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은 이렇게 마치고 오후 시간에 더 필요하시면 더 요청해 주시면 시간을 조금 더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추경이 전 부서를 상대로 실시됨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 내용을 시간관계상 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기 위원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죠?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홍보비가 한 6,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너무 적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우리 수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기획감사실하고 대표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공항이나 서울역이나 여러 가지 자기 구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주신다 하면은 우리 수영구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지금 남구에서 분구된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실지 부산불꽃축제는 광안리에서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 광안리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1번 수영구, 2번 광안구, 3번 해운대구, 4번 남구, 이러면 과연 우리 수영구에 광안리가 소재하고 있다는 답변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25%도 확률이 안 미칠 겁니다, 아마. 주로 해운대구나 광안구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에 홍보비를 좀 업 시켜가지고 우리 ‘수영구’, 이 세 단어, ‘수영구’라는 이 자체 단어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해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분구도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뭐 ‘구례 산수유축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영구 자체를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슬로건,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 수영구 구민들은 많이 들어봤을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번에 운영비에 보면 부산정책박람회! 실장님! 참가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부산정책박람회가 제1회입니다. 처음으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장소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합니다. 이거는 우리 16개 구․군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 실․과에서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 우리 구도 부스를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구의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또 정책박람회에 참가하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장소하고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장소는 10월 1일날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1회인만큼 예산을 이 정도 해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1회인만큼 한 번 잘해보시고 내년에 뭐 아까 장성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수영구를 알리는 거니까 올해 1회를 한 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만약에 호응이 좋고 하면 더 대폭 좀 홍보비를 늘려가지고 우리 수영구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그거 하루죠?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운영은!
경훈
박경훈위원
네, 아무튼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잘 되면 예산을 많이 좀 해가지고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영구 홍보를 위해서 많이 좀 발로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병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제가 과별로 시간을 조금씩 배분해서 직제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애라
이애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수영구 수련원에 선베드 구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수련원 선베드는 이렇게 좀 접었다 폈다 하면서 거기 휴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가 가장 편안한 그런 자세로 좀 쉴 수 있는, 말하자면 의자도 됐다가 이렇게 약간 침대처럼 눕힐 수도 있는 그런 다용도의 어떤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추경입니다마는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저는 제가 제 선입견에 그런 선베드는 여름에만 사용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용도를 여쭤봤구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구입시기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예?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이게 물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를 최근에 하게 되어가지고 올해 조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내용은 말씀 잘 들었구요, 금액적으로는 사실 적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 집행시기와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기도 좋지마는 올해 초에 예산이나 추경 때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생각으로 좀 더 즉흥적이지 않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리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운영 및 지원에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위생지도 차량에 원래 기정액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잔액이 55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차량이라는 거는 원래 가격이 조달단가 구매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아는데 이걸 예산을 1,800을 올려서 550만원이나 남았다 이거는 예산 처음에 짤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차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소형차가 여러 차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천만원 중 이상부터 해서 약 이천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어서 우선 특정한 차종을 선정하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예산이 여유 있게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조금 과잉 편성했다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량 예산은 조금 미리미리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최대한 근접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리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뭐 이번 2차 추경에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 공공청사 등 건립 부지 및 건물 매입, 37억!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하고 우리 이 추경에서 제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준공된 거 맞습니까, 과장님?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예산이 지금 다 충당 가능합니까? 매입할 수 있는 충당, 지금 우리 예산에서!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아! 지금 그 37억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사실 비공식적으로 탁상감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을 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돈 들어갈 게 이 금액 말고 또 앞으로 뭐 리모델링 할 거고 또 책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모든 걸 또 더 들어갈 건데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추가 돈 더 들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게 공공청사로 활용할라 하면은 여러 가지 다용도 복합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뭐 상당한 금액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물론 남천1동도 오래 되었고, 동사가 오래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물론 이 남천1동을 해결하고 나시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광안3동, 광안3동! 광안3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 건축된 지 오래 되었고 특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광안3동도 사실은 가장 오래된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주차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안3동 지역에도 최대한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신중하게 통과되면 잘 하시고 그리고 다른 동, 그리고 우리 다른 동에도 지금 오래된 청사가 많지 않습니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신경 좀 많이 쓰시고,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마무리 단계 시점에서 옥상 증축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 2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옥상 증축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리고 증축 후에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문화센터가 옥상 부분이 이렇게 경사형으로 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평형으로 이렇게 돼서 그 면적이 한 130여 평 정도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전망이 매우 좋은 위치에 위치해져 있고 위로는 어떤 새로운 수평형으로 돼져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이것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다. 