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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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예산절감 재원과 세외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영동산업단지조성사업, 노근-우천간 도로확포장사업,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탑선도로 확포장 사업, 고향의 강 사업, 회동교 재가설공사, 영동체육관 화재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안정,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비 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하고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전체적인 사안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총액이 3697억 534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6억 93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부동산교부세와 시군종합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144억 3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5만 4888만 8000원보다 51억 142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성과관리에서 군정자문단 운영료와 그리고 군정자문단 참석수당 군정자문단 연찬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 감액 하였는데 지난 7월 11일 영동 군정자문단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자문료 1440중에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감액해서 군정자문단 연찬회에다가 증액을 편성하였고 자문단 참석수당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시책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국외연수를 위해서 1800만 원을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평가에 가등급을 받은 우리담당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명 정도 선진국인 대만을 3박 4일 정도 해외연수를 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시책평가 유공부서 평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정 평가시 가등급과 나등급을 받은 직원들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2명에 대해서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1240만 원 총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추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당초에 1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 같아서 4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약5770만 원 정도에 용역비를 사용을 하겠고 앞으로 집행예정 되는 것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지구지정 용역하고 도심개발사업 발굴용역에서 약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지금 까지 예산편성 되어 있던 1억 원 부족분이 발생이 됩니다. 추가로 새뜰마을 공모사업 용역 2000만 원 그리고 용역비 아직 미편성된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총4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입니다.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도비 2000만 원을 컨설팅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 DB이용료는 2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8000여만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이자 약100여만 원해서 8억 91만 2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390만 원이 있던 것이 10만 원을 계상하고 10만 원이 아니라 30억이 있던 것을 10억으로 20억을 감액하는 것이고 일반예비비며 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61억 8841억 6000원이 있던 것을 32억 9093만 7000원을 감액해서 28억 7747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52억 909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5쪽에 보면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 증액하고 관련된 거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네 번째로 되어 있는 투자선도지역 공모 지구지정 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9월 1일자로 지금 보도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 힐링타운 센터 내에 힐링타운 내에 연계도로와 기반시설 하는 것으로 이번에 100억 확정이 된 그 부분입니다. 투자선도지구.

그러면 두 번째 있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하고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건지를 다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식으로 3억 원이 예산이 보조가 되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 용역은 이게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로 주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용역주나요?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입찰로 봐야 됩니다.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로 가능한데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의로 가겠네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가능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심개발사업 발굴용역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용역을 발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또 행복권생활사업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하듯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하는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했던 영동도심 무지개 경관조성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지역 수요 공모사업으로 먼저 한 거거든요. 언제 완료됐습니까? 용역사업은.

이것은 벌써 시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확실히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심개발사업 발굴 용역은 추후 예상되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보면 지역수요 공모사업으로해서 무지개 경관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용역사업을 이걸로 인해서 그럼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용역만하고 그러면 한 건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것은 영동 도심무지개 경관사업은 이미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기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공모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금액은 30억 신청을 한 거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건가요?

포장마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환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당초 예산보다 금번에 12억 43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화학교지원에 400만 원인데 문화학교 합창단 단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한지가 3년 이상 지나서 노후 돼서 단복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향토작가 작품구입은 예년과 같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60%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따른 2개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동의 마을 유례지 발간 사업은 영동향토사 연구회에서 영동군 230개 마을 유례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산면지 발간사업에 부족액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신년 해맞이 행사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성탄경관조명사업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2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레인보우영화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영화관에 주차면이 법정대수인 5면만 되어 있어서 주차면이 주차해소를 위해서 도서관과 문화원 사이에 있는 공터를 활용을 해서 20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영동 황간 황교 대성전 단청보수사업은 지금 현재 황간 황교가 대성전 보수 중에 있는데 단청이 누락돼서 도에서 긴급보수비를 지원 50%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향교 강당 리모델링 사업은 향교 서원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4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은 문체부에서 직접 교부가 되고 저희들 부담금 6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제 구조개선 연구용역은 축제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4대 축제의 기본방향 설립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2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추풍령급수탑 제초 인부임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총 사업비 18억 중에서 현재 13억 원 확보가 되었고 5억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천태산, 물한계곡, 월류봉 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부족액 2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송호리 출렁다리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영동 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다시피 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경기부 국내 출전경비에 1000만 원, 특별상여금 25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육상 경기부가 계속 경기에 출전하면서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어서 특별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따른 부족액 1050만 원 편성하였고 체육회 행정장비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비 874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선수인원이 130명에서 152명으로 증가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을 위해서 2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곶감울트라마라톤대회도 그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쉼터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금과 도비 부담에 따른 7만 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대회 참가인원이 예상은 150명 했었는데 3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빙벽장 조성사업은 기존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로 8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토취장 사용료라고 있는데 힐링타운에 현재 사업장 내가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양질의 토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반 조성이라든지 조경수식재 등을 위해서 양질에 사토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취장 사용료 및 인허가 비용으로 5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저희들과는 대부분 집행 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6건에 600여 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빙벽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2년간 재해나 기상여건 때문에 운영 못했는데 금년에는 거기 관람석도 석축으로 해서 잘 했는데 앞으로 기상전망이나 흐름이 존속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3번 운영을 못했습니다. 두 번은 구제역 때문에 못 했고 작년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결국은 대회를 못 했는데 사실 앞으로도 기상전망은 사실 불투명한 상태이고 올해 여름과 같이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상당히 영동 빙벽장을 대외에 많이 홍보해 놓고 지난해에 실제로 못한 건 지난해 한 번 밖에 없는데 한 번 얼음이 안 얼었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사실 금년에만 해 보고 금년에도 만약 안 되면 빙벽장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못했다고 해서 당장 없애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금년에는 조성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어떤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빙벽만큼은 어떤 사안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썰매장 이런 것조차도 그냥 그런 거는 운영해서 아이들 왔다가도 지장 없을 텐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리고 썰렁하게 오뎅장사 등등해서 운영에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지 이게 참 웃긴다고요.

