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좀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접수되어 9월 6일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01억 7,506만 2천 원 대비 5.08%인 188억 1,386만 1천 원이 증액된 3,889억 8,892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02억 804만 2천 원 대비 5.48%인 170억 261만 3천 원이 증액된 3,272억 1,065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9억 6,702만 2천 원 대비 3.02%인 18억 1,124만 8천 원이 증액된 617억 7,82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억 2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 62억 9,17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부담금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50억 5,54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을 각각 증액하여 3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9억 4,40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을 감액하고 전년도이월금을 증액하여 합계 1억 7,37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보수,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억 9,82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9억 2,81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비를 각각 증액하고 포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비를 각각 감액하여 합계 59억 6,25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63억 5,53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출자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13억 1,50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19억 4,31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1,1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3,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및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3,05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7억 7,4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38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15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4억 3,4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6년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제25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회계별 예산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1억 7,506만 2천 원보다 188억 1,386만 1천 원이 증액된 3,889억 8,892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 261만 3천 원이, 특별회계는 18억 1,12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5.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073억6,392만 1천 원으로 예산의 32.81%를 차지하며 이는 기정예산 30.94%보다 1.87% 높아진 수치입니다. 의존재원은 2,198억 4,673만 4천 원으로 예산의 67.19%를 차지하며 여전히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9,175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가 49억 9,865만 4천 원으로 그 주된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52억 7,406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3,100만 원 등 수수료 수입과 2015년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수납분 27억 9,580만 1천원 등 기타수입이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74억 8,749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825만 2천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409만 6천 원이 증액된 1,053억 4,098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억 5,744만 2천 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3억 1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170억 261만 3천 원 중 주요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20억 1,753만 1천원으로 16.48%로 가장 높고, 환경보호 분야가 37억 229만 7천원 15.14%, 문화 및 관광분야가 30억 6,277만 6천 원으로 11.83%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13억 9,65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925만 9천원이 감액된 23.0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18억 1,124만 8천 원이 증액된 617억 7,826만 8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중 일반회계 경상지원금과 자본지원금의 증액이 주요요인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 6,977만 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3억 9,084만 2천 원 등 공기업 특별회계 대부분이 기정예산 대비 15억 6,0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13억 4,400만 원 사업비 증액이 주요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억 5,062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사업시기와 규모는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를 비롯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비와 당초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환경보호 및 수질개선, 문화 및 관광진흥, 생산적 사회복지 확대, 재해예방 및 복구 등 군정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주요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일관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현실감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3천만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과 증감액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도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 축소 시행이나 취소에 따른 주민저항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비비 구성비가 0.43%로 적정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친환경농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는데요,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조실은 특별하게 지금 많은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한 가지는 재난목적 예비비가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7억으로 경정이 되네요? 그럼 3억이 삭감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내역을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사용내역은, 이것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금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에 당초예산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부터 일정규모를 유지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이제 8월까지 지나고 9월, 10월 11, 12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한 예년에 운영한 예비비의 규모를 반영을 해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삭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도에 보면은 2회 추경 때 한 0.4%～0.6% 사이를 저희가 남겨 놓고서 예비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풍수해라든가 구제역, AI 재난대비한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집행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예비비 9월 이후에 집행한 것을 따져보니까 13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었고 14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15년도에는 1,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비비에다 너무 많이 묶어놓는 것보다도 일정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예년에 비해본다면은 지금서부터는 1억이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편하게 봐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한 5억 이상은 썼어야 될 것 아닌가 보는데, 하여튼 그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 경로당, 말 그대로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현장 출장하시면서 지원받은 민원내용을 위원님 재량사업비에서 이번에 편성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니, 경로당 보수를 어디어디 경로당이 그렇게 보수할게 많아요?

총 보수가 8개소, 기능보강이 6개소, 에너지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 같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24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개소에 에어컨을 해 주면 지금 진천군에 몇 개만 하면 다 완벽히 갖춰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75개 중에 86개소가 없습니다. 24개소를 추가 설치해도 한 60여 경로당이 미설치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글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여름 더위쉼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해 줘봐야 고장만 심하고 별로 이용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다 중점적으로 두지 말고 쉼터에 에어컨 설치를 해서 노인양반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이승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63쪽에 기타수입 해가지고 증감이 5억 6천여 돈이 증감됐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저기된 것은 무슨 이유예요?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 잉여금 반환이라고 해서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도록 됐는데 2014년도에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여기 권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과다하게 발생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연도별로 봐도 금년도에 총 이월액이 8억 6천4백입니다. 실제 집행한 나머지가 5억 6천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대여장학금 하면 그쪽에 쌓이는 돈이라도 자기들이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면 2년 후부터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이 너무 많이 잉여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매년 저희들이 반환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1억을 할 건데 2억이 걷혔으면 1억에 남은 돈을 과거에는 인사혁신 그 위에서 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자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매년 이 돈을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하고 남은 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다가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요.