대표적인 게 거기에 어떤 리셉션장이라든가 기타 뭐 야외에서 방해되지 않는 한 야외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그 지붕 없는 6층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건 필요성이고 그걸 증축하고 난 뒤에 우리 뭐 구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대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상도 그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무료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누구든지 그 목적에 타당하면 언제든지 옥상을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이게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이 관리자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된 이후에 이렇게 개방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옥상 증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강변 일원에 조형작품 설치비가 9억이 이렇게 교부되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이 조형작품 설치할 때 조형물이 우리 수영구의 명품 수영구, 관광 수영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컨셉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형설치물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맞은편에는 해운대 누리마을공원이 있죠. 거기도 가보면 조형설치물이 아주 잘 돼가 있습디다. 거기에 서로 걸맞게 우리 수영구도 더 아름다운 조형설치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우리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옥상 리셉션장 구조물 공사하고 공사원가계약서하고 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센터 관리할 때 1차 추경 때 4억 9,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시설, 건축, 통신, 전기, 5층 다목적 강당 설계변경, 그리고 옥상 리셉션장 공사비에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렇게 4억 9,500만원 1차 추경에 들어왔고 이번에 다시 옥상에 한다고 지금 2억 2,000정도 또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그러면 옥상 공사비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다릅니까? 1차 추경 때 공사비랑 지금 이 2억 2,000 올린 공사비랑 다릅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맥락인데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총 예산액이 한 39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40억이 넘게 되면 시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상 시간이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에는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억 미만 되는 범위 내에서 하되, 여기에 옥상에 어닝을 설치하게 될라면 밑에 그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경훈
박경훈위원
잠시만! 죄송하지만 어닝이 뭐, 뭐, 천막 말입니까, 뭔 말씀입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천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천막을 설치를 하기 전에 옥상을 조성하기 전에 그런 어떤 철주를 거기에 설치하면은 훨씬 더 공사하는 데도 그렇고 안전성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반시설과 철주를 하기 위해서 당시 예산이 확보됐었던 상황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게 이걸 아예 1차 때 한꺼번에 같이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만약에 2차 때 2억 2,000 올라왔는데 이게 바닥 목재데크랑 구조물, 어닝, 리셉션 평면벽화, 그리고 전광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000입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바닥공사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냥 우리 방수용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재데크를 해서 어떤 리셉션 장에 걸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목재데크로 설계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목재데크에 9,500만원, 그리고 천막 어닝에 8,0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 맞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저는 좀 아쉬운 게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아까 1차 때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냥 같이, 여기 보면 공사명에 올라와가지고 구조공사를 다 하셨거든요. 1차 추경 때, 그때, 올라왔을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싶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하나 더 제가 또 궁금한 게 수영강변 일원 조형작품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근데 이게 작품이 보통 지금 몇 개 설치할 겁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보통 국내 유명작가들을 하게 되면은 한 작품이 보통 한 2억 정도 돼야 국내유명작가 작품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한 5개 작품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9억이 내려와진 상태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어차피 이거 조형물 작품을 계약하려면 뭐 계약방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계약방법, 뭐 그냥 쉽게 수의계약 그런 거,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입찰도 안할 거고! 혹시 계약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보통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래서 당초에 가격을 얼마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작품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구요, 사실은 저희들 행정분야에서 이런 어떤 조각 작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져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에 의한 계약방법, 현재 두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우리 지역주변하고 걸 맞는 작품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최종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아무튼 그 계약방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구민들이 눈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도 다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다른 구에서도 와서 좋은 수영구의 대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상에 잘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태풍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막은 상설로 이렇게 천막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동식으로 이렇게 쭉 접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때 전동식으로 쭉 펼쳐지는 이런 것으로 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강풍이라든가 태풍이 예고돼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그걸 이렇게 접어서 그런 어떤 강풍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아무튼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거기 우리가 리모델링 끝날 때는 정말 다양하고 꼼꼼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문화공보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과별로 제가 직제순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사회복지 기반구축에 보면 민락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에 지금 9,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랑 같이 재무과에 보면 재무과에 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재무과에 추경에 보면 공공청사 본청, 의회, 동주민센터 노후전기설비 정비에 보면 증감액이 800만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재무과 직원께 잠깐 물어보니까 민락동에는 아직 지금 기정액 2,700만원은 다른 동에 다 썼답니다. 다 썼고 지금 민락동하고 몇 개동에 안썼는데 그래서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800만원 안에 민락동의 노후전력 설비 차단기, 케이블, 안정기, 전열콘센트라인 등이 교체작업으로 이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재무과에서 올라온 그 전기배선 그쪽의 금액이랑 여기에 우리 민락동 보조사업 9,500만원에 들어가는 이 공사비 안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랑 혹시 전기예산 공사비랑 건축예산 공사비 안에 같이 포함은 안되는 겁니까, 혹시? 