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수근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수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금정구 사용 인증스티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증스티커는 종량제봉투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스티커인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용 가정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례 문구상으로만 보면 이것이 사업장용봉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례 문구를 가정용이나 일반용봉투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것이 내려온 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모델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뭐냐 하면 사업장 300키로 이상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혀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재사용하고 사업용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300키로 이상은 저희들이 당초에 업소가 저희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하고 그것하고 일반 우리 가정용하고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왜냐하면 저도 오해를 했거든요. 제가 사업장을 해운대에서 금정구로 이전할 때 해운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가 있어서 제가 사실 금정구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조례가 신설되면 그 해당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읽어봤었거든요. 조례 문구상에 제가 금정구에서 시행하고 계신 사업장용봉투 제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조례 문구 자체가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별표4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봉투 자체에는 종량제봉투란 문구 안에는 사업장용봉투도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것이 주민등록 전입을 확인하는 세대만 가기 때문에 사업장은 제외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로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하니까 익숙해서 전혀 혼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까지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은 사실 환경위생과에 한 적 있었어요. 전화로. 민원인으로서.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아, 안되는가 보다’ 하고 저는 금정구용봉투를 따로 사서 이용을 했는데 조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또 부산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각 구 안에서는. 그러니까 양산이라든가 부산시 밖에서 들어오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전입을 한 지 1년쯤 뒤에 짐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 제가 다른 타시도에서 쓰던 종량제봉투가 나왔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교환해줘야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때도 교환이 가능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주민 위주로
희주
오희주위원
기간 제한 없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기간 제한하면 그것은 규제입니다. 요새는 규제 풀어야 됩니다.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해줘야 됩니다. 숫자와 기간 필요없이 그냥 해줘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무제한으로 교환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불편한 요인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오희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오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제한없이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관리도 안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1년 뒤에 갖고 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물론 봉투가 혹시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디다. 잔여봉투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대량으로 갖고 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제약을 가해야지요. 표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잔량이 보통 10매미만 이 정도 되지 그것이 숫자가 많았을 때는 그것은 의도적이지 예를 들어서 양산에 봉투가격이 싸다 그것은 안 되지요. 보면 압니다. 그것까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우리 조례라는 것이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면 안다. 우리가 이렇게 제한없이 해놨는데 보면 알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규제도 없고 제한이 없는데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규정 어떤 것을 들어 가지고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해주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그런 비전 자체가 없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정해놓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안 그렇게 하겠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조례상에 아무 제약 조건도 없는데 ‘아이구, 못해주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것보다 어디로 속이려는 사람을 우리가 막으려고 제한을 두면 선의의 피해자한테는 어떡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분이 속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불편해하는 부분은 어찌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항상 모든 기준을 과장님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이 조례는 우리 구청 기준으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지켜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만 충분히 주민들은 아까 오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착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과장님은 사업장봉투 이런 것 구분 안하고 그냥 넣어놔도 그들이 그냥 오해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지금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당장 의원인 이 분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 쓸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아, 내 사업장 쓰레기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상가형 주택들 많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사업장은 일단
정운
박정운위원
제 말을 끝까지 한 번 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자꾸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장은 일반 봉투하고 틀립니다. 뭐냐 하면 판매 자체가 그 위탁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것하고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전혀 소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무슨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저희가 안다니까요. 사업장을 했던 사람은 다 아는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업장을 하면 저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100리터 짜리를 몇 개를 쓰고 있었는데 이사를 전체적으로 왔어요. 집하고 전부다 이사를 와서 여기 커피숍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택을 사가지고 2층에는 내가 살고 1층에 커피숍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쓰던 사업장용 쓰레기봉투 100리터 짜리가 7장 8장 남았는데 거기에 금정구 딱지 이것 하나만 딱 붙여 가지고 갖다내면 ‘너희 가져가달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업장은 그냥 일반봉투하고 틀린 것이 일단 업체하고 계약한 봉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봉투를 업체에서 받아주지를 않죠.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알고 계신 과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일반 주민이 내가 그것 부치고 나는 여기 전입해 가지고 이 딱지 받았으니까 이 종량제봉투 사업장 종량제봉투지만 이 딱지 붙여 가지고 내놓으면 너희가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조례에 써있더라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뭐냐 하면 계약을 한 후 종량제봉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봉투를 가지고 무조건 업체에서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그냥 도로에 내놓으면 무조건 가져가지만 업체는 계약을 한 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봉투 저 봉투 아니고 일단 구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그냥 내놓으면 업체가 안 가져 갑니다. 계약을 해야 그 업체가 가지고 가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 조례 사항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자하고 우리 청륜이든 어디든 사업장쓰레기 청소하는 그 업체들이 있다 라고 하지만 이 조례 사항을 봤을 때 외부에서 그쪽 계약을 안했어도 이것이 지금 쓰던 거니까 갖다 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부쳐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보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우겼을 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일 300키로 쓰면 먼저 우리한테 신고하러 옵니다. 이 업체는 수집 운반은 누가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약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한 후에 종량제봉투를 업체에 사가지고 배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봉투를 길에 내놓는다고 수거 안 해 갑니다. 일반봉투는 가정용은 우리 업체가 가져가지만 위탁업체가. 그래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오해나 혼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충분히 그 말씀 다 알겠고 과장님 주장하시는 것 알겠는데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니까요. 전입 온 주민 입장에서 우리는 그 시스템 다 알아요. 지금 당장 예시를 들었잖아요. 스스로. 내가 사서 쓰고 있던 그것들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는데 수거 못 하겠다 하니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민원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시스템이 이렇고 우리가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지금.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만약에 쓰던 것을 가지고 오면 동에서 전입 스티커를 안주지만 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내놨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안가져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단투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쓰레기 분리해 가지고 거기다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전입자에 한해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장이라는 것이 커피숍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잖아요. 병원도 될 수 있고 뭐도 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전부 사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전입해온 사람이 요즘에 주택상가 많이 생기죠. 1층에 커피숍 만들어놓고 내가 2층 전입해왔어요. 전입해 가지고 스티커 받았습니다. 스티커 받았는데 그 스티커를 1층 커피숍 사업자라 해서 내가 붙여 가지고 내놨어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그 커피숍 사업자가 과연 하루에 300키로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300키로 이상을 배출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고 안하고 타시도 것이 오면 대행업체에서 안 가져 가기 때문에 사업장에 와 가지고 말씀 그대로 2층에 살고 1층에 커피숍 하는데 그 쓰레기 양이 하루 배출량이 300키로 이상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사업장용 봉투에도 300키로 말고 30리터 50리터 100리터 짜리가 있지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있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1일 300키로 이상 배출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사업장 하는 사람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30리터 50리터 100리터 짜리도 그러면 300키로 다 모아 가지고 사업장에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100리터 짜리 넣어 가지고 앞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기 쓰레기 양은 1일 300키로란 음식물쓰레기 예탁선에 합해 가지고 300키로 그러니까 일반쓰레기가 300키로 안될 수도 있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입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현재 저희들도 어제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 것이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청소행정과의 일을 보던 저희들도 그러면 이것 와서 붙여 가지고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그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놔두고 나중에 민원 생길 때 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됩니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여기에서 구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문구가 조금 바뀌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여튼 정회시간에 한 번 과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정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10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오희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5조제2항 중 ‘종량제봉투를’을 ‘일반용 및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로 수정합니다. 기타 관리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규정하여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오희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오희주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 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현군입니다. 금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1일자로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심의 안건 철회 요청한 의안 제2016-4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상정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현군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