지난 해 까지는 빙벽장조성은 산림과에서 하고 또 대회만 저희들이 이틀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업무자체를 저희들 과로 다 이전을 해 와서 조성서부터 대회까지 전부다 한 부서에서 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만약에 대회를 못한다고 해도 볼거리라던가 이런 것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경기는 못하더라도 그런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공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영화관 주차장을 20면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주차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에요?

지금 주차장 사실은 1회 이용객이 90여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주차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법정주차대수가 4.5대라서 5개면은 확보는 돼 있지만 거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주차장으로 5개 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뒤편에 보면 약 11개면 정도가 있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이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20개 면을 확보를 하면 31개면이 돼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바로 영화관으로 통로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 부족분은 마차다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거기로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전에 천주교 밑에 그 하상에

아닙니다.

그쪽 위에

그쪽 맞습니다.

그쪽 정리를 해서 하시려고

정리는 아니고요 천주교 맞은 편에 있는 주차장 돼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이동하는데는 200M 안쪽이라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1면만 확보를 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하셔서 주위에 이런 상가 앞이나 집 앞에 많이 대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추가로 20개 면을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군유지고 공지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레인보우영화관을 처음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네 면인가 다섯 면밖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예산 올리신 거는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4000만 원 예상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원하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그럼 건너편에 있는 도로건너편에 기존 거기를 갖다가 닦아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20면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토작가 작품구입이라고 해서 개당 한50여만 원을 주고 여섯 점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개별 선정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미술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추천받은 작품으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4780만 원인데 그중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60%를 지원하고 군비가 40% 라고 하는데 군비예산이 47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설명자료 대로 보면 4780에 40% 군비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전체예산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설명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게 밑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뮤지컬 넌센스에 2580만 원,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200만 원은 저희들이 부담할 공연입니다. 그 나머지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다른 공연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 두 공연은 저희들 부담 금액이라서 군비로 4780만 원을 세우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할 공연이 총 몇 개 공연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60% 한국예술회관 연합회 부담금 60%가 군에 세외수입으로 이미 잡혀있어서 그래서 전액을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미 지원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60%가 그 내역은 제가 60%에 대한 세외수입 잡혀있는 내역은……

두 건이 있고 60% 해당되는 돈은 이미 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서 지출은 군비로 다 지출하는 걸로.

예, 그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 우리 영동군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우리 장애인들이 예전에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150명 정도로 해서 했을 때 예산을 지금은 보통 한3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나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도 생활체육대회를 나가면 한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내년부터라도 형평성에 맞게 장애인들한테도 같이 많이 올려주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00만 원 이었는데 솔직히 도저히 부족하다 해 가지고 200만 원, 뭐 요구하는 거는 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꺼번에 500만 원씩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해서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마라톤 대회도 5년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심지어 5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다 해서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하고 장애인생활체육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경비는 더 들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취장 확보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 토취장은 산을 임대를 할 건가요, 살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인허가 비용이고요. 지금 토취장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산을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서 흙은 저희들이 운반해서

그럼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아닙니다. 땅은 개인소유지인데 그분의 동의를 받아서 매입하고 나면 그 토지는 그분은 또 자연스럽게 경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흙은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토취장 확보를 하면서 인허가 하고 가져오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져오는 비용은 따로 입니다.

또 언제 예산 또 세울 거예요?

내년에 장비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영동산업단지 같은 데서 군에서 흙이 필요하면 왜 안 가져왔어요? 영동산업단지에서 흙이 남아 가지고 밖으로 다 반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흙이 필요 없는냥 하나도 신경쓰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하면 이게 심천 토지주한테 특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단체 모 영동군에서 행사한다고 농민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행사할 때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면서 장애인은 영동군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운동회한다는데 예산을 600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게 지원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 가요. 이게 그 지금 울트라마라톤대회 하고는 또 틀려요.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한 업체를 주면서 예산도 10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장애인체육대회하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럴 때 영동군에서 진짜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분들의 생각은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8억 3450만 원으로 6억 8971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로 회동교 재가설에 5억 원, 특별조정금으로 어촌리 마을소교량에 1억 6000만 원, 새뜰마을 2억 9000만 원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하가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새뜰마을 사업이 28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7301만 4000원으로 26억 76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단부에 교량정밀점검 1억 65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용리 인도교 설치공사 5000만 원이 영동천 공원화 사업과 중복되어 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회동교 재가설 공사에 14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용리 군계획 도로에 토지보상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 하가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리 마을소교량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고 용산 청화리 농로 정비 1500만 원을 평촌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구교동 정자설치 2000만 원을 설계리 정자설치로 통계목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중 소송 및 주민건의사업 20건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7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 9건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지내리 괴사축사 건축허가 불허신청에 따른 소송비용 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부용리 새뜰 마을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및 보조금 28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27만 1000원을 감액 부기 변경하여 일반 운영비에 1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내 여비로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8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 1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 잔액으로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증축허가 신청했는데 무슨 이유로 불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불허처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동군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해서 민원 제기해서 불허처분 했다

사실 업무 처리사항으로 보면 허가해 주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반대여론이 많아서 불허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90쪽 보면 부용리 영동 제2교 인도교 설치공사 5000만 원 있다가 이번에 삭감예산을 내셨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000만 원은 인도교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겁니까?

