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의회의 위원회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목적조항에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선임절차와 선임 전까지 그 직무의 대행에 대하여 개정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간사의 임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제군의회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수정하여 개정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임시회의 소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를 따르도록 하고, 관련 조문은 삭제하여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의 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엄윤순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4조에 이거 놔두고 30조 먼저 보겠습니다. 30조 보면 “도로의 지정법 제42조1항2호에 따라 주민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그러니까 사실상의 도로라고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인거죠?

지금 건축조례 하시는 건가요?

네.

몇 페이지요?

37쪽이요. 보셨나요?

네.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준다 라고 그런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주민들하고의 마찰 지금 농지개발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건축법상은 도로로 인정이 돼서 허가가 될 수 있는데 농지개발이라든가 산지전용 등등 해서 기존에 도로가 포장이 돼있는 상태 그러니까 몇 십년이 지났을 거예요. 옛날에 새마을 도로라고 하나요 도로가 포장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지금에 와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거기에 인접한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면 이 조항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도로로 볼 수 있냐 하는 지역 여건이 어떻게 돼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도나 농로나 그 다음에 진입로나 그런 개념이 각기 다 달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기간 주민들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여건에 있을 때 그때는 도로로서 본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러면 건축법에 관련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 산지 관련 농지 관련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건축허가가 종결되는데 이 부분은 의미하는 것은 도로에서 기능을 이게 도로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도로로 보면 45조1항 제2호에 따른다고 해서 45조2항을 봤어요. 보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런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로에 접한 개인이든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건축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하고 조례하고 민원들하고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가지 묻고 싶은게 뭐냐하면 옛날에 2~30년 전에 새마을도로가 됐든 어찌됐든 군에서 도로를 포장 해줬어요. 도로를 포장해서 그 안에 지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겠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안해준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동의서를 받고 도로를 포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저의는 뭐예요?

저의라고 하는 것은 없을테고 다만 도로로서 인정하느냐 여부일텐데 도로라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동안 통행을 했거나 또는 인제군이 주민이 통행하는 부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했거나 했을때는 도로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개인 사유권에 관한 부분들 저희가 보상을 못 줬기 때문에.

아니 그런 도로가 지금 한두건 입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다 보상준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날 때는 분명하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대로 장기간 통행 했거나 아니면 도로포장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로로서 인정을 지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지자체장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읍단위까지 돼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린, 상남 다른 면단위에서는 이런 개발행위 절차에 있어서 사실상은 도로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글쎄 제가 민원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했는데 어렵다니까 한번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건축법 이 조례에 우리가 지금 읍까지 풀어져 있는 군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도로가 읍까지 되어있는데 그걸 읍면까지 풀어놓으면 사실상에 기존에 2~30년이 넘은 도로는 다 그 도로로 인정을 해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걸 고쳐줄 수 없겠느냐 이거죠.

법테두리가

글쎄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 조례에 우리가 그걸 넣을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은 면단위에서는 개발행위 하는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힘든 거예요. 워낙 규제가 많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농로나 마을진입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마을도로나 농로 같은 경우는 전부 개인 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마을도로나 진입로로 되어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지금현재 건축법상 개발행위법에 신축을 할 때는 전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라든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 부서는 왜 승낙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개발행위 관련법에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개발행위담당부서에서 너무 과에서 지나치게 한다 이겁니다. 조례에도 그런 것을 도로로 인정하게 돼있는데 왜 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요. 그게 한 두사람 승낙입니까?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로 이미 도로로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때는 내 집 도로를 다닐 때는 돈을 내라 말아라 이건 사적인 문제고 관에서 이 도로를 인정해 주면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물을 짓든가 말든가 해줘야 되는데 한 두사람이냐 이거죠. 이걸 다 받아오라면 집을 지금 못 지어요. 이런 부분을 개발행위 부서에서 판단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실정을 내가 볼 때는 각 계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지 과장님도 모르고, 부군수님, 군수님도 이런 것을 전체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민원인들은 거기에 따라 얼마나 애로를 느끼는지 몰라요.

