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연임 규정을 제한하며 단장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2015년 9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5-341호로 공공기관 등 사전 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 사진 규격이 3.5×4.5cm로 단일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구성하는 등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제2조에서는 명칭, 제3조에서는 방재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무, 제5조에서는 조직, 제6조에서는 임원 및 임기 등, 제7조에서는 해임, 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제9조에서는 소집, 제10조에서는 운영 등, 제11조에서는 금지행위, 제12조에서는 단순 발급, 제13조에서는 교육 훈련, 제14조에서는 중앙 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 조항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 절차에도 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개정 취지를 참작하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조 10항 12호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를 책임 소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 수정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좀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들 업무추진에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12항은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