영동 2교에서 하류쪽으로 한 20-30M가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데크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교량을 영동천 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재가설 한다고 하 기 때문에 재가설 하면 뜯어야 하기 때문에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새뜰마을 관계해서 3억이 실시설계나 이런 걸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것은 실시설계비로 3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1차적으로요.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는 국비로 잡혀 있다가 지특예산으로 다시 변경됐어요. 혹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국비에서 지특 예산으로 변경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에서 예산을 중간에 변경해서 편성당시부터 오류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비가 아니고 지특 예산으로 되어 있는건 데 우리가 국비로 알고 있었던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193페이지하고 194페이지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이건 보조 주는 거고 이건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건 군에서 시설비로 하는 건가요?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은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만 되는 건 별도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럼 94페이지는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도비, 군비 포함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따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군에서 이 지금 주민 편익사업을 올해 예산에서 줄은 이유가 뭐죠? 줄은 이유가?

주민편익생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하고 주민 생활편익시설 사업에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영동군에 사업을 적게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죄송한데 저희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97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도비보조금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 2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건 보조내시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도비 추가보조금이 추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세입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부분도 추가 배정됨으로 해서 500만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상인조직 활성화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 살리기 지원 측면에서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3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범용 CCTV설치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제2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하고 또 화장실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인카페 음향장비 300만 원 앰프시설을 계획해서 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회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여기 2차 도비 국도비 배정해서 군비를 400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회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아카데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고료로 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매금리 지구에 공장입지 유도화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취소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취소하는데 있어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문 공고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GIS구축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업단지에 심천정수장에서 공업용수도 관로 정보지도 자료 구축하는데 있어서 공모해서 심사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270만 원 계상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상단부에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또 기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소송비용액대금 340만 원 이건 아시겠지만 뉴금강주유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따른 소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에는 반환금 국고 반환금이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해서 반환금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303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2억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뒤쪽에 세출예산 명세서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80%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조성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차 부분은 금년 말에 준공될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4차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 착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억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반환금이 8200여만 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국도비예산을 어렵게 따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부분에 반환금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전력효율화 사업 반환금이 국고금보조금이 31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도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ED사업을 당초에 한 80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한40가구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한다고는 다 계획을 하고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연락도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래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에 LED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개 사업이 계속 추진하다가 수배인이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사업 한6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지원을 못하고 이렇게 취소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연차사업으로 지금 카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한5월경쯤에서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던 보조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투자의향을 밝힌 금호하이텍인가요? 거기서 투자의사를 밝히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단지조성을 하는데 토지가 한 필지가 같이 (청취불능)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단지 조성할 때도 기왕이면 어느 지구든지 몇 군데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하는 데처럼 이렇게 경사진 산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처음 시작하는 부분서부터 끝에 까지 한60m 정도 고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간을 많이 정하고 해서 이렇게 한500평 1000평 단위로 하다보니까 층이 많이 져요 그래서 금호하이텍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MOU체결할 때 2만 6000평 정도를 계약을 했어요. 와서 현장을 보고 하더니 너무 단계 층이 많이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2, 3단계로 해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산업단지 분양 투자계약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고려해 봐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2, 3단계로라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추가적인 부지조성 관계가 상당히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축대를 싸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1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부담 군비를 들여서 해줘야 할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 발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었고 또 그러면 금호하이텍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2, 3단계로 줄여서 좀 넓게 조성해 달라고 하면 그 부지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12억 정도

예, 12억이 추가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그것이 2016년도 기정예산이 197억 원 정도 되는데 120억 정도 증감 이게 총사업비 내에서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까?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는……, 이 금호하이텍 관련해서 공사비 12억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12억?

전체 공사 금액에 그 외에 별도로 추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린 것은 여기에 12억 올린 것은 그것과 관계없고 지금 4차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지금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차분 1, 2, 3, 4차분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차분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공사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별도 12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영동산업단지가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성원가가 나와서 분양원가가 정해지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 사업비 예상했던 것보다 지난번에 변경공사 하면서 60억인가요? 추가로 지금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했으면 지금 이것도 기존 사업비 외에 별도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거라면 결국은 나중에 정산할 때 조성원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크게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0억 정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예산 했던 사업비에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변하는 게 없습니까?

당초 예산하고는 종전에 설계변경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변함이 없고 이 부분은 12억에 대한 부분은 별도 아니 기존 사업비 내에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과장님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영동산업단지를 닦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많이 늘어나면 공사원가가 늘어나서 분양가격이 이걸 이렇게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군에서는 분양을 일방적으로 시작을 해서 분양가격하고 공사비용 올리는 것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양가격 하고는 실질적으로 공사비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변경하고 이런 거에 분양가격을 선불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양가격하고 공사원가하고 상관이 없이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감안해서 하는 분양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도 담당자나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셔서 추가로 정진규 위원님한테 서면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처음 공사비를 맨처음 할 때 3단 조성할 때 350억 안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충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350억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으로 줘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200얼마에 낙찰이 됐지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금액을 보면 589억이에요.

