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및 동법 제 60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근거에 따라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등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기능 추가 내용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사회간전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이며,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여부는 없으면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9일부터 29일까지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환 의원님.

다른 심의위원회를 폐지가 하나 뿐이 아닌데, 이 내용하고,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신설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어요. 재정운용상, 공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죠.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2건. 중복되기 때문에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하나를 폐쇄하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을 하는 거예요? 폐지를 하고 다시 신설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능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밑에 폐지라고 쓰여 있어서. 아, 이상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동법 제60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근거에 따라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고창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등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힝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3가지가 지금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폐지한다는 거죠? 조례는 폐지하고 보조금 조례에서, 그쪽에서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보조금 조례는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263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특별휴가를 통해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제공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2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를 했으며, 안 제23조 제11항에서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에서 20년 이하는 10일. 20년 이상 30년 이하는 20일. 30년 이상은 20일. 그렇게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자녀 군입대 당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했으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교 상담 및 행사 참석 특별휴가는 연 2일로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를 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 18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조는 상위법령에 대한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그리고 제23조 제10항에서 현재까지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한차례 10일간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2항에서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상담 및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휴입니다.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동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로, 그 공로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지역적 인정감을 주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에 동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 것은 페이지 29쪽입니다. 먼저 승인요청대상은 2명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에서 추천한 나영석. 현재는 tvN 방송 PD입니다. 주소는 서울이며 본적은 충청북도입니다. 주요공적은 주요인기 프로그램에 고창군편을 편성 방송해서 고창군을 대한민국 및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7월에 제20회 특집방송으로 KBS 1박2일 프로그램을 고창편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등 고창의 농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또한 2011년 11월에는 고창문수사 단풍나무숲을 방송을 해줬습니다. 또한 2016년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9월까지 인기 TV예능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고창편을 지금 제작을 해서 방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시편을 해서 마무리가 될 건데요. 고창의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를 했습니다. 쌀, 복분자, 수박, 고구마 등을 홍보하고 주요관광지인 구시포 해수욕장, 선운산도립공원, 갯벌 그리고 고창읍성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총 10부작으로 회당 시청률은 10내지 11%를 기록중에 있습니다. 또 촬영지인 상하면 송림마을에는 주말평균 천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이인석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이랜드서비스 대표로 있고 주소는 경기도, 본적은 대구입니다. 주요공적으로는 고창농업의 6차산업화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창의 농특산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다섯꺼리 교육으로 군민 의식개혁에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에 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 교육에는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전문가, 협상전문가, SNS등 국내최고 강사들을 무상으로 재능기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 16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무보수로 영농법인, 단체 등 농가 컨설팅 6차 산업 차별화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 사업장 현장 방문해서 1:1 피드백 경영전략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총 6회 38농가를 하고 경영체, 연구회별로 토론을 통해서 사업화 방안 피드백을 3회 65명을 했습니다. 또한, 풍천장어와 함께 하는 2016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축제 추진 목적, 방향, SWOT분석 등을 통해서 기획업무 컨설팅을 5회를 하고, 축제 현장 사전방문 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컨설팅 및 피드백 회의를 8회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기여를 했는데요. 방문객이 290% 증가를 하고 간접경제효과는 65억 7천 600만 원으로 환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창농업 발전전략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컨설팅을 5회에 12명을 대상으로 해주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및 새로운 사업 발굴 컨설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창조지역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신기술보급시범사업, 농촌융복합사업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예산 확보 연계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자료로 지난 8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수상을 해도 된다는 찬반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는 전체가 수상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찬성의 의견이 있었고. 주요공적 증빙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 추천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진흥과 과장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요. 지금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고등학생이 없으면, 이것이 자동소멸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도, 있기는 있겠네요? 늦둥이는.

네.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일단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서, 이게 10일의 휴가를, 또 20일의 휴가를,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 자신이 10년 이상, 아니면 20년 이상, 30년 이상이면 10일, 20일.

아, 무조건? 자녀를 안 뒀더라도?

네. 자녀는 2일간입니다. 2일간 1년 중에 2일간 자녀를 둔 자는 그런 것입니다.

10년 이상은 10일, 20일. 이것은 고등학교 자녀가 없더라도 휴가를 준다는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아닙니다. 10년 중에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1회에 한해서 10년에 1회, 20년에 1회, 30년에 1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는 연 2일이고.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고등학생은, 아니 연간 2일이네. 됐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역대 명예군민증 폐이지 43페이지인데. 수여를 하신 분 중에서 그 후에, 박탈이라고 하나? 자격상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명예군민증 수여를 해서를 그때 일에 대해서,

명분을 그냥 세워주는 거죠?

네. 그런 것이지. 박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가는 모르는데. 지금 삼시세끼가 상당히 인기, 9월에 마친다고요?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10회로 종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네. 이게 물어 볼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문자메시지라도, SNS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그러네. 이게 정규방송이 아니라 KBS, MBC, SBS가 아니라.

1회 방영이 되면 20회 재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무리, 과장님이나 알지. 고창군 사람들은, 도시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 저한테는 도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창군민은 실질적으로 못 봐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소리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맞는다면, 20회 재방송을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라도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위원을 선정할 때에 이것을 당연히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위원이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런데 대게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론 위원장님이나 잘 판단해서 선정하겠지만 이 연결고리가 어떠한 인맥이나, 이렇게 말은 되어있지만 이것을 전혀 고쳐하지 않고 위원회에 임명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보면. 모든 위원회가 그런 것이 상당히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통과가 될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진짜 관심을 갖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의 어떠한 인맥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본의원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될 분들은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청소년지도자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옛날처럼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그것을 잘 봐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셔서 어떤 그런 인맥이나 어떤 주위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진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팀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체육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