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제24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오희주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44회 임시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수정발의 보다는 자구수정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자구수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확인 몇 가지만 하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면 연가는 연간 23일 공무원의 자의적으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게 연가고, 병가는 6일에 한해서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29일에 대해서 연가도 쓸 수 있고 병가도 쓸 수 있는데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죠?

연가보상금이 있는데 병가는 6일 동안은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는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게 16조에 있는 공제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가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병가를 쓰더라도 병가가 인정되면 어떻습니까? 급여의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2개월 6개월짜리는 과장님 이미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2개월 6개월에 대한 허가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누계 6일 이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장기적 질병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기간으로 가료 등을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 등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정리를 하면 공무원은 6일까지는 자기가 가벼운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병가를 활용해서 치유 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유급으로 또한 휴가를 주되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도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게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다 하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누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7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7일 이상의 연속된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연간 누계일이 6일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하루 정도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도 6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라는 것으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복무규정의 강화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17조 1항에 보면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 받아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하루짜리 병가 이런 것은 아침에 기상을 하고 나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건강상의 이상을 발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거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병가가 7일 이상이 되면 당신의 연가에서 공제할 테니 쓰든 말든 그것은 재량이긴 하지만 당신의 연가보상 수당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하시라 이것이 취지인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진짜 아픈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연가보상비에서 차감하는 게 없도록 진행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보면 병가일수가 연간 누계액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선택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가에서 공제하겠다인데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가 사실상 없다는 거죠. 이 해석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17조3항의 의지를 놓고 보면 병가일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 첨부하지 않으면 16조4항에 따라서 연가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자칫 해석을 하면 16조4항과 17조3항은 똑같은 문구의 중복일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7조3항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병가일수 연간 누계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은 복무규정의 준수의 의무에 관한 건데, 이것이 순환적으로 되는 것은 진단서를 첨부해라 첨부하지 않으면 연가에서 공제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두 조항은 순환적으로 반복적인 조항 동일 조항을 규정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의미가 저희 위원회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복무조항에 대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근거가 뭔가요? 복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지침이요?

지침을 근거로 신분상의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우리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왜냐 하면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에 대한 것도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조항이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17조 3항에 병가일수 누계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근거 조항이 어떤 게 있나요?

아니 징계규칙 어느 조에 그게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징계라는 게 포괄적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 범죄의 경우도 죄형법정주의 등 처벌에 대해서는 명문에 사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공무원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조례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규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시행령에 ‘이 시행령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령이 없는 규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규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자치 재량권에 의해서 재량행정의 일환으로 구청장에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의 제정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시행령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전반적으로 일반 규정으로서 본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등의 별도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구체성을 위해서는 17조3항에 의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등 구체성을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그 근거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만약에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왜냐 하면 징계를 받는 것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대한 명확화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잠시 이것 의결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정구청에서 의회에서 제출하는 여러 의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등과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안의 중대성과 집행부의 의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의안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이 재차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