군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한25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군에서 위에서 줬을 때도 조달청에서 낙찰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60억 설계변경 했을 때 그걸로 감안이 되니까 60억을 승인해줬고 저번에 설계변경 했을 때 안 나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고무줄처음 한2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분양가격을 30만 5000원으로 분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진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로 공사원가가 나와야지 분양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대비 1억 837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해서 1억 542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해서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36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5579만 9000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장애인연합회관 식당 물품 구입에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2층에 있는 식당에 식탁과 의자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탁구입비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추가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해서 국비 105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맨 아랫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85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국비 2889만 5000원을 포함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에 8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에 기준이 변경 되어서 호봉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지원비 750만 원도 센터장에 기준호봉이 5호봉으로 계상돼서 예산을 반영 했었는데 센터장이 변경되면서 기준 호봉이 경력자라서 10호봉에 해당 되는 분이라서 부족분 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급여에서 2억 5900만 1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국비 2억 720만 1000원을 포함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로당 신문보내기에 63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100세 시대라는 주간신문을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경로당 개소수를 230개소로 계상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수는 335개소입니다. 그 밑에 부분 자산취득비는 노인복지회관 2층에 있는 안마의자기가 사용된 지 오래 되어서 낡고 또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2대분 교체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272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시설비로 황간면 노인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영동읍 분회사무실 보수에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은 2015년도에 부지를 4억 3600만 원을 부지로 매입 하였고 이에 따른 내년도에 경로당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설계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천주교 앞에 영동군 분회사무실은 건물 외부가 많이 퇴색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에 따른 도색과 보수비용으로 2100만 원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 부분 민간자본 보조에서 1억 58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동읍 영산맨션 경로당 등 경로당 보수 6개소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 3840만 원을 합하여 1억 58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묘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약 40만 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고 대기자는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평균 화장장려금 신청한 금액은 기존에는 50만 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실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구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34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일반 중간부분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 부족분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포함 8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억 7833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3750만 원을 합한 2억 1583만 1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15년도 결산잉여금 6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로 해서 감액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사업대상자가 40명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36명만 하고 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중도에 사업포기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1쪽 보면 경로당 신문보내기 해서 기정액이 1380만 원 이었는데 거의 50% 까까운 증액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등록된 경로당 숫자대로 이렇게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경로당 책자를 230개소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일찍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소당 6만 원씩 예산에 있는데요 이 신문은 주로 지방지인가요 아니면 중앙지인가요? 신문이 어떻게 되는 가요?

중앙단위에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주간지 성격입니다. 노인들 어르신들 복지라던지 각종 혜택, 건강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입니다.

노인 정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2665만 3000원이 증액되어 87억 7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식품HACCP 컨설팅 지원 등 777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탁 등 7억 48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277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우리가 169억 22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 처우개선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한부모난방비 지원에 수요자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군민회관운영 및 시설과 자산취득비는 지금 여성회관 지하식당 및 신부대기실에 냉난방기 설치해서 2210만 원을 하였고 그리고 식당 식탁 및 의자를 교체를 해야 돼서 18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비 개선비로 500만 원씩 3개소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료인상 등에 따른 영유아보육료를 93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교육비와 운영비 6개월분 7억 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0세에서 2세 담임교사수당은 보육교사수당 인상으로 인해서 이것은 1920만 8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 1개소가 지정됨에 따라 보육료 그리고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등으로 2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보조사업비는 사업 간에 다 조정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12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지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평가를 해야 돼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식품HACCP 컨설팅비로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억 9825만 원이고 이번에 10억 7450만 원을 증액하여 총29억 7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인증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시상품 구입은 군민으로부터 언론, 인터넷, 서신 등으로 추천 보도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무료등기 배송료는 8월말 현재 7만 원 정도 지출했기 때문에 120만 원을 삭감하고 TV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도 40만 원을 삭감하여 민원인 대기실 응접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소방서 매입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용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화분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내 조경식재 사업비는 밀집된 수목을 이식 및 제거하고 노후된 벤치 등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보니까 포상금하고 관련해서요. 친절공무원 시상품이라고 해서 10만 원 상당하고 5명인데 이게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절공무원 시상 대상자 선정은.

공모를 내가지고 언론이나 인터넷 그런 데 보도된 자료를 공문으로 받아서 추천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예, 실과읍면.

실과읍면에서 실과장님이나 각 읍면장님이 이 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이니까 포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천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도된 사람들.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람에 한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환경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금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4억 7005만 8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농경지 재산임대료 수입증가분 813만 2000원 그리고 보건소 증지수입 수수료증가분 1345만 원과 그리고 보건소 기본진료 및 상승분 반영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비 3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92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 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조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그 보조금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75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동-추풍령 1공구 도로건설공사 손실보상금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증가분 714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5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부관광협의회 연구용역 및 삼도담미삼락사업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가건수 증가분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 2015년 시범사업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171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FTA기금으로 추진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보조금을 회수해 가지고 2억 632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28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60%를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을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15년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반영분으로 순세계잉여금 40억 6275만 2000원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28만 6000원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4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2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문서세단기가 낡아서 구입코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141만 5000원짜리 뭘 매각해서 수입?

그 구체적인 내역은 민원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65억 5215만 7000원에서 4억 8785만 5000원이 증가된 70억 4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요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동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분 반환금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금으로 2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 세입부분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2억 8289만 9000원에서 2590만 원 증가된 73억 87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11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5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62억 2869만 3000원에서 12억 6772만 6000원이 증가된 174억 9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42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영동 매천리 차집관로 설치 사업으로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슬러지 이송차량 구입으로 22개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로 8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협작물 및 토사료 제거를 위한 방류구 주변 관리를 위해서 굴삭기구입 소형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쪽,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5612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을 통합 감리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각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2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통합감리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대책예비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설치 사업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국비 반환금으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4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동 전기요금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전기요금 얼마 정도 지출된 거예요?

지난해 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친환경퇴비생산현대화사업 여기는 사업장이 어디예요?

고려바이오라고 해서 임계리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품질이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신분들이 바람불 때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친환경으로 해서 시설보완을 하면 덜 날 수도 있는 그런.

