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영남
문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1페이지, 세출부문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77페이지, 세출부문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07페이지, 세출부문 20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93페이지, 세출부문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03페이지, 세출부문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복지행정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이 야심차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언제 준공 완공이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8일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개소식은 9월 22일이나 23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훈회관이 사실은 기존의 예산보다 엘리베이터 준공문제로 인해가지고 전기 또 안의 내부가 노후화되어서 다 교체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던 애초 예산에 비례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준공이 된 상태인데, 제가 추가경정에 기초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생각을 안 하셨다가 입주하면서 이분들 소요경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가서 보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지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춘다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구 내에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119에다가 전화를 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앞의 입구 쪽에는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장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턱이 지금 얼마 사용을 안 하셨는데도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앞부분이 깎여서 엘리베이터까지 진입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비용을 보면 8월 8일부터 보훈회관을 오픈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건물 리모델링 준공은 8월 8일까지 했고요. 실제 입주는 8월 말부터 해서 기존 임대되어 있는 계약관계 등 그런 것 때문에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안 그래도 입주해서 들어온 단체도 있고 한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1억 5,000 각각의 단체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일부는 회수를 했고요. 일부는 저쪽에 당초 임대해준 그 소유주하고 9월 말까지 회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용하다보니까 건물이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지급해주는 걸 저희들이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지원 경비는 5개월가량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정수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제가 올라가면서 정수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고 좀 궁금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설치 안 되었는데 9월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다 일률적으로 5개월분을 잡아놓으셨는데 조금 약간은 그것은 있다, 그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해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서 준공한 보훈회관이 완공되기 전에 철저히 돌아보시고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초보자인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질의가 마쳤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영남
문영남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시설은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공익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 그 밑에 1, 2층은 북구자활사업단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아까 문영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중에 자활인력이 확보가 되면 1～2명을 더 배치해서 건물관리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오죽하면 119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다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처음 설치해 가지고 운행할 때 1～2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복지회관 건물을 지어놨는데 플랜카드를 누가 걸어가지고 의장 사퇴하라,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앞으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플랜카트를 걸어 놨다는데 단체에서. 의장을 사퇴하라고. 국회의장을 사퇴하라고 걸어놓은 게 있다고 하던데?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도 모르고.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구청에 이야기가 되고. 그 정도 되면 복지회관의 본능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건물에 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물 앞에 달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달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앞으로 그것도 관리를 해 보이소.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보훈회관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플랜카드 달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계에서 위법적으로 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간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과 정동석 과장님,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태홍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추경 예산안 심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의 두 분의 동료위원님의 보충 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재화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책자에 보니까 보훈회관 입간판 제작해서 1식인데 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 간판이 어떤 건데 이렇게 금액이 있는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라는 건물에 크게 박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물 정면과 저쪽 남산정 지하철역에서 보면 보이는 벽쪽으로 붙이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식이 아니고 2식이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으로 1식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정면에 1개 붙이고 또 옆에…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측면에 하나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 재질은 무엇으로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재질은 플라스틱종류로 해서 할 것입니다. 벽에 부착하는 것, 지금 별관에 보면 북구청 간판 붙여놓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나 듭니까, 예산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여튼 구 재정상 어려운데 감안하셔갖고 이런 것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셔가지고 사업에 쓰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 15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해서 이게 시비에 따라서 2차적으로 내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더 수요가 있어서 더 받으신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이라고 하면 장애인시설에 거주를 하다가 퇴소하여 독립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액이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2명이 적합하다고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내시액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정착금은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필요한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또는 가구, 생활용품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인당 500만 원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렇게 자립하시는 분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지금 자립한다고 도움을 주시는 사업이다, 그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00만 원 갖고 이분들이 정말 이때까지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조금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이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시비지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도 맡고 계시는 업무이다 보니까 가셔가지고 그냥 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도와줄 것은 없는지 또 다른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500만 원이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좀 어렵지 않나 아주 기초예산입니다, 그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보면 장애인시설에 거주를 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조금 일을 하면서 적립해서 모아놓은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큰 희망을 품고 나가서 잘 좀 안정되게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두 분이 올해 안으로 나간다고 하셨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장소는 어디로? 