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선우
유선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 행정복지, 경제건설 심의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예산심의 바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 좀 했으면 합니다.
고석원위원
동의합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복위 건이나 안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라고 하죠.
선우
유선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현판교체 등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송동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7,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수당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무직 근로자 인건비 보전분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85쪽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8대는 어떤 내용이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치안협의회에서 의견을 낸 사항인데 우리 현재 자율방범대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다 이번에 이제 우선 8대를 소형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약 8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걸로 8대를 살 수 있어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우리가 소형차가 대당 한 1,200정도 계상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대당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럼 이 8대는 연합대에다 주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조사를 하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자부담이 가능한, 우선적으로 자부담이 가능한 지대한테 하고요, 연합회 일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김성곤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20%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80 대 20.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뭐 치안이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 큰 이견은 없는데요, 그러면 또 기름 값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대별로 운영비를 150만 원 정도 기존에 자기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유류대 부분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대체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추가소요 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고석원위원
하여간 방금도 얘기 했지만 치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상 치안 쪽은 우리 경찰 쪽이거든요. 물론 뭐 우리시에서 그런다고 등한시할 부분은 아닌데 참 이런 쪽으로 계속하면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치안에 대한 부족되는 부분들은 자율방범대가 밤에 야간순찰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범이 생긴 모태가 파출소 경찰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써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28개 지대가 설립이 돼서 각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사회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만약에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차량지급에 대해서 다른 사회단체도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계속 지원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평성의 논리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필요는 해요. 하는데 굳이 8대까지 필요하냐는 얘기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대가 28대 지대가 있는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알겠는데 자율방범대 뿐만 아닌 우리 그 뭐죠? 재해 났을 때 하는.
선우
유선우위원장
자율방재단.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방재단 우리 사회단체도 있잖아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어떤 재난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현장여건이나 저희들 따라서 이제 그게 지원이 가능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굳이 8대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개인차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과는 8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행정행위인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예산 심의 등에 따른 민간위원회 운영비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지침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발굴 개선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삭감하여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을 위한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35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부터 188쪽입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69억 6,400만 원 보다 4,900만 원 증액된 70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500만 원, 통 신설에 따른 통장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강사수당 1,28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복지허브화 사업 문제 가지고 책상에다 파티션이 1,5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소에 하나인건가요?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총무과하고 같이,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총무과는 현판 그쪽으로,
김성곤위원
현판 이곳이 5곳인데 기획예산과에서 5곳만,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선
오국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저희는 88페이지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 국제화여비 중 금년말 퇴직대상인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1,350만 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지난해 새만금광역 생태공원 탐방로 사업 잔액 및 이자반환금 33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89쪽 되겠습니다. 89쪽 특정업무경비로 5,54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보수 34억 41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2억 2,36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90쪽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부족분 4,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900만 원 증감하셨는데 지금 운영하십니까?
서동석회계과장
지금 운영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근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좀 점등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하고 또 민방공 사이렌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수중모타 설치가 돼 있어서 저도 이쪽으로 나와서 전기를 좀 끊으려고 이렇게 고려를 해 봤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금 9억 예산 서 있었죠?
서동석회계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기에서 당초 9억에서 수송파출소 부지매입 3천만 원,
서동석회계과장
예, 그건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목 변경하셨어요?
서동석회계과장
집행은 아직 못하고 추경에만 세워놨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목변경 하셔가지고 쓰셨어요?
서동석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그냥 놔뒀는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서동석회계과장
그건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수송파출소 부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예산을 9억을 세웠어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세웠는데 수송동 파출소 부지매입비로 3천만 원 쓰신 적 있어요?
서동석회계과장
2015년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천만 원을 목 변경해서 과목변경해서 쓰셨냐는 얘기죠. 모르세요?
서동석회계과장
금년에는 아직 집행한 것이 없는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집행은 9억 그대로 남아있어요?
서동석회계과장
예. 지금 거기 9억 그냥 있는데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현황보고에는,
서동석회계과장
리모델링 하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송동 파출소 부지매입비 3천만 원 갖다 쓴 걸로 지금 이 자료가 왔어요.
서동석회계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8,700이 남아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점검하셔서 보고 해 주시고, 지금 리모델링사업 올해 추진하시나요?
서동석회계과장
예, 올해 이제 옥상방수하고요, 벽면도색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우범 우려돼서 CCTV 정도 설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서동석회계과장
그게 이제 내부도 수리를 하고 외부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까지 수리하기는 용도가 확정이 되면은 그 용도에 맞게 내부는 리모델링 하고 외부는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외부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세요?
서동석회계과장
외부는 지금 저희가 그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전북연구원에 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거 보수공사 내역을 보면요, 옥상방수 도장공사 하는데 5억 원을 쓰기로 지금 돼 있어요. 5억 쓰고 계약전력 변경하는데 1,100만 원 쓰고 화장실, 음료수대 하는데 200만 원 쓰고 주변환경 정비하는데 안내문 책자, 방역소독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쓴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무슨 리모델링 사업합니까?