이런 시설을 하면 덜 날 수도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이요. 농산물안전성 조사관리에 대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품질관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중금속이 오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농산물을 폐기하는데 확정된 데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콩하고 벼를 해서 저희들이 폐기를 시켰고요. 금년에 또 통보가 왔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상촌 유곡리 광산지역 거기가 지금 나무 뭐 이런 거 심고 해놨더라고요. 지난해는 콩을 심어가지고 콩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면 중금속이 오염된 토지는 개토를 하던지 해가지고 농지를 복구를 시켜주는 쪽에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군에서 지원하나요? 전에 보니까 중금속 농작물을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를 개토를 해서 복구를 시켜줬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생산되는 농작물만 피해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해서 죽 나와서 투자계획해서 기타라고 하는 항목에 2175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타라는 2175만 원이 이게 기타가 아니고 합계 금액인데 자부담을 기타로 잡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다음 쪽에 110쪽에 과실저장성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군비가 500만 원이 늘고 기타가 또 500만 원이 늘고 해서 총 최종예산이 1000만 원이 늘어나 1억 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자부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150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해서 과실저장성 향상비용이 5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삭감된 부분만큼을 군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1000만 원이 군비가 500만 원이고 기타가 500만 원인데

자부담 50대50해서 여기에는 도비사업은 안 들어있고 군비사업만 되어 있고 도비사업은 별개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쪽에 설명자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150쪽은 과실저장성 향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만 예산이 더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요. 1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500, 군비가 500해서 1000만 원.

근데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는 1억이 추경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설명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6000에서 1억 7000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이. 근데 15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예산이 500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거기다 설명자료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증감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똑같은 겁니까?

예, 가축재해보험이 국비는 우리한테 안 오고 직접 국가에서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도비하고 군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0쪽에 보면 폐업농지 농자재 지원사업이 통계목을 변경해 가지고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0페이지.

저희들이 지난해에 포도폐업을 하고 거기에다 과수를 안 심을 경우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사업을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과수를 재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수를 재배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비입니까? 아니면 100% 군비인가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4쪽에 제조가공센터 고압전기전기공공요금 해서 250만 원을 산정을 하셨거든요. 15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제조가공센터 고압전기 전기공공요금 250만 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제조가공센터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황간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우리가 전기요금도 내주나요?

아직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이게 고압전기요금이면 저온저장고나 냉동저장고 들어가는 요금일거 아니에요.

저압하고 고압이 있잖아요. 고압을 끌어들여야 저온저장고가 운용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하면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건데 전기를 끌어다 쓰는 시설비 같으면 시설요금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공요금 사용하는 데니까 수탁자가

지금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지금 하는 겁니다. 공장이 다 설립되면 수탁자가.

제가 볼 때는 거기 수탁자가 안 정해 졌으면 전기 쓸 일이 없으니까 전기요금이 안 나가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안 써도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그게 250만 원입니까?

예.

집 지을 때도 나간 거예요?

집 지을 때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압전력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일반전력으로 했고요. 지금은 고압전기를 썼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압전력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듯이 우리가 폐농을 받아줘서 했으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실태조사 해보신적 있나요? 우리가 포도폐원 받아줬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600농가 이상이 올해까지 폐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대체작물로 뭘 심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포도를 폐원들 많이 하시는데 거의가 캠벨쪽을 폐원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와인쪽 하고 연계가 돼서 그러는데 올해도 포도축제 때 보니까 청포도 샤인머스켓 그것이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품종 계량해서 캠벨을 캐내고 나서 샤인머스켓 같은 다른 품종을 권장을 하시던지 차라리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같은 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센터에도 그쪽으로 샤인머스켓 그거 외에도 다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품종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현지 농민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이라든가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난방이 3억 5000이 반환됐고 국고비만 5100이쪽에 도비까지 하면 더 많이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가요?

공동 출하비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선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 보다 물량이 적습니다. 우리가 까지껏 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는 데 다 해준 나머지 잔액입니다. 더 많이 하라고 해도 농협에서 농민들이 사실 안하는 거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금액이 크고 지열난방 3억 5000은

그건 추풍령에 고설양액재배라고 딸기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데 굉장히 크게 딸기 재배를 하는데 그 분이 처음에 그것을 하려고 신청 했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너무 예산 때문에 안 되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가요?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금액이 큰 건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ICT창조마을 시범조성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5억 4400만 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국비가 70% 국비로 70% 되고요 나머지 지방비가 나머지 30%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건데 이게 시범 공모사업 특히나 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것도 인구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계리는 공모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상마을 선정할 때 읍면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첨단 사업이고 해서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단합이 잘 돼야 하고 지역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 데 다른데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임계리가

임계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범사업으로 특히 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러면 동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다 해야지 지금 여기 5억 4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면 세대당 이게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여기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상자 선정하는 거 보면 포도농가 주로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있는 농가들로 거의 스마트팸에서 ICT를 융합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데 몇 집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동네가 지금 여기 보면 과수 노지 스마트팸 시설원예 스마트팸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그래서 사업비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국비를 확보를 할 수 가 있었는데 마을 규모가 작아서 그 마을 규모에 맞게 사업비가 국비를 받은 겁니다. 다른 데는 더