우리 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다 보면 금곡 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151페이지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이게 본예산에 없던 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업무가 복지행정과에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보니까 행정이 막 헷갈리게 반복, 보건소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또 복지행정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으로서 15세 이하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매칭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기관은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보호자가 시술을 하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자기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1명이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 12일에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시액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장애인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달팽이관 같으면 귀 아닙니까? 귀 맞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00만 원하면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수술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술 가능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고요? 우리 북구에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1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가 복잡한데 복지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으로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조금 더 열악한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김태홍 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물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보건소 주변하고 화명생태공원 인접하는 특별교부금 1억 원이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 내용이, 화명생태공원이 어디까지가 경계지점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구간이라고 하면 대천천하고 낙동강하고 접하는 그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다리 밑에 교각 밑에 거기가 끝 지점이지요,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다리에서 낙동강 쪽으로 좀 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하게 될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기존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중에-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5,000만 원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5,000만 원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사업 목이 대천천 하류지역 체육시설 등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청사 현판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파고라 부분이 일부는 파손되어 있고 일부는 위치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좀 이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화단이라든지 노면 보수 이런 게 사실상 좀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시비를 어렵게 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획실에 이런 시비를 확보해줘서 보건소의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단적 내면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비는 화명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붙여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화명고등학교 옆에-건설과장님 아실 겁니다.-그 밑에 도로 확장된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는 안내간판, 그런 부분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화명생태공원하고 대천천하고 경계지점이 좀 명확해야 되고 결국은 돈 1억을 가져와서 5,000만 원은 보건소 일원 정비를 하고 그리고 5,000만 원은 화명생태공원 그 주변에 체육시설 보강을 하고 정비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교부금을 100% 전액 가져와서 하는데 이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연계해서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천천 하류에 화명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하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하고 화명생태공원하고 관리 주체가 다른 것은 아실 거고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화명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경계는 경부선철도입니다. 철도구역 낙동강 쪽에는 경사지부터 제반부터 전부 다 생태공원 부지입니다. 철도에서 경계로 우측으로는 대천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물론 하천관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대천천은 저희들이 하는데 낙동강생태공원은 낙동강관리본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청정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 물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있고 호환이 유실되면 호환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체육시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하천이지만 분야가 서로 담당업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하류구간에서 하천기본계획상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위쪽으로는 확장계획이 하천기본계획상 취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밑에는 굴정리하면서 화명신도시하면서 아주 넓은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보건소 위쪽으로는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것은 기존 동네가 옛날에 있어서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100만 원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상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건지?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100만 원 감한 것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1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각종 비품관련해서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추석명절맞이해갖고 직거래장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이렇게 못 받은 겁니까, 배정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2014년, 2015년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물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만 삭감된 게 아니고 9개 구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왜 저희들이 좀 따지고 했는데 100만 원이지만 작은 돈이지만 조금 지원해주면 좋겠다 했지만 시에서 예산이 뭐 어떻게, 9개 구가 삭감되고 6개 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떻게 볼 때 이 사업은 서로 직거래로 연결해서 참 좋은 사업으로 우리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100만 원 예산을 편성 안 해주고, 그것도 다 없앤 사업이 아니라 일부 구에만 안 준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과장님? 이것 말고 시의 예산에 기대지 말고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농사하시는 분들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소비자하고 같이 싸게 현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동향보고는 들어오는데 과에서 직접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어차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각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회원님들하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이 좋은 정책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동석 과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과정에 16개 구·군중에서 9개 구가 시에서 기 내시되기 전에 우리는 전년도 기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던 것이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떡을 줄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하고 우리는 떡을 먹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전통시장 육성법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재래시장과 관련된 구·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삭감한 걸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 이 건은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우리가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 부산시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 전체 공모가 몇 건이었습니까? 우리 구만 해당되지는 않았을 테고. 16개 구·군 중에 공모에 선정된 구·군이? 답변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관계는 공모를 구·군별로 해 가지고 당첨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하는데 기업체별로 공모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3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시는 역할은 없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받아가지고 이첩하는 그런.