서동석회계과장
이제 그밖에 이제 뭐 수도 하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명시이월 돼 있죠?
서동석회계과장
예, 명시이월 돼 있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9월 30일 날 실시설계 9월 30까지 실시설계 추진해서 준공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뭐 실시설계 추진하고 계셔요?
서동석회계과장
예. 의뢰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의뢰 했어요? 그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석원 의원님!
고석원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지금 그전부터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과장님 개인소견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떠셔요? 이것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동석회계과장
그 건물이 지금 팔려고 보통재산 용도변경 했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석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물론 당연히 거기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시설은 뭐냐면 그것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주는 게 제일로 우리시에서도 좋고 그 일대 주민들도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지금 계속 이 돈 언제까지 들어갈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니까요. 이게.
서동석회계과장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상가연합회장이랑 이런 분들 좀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고석원위원
처음부터,
서동석회계과장
확고한 내용은 없는데 철거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좀 그,
고석원위원
그쪽을 지금 잘 모르신 게 철거를 감히 철거를 생각을 안 하셨겠지, 그때 설명회도 보면 설명하는 자가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우리 회계과에서 의지가 어떤 식으로 가냐가 문제에요.
서동석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뭐 철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고 그걸 좀 우리 군산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석원위원
그걸 유지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그 앰프시설이랑 음향시설을 안 떼 갔어야지, 왜 떼다가 다하고 또 다시 할라니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동석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예술의 전당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각을 하든 어찌든 그때 그 가격으로 매각이 되겠습니까요?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 7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문세환징수과장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저희는 92쪽 1건입니다.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부족분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 추경예산안은 페이지 93쪽과 94쪽에 있습니다. 먼저 93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지난 6월 9일날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도비 1,442만 원, 시비 1,442만 원 해서 2,884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교에 학력증진사업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사고인 중앙고에 지원 할 사업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을 위해 미룡동 평생학습관에 대한 청소 등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건물공사는 이미 종료가 됐고 내부 학습기자재를 비치해서 10월부터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94쪽에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위해서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촌동 시영아파트 지하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제습시설이라든가 누수시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부득이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미래설계과정 교육과정 지원사업비 교육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94쪽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현장을 한 2∼3차례 정도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폐허나 다름이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지하에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공사 직전에 운영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은 2,850, 아니, 2억 8,5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2억 8,500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빼서 추가부족분만 지금 3,500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김성곤위원
이게 가능을 않게 생겼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건축설계 하는 우리 건축과 담당 직원하고도 2차례 이상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피로감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한번에 해결을 해 버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억 8,500 가지고는 마무리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목을 똑같이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프로그램에 입각한 내부시설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안 되죠. 좀 늦게 가면 후레쉬 키고 가야되니까 현장 확인조차도 안 되고 출구도 다 막혀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일단 하여튼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 돼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출입통로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접근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문제는 이 내력벽에 대한 또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굉장한 기술직들의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안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하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납품은 아직 안 됐죠? 설계가?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아직 납품은 안 됐습니다.
김성곤위원
계획도면하고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만 과장님들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부서는 95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의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비로 도비 240만 원을 비롯해서 8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 2개 단체에 2,1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군산대에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상단에 출연금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북자동차포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사업비로 도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로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로 대규모점포등록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설시장 운영 점검용역 부족비로 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사회조사 인건비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같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202만 9천 원과 도비 322만 4천 원을 포함한 7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서발전소 운영관리는 재료비와 시설비를, 재료비는 그 단가가 경유의 단가가 비교적 저렴해서 부족한 예산은 시설비 부족한 예산은 목변경으로 감액을 했고요, 1억 2천만 원, 시설비로 도서발전소 시설물 보수비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 1,318만 원을 포함한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95쪽에 소비자 피해규제 예방활동과 소비자 불만제로 상담하는데 이게 단체가 몇 개 단체 예산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단체가 2개 단체입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군산지부이고요, 하나는 이제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김난영위원
그럼 2개 단체에서만 지금 소비자불만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인건비 지금 나가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인건비 보다도 활동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지금 거기에 2개 단체에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인건비도 거기에 지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속에,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뭐 인건비,
김난영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는 지금 2명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는 지금 1명인가를 이렇게 운영을,
김난영위원
근데 이분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그걸 접수받고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접수받는데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지금 소비자불만제로 접수가 많아가지고 그 인건비로 그니까 인원을 2명 한 단체에 2명을 다 써야 되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김난영위원
그 정도로 양고 많고 그러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소비자중앙회에서 이게 2개 단체가 오랜 전통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래서,
김난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근데 지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불만사항이 1년에 한 300건 이상으로 이게 1개 단체 여성, 아까 소비자연합 군산지부는 한 300,
김난영위원
300건 정도 되면 월로 하면은 20∼30건 되는데 그렇다라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근데 또 1개 단체는 한 700여건이 되고,
김난영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한 700여건이 되고 그래서 2개 단체가 한 1,000여건 이상 어떤 불만접수를 이렇게,