국비를 받고 공모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지역 지역에 우리 영동군에다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도 많은데 지금 군에서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동네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실제로 여기 보면 마을 영화관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사람 숫자 몇 명이나 돼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영동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크고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도 시범사업을 하지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또 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이 분들이 이런 사업하기가 그리고 과수농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시범사업하지 또 버섯축제 하지 뭐하지 이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규모가 한 동네에 한50호가 된다던지 100호가 된다던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서 제대로 공모를 하면 그 영동군에서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한 군데 공모하기 쉽다고 해서 한 군데 이런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150페이지 이렇게 보면 폐업농지 농자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수농을 심지 않으면 유기질 비료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동군만 폐농하시는 데 유기질비료를 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폐농을 받는데 영동군만 폐농한 사람들이 과수업을 안 한다고 과수가 늘고 안 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폐농하시는 분들이 아까 박계용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소쪽으로 많이 옮기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영동군에서 지금 더 많이 불어나기 전에 그런 걸 팔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영동군에서 한다고 포도농사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군에 농민들이 많이 전환하고 있는 채소나 이런 쪽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폐원하는데 영동에서는 블루베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블루베리, 복숭아 농가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발 이것 좀 이쪽으로 복숭아 좀 심지 말게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도 하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하려고 복숭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심는 건 아니거든요 심을 사람들은 다 심습니다. 되도록이면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다른 과일농사를 안하고 일반 농사로 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채소농사로 많이 전환해 가지고 채소가 어느 정도 나오면 판매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든지 일정부분 양이 돼야지만 대전으로 가든 서울 가락동으로 가든 가는데 그렇게 일정한 양이 되지 않으면 영동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영동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데 영동에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알선을 해 주고 어디하고 자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영동도 로컬푸드매장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소농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식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160쪽에 보면 원래 경부선 철도변 공익경관 조성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삭감하신 거는 사업이 하기 어려우니까 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공익경관디자인사업에다가 이 금액을 더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힐링타운 웰니스단지 조성하는데 연차별로 한4년 정도 걸려 가지고 철쭉동산을 조성하려고 해서 금년에 1차 년도에 세웠던 것이 5600만 원 가지고 예정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4년 걸려야 될 거를 내년도에 해야 될 거를 지금 가을철 조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하면 조기에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쪽에 보면 지금 특산물 분야 민간인 해외경비 예산을 1300만 원 세웠다가 설명하실 때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선심성 사업예산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됐던 겁니까?

임업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곶감, 감 생산자 뭐 임업후계자 해서 15명 정도를 보냈었는데 그것이 지난 번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감사원 지적사항이 사실은 임업인 해외여행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임업인 어느 특정한 거를 준 거는 아니었고 임업인 전체로 해서 추천받아서 15명 정도 갔던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6쪽에 트레킹 길조성 사업해서 삼도봉명품숲길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총2억 예산인데 그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795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다시 짜신 거예요. 나머지 사업은 조성사업이 1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돈이 이게 기본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사업비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원래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년차 20억 중에서 금년에 설계비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기본계획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고 해서 설계비 2억 중에서 7900만 원뿐이 사실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될 처지에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기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억 자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20억 중에서 1억 이 설계비 중에서 시설비로 돌려서 공사를 일부 집행하려고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중에 일부만 2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실시설계 나가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돌렸다 이거는 차후에 다시 내려오는 시설비하고 합쳐서 시설하신다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142억 37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5295만 1000원보다 12억 84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특별교부세 7억 시군조정교부금 5억 5000 국고보조금 2340만 원 순도비보조금 10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349억 85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6715만 8000원보다 39억 18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공공운영비로 영동터널 전기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 노선손실보상에 도비 328만 7000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15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억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1억 61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군비 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물구입에 1800만 원 택시감차보상에 3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탑선도로확포장 등에 8억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노근-우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 재료비로 재설제 구입에 2000만 원 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에 3억 도로수해복구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9호선 선형개량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트랙터 및 트럭 부착식 제설기 구입에 8700만 원 덤프트럭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룡도로 선형개량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으로 양강면 죽촌리 농어촌 선형개량사업에 3어 단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 미불용지 보상에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조동지구 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영동메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를 418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29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현장포럼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4937만 1000원으로 3억 4533만 원보다 2억 4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세외수입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7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은 총5억 49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533만 원보다 2억 4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영동역 주차장부지 임대료로 550만 원 계상했으며 예비비 1억 9854만 1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21쪽 영동터널 전기요금 관련해서 900만 원 군비로 하는 데요 그럼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영동터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아시다시피 영동-옥천간 폐고속도로 폐도 1.7KM하고 터널 5M짜리 시설을 저희들이 4월 15일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9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기료가 4월부터 150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기료가 초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900만 원 증액시켜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용산 부상리 윗도네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1년에 900만 원 전기료만 90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한 달에 13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70세 이상 무료버스비 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부탁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 설명을 17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보조 해 가지고 3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시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다시 세우셨어요. 이 내용이 위에 있는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 보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통계목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액이나 감액은 없는 거고 지금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분에 해당되는 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1000만 원은 뭡니까? 똑같은 173쪽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밑에 있는 173쪽 하단에 있는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해서 통계목이 변경 됐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 부분은 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건 이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택시카드결재수수료지원 보조라고 되어 있는 3억 3400만 원에 대한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174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위에 거 하고 밑에 건데 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0원 이상 되는 것만 계상 됐고 이하 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짜리는 8000원 이상 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에건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건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약 940만 원 정도 되는 택시카드결재수수료는 내용이