어차피 법 규정에 보면 집을 지을 때는 사람이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통행로를 확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남의 땅에 걸치고, 구거도 걸치고, 산림도 걸치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위한 제반 이런 근거 서류를 만드는 과정일테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긍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러나 실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통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확보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말까지는 도로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하는 기준 바로 메이트를 하나 정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 말고라도

조례로 되어있는데 무슨.

조례말고라도 기타 관련되는 통해 그러니까 도로로 볼것이냐 안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상이 있어서 판례까지도 정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장님! 판례라고 하는 것은 국유림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임대하는 것 국유림에서는 이건 임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길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 이걸 통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농로나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관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보해 놓은데는 우리가 도로로 인정해준다고 조례도 되어있어요. 그러면 도로로 인정해서 해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이걸 승낙을 받아오라 어떻게 승낙을 받아옵니까? 한두 사람 땅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 돼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상에 도로로 인정해 주는게 우리 조례에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발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별로 건축부서에서는 되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안돼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 인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귀농.귀촌인들 인구늘리기 정책 모든 정책을 통틀어 봤을 때 부서와 부서가 협의가 돼서 어느정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당연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개설이 돼있고 포장도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그걸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포장됐는데 관에서 그 동안 그거 다 동의받아서 어쨌든 구두가 됐든 동의가 돼서 포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인들은 포장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있는 도로는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불과 얼마 안됐어요. 저희들이 개정한지가 그런데 또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법조문에 있는 것들은 삭제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조 좀 잠깐 볼게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3조에서 보면 지난 조례 개정하는 것에 건축법 해놓고 괄호를 씌웠어요. 찾아보니까 혼나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시행령도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찾으셨나요?

네.

이렇게 괄호를 쳐서 건축법시행령을 쳐 놨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그냥 “법 시행규칙”그냥 쓰셨는데 이것도 사실 건축법 시행규칙 하고 괄호 치고 그 다음에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아시는데 그렇게 정리한 건지?

이 부분은 법제 담당부서에서 형식에 의해서 했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정리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20페이지 맨 밑에 4항 5조4항인데 거기 보면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를 “으로”자를 뺐어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를 “전임자 남은 기간” “으로”가 빠졌는데 의도적으로 뺀 건지 “으로 하며 ”가 맞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빠진 것 같다면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25페이지 상단에 2항 건축 민원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중에서 “법률”을 “관계법령”으로 바꾸셨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괄호 치고 “다음”으로 정리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맥이 좀 안 맞아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사람 중에서든”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로서”가 “사람으로”그렇게 정리를 하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2쪽 그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축사들 이건 건축사 쪽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400㎡까지만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이번에 100㎡ 늘려서 이번에 삽입을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몇 분이 되는지 몰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38쪽 이행강제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를 해 보셨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들은 뒤로 여러 가지 관련법을 숙지해 봤는데 축산 관련해서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5분의 1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주거용 시설이나 기타 상업용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사만 따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되어있지 않다. 다만 주거시설이나 이런 기타시설 관련해서는 감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관련 여러 시군에 조례를 검토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평창같은 경우에는 축사부분만 아니라 전체있는 부분들을 면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축사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축사 관련된 농업시설에 보면 국가가 보다 감경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보다 축사에 관련한 시설들을 다시 감경하는 부분들은 현재 법 체계상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주거시설이나 기타 통틀어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간 정부가 지금 축사에 불법축사 건축물을 양성화 하려고 18년도 3월 24일까지 양성화 시키게끔 조치를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법 80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을 그나마 국가가 불법건축물인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시키는데 이행 강제금을 감해 주시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더라고요 올 2월부터 집행이 되게끔?

네.