김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로 나가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이 단체가 여성단체가 많다보니까 또 다른 단체에 지금 먼저 한 개 단체가 하다가 또 한 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오래 됐어요. 2개 단체가 운영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난영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원봉사 겸 해서 활동을 하면서 겸했는데 이제 인원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명에서 2명, 3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진입을 해서 또 하게 되면 저 여성단체는 여성 소비자단체기 때문에 또 그런 단체들은 와서 얼마든지 이런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다른 단체에서 또 와서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한명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단체회원들도 있고 단체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전부 쉽게 이야기해서 독점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제 독점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잘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 채용에 관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또 운영비가 나가고 여타 또 다른 비용이 많이 갈수록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더 담당 부서에서 좀 정립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개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츰 차츰 인제 운영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진즉 우리가 저기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까지 후반기 추경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가름막을 타서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또 하게 되면 아까 다른 예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정립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잘하고요, 지금 이번 예산은 그간에 부족분은 이제 못 세우고 지금 앞으로 할 4개월분만 지금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우리가 좀 뭔가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자부담 비율도 충분히 이렇게 접목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 해주세요. 95쪽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연구센터 구축 5억 증액 됐는데 국비에요? 아니면 시비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5차년도,
신영자위원
짧게 그것만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가 직접지원 그랬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국비를 안 받고 시비로 왔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국가에서 직접 지원도 받기도 하고요, 이제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영자위원
이게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아니 작년 예산에서 20억이 올라왔고 1차에서 좀 증액이 됐고 또 이번에 5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러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비로 시비부담이,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 이건 몇년 우리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5차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지금,
신영자위원
알고 있어요. 국비가 좀 많이 있죠? 이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구시험동을 위한 예산이고요, 국비도 여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9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산업단지 제설장비 임차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1,386만 원이 증액된 1억 1,039만 4천 원을 시비매칭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군산지역 노사협력화합 워크숍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비로 5천만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칭부족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및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이전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천만 원 증액된 7억 6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6,632만 2천 원이 증액된 8,852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이준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중 목변경 및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신규계상 및 순수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과 도비 3천만 원과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비는 7천만 원 중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시비 1억 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도, 무녀도 갯벌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갯벌체험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전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 지원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104쪽에요, 거기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준수
이준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준수
이준수해양수산과장
장자도 어촌체험마을이 운영을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3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러면 장자도는 지금 운영을 않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어디가 운영을,
준수
이준수해양수산과장
신시도 어촌계,
신영자위원
그러면 사무장 마을대표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요?
준수
이준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채용을 해서 공개모집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마을대표는 할 수가 없어요?
준수
이준수해양수산과장
예.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10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세웠네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목적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내려준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도에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를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두 번째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세 번째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네 번째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다섯 번째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에서 세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예산 신청을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예산신청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 조례에도 어긋나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의원들이 예산을 내려주면서도 자체 자기네들 조례에 있는 예산을 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을 그렇게 내려 줄 수 있나요?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쉼터 설치를 하고 먼지털이 시설을 하고 이런 게 재정수입에 감소가 있어서 특별히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보이진 않거든요. 앞으로 예산신청을 하고 도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좀 효율성 있는 예산을 갖고 오셔요. 아무리 도비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군산시의 지금 올해 지방채를 79억 낸다고 하대요. 그러면 예산을 좀 목 있게 갖고 와 가지고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럼 지방채를 좀 덜 발행할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었어요. 본인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예산 같은 거 함부로 내려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생색내기 예산들, 이런 식으로 돈 1천만 원씩 어디다 내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간의 의원들 간에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을 해요.
너그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조례에 전라북도 조례에도 어긋나는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부탁을 하고 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좀더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오셔야지 이렇게 일회성 소모성으로 뿐이 안 보이거든요. 생색내기 예산 받아오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제가 예산계에다도 말씀드렸거든요. 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하면서 여기 저기 1천만 원씩 다 받아다가 넣놨더라구요.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당부 드릴게요.
특히 과에 이런 예산이 좀 서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공원을 전체 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공원에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할게요. 풀이 막 많이 무성히 돼 있어요. 그런 거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황대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09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변경으로 국도시비 포함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규발생에 따른 지원 부족분으로 1,74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계실 탈수기 증축 공사 시설개선비용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따른 영호남 자연보호활동 및 세미나 개최 지원 경비 부족분으로 410만 원과 겨울철 폭설대비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지원내용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청소차 밀폐형 덮개 설치 자산취득비로 8,5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 봉투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흥남동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농어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및 처리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5억, 감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과장님 그 덮개 있죠? 청소차 덮개 9,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당연히 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9,400만 원이 그 청소차 전체를 뚜껑 위에 덮는 건가요? 아니면.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씨티박스가 52개가 있는데 34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난영위원
34개가 시 소유에요? 아니면,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33개.