8000원 미만

8000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1000만 원은

8000원 이상 되는 것도 해 줘야 된다 해서 군비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진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3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뒤에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약 6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사업비 증액 1억 2000만 원은 관내 위험목제거 요구 민원이 증가하여 주민의 안전확보 등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증액 1억 원은 지방 하천 내 수목제거를 위해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금동지역 정비사업 5000만 원은 자연재해 위험이 내재된 서민 밀집지역내 가옥 등을 이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누교 소하천정비사업 3000만 원은 미정비 된 양산면 누교 소하천의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 1700만 원은 기존 호환의 노후 및 유실된 상촌면의 수동 모란데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증액 5000만 원은 기존에 노후 및 유실된 영동읍 임계 소하천과 용산면 유정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증액 2억 원은 소하천의 자연재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증액 1935만 원은 지난 4월과 5월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967만 5000원이 교부 결정되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967만 5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3억 3400만 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설계천에 13개소의 소하천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초강 고향의 강 사업비 증액 49억 333만 4000원은 재정집행 우수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9억 4200만 원과 도비 5억 8840만 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13억 7293만 4000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324만 원은 통합관제센터를 6월에 개소함에 따라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공조기 소음방지시설 600만 원은 통합관제센터 공조기가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민원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CCTV통신 공공요금 운영비 증액 1488만 원은 방범용CCTV 31개소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마을 방송시설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은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에 노후마을 방송시설을 개선하여 각종 공지사항 및 재난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관심사업 5000만 원은 추풍령 1리 마을 방송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별 관심사업 입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증액 4000만 원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활동을 위한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우리군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있는 CCTV통합 관제센터 이건 제가 설명을 듣기보다도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12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 여기 있는 거 합쳐서 기정액 서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자료를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 했던 것 보다 통합관제센터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5쪽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없어졌는데 이게 왜 보급 사업이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해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편성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내시가 됐다가 취소되는 바람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8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읍면동 복지허브화해서 500만 원 세입이 들어왔어요. 지방교부세예요. 근데 그 500만 원이 복지허브화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개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영동읍이 한다고 하는데 500만 원 현판 제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판을 제작하는데 500만 원이 다 들어가나요?

그 자체에 모델이 왔어요.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모형을 준 그 현판제작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각 500만 원씩.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복지허브화되는 대상 즉 우리군으로 봐서는 영동읍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씩 내려준 것은 그 제작비로 명칭을 부기를 아예 명시를 해서 달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명칭에다가 주민자치센터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명칭을 행복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명칭이 영동읍사무소 명칭을.

현재 영동읍사무소는 영동읍사무소라고 지금 현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되어 있고 이걸 별도로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 그걸 떼고?

그거 떼지는 않습니다. 떼지는 않고 옆에다 달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어떤 현판을 다는데 500만 원씩 들여서 읍사무소에 500만 원짜리 현판을 달을 때가 있냐는 거예요.

현재는 이걸 500만 원이라고 일괄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500만 원을 준 것은 그 기준액에 줬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써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럼 현판은 여기서 알아서 달으시고 남으면 그러면 잔액은

반납되지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보험료가 이게 예산이 1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60만 원이지요. 지도자들 활동에 따른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 해당사항이 보험료를 쓸 그런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160만 원 있는 걸마저 삭감해가지고 사업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하지 않았던 가요?

우리가 여행갈 때 행사갔을 때 쓰는 보험금 있죠. 여행자보험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보험료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삭감해도 지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남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복된 부분에 대한 삭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행정수첩 제작이 있네요. 이거 행정수첩 올해는 안 했잖아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예, 의원님들도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첩을 보여주며) 이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관내에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관외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도 당초 방침대로 저희들도 격년제로 관외하고 관내하고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몇 달간 이장단들하고 논쟁도 벌이고 협의를 진행을 계속 해왔었어요. 이게 관내에서 안 하면 속된 얘기로 거부하겠다까지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본 사업을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선 기초 이장들이 협조 없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1박하는 건가요? 1박 2일하는 거예요?

예.

직원분들은?

우리직원들은 2박3일입니다. 지금 이장님들도 사실상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관내에서 당일만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것을 읍면별로 협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다수가 1박 2일로 해달라 요청을 하다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예산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토검사 양재료비가 2016본예산 성립 후 7월 초 120만 원이 새로이 배정됐습니다. 200쪽입니다.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8억 35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68억4213만 5000원보다 67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일상경비에 절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중앙농촌지도자대회 참가실비 보상에 있어 예산액 1400만 원으로 당초 800에서 600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증가원인은 개최지역이 내륙에서 제주도로 결정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유지비가 8월말 현재 88% 집행이 돼서 원활한 임대사업을 위해 3000만 원 정도에 추가예산이 요구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맨 마지막 항에 그레이더 구입입니다. 임대수요가 많은 트렉터 무착용 그레이더를 461만 2000원을 투입 두 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9쪽입니다. 와인산업육성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와인토굴 감정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다목적 토굴 저장고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연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21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진입도로 초입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농기계임대사업 박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자료를 보면 그게 2015년도 최종예산이 1억 4000 정도 올해 2회 추경까지 합치면 1억 40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농기계 구입대수도 늘어났고 임대횟수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추경에 전년도 예산이 1억 4000인데 3000만 원 추가해서 하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이번 보다 적게 하신 거거든요 실제 할 일은 더 많다고 예산서에는 적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반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1억 5000 세웠다가

당초 예산이 1억 3000이었는데 실제 들어간 것만 하셨다

저희들 1억만 세웠다가 다음에 필요한 양 만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210쪽 보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 하고 계시는데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를 2억 5000감하시고 그걸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2억 5000 하셨어요. 그럼 지금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억 5000을 감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을 하고 이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지금 그것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지 이걸 이랬다가 다시 감했다가 본예산에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비점오염시설을 하고요. 사업비 중에서 3단계 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지 못한 2억 5000에 대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치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급한 사업에 먼저 쓰고 내년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삭감한 예산을 추가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담당하시니까

예산팀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 예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나라테마공원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예산은 서 있지만 이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긴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원래 사업을 할 당시가 되면 다른 예산을 거기다 너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하면 지금 현재 공기업 대행사업비 삭감예산은 살려주고 별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은규 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억 2268만 7000원이고 기정액은 22억 963만 9000원으로 13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의약품 1500만 원을 진료소 의약품구입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실 냉장고 구입과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구입으로 21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물제작 및 진료환경 개선사업 등 2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3000만 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2249만 4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원래 예산이 2400만 원 섰었네요 2400섰었는데 2200만 원 또 세우는 이유는 뭐에요?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요?

