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임시시장의 개설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 전부를 관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범위를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관리법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안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행령과 같이 임시시장 시설기준을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행령과 같이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임시시장의 등록규정을 신고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와 임시시장 개설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주요내용 설명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등록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해당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는 현행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 등록된 시장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를, 개정안에서는 제3조(적용범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 점포등의 신 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등록기준 등)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임시시장의 개설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항을 신설하여 하동군수가 직접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신고기준은 상위법과 일치시켜 토지면적 1,000㎡, 또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 1,000㎡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5조(개설등록 및 등록증 발급)을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영업개시)와 제7조(시장관리인 지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의 책무)를 개정안에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로 개정하여 임시시장 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개설등록의 취소)를 개정안에서는 제7조로 하면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8월26일 제출되어 9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 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조례의 형식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을 재건축하거나 다시 지을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입니까?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재건축할 경우라든지 다시 지을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임시시장을 개설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대규모로 임시로 개설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지에서 기획적으로 한 달 정도 개설하는 그런 임시시장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요건이 1,000㎡이상인데 1,000㎡ 이하일 때는 해당이 안됩니까?

1,000㎡ 이하일 때는 시장이 아니고 점포로서 구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체기금설치 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규정을 반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장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1항은 현행과 같고 ②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1항 3호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6페이지,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규정에 의거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부문은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1항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6페이지 지원협의회체의 구성방법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가부터 다항입니다. 가항의 내용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에는 읍면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6조1항을 삭제하면 그 조항까지 삭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6조1항, 1, 2호는 그대로 두면서 3호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제6조 3호를 삭제하는데 3호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3호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법제처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 논란이 됐었는데 6페이지 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가 협의해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과 해당 과장이 굳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민지원협의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활동하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보통 기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금남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앞의 조례에 근거해서 금남, 금성에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남, 금성에 각각 10억씩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작년에 사업을 안해서 양 면에 20억, 20억이 이월된 것하고 내년도 금남면에 10억해서 총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모든 하수도 점용행위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준공검사가 필요 없는 점용행위(물건적재, 부대시설 설치)도 준공공사를 받아야 해 주민의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요율을 정비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공공하수도 점용행위 준공검사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조 제목을 개정하고, 조 제목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 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율 재정비하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6년 8월23일 의원간담회시 본 조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바꾸고 1항을 삭제 했습니다.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5항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를 “개산액을 선납하고 군수는 사후 정산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2호 나목입니다. 하천·온천수·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때 배출 수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호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때 배출수량”으로 하고 그 이후 문구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이를 산정이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1항 나목에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를 “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3항 4호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2로 하고,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32조(권한의 위임)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요율을 완화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4호에 “제1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를 어떤 내용인데 전체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 제22조3항1호에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밑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자체 정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4호에 보면 제1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