김난영위원
33개?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난영위원
예, 그러면 그게 어디 꺼에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서해환경에서 24대를 가지고 있는데 19대 개선하고 직영에서 28대를 가지고 있는데 14대를 개선합니다.
김난영위원
14대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자산인데 우리시소유하고 그 위탁업체하고,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전부 우리시 소유입니다. 씨티박스는.
김난영위원
소유는 우리 껄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차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것은,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난영위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씨티박스가 우리시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김난영위원
박스 전체는, 그 전부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난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삼학동·흥남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위치가 어디인가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위치가요, 삼학동은 현재 자체 운영하는 cctv가 3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1대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명지어린이집 앞에, 큰사랑어린이집, 삼학빌라 인근, 어린이공원 앞 1대 해서 총 8대가 되겠습니다. 흥남동은 지금 현재 자체 운영하는 동사무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 3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3대 해서 6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흥남파출소 앞에 1대, 현대빌 1대 이렇게 6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잠깐만, 지금 1,500 가지고 2대를 설치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6대를,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6대입니다. 250만 원씩, 1대당.
종숙
김종숙위원
1대당 250만 원?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또 어떤 과에는 1대에 또 1천만 원이 서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 그래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나라장터에 2개가 등록돼있습니다, CCTV 설치업체가. 그래서 텔레톱이나 그 다음에 썬에너지 led 2개 업체가 등록 돼 있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한 245만 원 정도, 썬에너지는 275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소관 과에 지금 CCTV,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 10대가 관리하고 8개동에서 지금 2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추경에 지금 CCTV 또 국에서 올라온 거 있어요? 이것 뿐이 없어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추경에 이것뿐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이거를 업무연찬으로 하실 때 각 과에서 지금 하나씩 발주를 하시죠? 각 과에서 하나씩 하시나요? 과마다? 회계과에서?
조경수경제항만국장
나라장터니까 회계과에서 총괄로 의뢰합니다. 회계과에서 의뢰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업무연찬 할 때 이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단가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과에는 지금 1대에 1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좌우간 회계과에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업무연찬 하실 때 좀 정비를 하셔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이복 위원님.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8개동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어떤 데는 뭐 많은 데는 5대까지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동도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잘 조성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도에서 내려줬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이제 본예산 한번 좌우간 나운동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선우
유선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스티커제작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 시책개발 및 업무추진경비로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 유지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3억 3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비로 15억 7,7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룡주공 3단지 건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건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비로 2억 6,23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 6,26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로 5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비 전담영양사 인건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억 3,2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 3,9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9건 사업에 대해서 1억 4,59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 19개 사업비로 8,3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원래 거기 이름은 문화센터인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 장난감도 대여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 보면 수영장도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당초에는 KBS공연장이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할 수, 이렇게 장소협소 때문에 할 수 없는 공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어린이공연장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린이로 한정을 하다보면 너무 운신의 폭이 좁아서 때로는 어른들도 그런 공연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상을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그런 것은 좀 어린이의 시각에 맞게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시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이에만 국한하기에는 좀 어른들도 이렇게 공연장이 꼭 필요할 때 그때도 가능하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꼭 타이틀은 어린이공연장이지만 대여할 때는 꼭 어린이 말고 어른들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적합성을 봐야 되겠지만 하는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동화숲도 저희가 조성을 했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지난번 다른 저쪽 의회에서는 또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희가 어린이공연장으로 할라했는데 꼭 어린이만 하지 마라, 어른들도, 물론 주가 어린이고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똑같이 사용한다고 그럴 때는 어린이가 위주지만 그게 어린이의 365일 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른도 때에 따라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를 하셔서 저희가 또 그런 점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한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14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지금 5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디 뭐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이번에 지금 미룡주공 3단지가 그 주공아파트 내에 어린이 민간어린이집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뢰를 했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저희시하고 20년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자재가 3천만 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더 추가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도비 받아올 때 그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근데 국도비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자재를 구입을 하려면 저희 시비를 투입하고 하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포괄적으로 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지금 뭐 영유아 교육비 15억, 이렇게 아동복지시설 시비매칭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이 건은 지금 본예산에 이미 매칭 됐어야 되는데 그때 매칭을 못 해주셔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부족부분입니까? 부족분?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4/4분기 것입니다. 3/4분기만 매칭을 해 주셨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6.25 참전 군산상고 학도의용군 전사자 추모비 건립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애원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로 추경 전 사용경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비 대상지원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상고 내에다가 건립하는 것입니다. 군산상고 학교 안에, 예. 