차라리 안 넣었으면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서 500㎡의 5분의 1을 감경하게는 해놨지만 단서조항에 이건 평수를 축사라고 명시를 하고 축사나 농업용 건물이라고 명시를 하고 면적까지 결정을 해놓고 5분의 1를 감하게끔은 해줬는데 그 이외에 그밖에 위반행위나 시행연도나 면적이나 등등 따져서 “또나”들은 감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그밖에”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좀 애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상문 계장님 혹시 축사 쪽에서 정상화 시키려고 들어온 민원이랄까 문의 사항들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된바는 없죠?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가격은 적지만 면적이 넓어서 이행 강제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한시적이니까 앞으로 1년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고 싶어서 자꾸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보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차원에서 개정안이 나온다면 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 양성에 관련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축산인들을 보호하고자 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법체계가 국가가 만들어진 틀에서의 범위를 지킬 수 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사항은 이 상태로 하고 하여간 11월달부터 방법이 있는지 하여간 그 사이에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건별로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면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있다, 이의가 있다. 그런데 저희도 접수하려고 하면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거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해서 무조건 법에 위반되는데는 다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항간에 주민들이 지적경계선 때문에 많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먼저 측량하는 사람이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먼저 측량하는 사람이 이익이라는 얘기는 신청한 사람이 와서 경계를 표시해 놓으면 다음에 나중에 측량하시는 분들은 측량하는데서 거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맞지 않고요. 인제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 전에는 눈으로 측량해서 도면 연필로 그려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전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 측량할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측량한 게 잘못 됐다고 주민을 인식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0~30년 최소한 흘러서 고정화 돼있는 부분들이 측량을 새로 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수긍 못하죠. 저부터도 수긍 못할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그런 경계 관련해서 세밀한 차이는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측량한 것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래서 처음에 측량한 것이 이득이다. 그렇게 와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측량 기준점을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을 끊어서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른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측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측량을 해요. 현대식으로 측량을 해서 기준점까지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 측량하면 먼저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물론 불 부합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조정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구 터미널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벌써 한 5~6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아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지적재조사가 잘 원활하게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쭉 밀려가요. 가다가 하천 쪽으로 가면 하천을 집어넣고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구거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또 밀고 가다보면 어느 산 같은 데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그 산주는 경계측량을 못하잖아요. 산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주인은 산이 자기 땅이라 다 훼손을 한다고요. 그러면 산주는 그냥 측량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이 비일비재해요. 아마 지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밀다보면 없으면 한쪽으로 다 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큰 산으로 밀어 넣을 때는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이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지적측량에서 개인적인 손해가 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리 밀고 저리 밀다 보니까 80평 밖에 안 남았다. 20평이 도망갔다. 그럴 때는 정확한 측량 결과를 가지고 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은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대안은 갖고 그 시책을 개발해서 해보자 그렇게 실무진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지적선대로 측량을 하면 면적은 100평인데 지적선대로 하면 120평 150평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봤을 때 지적선이 우선입니까? 공부상에 면적이 우선입니까?

어떤게 우선이라고 보면 어렵죠. 선에 의해서 공부상 면적이 최초에는 나왔습니다. 지적결과에 따라서 공부상 면적이 100이라면 지적도 100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평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모색하려고 실무진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10조하고 11조 10조에서는 이의신청 거부 했던 것을 삭제하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정말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손해나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주시는데 정말 공감이 가고요. 등기상에 1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쟀을 때는 만약에 80평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만 된다고 지난번에도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적조사 과정에서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등기상에 100평이라고 나와 있으면 100평은 대한민국 어디에 하여튼 내땅 100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0평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은 갖고 있냐 이거죠.

이의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불가하면 불가한대로 통보한다는 뜻이지 아예 접수조차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전에 조례는 거부있는 건데요. 접수 못하게 그러나 지금은 접수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수를 받아서 민원만 받으면 뭐할거냐 여기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한건 불가한거고 또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91년도 인가 92년도 인가 철정에서 상남으로 오는 도로확포장시에 지방도거든요. 상남3리에서 민원인이 땅이 내 땅은 100평인데 윗집은 150평, 150평짜리 보니까 100평짜리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보상은 주는 데 그래서 봤더니 밑에 집은 말씀처럼 공부상에는 150평으로 나와 있는데 땅은 100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은 100평인데 실질적으로 땅은 더 많고 그런데 서로 합의하는데 한 사람은 지적경계선에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150평이 안되니까 150평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건 중재가 되더라고요. 당신은 공부상 100평이니까 100평만 하면 되고 150평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옆에 있는 땅하고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한 부분인데 그런데 종종 이런게 많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으로 행정복지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인제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읍・면사무소 명칭을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지방자치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가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현재 있는 읍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린면장, 상남면장

그런 변경되지 않고 직인과 읍면장 호칭은 변경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 명칭만 변경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칭하고 물론 중앙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면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바뀌지 않고요 앞으로도 읍면장은 그대로 사용되고 직인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없는데 각 시도에서 중앙에다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있나요?