예, 이것이 2014년도에 권고됐습니다. 2014년도에 권고돼서 2015년에는 저희들이 1억 4,800만 원을 수익으로 잡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5억 6천을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해서 옛날에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5만 원씩 470명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대민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8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을 계상하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1년을 계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수요 때문에 당초예산에 8개월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하면,

예, 예상이 됐던 건데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8개월만 계상을 해 줘서 나머지 4개월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성과상여금 1억 4천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지마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페널티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정원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도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력비 절감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인력운영비의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4천을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페널티가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저희들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같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 하면은 전 공무원들의 급여인데,

예, 그렇습니다.

급여를 전 공무원들한테 동의는 받은 거예요? 그냥 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승인이라든가 또 페널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직원들 급여를 깎는다?

아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차원에서 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도 아시지마는 총액인건비가 면적하고 인구하고 해서 앞으로 는 산업이나 경제 이런 것이 저희 진천군은 많이 접안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정원을 많이 늘려야 저희들이 페널티도 줄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통분담을 하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직원들 급여를 삭감하면은 페널티를 덜 먹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직원들 급여 아니에요? 급여를 마음대로 삭감해서 페널티를 덜 먹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예, 맞습니다.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시지마는...

이것이 400만 원이면 몇 개월치?

이것이 1년치입니다.

1년치를 소급해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동안 납부를 안 했는데 무슨 불이익 받은 것 있어요?

불이익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시장군수 협의회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안 해 주네요. 그렇죠?

예.

불투명한 예산을 왜 군민의 세금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69쪽에 지금 박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65세를 노부모라고 표현한 것이 적당한가 모르겠네요. 요새는 65세를 노부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3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전체가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한 가구에 사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만 계시면 갈 수 있는 건지?

살아 계신 노부모가 계시면요,

따로따로 어디에 살더라도?

예, 공직자가 한 분이 자녀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노부모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면,

글쎄, 동행해서 가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민등록만 같이 살아만 계시면 가는 건지 아니면 한 가구에 모시고 사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일단은 목적은 노부모 봉양이기 때문에 모시고 사는 걸로,

글쎄, 모시는 사람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세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보시면 지방세정연찬회가 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셨는데 해마다 연찬회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자꾸 추경에,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300만 원을 세운 뒤에 이번에 추경에 3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연찬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인데 어차피 세워줄 거면 본예산에 세우지 가뜩이나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런 게 왜 자꾸 올라오는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친환경농정과장 김태학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못했나요?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공급 못한 게 아니라요, 국비 내시가 저희들 생산계획보다 배정계획보다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물량 보조결정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받은 것은 다 공급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160페이지, 꿀수박 홍보판촉행사에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문화축제할 때 수박 시식회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홍보판촉행사 홍보비가 3,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문화축제나 농다리축제 하는데 판촉행사 하는 데는 진짜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축제하는 데만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까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은 진천꿀수박해도 여름에 나오는 수박보다 가을에 나오는 수박이 아마 당도가 상당히 높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 수박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문화축제 할 때 한 이틀간이라도 11시부터 3시까지라도 하든지 해서 시식회를 해서 홍보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펀드 3억 나가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 22년도까지 투자를 한 15억 정도 매년 3억씩 해서 5년간 15억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6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자를 하면 9억 정도 출자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2개의 업체가 지원이 되어 있고요, 관외 업체가 1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재정문제라든가 운영조합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부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죠?

예.

그래서 애당초에 모태펀드를 시작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라는 게 그야말로 투자인데 투자를 우리 자체적인 군비를 15억 들여서 투자하는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원금까지도 나중에 보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좀 있고, 이거 해가지고 이자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그냥 15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때 물어봤죠? 전국에서 이 모태펀드를 실시하고 있는 군이 몇 개나 있느냐, 시군이 몇 개나 있느냐 전체, 그랬더니 한 군데 두 군데 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이 투자는 다른 데 하는 걸 봐가면서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해야 된다고들 자꾸 우리 농정지원과에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때문에 해드리기는 해드렸는데 지금도 의구심이 계속 갑니다. 또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가야 될 것이 기업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부터 문제점이 많은 건데 이거를 농정지원과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어느 선에서 좀 스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꼭 15억까지 해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잘못하면, 그게 얼마까지는 원금을 회수를 못해도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참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네요. 나중에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 날 때 별도로 한번 농정과 모시고 이 내용을 쭉 들어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농산물제조가공 지원하는 데 1억 4천이 있었네요. 예산을 세웠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본인이 포기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나원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이진호 씨가 사업비를 5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선정이 2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부담 비율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했어요? 영농조합이 무슨 영농조합인데?

다나원은 산야초 제조가공하는 사업하는 분야입니다.

산야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공하는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진천군도 많이 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그 사람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기가 영농조합이라고 그랬어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그럼 그것도 한 사람이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자기가 사업 할 테니까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얘기거든요. 대준다고 예산까지 세워놨더니 우리 다른 데 쓸 것도 못쓰고 세워놨더니, 나중에 포기해야 되겠어, 포기하면 우리는 또 그냥 따라가야 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잘 생각을 해보셔서 개인한테 영농조합이라고 해도 한 50명, 30명 이상 모여서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동출자도 하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 주는 것, 이런 부분 같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나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로컬푸드는 포장재를 계속 우리가 대줬나요, 옛날에?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로컬푸드의 어떤 제품이에요?