그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억 3천인데 국비 4천, 도비 3천, 그 다음에 시비 3천, 자부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천만 원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자체증액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 기초생활보장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부분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복지단체 자립지원센터 시설개선사업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부분 저소득 노인지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 7,11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부분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9억 3,450만 2천 원, 도비 1억 5,2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페이지 1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국비내시 변경에 의하여 1,8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설계사 활동비 도비 변경내시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10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로 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부족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운영 사업에서 네트워크사업 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1,11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5건에 8,20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건에 5,5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과 사업예산은 없으며 134페이지 기본경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산 향토사 재정립 백강전투 심포지엄으로 도비 포함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은적사 사적비 건립 시비부담금 6천만 원과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 감정평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인 군산예총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4,500만 원과 시간여행 상설공연 출연료 부족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안내센터 및 시설물관리 인부임 부족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 KBS부지 및 건물매입비 조기상환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36쪽 고은 생가터 정비사업 지특 2억인데 이걸로 생가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또,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시비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부담은 아직 부지매입이 생가터 매입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는 부담 않고요, 지특예산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시비부담은 얼마 정도?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시비부담은 원래 3억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가 5억이네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주인이 전체적인 걸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비부담은 안 하고 지특만 반영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백강전투는 676년도 백강 신라해군이 설인강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를 한 20여 차례 전투 끝에 승리한 곳입니다. 이곳은 학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금강하구 지역이란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진강설이 있는데 유력하게 지금 학계에서는 금강하구 지역을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립을 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은적사 사적비는 저희가 도비가 작년 결산추경 때 6천만 원이 확보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비부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분 1억 원을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4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계통에 따른 도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사업비 5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4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해양체험장 조성공사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추진을 위한 고군산군도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으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2,3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은파음식점 단지 사방공사비 5,200만 원과 은파호수공원 쉼터조성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3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석
채행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제15회 전라북도 신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및 문화공연으로써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으로 2016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전국T볼 대회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산, 서천군 체육교류 행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10회 새만금 골프대회 도비 1천만 원과 국학기공경연대회, 궁도대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국민생활체육 군산시 I-리그 축구대회예산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국 케이블웨이크 대회의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로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성산면 도암마을 운동기구설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천만 원과 소독제 및 응집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양 레포츠 센터 신축으로 지특예산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145페이지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신축과 관련 돼 갖고 짧막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행석
채행석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김성곤위원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라고요.
행석
채행석체육진흥과장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는 지금 국비,
김성곤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
행석
채행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시설비로써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8억을 16억으로 8억을 플러스한 16억으로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장대교 해망IC 확장공사입니다.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리모델링 보조사업 추진협의회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147페이지 시설비, 근대건축 보전 정비에 관한 주거재생지원비 1천만 원을 깎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도시재생, 2014년도 집행잔액을 1,73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146쪽에 군장대교 해망IC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군장대교가 내년을 목표로 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선장 사거리에까지만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통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서 협의하는데 백년짬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커브가, 그것을 개선을 해야 개통을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이 수차례 국가에서 접속도로를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방문을 한 결과 이미 국가에서는 총액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도 국가에서 시행을 하지 못해서 불가피 우리시에서 전체 사업비는 약 14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되는데 올해 용역을 용역비만 1,500만 원 세우고 내년에 잔여사업비 14억을 세워서 개통에 준비를 할려고 이런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해망IC 확장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일명 군장대교 명칭변경 해서 동백대교,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동백대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 사업비 추가적으로 해서 이 확장공사를 IC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14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도선장 사거리까지 사업구간입니다. 근데 그 접속도로 부분 이쪽 백년짬뽕이라고 있잖아요? 한전까지 약 60m 부분에 대해서 가변차선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장님도 기재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이런 데를 수차례 방문해서도 이것은 사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글러니까 거기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지만 거기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것을 군장대교,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포함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동백대교 저기 하는데 14억을 순수시비를 14억을 들여서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쪽 국가사업에서 해야지,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국가 사업구간이 아니라니까요. 국가사업을 그 사거리까지만 이렇게 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시비 1,500이 지금 설계비인가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설계비요. 예.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리고 제가 좀 보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해야 한다 해서 그래도 좀 정부에서 해달라고 한 2년 동안 몇년 동안 쫓아다녀도 그쪽에서는 도저히 턴키방식으로 해서 반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개통을 못 시킨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도저히 반영이 어려워서 지금에 이르렀고 또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그 부분에서 좀 일부 받으려고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다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도 일부 받아서 내년도에 좀 시행토록 지금 하겠습니다. 확정은 안 지어졌습니다만 위원님 좀 배려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리모델링 보조사업 하는데 협의추진위원들의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올라와있는데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수당이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보조사업에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을 이렇게 근대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에서 보조사업을 시행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까지 끝나고 그 추진위원들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컨설팅이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교수들이라든가 설계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자문을 받아서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난영위원