상반기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게 복지부분을 부각하다 보니까 다가가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복지쪽에 중심을 두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되어서 2016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일부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읍면 협의체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안 제7조, 위원회의 위촉 해제 규정을 안 제8조에 회의 규정과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과 공정회 등의 개최규정을 안제11조와 1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이 있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하는 안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사회복지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금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상위법령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으로 정비하고 대여금의 상환방법 등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기금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하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용도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한 것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대여 등을 규정한 것을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안 제25조부터 29조까지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을 규정한 것을 안 제30조부터 32까지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 관련사업을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사업, 여성건강증진사업 등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부분 제20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기업당 5,0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에서 1.2%로 하향 조정하고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4%의 연체이자를 연 3%의 연체이자로 1%로 감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제21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차보전율은 5%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는 가구당 2,0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전세자금은 5년 거치후 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일시상환으로 한 것으로 전세자금 2,000만원 나갈 때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자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주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줬다가 일시상환을 하기 때문에 만료되면 원금상환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시상환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제30조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의 범위에는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3쪽에 보면 5호에 보면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이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지원목적상 노인회운영에 수반된 내용은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해야지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항도 8항 9항을 구분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8항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하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체 운영조례를 하는 건데 실무협의체 전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진작 중요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법에 다 조항이 있어서 중복될까봐 그렇게 정리하신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보면 협의체위원장을 위촉위원장하고 공무원위원장하고 해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아예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도?

현재도 공동위원장 체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부위원장은 선출하는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내용상 택도 없이 들어와서 부위원장을 뽑는 내용이 있어서 좀 쌩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나요 조례규칙을?

운영회칙으로 정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실무협의체 여기에 보면 먼저는 대표협의체라고 되어있었는데 대표협의체에 대한 구성 운영에 대한 방법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례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선임방법도 호선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다보니까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위원장 호선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내에 40명이하까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고 위원장 호선하는 것은 법에 있는데 그게 없어서 여기에 명시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 택도 없이 좀 쌩뚱맞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건 운영회칙에서 정리해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명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4조 마지막조 운영회칙에 관한 사항인데 내용을 정리해야 되나 그냥 해도 되나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각 협의체 등” 그러면 읍면동 협의체까지 전문위원회까지 다 “각 협의체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밖의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금 대표협의체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정한 거죠.

여기 내용은 각 협의체 등이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각 협의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등 각종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

조례에서 없는 것들은 지역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의결해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체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이니까 우리가 공동위원장 체계니까 앞에 내용에도 공동위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체 의결을 거쳐 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공동”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동위원장으로 표기를 해도 무난합니다.

앞에도 다 공동위원장으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방금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노인회 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관련돼서 사실은 여성, 다 운영비를 쓰는 내용을 넣자고 하려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알아서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요. 자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 전세권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상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활자금이 5,000만원

그건 기업에요.

자활기업에 이걸 주는 것에 있어서는 해촉 문제에 있어서 파산 또는 해산 하거나 20조에 있는 사안이예요.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그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승계인 등등” 이런 이유가 있을 때 반환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한테 자활기업 기금을 줄 때 담보설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담보설정을 다 합니다.

이것도 그런 제어장치는 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을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활기업도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험증권을 보증하든가 아니면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2,000만원 밖에 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줄 때 군에서 전세권자 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죠?

네.