두 개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락동 복합커뮤니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어 시 감사실에 시공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은 우리가 착공 공사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현재 전기, 통신, 소방 설계 용역이 설계완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장실의 변경, 뭐 마을지기사무소 위치 변경이 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노후시설 케이블 차단기는 기존에 있는 본관 건물에서의 변경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설계상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공사 착공 되었을 때는 일단 증축부분이 먼저 완성된 이후에 같이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중복이 없도록 협조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잘 보시고 혹시 중복되는 공사가 있으면 또 공사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민락동 익스플로어 설치에 따른 전열설비 이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말이 만약에 준공되고 나면 그 사용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전열 다시 재배치한다는데 그거 맞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말한 거는 그 금액이고 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하는 9,500만원 그 안에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건축할 때 짓고 재무과에서는 다 짓고 나면 그 사용자가 편할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하는 그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재무과 과장님하고 말씀 잘 하셔가지고 이거 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더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에 1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죠, 1억 4,000만원?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박경훈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게 과목이 변경된 거네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1억 4,000이 있었는데 예산과목에 맞게 집기, 비품비,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그 다음에 교구교재비, 그래 예산과목 성질에 맞게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1억 4,000 중에 1억은 리모델링, 3,000은 뭐 교재, 교재! 그리고 1,000만원은 비품!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중에 원래는 과목변경 하기 전에 인테리어비를 원장선생님한테, 원장한테 원래 위임할라 했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런데 그걸 과목변경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인테리어 1억을 쓰고 나머지 3,000하고 1,000만원은 원장님한테 위임한다 그 말이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원장님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원장이 확정이 되면 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니까 그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거 때문에 예산과목을 전용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래 저는 과목 변경돼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자활인력 결원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시설 인력확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 클린센터에 자활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박성진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센터는 수영자활에서 1명, 근로유지 자활에서 2명, 그래 3명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클린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요, 총 몇 분이냐고요?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23명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26분! 환경자원처리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자활하시는 분요?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박경훈위원
환경자원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망미동에.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거기에서 자활하시는 분 몇 분이십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자활은 일곱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자로 클린센터의 여덟 분이 지금 결원 나는데, 맞습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여덟 분 결원 난 이유가 뭡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지금 3년 넘어가면 못하는 걸로, 재고용이 안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 났고예, 일반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스스로 포기한 근로자가 여섯 명이고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거 자활센터에서 지금 예측을 못했죠, 인력을?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예측도 못했죠? 왜냐하면 3년 이상 된 분을 추려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맞죠?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일 처리가 안 될 거고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영자활센터나 근로유지자활이 결원될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뭐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기간제, 단기기간제를 쓴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가지고 2017년에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할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활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래서 수급이 안 되고 계속 내년에 10명 확충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두 곳이 원활하게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수저류시설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예산이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박위용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거 몇 달치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준공일정을 고려해서 3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새로 편성해야 되고 그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럼 내년 1년을 한 번 운영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나오겠네요?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예산이 처음 편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가 운영을 해보시고 2018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 운용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18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민락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3억이란 큰 돈입니다. 왜 민락동에만, 근거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제일 먼저 민락동 먼저 갔는지?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동으로 된 이유는예, 저희들이 2016년도 부산시 주거환경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했을 때 민락동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락동으로 되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용역결과 다 나와 있습니까? 수립은 돼 있습니까? 용역결과!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지금 용역은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게 민락동에 어느 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럼 하실 겁니까?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할 것이 골목길 포장공사하고 보안등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앞으로 좀 여기부터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다른 구, 우리 좀 안 좋은, 낙후된 데도 예산 좀 많이 따가지고 처음이니까, 좀 아직 수립 안 되었으니까 수립을 잘 세워가지고 용역결과에 맞게끔, 그리고 도로라든지 가로등, 기반시설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네, 이애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자동 제진기라고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은 먼저 총 사업비가 196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국․시비 44억 8,400만원하고 금번 추경에 또 시비보조 18억 2,200 내려와서 본 사업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제진기 설치비 3억은 이 부분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수저류에 물을 담기 위해서 초기 우수 때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크린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 사전 심의 단계 때부터도 이러한 부분은 향후 유지․관리에 좀 애로가 많다. 어떤 자동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몇 번을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저희들하고 똑 같은 수동식 스크린으로 돼 있는 바람에 도로상에 빗물이 오고 하면 쓰레기 부유물질로 인해서 빗물이 제대로 유입이 안돼서 그래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근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자동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 이번에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완공시기가 언제지예?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본 구조물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부대시설 일부 남고 운동장 마감공사하고 학교 측의 인센티브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광장 부분에 실내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그래서 빠르면 한 11월 말쯤에는 다 마칠 예정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러면 이 자동제진기 설치가 설계 시 저희가 반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시 반영이 됐을 때하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당초에는 수동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거든예. 