그러면 근대건축물에 관한 리모델링입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지금 전자에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동백대교를 지금 개통을 앞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계획이 국가에서부터 좀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차량통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꼭 좀 노력하셔가지고 저희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설계는 좀 용역비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최대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고 뭐고 국토부고 계속 다니는데 규정상 도로법상 동구간은 시의 동구간은 지금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구간 외다 해서 지금 그러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좀 해달라 정부에서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다녀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 보충,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게 총 길이 한 70m 되지 않습니까?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길이가 70m인데 폭을 10m, 30m에서 40m로 넓히는데 공사비용은 3억인데 공사금액은 3억인데 보상금액이 11억이에요. 보상금액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백대교 할 때 국가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지, 굳이 지금 하려다, 물론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 전액 14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비만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설계비 세워주면, 안 세워주면 시비 또 재원 요청하실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동백대교 건설 당시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을 그것을 계속적으로 국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동백대교 근처에 완도수산이라고 있죠? 부지매입 지금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문제성이 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다 보상을 해서 이주를 다 시켜 놓고 완도수산만 지금 남겨놓고 거기 완도수산 완전히 뭐 주차장이고 뭐고 다 개인소유로 다 지금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조차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적극성을 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 업무소관이 아니었겠지만 현장방문까지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갔었어요. 현장방문까지. 그게 뭡니까? 덜렁 그거 하나 남겨놓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삼각지 땅을 전체를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완도수산만 유난히 매매를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돼서 저희들이 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했다든가 했으면 매입이 가능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일부는 매입을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문.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국 것을 보니까 건설과 예산을 쭉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쭉 들어와 있죠? 국장님. 지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여기 특별교부세를 지금 중앙에서 받을라고 하는데 잘 안 되시죠?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특별조정금은,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만들라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지금 도세, 우리가 도세 걷어주고나서 받아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특별교부세를, 아까 해망IC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도에다가 도세 걷어주고 나면은,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특별조정금, 예.
종숙
김종숙위원
특별조정금이 프로테이지가 잡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나 아시냐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과로 잡힌 것만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내가 잘 모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건 잘 모르셔요? 이제 그런 문제에요. 그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왜 못 갖다쓰고 여기에다 건설과에다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긴급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과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항만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네도 마찬가지고 정말 시급한 것은 방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IC 확장공사가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 해 보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에다가 줘야 될 예산이고 시장이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이고, 우리가 27%를 우리 세로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90%가 나가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정교부금으로. 그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천만 원씩 이렇게 찢어놓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시고 정말 시급한 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셔야지,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동백대교로, 꽤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백대교로 된 지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 부족분에 대해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하단 쪽입니다.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를 재난대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내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입니다. 201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비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적기 도로유지 관리 및 생활밀착형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도로보수 단가계약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원만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장비임차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입니다. 군산경찰서 앞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한전주 지중화 사업 및 복구공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2쪽까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지곡동 은파코아루 앞 인도변 가드레일 교체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미룡동 원당제 여수토 노후로 인해 발생된 균열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임피면 선달제 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51페이지에 상단 은파코아루 앞 인도벽 가드레일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에 은파코아루에서 가드레일을 만들어놨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시로 넘어왔나요? 이게 은파 코아루에서 하는 거를 왜 군산시에서 예산을 잡았지,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이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제 기부채납 시설물인 경우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기부채납 받았어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쪽에서 아파트 질 때 인도정리 다 해 가지고 군산시로 인도 같은 경우는 기부채한 경우라 그 얘기에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참, 오늘 이상하게 국에 국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이 건설과에서만 1억 7천이라고 그러셨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1억 7,300만 원.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추경을 왜 하나요? 시급해서 하죠? 급한 예산 갖고 하죠? 국장님네 과에서 국에서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이게 다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시급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예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의원이 돈을 준다하더라도 그 돈을, 이 돈을 갖다 1억 7천을 한꺼번에 뭉쳐쓰면 오히려 큰 사업 할 수 있죠. 도의원이 됐든 도비를 준다하더라도 판단을 하셔 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갖고 제대로 갖고 내려오시라는 얘기에요. 도비니까 써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뭐 위원님들께서 깊이 내용을 모르셔서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알고, 압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만.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하는,
종숙
김종숙위원
이정도 컨트롤을 못하면서 국을 잡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시설물 전기료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 자문 및 제안서평가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새뜰마을 사업의 응모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당 380만 원으로 사업비 두 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4쪽 저소득층 계층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4억 9,42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1회 추경에서 국비증액 없이 보조비를 반영하여 재원별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금회 2회 추경예산에 국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른 재원별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내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5쪽 중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47만 5천 원과 직원 책상 등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시내전역·골목마다 벽화사업의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 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7쪽입니다. 특허권 처분 보상금 2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사업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노상주차 차선 도색사업을 포함한 단가계약사업비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휴게소 광장 등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경 전 성립예산 등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무녀도 회차로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도비 변경 내시예산 4,47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국도비 변경 내시예산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완료에 따라서 잔액 1,80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8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따른 교통관리대책비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 3건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로 각각 600만 원과 700만 원을 고군산 연결도로 도로관리 제경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있죠?