지금 2,000만원 전세가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자 이분들이 지금 전세자금을 할 때 1,000만원 짜리도 있고요. 대부분 2,000만원 범위내에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월 얼마 요즘 모든 추세가 전세는 아니고 전부다 월세로 많이 받으려는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 월 5만원 그렇다치면 그럴 경우에 전세권자가 월 5만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월 5만원씩 안내다 보면 전세권자는 당초 낸 2,000만원에서 까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월 얼마씩 내는 걸 안 내니까 나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전세권 설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전부다 전세는 아니고 월세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2,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나 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자금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금은 충분하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잖아요.

대상자가 전세권 설정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다보니까 전세에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니고 저소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급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많은데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돈에 2,000만원에 맞춰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정말 집이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다 인제군에서 원하는게 담보설정이 안돼 있는 집이라야 해요. 1순위에 담보설정을 해야만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2순위, 3순위는 안해 주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담보설정 없는 집으로 2,000만원에 맞춰 얻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은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좀 현실화 시켜서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지금 우리 관내에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래도 혼자 살 수 있는 전세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해소하고 인제군 문화재단 정관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서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을 포함하여 목적을 명확히 정함을 안 제1조에 재단의 사업범위에서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2항의 사항과 그 외의 사업으로 명확히 정함을 안 제4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기부금을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상위법령의 인용과 그 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종전의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중복 규정되어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을 삭제하여 사항을 안 제7조, 9조, 10조, 12조, 14부터 16조까지 규정을 두었으며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법인격 단체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근거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함을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비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우리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정확히 날짜는 제가.... 7년 정도요.

약 7년정도요.

네.

그러면 생긴 이래 이사장님을 우리 군수님들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네 정관에.

정관에 아예 군수님이 하는 걸도 돼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이사장님이 군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라도 차후에 아니면 언제라도 군수아닌 다른 사람이 이사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사장이 군수에요. 그런데 군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체계상으로 보면 달리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말 장난하는 것 같아요. 문서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재단의 이사장과 군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지만 법 체계상이라든지 관리운영상에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별개로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자체장이 이사장을 보고 있는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등등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차후에 라도 아니면 언젠가는 군수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그렇게 박아 놓은 건가 차후에 어떤 계획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군수님이 아닌 이사장이 별도의 정관을 개정이 되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사실은 당초에는 별도로 두려고 했었잖아요.

네 기본원칙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안정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관으로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할 때는 하더라도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용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서 중소영세업자를 인용한 조문은 부가가지체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상품 인센티브 제공 판매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1명당 원 30만원을 구매자마다 1개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조에 보면 “1명마다 월 3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를 구매자마다 1개월 마다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네.

상향조정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인제사랑 상품권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보다는 많이 판매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월별로 하다보면 많게는 650명에서 적게는 170명 정도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확대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금년에 보면 월 30만원 이상 구매한 프로테지를 보면 37%정도가 구매가 되고요 판매금액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해 가시는지는 압니까?

개인별로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일반구매자하고 법인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지금 전체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과장님이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어요. 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분분에 있어서도 1개월이면 한달에 50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명절을 기해서 그때만 하는 겁니까?

50만원은 1년내내고요. 할인은

10% 해주는 것을 명절때만 해주는 것으로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보면 거의 단체라든가 개인이 일반주민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단체라든가 법인 이런데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많이 팔면 우리 지역경제가 막 활성화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군내....

돈이야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잘 돌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돈을 많이 잘 돌게 하는 그런 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금리가 다 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다 아시죠?

네.

3%를 거의 안해요. 대출금리나 좀 있지 지금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받는 금리는 3% 미만으로 뚝 떨어져있고 또 우리가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포인트 적립해 주는 것도 0.5%미만이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상품권을 많이 팔기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해서 10%나 이렇게 할인해 주는 이런 것은 30만원도 사실은 많았던건데 50만원 올리는 것은 무슨 행정에서 사행성 그런 것을 부추깁니까? 뽑기 좋아하고 10% 또 50만원씩 올려서 이거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이 인제관내에서 많이 돌게 하는데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상품권을 많이 파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강원도내에 전체가 8개 시군에 자기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있는데 5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가 지금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태백, 정선, 양구, 철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0% 줘요?

