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옥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우리 구 보훈단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연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훈회관의 기능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었으나, 1995년 특별회계 설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그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들이 중복되고,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 서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기존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추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보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외자에 대한 단서조항을, 안 제6조와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 서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민법｣ 개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관련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겸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강은교 과장님, 또 이길복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에 있다가 사회도시에 오니까 아직은 사회도시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질의에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은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셔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실제 이게 우리 부산시에는 16개 구･군에서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든 구･군이 한 몇 군데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가 6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의 뒤에 보니까 우리 매년 운영비용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사유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보훈단체가 만약에 보훈회관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공공요금에는 없지요?

예.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 용역비 등 해서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만 소요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 한번 비용 들어간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타 구를 참조하여서 산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연제구에 한 10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개 될 거 같고 인원은 한 6,500명 정도.

예.

그러면은 이 10개 단체가 만약에 보훈단체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큰 비용 발생은 공공요금으로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사람이 많다 보면은 추후에 많은 걸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비용 발생 부분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건의,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폐지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이게 나중에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과가 업무량이 많다 보면은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정복지과 해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분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국에도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에 지원부서가 3개 정도 국한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뜻 타이틀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같으면 이거는 생활보장과 소관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 하는데 밑에 또 내용을 보면은 복지정책 쪽에 내용이 또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3과 업무가 상호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과 이과 저과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구 조직 개편 사항으로 이렇게 2개과 있다가 3개과 나뉘면서 조정된 사항이라서 복지정책과 해도 무방한 사항이 되겠고,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는 3개과 중에서 주관하는 과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95년부터 해서 했으니 한 12년째 되는……. (｢22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22년이네요. 제가 산수가 약해서…….

약, 개략적인 걸 제가 물어보니까요. 한 12년 정도 됐는데 이거 실적이라고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간의 융자 실적이 13건 정도, 미상환 금액은 지금 13건 정도 있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총 몇 건이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미상환 금액은 지금 13건인데,

자, 그러면은,

총 69건. 22년간 69건이 돼 있어서 사실 대상자 발굴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수시로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연제구보 쪽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점이 3,000만 원 이내에 대출할 수 있는 거지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누구라도 보증을 선뜻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 22년간이었지만 69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걸 또 폐지해야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왜냐하면은 우리 금융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보더라도 아마 앞으로 보증인 제도가 지금 많이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폐지하라고 내려오셔서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폐지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만 타 구에는 거의 다 폐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면은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현재 약 10억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 계획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약 10억 정도가 일단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단은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가 기존에 사회복지기금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중에 장학계정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안정계정도 있지마는. 장학계정 부분을 일부 개정해서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서 장학계정이 기존 5억 정도가 기금이 있고 이 기금이 10억이니까 15억 정도로 이자를 1.2% 하면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아, 교복비를 한 300세대 정도 자녀한테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유사･중복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또 조회를 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거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검토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시구요.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요, 일부 타 구의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물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왜냐하면 타 부서와 타 비슷한 과, 부서와 분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사상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부 안정기금을 분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있으니까 세 과의 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복지기금이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마는 좀 유용하게 배분해서 더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의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세 과 만이라도. 과장님, 그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세 과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이것이 만약에 폐지되면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 보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아마 이 부분은 질의를 할 겁니다.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보류할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과의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이 자금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생략하고 뒤의 자료에 보면은 융자금 미상환자 현황이 있습니다. 89년도에 빌려간 거 300만 원 등등 해서 약 20년 넘었는데 미상환액 연체이자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지금 사실 이 분들이 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취지는 이 자금을 빌려서 생업자금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탈수급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지만 사실 탈수급하는 게 심히 어렵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된 부분이 13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도래됐으나 연체된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본인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연체이자만이라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분납해서 상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셔 가지고 좀 상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체이자보다도 원금을 갚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원천적으로…….

물론 원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연체이자는 계속 이렇게 눈덩이같이 불어나기 때문에 일단 연체,

우리도 은행에 쓸 적에 연체이자에 또 연체이자를 물게 되면 사람이 어렵게 되면 더 어렵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원금이라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게 주로 전세자금이나 입주보증금이나 이런 데 안 나갔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업하고 장사하는 데 나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금부터 먼저 상환을 하고,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신 분은 연체이자가 남아있는 분은 분할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연체이자는 떼이더라도 원금은 일단 회수가 돼야 되는 게 논리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 중에 주로 생업자금 말고 전세보증금, 입주보증금 이런 거는 지금 각 국민은행이나 은행에서부터 전세자 대출이 아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게 중복이 되죠?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권고가 온 것 같습니다.