홍규
김홍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7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7대, 지금 우리시에서 이용현황은 어떻게 돼요?
홍규
김홍규교통행정과장
지금 15년도 현재 저희가 지금 2만 7천 명 정도, 연인원요. 그래서 하루 1대당 3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 준 데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홍규
김홍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9월 말에 3년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요, 다시 위탁선정자를 재선정해야 되는데요,
종숙
김종숙위원
9월말, 이게 구입하고 나서 같이 넘어가네요? 이것까지 위탁업체에?
홍규
김홍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운영비 3억 6,400하고 차량 17대가 같이 위탁이 되게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요?
홍규
김홍규교통행정과장
3억 8,400만 원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명주소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예산안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1개 각 읍면 도서 보건지소에 감기약과 당뇨, 혈압 등 상비 진료의약품 부족분 추가 구입에 따른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64쪽 하단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모기퇴치와 지카바이러스 등 확산으로 보건소 및 각 읍면에 방역소독약품 추가 배정재료비에 따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6년도 건강관리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은 내시변경이나 소폭적인 목변경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63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별회계 사업비로 과다 책정된 1억 67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3억 8,33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과다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뭐 통계가 잘못돼서 그러는가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내시변경으로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내시변경으로, 통계하고 관련 없이?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김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61쪽에 보건소 일반진료약품 구입있죠? 4억 7,580만 원이 우리 본예산에 섰는데 추가적인 약품이 또 필요한가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약품이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를 계산했는데 약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연말 11월, 12월 그 다음 내년 1월, 2월 정도 해서 좀 약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약품의 구입, 그 약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주로 혈압, 당뇨,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혈압, 당뇨, 관절, 감기약 위주가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것 폐기되는 약품 있죠? 폐기약품 없어요? 보건소에서 해마다 우리?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폐기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5년도에 어느 정도 약품 폐기상황 없나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폐기되는 약은 거의 없고요, 전배해서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의 없어요? 과장님 거의 없으세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그 지소 간에 진료소 간에 전배해서 쓰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폐기약품은 몇%나 없어요? 이것 현황 좀 주세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바로 조치해서 현황 좀 주시고, 폐기약품 현황 좀 주시고, 또 하나 163쪽에 경로당 건강관리지원사업 물품구입 있죠? 민간위탁이고만요? 아니, 민간자본사업보조인가요? 민간이전,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해마다 40개소씩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지정소가 어디에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40개소가 지정돼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물품구입이 어떤 물품구입이에요? 과장님?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거기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마사지기라든지 뭐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가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올해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아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두 번째 사업이요?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지금 지원 해준다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경로당에다가 지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경로당 어디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40개소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40개소 다 해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만큼 그 금액으로,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뭐 이렇게 큰 물품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40개소 대상은 지금 선정 돼 있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해마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통해서 일단 받구요, 또 작년에 했던 데는 빼고 올해 또 새롭게 하고 있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거 자료 좀 같이, 그동안 지원한 사항, 1차 지원한 사항, 또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 2차분, 경로당, 그리고 선정기준 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성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하단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각각 2,700만 원과 4억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각각 871만 8천 원과 3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으로 1억 1,820만 원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평가 지원사업으로 3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석장비 구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7천만 원,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전업농에서 7천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를 7천만 원 삭감해서 재료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약품구입비로 50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50만 원과 390만 원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 물품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가축약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그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마구입 지원사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문현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비로 국비 100%인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 꽁당보리 축제장을 서부 축구장 예정부지로 이전하여 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조성비로 군산 꽁당보리축제 이전부지 준비작업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대 시비 예산비율 변경내시로 인한 지역 특화농업 기술정보 인력지원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2015년도 군산흰찰쌀보리 향토사업 지특예산 잔여분으로 보리가공업체 포장제 제작지원비로 79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맥아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김제시와 공동추진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로컬맥주 체험홍보판매장은 우리시는 추진하지 않고 김제시에서 단독추진하기로 했으며 또한 맥아제조시설 구축사업도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동이용시설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하여서 보조사업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특정인이 아닌 다수 농가가 활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맥아품질시험실 증축비로 1억 5,100만 원, 맥아가공기술 및 품질시험장비 2억 7,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방금 설명 해 주신 것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에 대해서.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아, 이거요,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시설비가 맥아 품질 시험실 증축으로 돼 있는데 시험실 지금,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맥아품질시험실 증축 이것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습니다. 거기에다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의 맥주원료가 되는 고품질의 맥아 제조기술을 우리가 연구해서 기술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국내는 국산 맥아제조 회사가 없어서 지금 다 수입해서 맥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맥아제조도 연구하고 또 다양한 로스팅을 통해서 다양한 로컬맥주 생산기술도 같이 연구해서 이 농가에다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하는 이유는 보리 판매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귀리라든가 다양한 그런 잡곡들이 와서, 그래서 보리 농가들이 어려운데 맥주보리를 생산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맥아를 누구든지 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맥아를 만들어서 그것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기술이랑은 다 시설에서 농촌,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종숙