네.

그럼 이 돈이 남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쓰면 남을 것 같아요. 인원이 58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데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경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억 7188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우수 수도관보수 5000만 원 청사화장실개보수 2000만 원 노후상수관망계랑사업 2억 지방상수도확장관 유지보수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로써 요금 현실화용역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 4000을 증액 했습니다. 내용은 국비 6억, 도비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및 노원운영 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72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공원전기시설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노원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1100만 원 용두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6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를 3억 6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3억이고 부대비가 63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추풍령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조성사업비와 토지매입비 그리고 부대비 3억 630만 원 삭감해서 황간 남성근린공원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2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방송시설 설치를 삭감하고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해서 시설비 4000만 원 중에서 영동생활체육공원 군민정구장 진입로 확장 1000만 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라운드골프장연합회 사무실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지역별 관심 사업이 용화면 용화리에 2건에 대해서 12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강면 청남리 운동기구와 묘동리 운동기구 죽촌리 운동기구 학산면 운동기구 설치해서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동체육관 화재 위험 시설 개보수사항입니다. 총 10억 증액한 사항으로 국민체육기금 6억, 도비 2억 4000, 군비 1억 6000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면 영동체육관 화재위험 시설물 개보수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인가요 거기서 아마 와서 6억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10억인데 이 내용이 보니까 철골내화피복 탈락현상이 발생돼서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산 세웠다가 공모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관이 언제 준공이 됐지요?

체육관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2008년이면 지금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이 문제가 한 14년 그때쯤 15년쯤 발생을 했으면 불과 한6년 정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지금이 16년도니까 2008년이면 한7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2015년도에 2억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 2억은 여기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군민볼링장으로 2억을 2015년도에 세웠었는데 볼링장 관계가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이쪽으로 2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된 2억까지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총예산을 12억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체육관 준공된 지가 6∼7년 정도밖에 안됐다고 그러면 혹시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관련된 건 혹시 아닙니까? 내용이.

보통 일반적인 하자는 한 3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2년인가 3년 정도 그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기간이 좀 일정부분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관계로 이렇게 보류시키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 하면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건물에 하자보수 받는 것이 항목별로 다 틀리거든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따로 있고 내부에 있는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하셨다고 하니까 더 말씀 드릴 거는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그러면 전국체전 그 경기 지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게 경기장이 언제쯤 전국 체전이 언제쯤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한10월로 보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리보수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체육관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행사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뜻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사용제한을 받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2회 추경세입세출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43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국악기 제작공방 및 전통놀이마당 조성에 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으로 5600만 원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억 1013만 4000원에서 5억 7335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8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기반시설운영지원 시설비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간판교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4364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리창조관 국악기 강습 지도강사 인부임 9313만 4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 도비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군비를 감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운영 시설비로 국악누리관 발코니 칸막이 공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기금 5600만 원 도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기 제작공방 및 전통놀이 마당 조성사업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3억 원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육성지원이니까 아마 지원사업이면 지원대상자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와서 상주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만 우리가 세워 놓으면 실제적으로 이거 다 기금하고 도비네요. 돈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뿐이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 거고요. 4월에 예산설명서 229쪽 보시면 문화예술진흥 기금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이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비가 저희들 공연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해서.

국악기체험 전수관에서?

예.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들어가는 재정지원인가보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7쪽 마지막에 보면 국악기 제작공방 및 전통놀이 마당 조성사업인데 이걸 보조라고해서 부기를 하셨어요. 편성목에다가. 그 옆에 보면 설명자료도 보면 국악기제작공방을 건립하는 거하고 전통놀이 마당조성 하는 거 두 가지 사업인데 그럼 제작공방을 건립하게 되면 이건 별도로 사업자가 정해져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악기체험촌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제작공방은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제작 실습을 체험할 때 할 장소가 없어서 식당에서 하고 그럽니다. 식당이나 세미나실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미니어처 장구라든지 그런 거할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전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님 순방 때 그때 건의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결국은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이걸로 하고 안에 내용적인 것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까하는 것은 차후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주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뭔가요?

놀이마당 울림입니다. 지금 와서 있는 데가 음성군에 소재를 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로 뭐 연극인가요? 아니면……

뚝딱깨비 이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연극이 아니고 연극 말고 국악기공연도 하고.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아니면 주일마다?

주일마다는 아니고요. 일정이 그때그때해서 몇 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군에서 이게 아무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주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단체하고 그것을 선별해서 받아가지고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는데 일단 영동군에 있는 단체도 공모를 해서 일단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아마 사업설명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공연장 있는 데서 상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획팀장님이 오셔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활공장운영 계획하고 일반에 오픈되고 이런 것은 대충 안대로 설명 좀 해줘봐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저희 국악사업소에서는 건설까지만 하고요. 시설사업소에 업무 인수인계 후에 시설사업소에서 운영계획과 오픈일자 이런 거를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알고 있는 일반에 오픈은 언제 합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것은 위탁사업자가 결정된 후에 오픈일자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산특위에서 종합 검토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님과 간사를 포함해서 네 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하고 박선용 위원님.

예, 그럼 박순복 위원님이 추천한 정진규 위원님과 박선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진규 위원님과 박선용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으로는 저와 남기학 위원님 또 정진규 위원님 또 박선용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8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 오전 10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