관호
고관호간사
집행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돈이 내려오면 집행만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남의 실적을 경제진흥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실적보고하시는 거예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에 보내주면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비적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윤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윤창출 중 일부 아마 3분의 2정도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리사이클링 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는데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정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지정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은 몇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목적 실현에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내어서 지정을 받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에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정 받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당시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도록 제출해야 될 테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관리하고 있는 개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8개 업체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8개 업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8개 업체인데, 한 6개～7개는 잘 되고 있고 1～2개는 조금 부실하지마는. 부실하다기보다는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잘 되고 있는 데는 구청 도움 없이도 자생력을 가질 것 같고 약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2개 업소가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게 운영하는지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옆에서 좀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릴까요?
관호
고관호간사
예.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좋은 말씀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이 사람들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실적이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 힘듭니다. 인식 자체가 일반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 한마당축제를 화명 롯데마트 옆에 장소를 협조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미니장터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기업체를 홍보도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제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맨 밑에 보면 빙상장 천장 텍스 및 방수공사 1,500만 원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장 텍스 1,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이번에 집중호우와 또 빙상센터 보면 결로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빙상센터하고 위의 천장이나 이런데 보면 기온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천장에 가끔 보면 얼룩이 많이 져 있고 그래서 이번 여름 때 비가 많이 와서 천장이 몇 군데 누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천장 텍스공사를 해갖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번 7월 2일 비가 많이 왔다고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보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번 2014년 8월 25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텍스가 괜찮았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이전에 알기로는 일부 창틈으로 누수된 곳이 있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상층 배수용량을 초과해가지고 물받이가 범람하여 청사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받이가 용량 초과되는 정도는 충분하게 관리를 잘 하면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1,500만 원 물론 부득이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좀 인재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물막이 위에-제가 천장에 올라가 봤는데요.-평소에는 우수도 되고 내려갈 수 있는데 나무찌꺼기 때문에 못 내려가도록 막아놓은 물막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은 못했고 비가 안 내려가겠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막상 원인을 찾고 멈출 때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그 물박이를 비를 맞으면서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도 그것도 문제였지만 아까 이야기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기존에 새고 있던 곳에 누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이제희 과장님께서 발령을 받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죠, 그죠? 7월 2일이면 7월 1일에 발령 받으셨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께서 있을 때 그렇게 된 일은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이것은 비가 많이 올 때 직원들이 좀 신경 써서 옥상이나 관리를 하면 이런 추가경정은 발생이 안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인재의 성격이 있는데 앞으로 비가 오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외부의 물이 사무실로 범람해서 텍스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공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배수용량 초과로 물이 범람하여 비가 새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결로현상으로 온도차이로 인해서라고.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정기수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답변서에는 누수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결로되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빙상센터에 와 보면 천장에 누렇게 젖은 데가 몇 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비가 와서 범람한 것은 이번이 맞고 그 옆 부분에 보면 일부 결로가 생겨가지고 천장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결로 같으면 심각한데, 저게 온도차이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텍스 안쪽이라든지 방수보다는 온도차이 때문이면 스티로폼을 부착을 한다든가 특수공사를 해야, 원체 기온차이 때문에 그것은 기본부터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결로현상은.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데 보면 벽 쪽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전부 다 결로현상이거든요. 시공 자체가 안에 내부에서 온도차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단디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은 치유를 해서 결로현상이 안 생기도록 원인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 이러면 앞으로 결로현상이 생기다 보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빙상센터 자체를 처음 지을 때 판넬건물이 되다 보니까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그게 원천적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보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워낙 사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하다보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드립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도 그렇게 적고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보면 어떤 것은 인원이 증액되어서 예산도 늘어나고 어떤 것은 사업이 증액되고 많이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해왔던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 좀 저하되는 것은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인원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해서.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추가로 지원된 금액 말고는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포괄사업 해가지고 안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인력부분도 어떤 사업은 조금 차액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은 조금 작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부분 내용에 내시액 변경이라든가 예산조정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이렇게 사유는 적어놓으셨던데,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인원조정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빙상센터 예산을 쭉 보니까 본예산에 했다가 남은 것은 다른 업무로 해갖고 딱 떨어지게, 예산을 지금 잘 썼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그런 게 보입니다. 