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병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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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1분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경태입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의 제척,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용역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심의대상을 조정하여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회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 배경은 조문을 일부 조정을 하고 용어순화는 물론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타 법에 적용을 하는 용역은 배제를 하고 용역금액을 3,000만 원으로 통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심의 대상을 정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심의회의 기능∙구성∙임기를 규정을 했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8조에는 회의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등∙해촉∙의견청취까지도 이번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제24조가 해당되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무통계담당과 규제개혁담당 합의는 이미 거쳤고,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의견 수용불가통보”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심의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용역심의를 제외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2항에 기존에는 학술용역이 2,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구성에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은 제척을 했습니다. 명목상 제척을 했습니다. 배경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9조 위원의 제척사항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제척사항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척돼야 할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도록 하고 또, 5페이지 제10조에 위원의 해촉을, 해촉 사항을 이번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의견청취사항에서 1호, 2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2016-58호인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공직윤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윤리 강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관련 근거규정 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1조고,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고, 합의는 이미 법무통계와 규제담당 부서에 받았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은 윤리법령을 같이하는 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2항에 위원회의 9조 제2항제6호의 사항을 관여하는 사항으로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27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함양군의회 의원님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제일 상단부 4호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제6조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원의 해촉 또 제8조 회의사항을 구체화해서 일괄정비를 했습니다. 22페이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2016-59호,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현재는 “보상금 지급조례”인데 이걸 “포상금 지급조례”로 조례 제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 대상 조례로서 법제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개정하고, 부조리 신고자의 범위를 내부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추가 확장하여 공정하고 부패 없는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제정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어문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인데 민간인도, 공무원에서 민간인도 신설을 했고, 안 제6조는 신고 된 사항의 처리, 안 제7조에는 신고자의 보호를 구체화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협조자 보호와 보복행위 금지조항을 이번에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또, 안 제11조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제외, 환수 등을 담았습니다. 40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고, 합의를 이미 관련부서에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8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1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포상금 지급조례”로 조례 제명을 바꾸고, 42페이지에 제4조에 신고기한을 종전에는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을 3년을 했습니다. 그 두 개 1호와 2호를 5년까지로 형법과 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신고자의 보호에 3항∙4항∙5항∙6항∙7항을 신설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특히, 7항에는 “군수는 신고자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면 지급금액을 기존에는 “10배 10%” 했는데 그걸 “20배 2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0호,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규정이나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13조의4 제1항을 16조제1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안 제2조에 특히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80명으로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조∙제16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에 받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8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배경은 법률상 상한선 기준으로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62페이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조문이 3개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1조에 당초에 잘못된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이번에 정확히 조정을 했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180명으로 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