할인율 적용하는 데는 강원도에서 2개 군만 있습니다. 철원군이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3%하고 있고 인제가 평달에 6% 명절 때 10% 하는데는 저희 인제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평달에도 사실 우리는 6%를 주고 있고 그런데 10%를 한다는건 이건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정말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법 말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걸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주도적으로 소상인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상품권 조례를 1년8개월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목적이 소상공인들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인센티브를 6% 10% 줘서 재정을 했던 내용인데 조례의 목적이 상품권의 목적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사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상품권을 많이 팔려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높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물론 의회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 그것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할 소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높이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고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법에 따라서 조문이 바뀐 사항이니까 그것은 내용은 그렇게 하고 조례 조문에 보면 매장 면적을 660㎡로 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제2조 정의에 보면 소규모 유통업이란 해서 저희들이 매장 면적을 660㎡로 정리를 해서 대형매장을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할 당시 인제하나로마트, 원통하나로마트, 원통제이마트, 기린에 하나로마트 이렇게 네군데가 가맹점 계약을 못하게 상품권을 거래 못하도록 네군데가 제약이 됐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기린농협 하나로마트가 건축물이 하나로 되어있던 것을 매장과 사무실과 등등의 용도를 변경해서 가맹점 개설을 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현재 제약되는 곳은 두군데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의 목적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업체를 사용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조문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번 회의 때 위원장님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 회기 때 정리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서우선 박사님한테 조문에 대한 개정조항을 받은 것 과장님 제가 드렸죠?

네.

그래서 그 상태로 건축법 시행령을 포함해서 하면 우리 인제군에 해당되는 업소가 6개 되더라고요. 파악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들의 편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규제해서 대형마트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사랑 상품권을 보다 많이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판매에 목적을 두시는데 목적이 판매가 아니라 이거죠.

판매를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소비자들에 대한 편의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안받는다고 거래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줘서 그 상품권의 사용내용이 소상공인을 위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그걸 대형업체에서 사용하면 이건 우리가 상품권을 많이 팔고 적게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소상공인이 뒷골목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제에 마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정한 마트만 만약에 배제가 되고 나머지 마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편의성을 위해서 주부들 같은 경우는 거의다 마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외라니까요. 상품권의 목적이 영세상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편의까지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쪽에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맹점이 몇 개정도 돼요?

지금 790개정도 됩니다.

790개의 가맹점이 돼 있어요. 상품권 받은 가맹점 환전한 가맹점 수는 대충 아시나요?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상품권이 돌아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5년도 11월 30일까지 411개 가맹점이 그래도 환전해 갔어요. 적게는 만원씩 2만원까지 해간 집도 있는데 2015년 11월 30일까지 11억 3,000만원을 팔았는데 그것을 환전해 간 업소가 410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의 한 30% 40%가 농협하나로마트에 치중이 돼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뒷골목으로 그래도 그나마 많이 갔는데 이 목적은 사용목적이 애당초부터 상품권을 만들었을 때부터 영세상인 뒷골목 상권에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비싸든 그래도 하여간 그쪽에 가서 사는게 편하게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상품을 많이 팔아서 그 상품권을 대형마트에 가서 사용하는 목적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규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건 하여간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이번에 결정하든 다음에 하든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사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속용도 부분인데 그 용어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도 포함이 되어있고 기계실도 포함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 전체를 다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이 부분은 검토가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속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문들은 있는데 저도 그래서 봤어요. 이걸 최대한 상황들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주차장 빼주고 이렇게 등등 정리를 하려고 해도 6개는 어차피 들어가겠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그 내용을 보다 말았는데 별로도 차이가 많아요. 상남이라든가 기린 이런데는 또 거기 일반 영세상인들이 없어요. 큰 마트하고 농협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큰 틀로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어떤 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은 660㎡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려면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영세상권을 살리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명절에 10%를 주고, 평상이 6%를 주는 건 소상인들, 영세상인 쪽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높여놨지 이게 전체적으로 규제를 안하고 그냥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높은 거라는 거죠. 목적이 아예 정해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며 주차요금 및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제, 원통 시내 일부 구간에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30분이내 요금에 관한 사항인데 무료로 하고 10분 초과시에 초과시 마다 200원의 요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인데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별표 1은 16쪽을 표시해 놨는데 16쪽에 보면 최초 30분간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 2급지로 주어 있던 것을 급지를 나눴던 것을 통일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서내용에 4조 단서내용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한다.”고 안을 정했고, 다음 안 9조를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위탁관리 1호에 보면 “인제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위탁관리대상 자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그리고“3호가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정했습니다. 8쪽에 안 제15조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에 있어서 “1항 가호에 20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그리고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정하도록 기존에 돼있던 것을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제1호와 같다.” 라고 해서 노외주차장도 규모를 넣어놨습니다. 제16조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은 보시는 바와같이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물 판매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의 총 30% 이내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10쪽에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별표 6과 같다고 했는데 22쪽에 기준을 보면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기준과 대다수 동일한데 중간 하단부분에 4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오른쪽 보면 시설면적 75㎡초과 15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대로 한 것은 시행령 기준에 보면 50㎡ 초과 150㎡이하에 한 대로 하고 있는데 다소 완화 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기존에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은 있었는데 사용을 하기 위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 안은 한 명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해서 산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제23조를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내 설치기준 등인데 장애인 전용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15쪽 부칙에 2조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경과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1항과 관련돼서 30분은 무료에 30분이 초과되면 매 10분마다 200원을 받는다.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료화로 시행을 하시긴 하실 겁니까?