예산 책자 105페이지에 보니까 실내링크장 안전휀스 교체해서 본예산에 4,500만 원을 했는데 보니까 3,837만 원을 쓰고 663만 원 남은 것을 그 밑에 보니까 노후 스케이트 교체해갖고 한 족에 17만 원씩 39족을 구매를 하겠다고 663만 원을 또 털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강사들이 강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강사분들한테 스케이트를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이트는요, 일반시민들이 오면 좀 낡은 것은 빼고 그동안 모자랐던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는 노후 스케이트가 39족밖에 안 됩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은 시비가 남아가지고 시에 반납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시비를 활용하자고 해서 스케이트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맞추어 구입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도 노후 스케이트 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있었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들어가 있는데, 수시로-아까 말씀드렸지만-시비가 좀 남아서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 그동안 스케이트 고장 나고 한 것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다 같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이고 국민들의 혈세인데 시비라고 함부로 쓰시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그 목에 맞는 예산을 쓰셔야 되지 이것 남았다고 또 다른데 쓰시고 하는 것은 좀, 그것도 딱 떨어지게 딱 맞게, 이런 게 잘 쓰셨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조금 본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눈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목에 쓰시고 나머지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라고 막무가내 쓰자는 게 아니고 이게 시비 남았다고 반납을 해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면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한다고 했고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것은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5만 원인가 돈이 남는 게 있던데 그것은 이 금액을 맞춰놓고 나중에 결산 추경할 때 5만 원 떨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내링크장 안전휀스 교체해서 4,500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안전휀스를 치고 남았으면 또 그리고 노후 스케이트 교체가 해마다 올라옵니다. 예산에. 부산시에서도 받고요.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 보면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소장님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마십시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목도 시에서 승인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전용해서 쓰겠다고 승인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계속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싶어서 복지행정과장님께 보훈회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체 비용이 당초 땅과 건물을 산 것과 추가로 들어간 경비하고 28억 8,000인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혹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8억 8,000이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땅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땅이 139평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39평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 평당 800이 좀 안 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비가 20년 넘은 건물을 7억 정도를 인정해 줬습니까? 18억에 사지 않았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매입비가 18억에 샀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8억에 샀는데 땅값이 한 11억 되고 건물인증비용이 한 7억 안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당시도 공유자산취득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전이 많았습니다. 계속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의를 할 때 땅을 사서 새로 짓는 게 낫지 20년 넘은 이것은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그래도 거기 위치가 낫다고 해서 18억에 결정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억이 들어가서 3억만 추가하면 모든 보수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전기시설이 전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전 건물에 기존 전기선을 다 뽑아내고 새로 해야 된다. 이게 한 3억 5,000 추가되고 또 엘리베이터도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추가로, 추가로 해서 10억 이상이, 약 11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초 운영경비도 900만 원 올라왔는데 2,100만 원이 올라와서 또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재임시절에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건물을 18억 주고 사기 전에 전기배관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왜 사전점검도 안 하고 무턱대고 구입을 급하게 해서 사고 보니까 전기가 한 개도 못 쓰겠더라. 추가 3억 5,000, 또 이것 추가 3억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11억이나 낭비하는지 저는 추경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패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추경을 계속 편성해서 잘못된 것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세금이다 보니까 너무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관련되는 자산취득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치밀하게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계속 돈이 자꾸 들어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니지만 지금 맡고 있는 관리책임자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 변경 같지만 전기 노후화되는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전용선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배선이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3억, 또 3억 3,800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저희들이 진단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만일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진짜로 세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문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슴에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사전에 파악을 잘 못하셔서 8억이라는 세금이 추가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화가 납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건평은 혹시 몇 평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연건평은 정확하게 평수는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연 면적이 1,499.64㎡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한 330평정도 되겠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한 400평정도 된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50평정도 됩니다. 1,49십 몇 같으면. 그런데 350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29억이 들었는데 땅값 11억 그러면 건물이 18억 칩니다. 지금. 건물이 18억 치는데 350평 건물을 새로 지으면 18억이 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넘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경비를 낭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건평이 455평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보면 짓는 것보다 비싸게 치인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현재 땅 시가를 보면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구유지로 되는 구 건물이 되다 보니까 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상승된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정말 계획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이 건에 대해 보충 하나」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7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89페이지, 세출부문 9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83페이지, 세출부문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15페이지, 세출부문 216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한 리모델링 사업은 전반기에 1세대 그리고 지금 시에 신청해 놓은 게 3세대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3세대 신청했는데 시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예산 집행하시는데 문제사항은 없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감액이라는 것은,
영경
문영경위원
죄송합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감액은 지금 없었고요. 3세대에 1,800만 원을 받아서 집행했고,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1세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세대이고 올해 3세대가 더 있어서 집행하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에.