김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이랑 전수하셔가지고,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설치할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가공할 수 있게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맥아를 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시험실만 하고요, 맥아제조시설은 내년 예산으로 또 할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험실도 하고 그러면 그 전문가들도 계셔야 될 거 아닌가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산이 더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냐고, 근데 인원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총 예산이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29억 4,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중에서 국도비가 80% 정도 되고요, 시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3번 정도 계속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한번 다시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숙
김종숙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이런 로컬맥주 홍보판매장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의혹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추진하지 않고 김제시에서만 로컬맥주 체험홍보판매장을 하기로 했고 우리는 맥아사업까지 성공한 다음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맥아 제조시설도 뭐 한 두 농가한테 줘 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센터 내에다 맥아제조시설을 구축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이렇게 맥아를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군산시에서 로컬맥주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죠?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방문은 해 보셨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고, 수요조사 안 하셨어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안 가봤습니다. 오해를 받을까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RPC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조직화, 소비자 홍보 및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쌀 브랜드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015년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사업잔액 반환금 4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잠깐만요.
선우
유선우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매칭비율이 이게 맞나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매칭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국이 30, 도가 9%, 시가 21%.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주로 교육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대야 농협 RPC에 이 사업이 갑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대야 농협에?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중간부분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방류에 의한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액 2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추가확보액 2억 원과 시비부담금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인 대야 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잔여분 발주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농어촌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회현 원우마을 개량사업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50만 원과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국고보조 정산반환금 2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고지서 구입비용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인
정진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176페이지입니다. EBS 모여라 딩동댕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과는 177쪽입니다. 중간에 신간도서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공공운영비 부족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황병윤철새생태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입니다. 저희과는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 825만 2천 원과 도비 550만 1천 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예산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홍보비가 부족해요?
용묵
문용묵공보담당관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요, 근데 올해 공모사업으로 군산야행을 우리 군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예기치 않은 홍보예산이 한 3,700 정도가 초과가 됐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3,7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 여건상 이번에 1천만 원하고 다음 추경 때 보전을 해줘야 하반기에 우리가 홍보 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음에 2,700만 원이 또 올라오신다는 거네요?
용묵
문용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주요 목적이?
용묵
문용묵공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홍보예산인데 갑자기 금년도에 야행을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
김성곤위원
야행이 뭐에요?
용묵
문용묵공보담당관
군산야행축제를 했잖아요? 최근에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서. 그것을 예기치 않은 저기를 저기 하다보니까 홍보예산이 한번 큰 행사를 치룰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한 3,7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야행축제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3,700인데 기획예산과에다가 3,700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1천만 원만 줬다, 그리고 이후에 2회 추경이, 아니 3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2,700만 원 넣는다 뭐 그 얘기잖아요?
용묵
문용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한병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샵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부분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 증액이 아닙니다.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3,013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3,446만 2천 원, 그 다음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사업이 뭔 내용인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금년 초에 도에서 시행한 선도 정보화마을 점검을 한 결과 저희 깐치멀 마을과 신시도 마을 2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시도 마을에서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로 도에서 이제 50, 시비 50 해 가지고 5천만 원으로 자가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자부담 50,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자부담 500만 원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예.
고석원위원
그러면 신시도 마을에서 선정된 그 내용이 뭐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특산물 판매센터입니다.
고석원위원
특산물 판매센터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고석원위원
지금 이번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하니까 특산물센터를 지금 운영한다는 건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위원
그럼 전에는 특산물 센터 안 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고석원위원
왜 안 해요? 그러면 전에는 그 비용 뭐로 썼는데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는 정보화마을 차원에서 특산물 판매센터를 유치한 것입니다.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 그 비용 쓴 거 있죠? 전년도 거랑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총괄 지출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고석원위원
예.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정용기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정용기입니다. 예산서 180쪽 상단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홍보에 따른 홍보광고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하단에 시의회 사무관리비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층 상임위원실 사무실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9층 상임위 사무실 비품구입이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건가요?
용기
정용기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사이즈 책상 사이즈가 150㎝에 있어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책상을 구입하면 은 100㎝, 1m로 해서 위원님 한 분당,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9월 8일 00시 01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수 위원 고석원 위원 김성곤 위원 정길수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 49 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유 선 우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