쓰레기나 부유물이 걸리면은 사람이 인력으로 제거를 하고 물이 쉽게 들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현재 바꾸는 제진기는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사람이 필요 없고 그 앞에 스크린 망에 걸리는 쓰레기나 협잡물을 기계로 긁어 올려서 위에 컨베이어벨트를 타서 이래 제거하는 그런 장치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본래 처음 설계할 때 자동제진기가 설치되는 걸로 설계했을 때와 지금 수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비용이 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설과에서는 이래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반영을 한다면 완공 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와 국민안전처와 사전단계, 심의단계,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는데 또 그쪽 주관부서에서는 전국으로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해서 더, 예,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네, 광안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보도설치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도설치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학교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시고 그리고 또 졸속으로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보도블럭 노면이 이렇게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노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우리 여성인 저희들도 이렇게 가다보면은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럭 설치인데, 제 경험으로 광남초등학교 앞의 보도블럭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 인근에 보면 여성인 제가 구두를 신고 가다가 보면 노면이 이렇게 금방 두드러지고 해서 삐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리를 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도는 우선적으로 평탄성이라든지 또 미끄럼, 이런 부분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보행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 시에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밀시공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송광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7,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손광성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일반회계기금 수입으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를 합니다. 대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당초 올해예산에는 1억 5,000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광고물관련 업체에서 수거를 잘 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넘게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조금 7,000만원 정도는 충분하게 세입이 들어올 걸로 보고 7,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요즘 수영구 돌아다니면은 분양광고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과태료 내는 것보다는 광고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업체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들 수입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파트 광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저도 다니면서 수시로 불법 광고물이 보이면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수거요청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수영구 미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우리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 다 다른데 뭐 수거가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 7,000만원 더 걷으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자 그럼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그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7,000만원이, 지금 우리 옥외광고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과장님?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8월말 현재로는 7억 7,6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 1차 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보면 그때 한 8억 3,200 있었습니다. 8억 3,200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한 5,600만원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맞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어디어디 썼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 설치비로 5,600만원을 썼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예상해서 2,000만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신규편성에 3,600만원, 맞습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7억 한 7,600정도 있겠네요?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2,000만원이 전출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2,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2,000만원은 현수막 수거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2,000만원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로 낼 거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게 어르신들 뭐 명함 같은 거 주워오면 키로에 얼마 그런 거 말씀이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현수막 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수거해가지고 보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요?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기금이 8억 한 2,600?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8억 한 3,000만원 될 걸로 예상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 정도 될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안 그래도 앞에서 불법광고물 많다는데 7,000만원 돈이 지금 더 들어왔다는 말은 그 불법현수막이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실제로는 보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 정도 그렇게 세외수입을 얻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법 광고 수거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조사업에 그게 뭐 어떤 사업, 이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준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60시간 교육을 받아서 저소득층 출산가정이나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아, 쌍생아,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서 산모의 건강회복이나 신생아 건강관리를 하는 지원을 하는데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지원대상자는요?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지원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경훈
박경훈위원
혹시 일반인들은 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말고는 일반은 셋째아, 그 다음에 쌍생아, 쌍둥이,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그 다음 중증장애의 산모,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아무나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자격 요건 그런 게 있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시간의 소요시간을 다 교육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런 좋은 조건인데 국가에서는 홍보 같은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저희들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리플렛을 미리 다 홍보를 하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나 나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 증액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부산은 몇 곳 있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부산에는 제공기간이 17개소가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수영구는 좀 많은 거죠? 많죠? 좋은 거 아닙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한 개소밖에 없었는데 올해 16년도에 한 개소가 신설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이런 정부에서 저출산이다 말만하는데 이런 걸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다른 산모들도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홍보에 좀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할 내용이,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계수조정 시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덕수 박경훈 이정화 이정희 이애라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노 영 만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박 성 진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춘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박 위 용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진표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