네 합니다. 하는데 전면 시행은 아니고요. 인제, 북면에 일부 구간을 정해서 고시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면 인근 시군 공영주차장 요금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저히 낮은 부과 받을 요금이 현저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때나 개정을 할 때 물가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와 심의회를 거치는 두 위원회심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유료화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이거 위탁관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분간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까지는 직접....

직접 하시게요?

왜냐하면 민원인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직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접 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랑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요금 이런 제도로 됩니까?

대충 보면 초기비용을 제외한

제가 볼 때 너무 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올라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 지금 물가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주차장 주차요금을 유료화 하려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금제도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계속 보조해 주고 요금 지금껏 안 받았는데 뭐 하러 받으려고 해요. 이걸 제 생각입니다만 있다 다시 논의를 해 보겠지만 다시 이거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다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받을 거면 제대로 해서 받든지 200원이 뭡니까?

200원 받을 경우에 풀로 운영되지 않고 50%정도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상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출 인건비는 1억 7,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걸 누가 맡아서 하겠어요. 돈이 지금 타산이 안 맞다니까요.

과장님!

네.

제가 볼 때는 요금을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내놨습니까? 아니면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얘기만 집약된 겁니까?

그때도 인군 시군 비교표를 제출 했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된 자료는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게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자료라고 되어있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속초시 같은 경우는 30분에 600원을 받고 그리고 인근 시군인 양양군이나 고성군 같은 경우는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하면서부터 얼마에 초과할 때 500원이면 500원 200원이면 200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주차했다 빨리가면 일체 돈을 안내고 가게 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타 지자체하고는 정반대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왜 정할 때 기본 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당초 정할 때 인근 상인들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이내면 어느 정도 물건을 내린다든지 싣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사고 판다든지 그럴 경우를...

