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23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의견청취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제1차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23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8월26일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29일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29일 하동(너뱅이들 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5일 김선규의원으로부터 2016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의 공사 발주현황과 읍면 재배정 예산 현황을, 같은 날 성석경의원으로부터 2016년 생산된 정부 수매양곡 보관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상례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배정 관계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티타임 하자 해서 협의도 없이 상정하는 모습은 정말 본회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 상정된 내용을 보면 산건위에 5명, 한 분 사망으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4명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사람 당겨가면 산건위에 네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몇 개월 있으면 보궐선거로 채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산건위에 또 가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 산건위 위원이 6명이면 1명 조정해서 5명, 5명으로 한다지만 산건위 1명을 조정함으로써 산건위에 4명이고 기획행정위원회에 5명이면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본회의가 어수선해져서 저 역시도 기분 좋은 분위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 이름이 거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저 역시라도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로 간다고 한 것은 현재 원 구성이 되고 나서 한 분의 자리가 빔으로써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의회의 구성을 놓고 업무처리 모든 부분을 놓고 의원들 간에 초선과 재선의 분포를 고려해서 그 빈자리를 메워줌으로써 초선과 재선의 입장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속에서 저한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을 수락하고 난 뒤 제가 부의장이 되기 전 평의원으로서의 판단은 또 좀 달라야 된다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의장님이 제의한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동료의원들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저를 비롯한 김진태, 하인호, 김봉학, 김종환의원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강희순, 성석경, 김선규, 강상례, 서임수의원 해서 각각 5명씩 구성되어 있었는데 서임수의원께서 사망함으로써 한 분이 결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임수의원을 넣으면 재선의원이 두 분이었습니다. 산건위원회에는 세 분이 되어져 있었고요. 현재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는 재선의원은 성석경의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산건위에는 재선의원 3명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재선이나 초선이나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본다면 재선의원이 그쪽으로 가서 서로 의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장님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락을 했고 본 의원은 제 이름이 거론된 이상에는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표결결과 찬성하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 반대 두 분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원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6년 9월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