이자율에서 차이가 많습니까?

이자율이 지금 현재2% 선이거든요. 사실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이 실정에서는 조금 높은 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긴급하게 이런 자금이 3,000만 원 이하지만 2, 3백만 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에 지금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런 면담을 하면서 긴급하게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금을 쓰고 20년쯤 된 이런 사람들이 원금을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고 이자는 어떻게 하면 감면을 해 주더라도 빨리 이 미상환자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책이 좀 되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월 미상환자에 대해서 대책이라기보다는 계속 종용을 하고 연락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상환하는 건수가 ─지금 자료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한 5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마는 또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가정방문 하고 독촉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채권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고는 채권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방문하고 독촉하는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방법이 없습니까?

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차원에서도 우리 금고가 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은행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거 은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보증을 섰으니까.

우리 돈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 나가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은행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은행으로 주고 은행에서 대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겠네. 예, 이상입니다.

김봉겸 국장님, 강은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미리 대화를 좀 하기는 했지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중복사례 사업들이 중첩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다른 쪽으로 운용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일견 좀 진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제 뭐 복지정책과 부임하신 지 한 3개월 되셨습니까?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2개월 조금 더 됐죠?

예.

제가 볼 때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입니다. 그렇죠? 22년을 해오면서 69건, 그리고 지금 현재 미회수 채권.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조례,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도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 지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9건이 지금 빌려갔는데 13건이 지금 연체돼가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 짧은 생각입니마는 이 자금을 빌려서 나머지 한 50……. 69건 중에 13건이니까 56건에 해당되는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금을 받아서 조금 자립하고 탈수급하는 데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 맞춤형 복지가 되면서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 말고도 타 기관에서 해 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객관적으로, 주무부서장으로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2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운용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만 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달라는 거죠.

…….

제대로 잘해서 운용이 잘 됐다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좋습니까?

물론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웠겠지만 나름대로 22년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소득층과 긴밀하게 상담하고 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균! 평균운용금액의, 연간으로 22년 다 잘라서 1년씩 두고 봤을 때 연간 운용이 기금 몇 % 정도씩 운용되었습니까? 1년에 기금 총액의 몇 % 정도가 운용이 돼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지금 최근 5년간에는 2건 정도가 융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기금 총액의, 총액 대비 대출 비율이 몇 % 정도 되느냐는 거죠.

…….

계산이 안되죠?

지금 한 10%,

대략.

1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90%는 잔액으로 그냥 기금, 돈만 그냥 쌓아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금 10억에 이자……. 예, 그런 셈이 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이죠.

예.

22년을 그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 성과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수요적 측면을 두고 보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운용이 되었을 때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유사･중복 사업들이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최저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안정대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중복사업이 있다, 그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기금 운용도 연간 10% 정도밖에 운용을 안 하고 실효성이 있었다, 이제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작년 감사 시기에도 당시 과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한 개념을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운용도 안 해 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원금 회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 많은 줄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설사 원금을 다 까먹는 한이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활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정말로 회수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죠. 그렇게 제대로 된 운용도 안 해 본 나머지 지금 이제 와서 무책임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와서 그동안의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 않았나 싶고, 최근에 와서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맞춤형 복지 제도가 되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긴급한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소규모 자금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기금의 목적은 또,

과장님! 그러면 중복･유사한 사업,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어떤 어떤 사업들이, 이 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로 인해서 긴급한 분들이 상담을 하면 의료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 생계비 그리고 의료비 이런 부분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한 경우는 3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긴급하게 통닭 장사하시는 분이 어려운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경우에는 통닭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20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 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아파서 20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원이 해당이 된다면 긴급지원으로 200만 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과장님, 충분히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긴급지원으로 의료비 올해 17건에 1억 7,000 정도가, 1억 6,000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17건에 1억 6,000 정도면 한 사례당,

아, 71건에 1억 6,000입니다.