영경
문영경위원
이 3세대 이 집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화명동 화명역 주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전반적으로 공가, 폐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시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공가로 비어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공가는 총-제가 기억하기로는-32세대정도로,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북구 내에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한 30가구,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햇살둥지사업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공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해서 반값에 전월세를 주는 것이고요. 폐가 철거사업은 올해 1건도 못했습니다. 폐가 철거사업은 지금 현재 구포동의 한 동을 시에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하신 33세대는 공가만 조사하신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폐·공가를 조사한 내용이고.
영경
문영경위원
다 합해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3년 정도 구에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철거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 구포1동 쪽에 GS마트 대리천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으로 공가라고 하기에는 폐가 수준입니다. 그지요? 폐가 수준으로 해서 대리천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집들이 허술하게 해서 비어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 10년 전에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10년 전에 그 지역에 살적에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적어도 15년 내지는 그 집들이 비어 있는 상태로 청소년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얘기 하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의를 안 하시는 이유는 사실 뭐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현실적으로 3년간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귀신이 나올 정도로 이 집들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발 빠르게 시책을 공가, 폐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도 이 기회에 시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아까 집주인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지만 과장님 힘을 써 주셔서 집주인하고 스킨십을 하시고요. 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빈 집이 폐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 서민이나 다자녀가정, 지방대학생 등을 3년 간 전월세를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건축주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세입자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기 집행된 사항 아니에요, 그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리모델링이 끝났으면 아까 그 대상자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최초 부산시로부터 내시는 언제 받으셨나요? 이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시에 내시를 언제 받으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급성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 전에 사용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1동 리모델링한 사업은 5월 2일인가 그때 내려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가 1회 추경이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5월입니까? 1회추경 이후에 시로부터 내시 받은 거예요?
「5월이에요.」하는 이 있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교부를 받았으니까 이 사업은 종료를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있나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일단 빈 집 상태로 오래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빨리 수리를 하고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집행한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시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이 건축 소유주에 대한 약간의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리모델링해 주고 나면 우리 구에서 3년간은 소유권을 가지지만.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소유권도 아닌데 단지 협약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안 그러면 아까 대상자들을 입주시켜서 거주하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그러한 신청자 대기수가 많아서 즉 수요자가 많아서 이게 추경 전에 해야 될 사안이 있었던 그런 발생사유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대기자가 많아서 추경 전에 집행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한 3년간 저희들한테 사유재산권을 통제를 받다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예년에도 한 2동 정도밖에는 시행을 못했는데 올해는 홍보가 조금 되었는지 지금 현재까지 4동이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에서 저소득층 관련 주택보급이 생활주거안정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이 사업을 공모든 뭐든 신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많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경 전에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라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시설비 대리마을 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지요? 도로 개선 및 정비사업하면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당 지역에 기반한 시설을 우리 구에서 정비해 주고 주택 등 개량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32억인데 용역비 2억하고 시설비가 30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도로 개설이 한 7억 5,500만 원정도 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 5,000만 원정도 등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덕천로타리에서 구포3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구포입구에 옛날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정해 있다가 해제된 곳, 그 곳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팀장님, 정확한 위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큰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콕 찍어 얘기해야지.
