게. 40억은 안 들어갔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40억은 안 들어갔고...

남진

허남진위원

36억? 그럼 40억 들어갔네요. 아직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 돈 들여서 평면주차 할 것 같으면 주차장 하지 말자고 했던 게 의회의 의견이었 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타워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 없이 타워주차장 안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시장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든지 아니면 최초 약속대로 짓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데 84억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대답도 없이 지금까지 안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의회 간담회 때 내려와서 제가...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곧 시장이 옮겨가게 되면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와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55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9,19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에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에 1,500만 원을, 주거환경 개선에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토지주택과 예산이 많아서 질문하기가 참 미안한테 도로명 주소하고 안내시설물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아, 1,500 증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진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보행자 도로명판이 있고 강원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설치하는 거고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은 강원도관리 광역도로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명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아, 사업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다 쓰고 우편번호가 8월부터인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사업을 홍보를 더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우편번호라든가 부수적인 것을 해서 홍보를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이게 이제 예산이 전부 주민복지과에 서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올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금자리 공동주택 시동에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서 보면 현시가로 한 3,000정도 갈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정도 투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을 입주시킬 거예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두 가구.

최성진위원

근데 주변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이제 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맹지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입주시켜야 되느냐. 만약에 공모를 해서 남면지역을 우선으로 해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면지역에 대해 사람이 없으면 홍천군 전체가 하겠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인근 지역.

최성진위원

그럼 거기 와서 거주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봐야 알죠. 아직은 모르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었겠지만 판단을 했어야 돼요. 차라리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세입 조치를 하든가 매각을 해서, 뭐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어야지 그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주자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전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자가 많게 되면...

최성진위원

아니, 글쎄 수요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공작산 진입하고 이런 데를 울타리를 터줬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많은 지역주민들 얘기가 행정에 대고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차라리 이것을 매각을 하는 일이 옳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건물자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야 원칙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입주자가 홍천군 관내에서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이에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남면 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세 가구가 나왔는데 한 가구는 양덕원에 사시는 분은 병원을 자주 가시기 때문에 시동으로 가게 되면 교통편의가 그래서 포기했고 두 사람들은 하천편입 돼가지고 집이 없어지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 두 사람 신청해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최성진위원

입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두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입주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 진출입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타 읍면에서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행정에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종합민원실, 읍·면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