71건에 1억 6,000? 그러면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긴급하게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동 민간사회안전망’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제구민이 지금 21만 조금 더 넘는데 가구 수 한 6만 세대. 세대별로 봤을 때 이런 생활안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연제구민들 두고 봤을 때 심각하게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다 빼고. 저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이 제도! 이것만 믿고 이걸 대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지금 기금에 관한 조례에 나타나 있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소위 자선적 의미에서 혜택을 보는 이 정도 선은 넘어서서 자활의 개념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려서 당당하게 그 빌린 자금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나름 자존심 또 자부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그런 근거를 통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목적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로 자선적으로 이거 해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걸하는 이런 수준의 복지 시책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좀 하자.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도래해 있는 사람들, 당당하게 그래도 “나 대출 받았어. 그리고 성실하게 잘 갚을 거야. 그리고 갚고 나면 나도 다시 이 사회 일선에 복귀할 거야.” 이런 가치! 이게 대단히 저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덜렁 이 조례 없애고 이 사업을 없애버리면, 제가 유사･중복을 물었던 거는 이 가치에 합당한 다른 중복되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저는 좀 더 확대, 좀 더 키워야 된다. 기금도 좀 더 많이 조성하고. 그래 해야 될 시점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이걸 없앴다? 없애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긴급자금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 좀 더 해 보자. 그래서 이 조례 폐지는 일단 보류 좀 했으면 합니다. 해서 같이 충분한 대안을 만들고 나서 그때 가서 폐지해도 늦지 않다. 다른 지역 폐지한다, 그건 그 지역들은 그 단체들은 어떤 확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연제구에서 볼 때 이 사업 폐지하고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좀 고민해 주시고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아주 이거를 잘 만드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 위촉 부분에서 제1항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부여된 사람! 보셨습니까?

예.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현재 우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다들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기 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 선도･계몽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동에도 아마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제가 잘됐다는 이유를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한 15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은 아마 청소년 지도･계몽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개정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서 꼭 이런 분들이 단체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공문을 내 가지고 가능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 및 제9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속 의안번호 제314호 연산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75호 및 제1994-306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된 연산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관련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정비구역의 명칭과 면적, 주차장 신설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원영식 교통행정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연산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연산1구역 주거환경개선 구역 변경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변경지의 핵심적인 사항인 공영주차장의 설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산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연제구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가 되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경사가 급하고 또 도로가 4m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협소해 가지고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4m 정도 되는 협소한 도로에 만약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긴급차량─일부 소방차량이라든가 앰뷸런스─같은 경우가 차량 통행이 안 될 경우에 인명이나 재산상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 연산3동 연산1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산1 주거환경개선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패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브리핑 자료를 보며)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구역명은 ‘연산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이 되겠고, 위치는 연산3동 18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1811번지 일원은 1811-1에서 시작해 가지고 단일 번지에 쫙 그래 가는, 단일 번지에 (청취불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산1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은 7만 459㎡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154㎡ 증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7만 613㎡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전에 없었던 주차장을 2,129㎡를 증설하면서 반면에 ‘주택개량지’, ‘공공 및 공동 이용시설’이 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4㎡가 증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산여상이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산복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된 그 지점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 1,000㎡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금영공영주차장이 200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조성이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구역변경 계획에는 포함을 그때 못 시켰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개요입니다. 대지 위치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811-5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필지가 여기 대상범위에 들어갑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000㎡로 약 302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전체적으로 4,162㎡인데 평으로 따지면 1,260평 정도고 주차빌딩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차장에는 일반확장형 차량이 44대, 그다음에 48대는 일반주차면이 들어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103면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중 20억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도면입니다. 아까 산복도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하고 그 하단부 골목도로하고 단차가 10m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맞게 우리가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아까 지상 4층에 지하 1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 4층은 이 산복도로 위치하고 높이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은 단차 하단부에 골목하고 연결되는 그런 하단부가 되겠는데 여기가 1층이 되겠고, 여기서 진입을 해 가지고 4층까지 올라올 수 있고, 또 반대로 4층에서 3층, 2층, 1층 해 가지고 1층으로 나올 수 있고 서로 진･출입이 양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조경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좀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보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한 440대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2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 정도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에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