영남
문영남위원장
주변에-제가 설명 드리자면-구포시장 아이더 매장 맞은편입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덕천초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성만
윤성만위원
뒤쪽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덕천초등학교 길 건너편입니다.」하는 이 있음
「금화정 식당 아시죠? 그 주변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 주변에 거기 아직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던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구역이 지금 구역 내에 십(十)자로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요. 일부 단축으로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지역도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대리마을 이래 놓으니까 이 위치가 어디인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사실 주차난도 문제는 많습니다. 많고 그 지역에 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하다가 폐쇄된 지역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해제를 원해서 주택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것을 그대로 둬서는 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좀 이 기회에 정비를 해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게 시에서 전체 3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북구의회 구의원으로서 북구의 현안문제나 지역문제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이래 명칭을, 기존 지역명칭을 대리마을이라고 하면 구포지역의 대리마을인지 대리 비슷한 마을이 화명동에도 있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대리마을하면 알겠지만 또 모르는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명서를 하실 때 명기를 잘 해주십시오.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장을 신설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야 다 했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거든요.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정리를 잘해서 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사업은 총 32억 중에 구비가 5억이고 시비지원이 27억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질의할 것도 없거든요. 청원경찰 관련된 것인데 청원경찰 보수인상이 한 4.6%에서 4.8%되네요.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만 청경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자기들 별도로 산정하고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월급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맞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서 수당이 한 4.6%에서 4.8%정도 인상이 되어서 아마 이게 추경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보면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당초 기정액이 189만 2,000원인데 지금 79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4배 이상 뛰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분들 연가보상비는 연간 20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일, 하반기에 15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5일만 계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15일분을 계상함으로써 금액이 높아진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할 때 이것 반영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할 때는 원래 전부 다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5일씩만 계상합니다. 추경 때 15일분 내지 12일분 더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인건비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논리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법 시행령이 5월 17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기준은 경찰법에 따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부분도 봉급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고시 이후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때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은 굉장히 적게 잡을 수밖에 없고 추경 때 대폭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매년 가야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도 있고 예산사정이 조금 나쁘면 추경을 해서 본예산에만 일부하고 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예산부족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 때 적게 편성하고 추경 때 한다 하지만 금액이 몇 백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아까 말씀드렸듯이-예산사정에 따라서 기존상 상반기 5일, 하반기 15일 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 자체는 일반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확정되면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공무원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5년 이상 되면 연가를 21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이 보통 한 17일정도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연가를 쓰다보면 직원들이 많이 쓰는 직원이 있고 적게 쓰는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17일 정도하면 연말되면 다 20일씩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편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까지 연관이 되는 거네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감액사유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처리 관련해서 권장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확인도 했는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168만 원에다가 지방비 168만 원을 합해서 지금 336만 원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가구당 336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럴 적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국비·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실시될 때는 2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다가 지금 한 가구당 336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가구인데 신청 동 수는 33가구정도 신청되었거든요. 해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면 사업물량이 만약에 30가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40가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다가 보면 거기에는 자기 자비부담으로 철거비만 부담이 되고 336만 원 국·시비로 나오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또 이어야 됩니다. 자기들 철거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붕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비부담이 있어서 종종 이 사업을 해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 고관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36만 원정도면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평균치인지 제가 안 그래도 이거는 조금 살펴봤거든요. 한 48평정도 된답니다. 철거할 수 있는 평균비용이. 48평정도에 해당되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철거가 되는데 사실 48평보다 더 넓은 굉장히 큰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자기 자부담을 조금 넣어야 되고 또 어떤 때에는 25평이라든지 30평 등 조그마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336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철거비용만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300만 원정도 지원할 수도 있고 250만 원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투리를 모아서 일단 신청을 많이 받아서 자투리가 혹시 마지막에 나오면 신청 받은 사람들 최대한 35가구를 예를 들어서 철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한도 지원 금액이 336만 원인데 그 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실 처리비용을 지원한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질의했던 거니까, 그 처리 면적당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최고는 336인데 그 이하 처리비용에서는 실비용으로 한다는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외 4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