지금 로컬푸드가 들어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진천읍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합원으로서 한 200여명이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 농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품목도 상당히 많은데 그 품목에 대해서 일부 비닐포장, 채소라든가 파라든가 여러 가지 비닐포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닐포장인데 종목은,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고요? 로컬푸드가 많이 있잖아요.

농산품목이 한 250개 품목 정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는 뭐 예산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원래 지원해 달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차원에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해봤습니다.

내 얘기는 포장을 할 때 이거를 해 준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우리군에 대한 로고라든가 우리군을 홍보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남들이 봐도 이것은 진천군, 그러니까 제품이 우선 좋아야 되죠. 그렇죠?

예.

잘 선정하셔서 제품 좋은 것에 우리 포장에도 생거진천이라는 게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에 궁동마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하셨네요?

예.

이것을 마을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마을공동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사업장이 있나요?

그 마을 뒤에 개인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마을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유실수를 한 300여종 정도를 심어 놨는데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거기 보면은 노은식 씨라고 소유자가 아마 땅을 정비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리 340-1번지에 대해서 공동창고로 저장고를 지어주려고 그렇게 했고,

그럼 전체 마을의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마을 전체, 이것은 대표하고 얘기된 부분이죠. 일부 이장님들로 해서 마을에 이런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마을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갖다 놓는 건가, 아니면 가로수에 심은 매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창고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실 관계입니다.

그러면 매실 나올 때만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매실 나올 때만 저장고를 쓰는 거예요?

물론 거기 나름대로의 매실이 한 2톤 정도 생산이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실이 없고 나머지는 다른 농산물을 저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마을에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월 궁동마을이 아니라 우리 7개 읍면의 마을에서 이런 공동화 작업하는 저장창고를 만약에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준다는 것보다도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뭐든지 보면 이 창고들이 지금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개인적으로 작목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과수원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저장창고에 대해서 엄청 많이 민원을 하세요. 보조되는 것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7백이라는 돈이 적지 크다고는 안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보조를 해서 개인이 가꿀 수 있는 저장창고를 확산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농정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작목반에 들어가면 큰 창고를 혼자 쓸 수도 없고 수시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과일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실평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보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동마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156페이지에요, 이월 도종마을 감자선별기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셨네요, 마을에?

예.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전에 궁동마을이나 도종마을 감자선별기 부분은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사항 같고 이것이 도종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에도 그렇고 물론 필요로 해서 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진천군에 다 7개 읍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선정돼서 하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이 몇 년 흐르다 보면 창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개인 걸로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저희군에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개인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항상 보면 작목반에 구성이 되어야만이 뭐를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도 수박, 오이, 토마토, 애호박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한 분이 3개, 4개 단체의 작목반에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조금을 타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말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사업을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은, 160쪽이네요.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11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암반관정 파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0쪽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해서 11억이, 1,1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아니, 1억 1,000만 원 서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지지구 내에 암반관정 파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암반관정 파주는 사용목적이 어떻게 돼요? 논 경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예특작으로 해서 파주는 거예요?

답작용이죠.

답작용이죠?

예.

이것이 어디어디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에 이걸 해요?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쪽 음성 쪽에서 나오는 데하고 보면 말단 부분이 있습니다. 초평도 그렇고 말단 부분 그런 부분에 물이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정에 사후관리감독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지하수도 우리가 좀 보호할 차원이 있어요. 누차에 먼저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수도용으로 전면적으로 쓸 때는 괜찮았었는데 원예용으로 많이 경지정리된 지역이나 이런 데에 관정을 많이 파서, 2∼3미터만 파도 충분히 물을 뽑아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암반관정 아니면 물을 끌어쓸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어서, 또 일부 파준 데도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고, 먼저도 제가 화상리 쪽에 물이 안 나와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관정 파는 것에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농한기 때 땅속에 물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안도 좀 갖고 같이 실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몇 군데 관정을 파주는 건지?

두 공 정도 파주는 겁니다.

두 공이면 5천만 원 정도?

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대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허가 나는 건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라우팅은 다시 빼내서 그라우팅을 써징을 다시 박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갈수기이다 보니까 물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조금 밑으로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을 파주면서 문제가 또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변의 소형관정들이 물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관정을 파주면서 한 부분은 소갈이 되는데 다른 부분이 또 소갈이 안 돼서 나오던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업용 관정은 몇 개 안 되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왔었는데요. 공업용 관정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구레논 같은 쉬논이 많이 있었는데 쉬논이 다 없어졌어요. 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계속 빼쓰니까 쉬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옷샘하고 마을마다 샘이 있어가지고 유지가 잘됐었는데 지금은 물이 나지 않아서 제 폐공되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팔 때 주변의 한 부분만 보지 말고 가능하면 물을 끌어서 할 수 있도록 용수시설을 잘해 주시고, 우리가 관정을 좀 더 고민하면서 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파는 관정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산업용 관정 같은 경우 좀 더 지양을 해서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1차 산업인 농업인들이 물을 제때 끌어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