우리가 춘천이고 어딜가도 우리가 정차 해 있을 때 시동을 끄지 않았을 때는 주차비 안내요. 물건을 사거나 할 때도 잠깐 있다가면 돈 안내요. 지금 세우기만 하면 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10분이나 20분정도 있으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기본 10분이나 20분까지 기본으로 해서 1,000에서 더 추가될 때는 10분에 200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몰라도 아예 제로상태로 하고 그 후를 받는다. 이건 좀 요금 정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는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에 유익하게 그다음에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원활한 교통수단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제읍 사거리하고 원통로타리 지역에 주차를 해 놓고 교통이 마비가 돼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 현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마 장기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면서 원활한 교통수단이 되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주차가 원활하기 때문에 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경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 무료주차는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분 기본 무료주차는 맞다고 보여지고 추가하는데 200원은 너무 작다 그러면 요금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30분 무료에 10분당 초과 500원 이렇게 정해놓고 요금을 징수하외 1일 최고 주차요금은 정해놔야 돼요. 이게 하루에 시간당으로 세워놓고 돈을 다 징수를 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민원이 생기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1일 최고 요금을 만원으로 한다든지 2만원으로 한다든지 이 금액 상한선을 정해서 표시를 하면 원활한 교통수단과 주위 상권에 경제적 도움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구역을 확보할 때 구역을 정할 때 좀 논의를 잘 해서 그 선 하나에 따라서 길 골목 하나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안받고 하니까 상권중심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인들이 관리를 해야 될 한도의 구역이 인원으로서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안배해서 그건 정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9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요. 저희들이 보면 할 수 있게끔은 해 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대리 자작나무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의 생각은 주민들한테 수입을 주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알 수 없다. 이런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법을 다 찾아보면 수의계약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명으로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굳이 안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법령에 규정이 돼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통시장 관련 그 해당 주창장을 상인회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그렇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큰 틀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해줄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게 다른 법령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사무에 관한 위탁도 결국은 공유재산위탁에 법에 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게 해 놨는데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말고 행정재산 위탁 세부운영 기준은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위탁 대상에 주차장등과 같이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들을 관리위탁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선정하는 것을 보면 공개입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명해서도 입찰을 시킬 수 있고 이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전체적으로 법에 큰틀에서 묶어서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조문에 넣어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검토해서 정리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역에 단체들이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창출을 해서 고정수입을 창출하고 저는 그게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창희씨 우리 인제군 세부관리 기준이지? 내용을 어디서 뽑는 거예요 인제군에 정리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우리 행정재산 위탁 세부 운영계획이 인제군에 있는 것을 뽑은 거예요? 법령집에서요? 여기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되도록 추진하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차시 발생하는 피해나 사고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내용과 맞지 않아서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조례규칙 개선에 따라 개정할 자치법규로 확정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분소를 지소로 변경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안 제14조에는 농업기계 출고 후 위법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한계에 있어서 인적, 물적 피해나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해서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올 여름에 정말 센터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원 확충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린면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세분이 근무합니다.

두 분 이잖아요.

계약직까지 세사람입니다.

한분은 병원에 가셨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배달가시면 안에서도 기계손실 하시고 농기계 가져오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모자라요. 현리 뿐만 아니고 인제는 더 하실 겁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것 좀 어떻게 소장님 인원을 확충해 주세요.

지금 한명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현리쪽에요?

네 현리 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인제는요? 인제는 더 확충하셔야 돼요. 면적이 더 넓잖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꼭 좀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4조에 보면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 있던 조례로 피해보는 것을 확실하게 집어서 배상을 청구하려는 조례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걸 어떻게 이런 예가 어떤 예가 있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위법행위의 기본이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해 줬는데 본인이 가다 농기계를 본인이 사용하다 망가트렸어요. 이렇게 되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망가트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대여한 사람이 피해를 책임지고 수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농기계사업소에서 예산으로 수리해 주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더 헷갈리네요. 보면 14조3항에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나 사고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했었는데 이 조항을 다시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임대한 후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농가한테 다 전담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까?

먼저 현행 조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위법행위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법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모든 걸 대신 다 책임져 주고 수리해 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빌려가서 일하는 중에 고장이 나서 일에 차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된다면 무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전에도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인원확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회전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춰지다 보니까 벼 한참 벨 때가 됐잖아요. 그 벼 베는 시기에 똑같이 쓰다보니까 벼베는 기계가 일정이 딱딱 맞아서 가도 그 사람네가 제 날짜에 와도 그런 착오가 생기는데 제 날짜에 베지 못하고 또 비가 와서 늦어지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늦어지다 보면 미질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단순한 밭작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벼베는 시기에는 벼 베는 기계만큼은 제때에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이 기계가 몇 개나 돼있어요?

콤바인 6개요.

6개면 충분해요? 농가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기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차질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나마 고장이 안나면 다행인데 고장 나서 오전하고 오후 그대로 까먹는 경우가 있고 까먹으면 바로 와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기술단을 하반기에 인사부서에서 한명을....

그러면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농가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