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의견 개진이죠?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 보급 등의 에너지에 관한 제반활동을 지원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에너지 기본원칙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규정,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규정, 안 제10조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례부분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군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군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한다. 군은 학교, 군민, 민간단체,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5.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그리고 제3장 제7조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과 제8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과 제9조 건물부분 에너지시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재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민, 공공기관, 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2. 취약계층 등 전력효율향상사업, 3.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지원사업, 4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5.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포상, 행사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6. 에너지 절약시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7. 그 밖에 군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4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인 주택에, 3kw짜리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도청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100만 원을 지원 해주어야하는데 금년부터는 관련법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36세대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조레가 없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고 지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 조명기구 개선 있잖아요. 10조에 보면 마을회관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수군비로만 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국도비에, 예를 들어서 비율이 5:5로 했을 때는 관계없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100% 군비만 보조금심의? 지금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조명기구를 한다?

네.

제11조에 5항에 위원회 설치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단, 국도비 지원과 연계된 사업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순수 군비로 해주는 거예요? 순수 군비로 이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원할 근거는 되지만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것은 위원회에 맡겨야하는 건가요?

개인이 신청하면 의회나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특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성이 필요한데 해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호 민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기 추진되고 있던 가스안전설비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의거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군 특산품인 복분자 관련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고창복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이 있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로 아산면 선운사로 164에 위치하며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 복분자 관련 제품 등의 전시, 판매 및 웰빙플자라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붙임에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 및 민간위탁 기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웰빙플라자 건축면적은 585.49이며 연면적은 991.33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구체적 위탁사무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복분자 관련 제품 등을 전시, 판매.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정보수집 판매자 운영 및 유지관리 그밖에 플라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신청 대상은 복분자 생산가공 유통관련 대표성을 가진 법인 전문유통업체 및 개인이며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활성화로 시설물이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2년간 해서 10년, 5번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선운산 농협이 계속 위탁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로 없이 선운산 농협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가, 어디 운영위원회에서 결한다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인가요? 잘 못들어가지고.

별도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위탁, 조례에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나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e납부 시행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한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있음에 따라서 상수사용자의 납부방식 다양화로 인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사용료와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공기업인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부득이 사용료를 평균 12. 5% 인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0조의2안을 신설을 해서 상수 사용자의 상수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면 안 제41조 수도사용요금의 별표 3에 의한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으로 단계별 1t에서 10t까지 기존에 370원이었는데 50원 인상된 420원으로, 그리고 일반용 1t에서 20t까지 기존에 톤당 670원이었는데 80원이 인상된 750원으로, 그리고 대중탕용 1t에서 300t까지 톤당 기존에 890원이었는데 110원이 인상된 1000원으로, 산업용은 톤당 400원이었는데 50원이 인상된 450원으로 인상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톤당 한 421원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용으로 봐서 1t에 370원 부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원가에 비해서 요금을 조정해야겠다고 해서 12.5% 인상한 것입니다.

네.

네.

이것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84호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상정한 게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올해에.

2015년도 1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1년 이상 기다렸네요.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국비나 지금 노후화된 상수도 보수를 위해서 국비확보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점수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항목에 배점을 많이 받나요? 당락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년부터 노후화 관리 개선하는데 국비를 지원하는데. 일시에 군 단위를 다 지원하기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20개 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우선순위에서 경영효율화가 좋은 지자체 그리고 누수율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하려고 보니까 저희 고창군은 2017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못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본의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유수율이 53%정도 되고. 누수가 45%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누수율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주민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공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실화 시켜야하는 것은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온 가격 보다 싸게 살 정도로 우리 고창군이 살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직도 누수나, 유수율을 높여서 주민들이 요금에 부담이 덜 가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지금 검침을 하고 있는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에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누수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컨설팅을 받아서 약 2개 팀 정도로 해서 누수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을 운영을 해서 누수율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호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편익제공과 상수도 원가 수준의 요금 적정화로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경영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