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곤 과장님 저는 여기에 와서 과장님하고 책임인데 예산 부분은 조금 있다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에 각종 공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이천동 갔다 나오다가 큰 트럭 뒤에 따라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늘 이렇게 건설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공사할 때 차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좀 멀리 잡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거기는 오다가 보니까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유턴받아서 우리 구청 쪽으로 나오는데 주유소 바로 지나자마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입구에만 세워 놓아 가지고 화물차가 갑자기 빠져들어 가니까 저는 뒤따라오다가 바로 공사장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진훈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수 구관 공사하다가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각종 하수 구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8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봉덕지구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추경 때 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설치가 다 됐었습니까? 봉덕지구에는?

오타가 발생했는데 봉덕지구가 아니라 앞산 지구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앞산 지구로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 설명 서두에 인쇄 오류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봉덕지구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 설치가 다 됐었습니까?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골에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은 설치를 했고요.

원래 2개 목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예산 말고 전에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산골에 1개 설치했었습니다.

1개였습니까? 계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를 시비 1,000만원, 구비 6,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문자가 요즘은 아주 우리랑 좀 가깝지 않은 재난 문자까지도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광판을 교통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등산객들 위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 매뉴얼에 의해서 설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고 우리 구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나하는 의문점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그런데 재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 사항입니다만 단 한 사람이라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좀 이런 것은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좀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서 어떤 재난, 어떻게 그거를 보고 그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어떤 전광판을 보고 어떤 재난이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풍 같은 게 북상하고 있으면……

태풍 북상은 매스컴에 계속 오기 전에 2～3일 전부터 계속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401-01에 시설비 저희들 기정액이 8억6,200만원인데 지금 5억8,5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4억4,255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5군데를 더 도로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보니까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곳이었는데 시 정비 사업을 공모했는데 탈락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 정비 사업에 뭐 이것만 해서 탈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어떻게 탈락됐는지 과정을 아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곳에서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신 사업 중에서……

다 올렸는데 구간구간 다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지금 16건은 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다 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제 탈락됐다고……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주민제안사업 중에 지금 아직 주민제안사업 다 됐는 걸 아직 못 받았는데 그중에 이런 도로사업 몇 가지 올려가지고 몇 가지 되고 탈락된 겁니까?

주민제안사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올라간 것 중에 건설방재과 소관은요?

20건을 올려서……

20건 올라갔어요? 그런데 5건 되고 15건 탈락됐어요?

4건이 되고 16건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뭐 다 보수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안등 신설에 큰골길 가로등 신설에 20번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큰골길 용궁 복어에서 청록 아파트까지 지금 가로등을 다 새로 LED로 교체할 겁니까?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어서 ……

가로등이 왜 없어요? 전봇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가로등 전체 신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차 왕복 도로에 가로등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은 15m 이상 도로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인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 12m 넘습니까? 6m 하고 양쪽 인도하고 12m 안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본인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조금 어둡다 싶어서 조금 밝은 것 와트가 조금 높은 걸로 설치를 해 주면 밝다고 난리 치고 또 너무 밝다고 해서 약간 떨어지는 걸로 하면 어둡다고 난리 치는데 이쪽 지역이 상가도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로등 같으면 더 높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의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설치해 놓고 설치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미리 설명을 드린 적은 없고요. 도로가 어둡다고 해서 민원은 전화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골길 도로정비도 하고 있고 해서 가로등을 같이 설치……

설치하라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쪽 지역에 하다못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과 배문현위원님 그리고 김종숙위원님께 저희 교통과에 항상 많은 관심을 또 가져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동에 가면 동에, 또 부서에 가면 부서에 정말 열정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덕분에 이번에 특히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에서 우리가 최우수상 타고 또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상 사업비 5,000만원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몇 가지를 받아봤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283쪽에 401-01 이면도로 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 특수시책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남북으로 차가 들어오면 뭐 표시가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위에 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 평소에는 그냥 녹색으로 있다가 차가 양쪽에 오면 감지가 되어서 그게 빨간 불씨가 오면……

그거는 그러면 사거리에서 한 몇 m정도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m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 직원 말로는 그 차가 이쪽에 진입해서 오면 내가 지나갈 때 접촉사고 없이 내가 진입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 차가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에는 지금 그게 설치된 데가 없는데……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가장 지금 이면도로와 접촉사고가 많은 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이 있었습니까?

다른 곳에 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정확한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나름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 보니까 의외로 지금 우리 같이 주거지역에 양쪽에 주차되어서 겨우 한 대씩 오가는 이런 데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바닥에 설치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일반도로에 설치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도로 파손이 됐을 경우에 덧씌우기 한다든지 건설방재과에서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다 빼서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거를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요즘은 안에 뭐 많은 시설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어떤 진동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걸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불이 빨간불이 표시가 났다고 하면 어차피 덧씌우기 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도로 위에 가설치하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면 그걸 빼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건지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까?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어디 지금 선정해 놓은 곳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데는 없고 일단 예산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하면 한 군데 당 한 1,000만원씩 들게 되는데 그쪽에 그러면 기계 설치된 데는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며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 이렇게 들고 그런 거는 혹시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유지, 보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설치비는 다른 곳에 했던 것을 파악해서 1,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하여튼 이거 뭐 특수시책으로 과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기존에 경찰서라든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접촉사고 많이 나는 쪽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지금 한 몇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비되어 가지고 대덕 초등학교, 성명 초등학교, 대명 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굳이 안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보면 제가 전에 과장님도 직접 현장 나오시고 해 가지고 남도 초등학교 같으면 불법 주차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혹시 학교 주변에 다녀 보면 아이들 하교하는 시간 또는 등교하는 시간에 출근하기 전 올려놨습니다. 애들이 한 명씩 겨우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어차피 이렇게 사업비 많이 들여서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했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협조룰 해 주면 좋은 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법 주차는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우리 아이들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01-01 시설비에 영대네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부분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받아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남구는 돈이 없다는 핑계 하나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99년도 하고 다 낡아서 올려 봐도 예산에 없으니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제안 사업받고 해서 시청에다가 사실은 11건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와서 대명 복개도로, 영대병원인 대덕초등, 성명초등, 대명초등, 남덕초등, 남도초등, 남대구 초등, 반야원 유치원, 화랑 어린이집 이렇게 올렸는데 남덕, 남도, 남대구, 반야원, 화랑 어린이집은 시의 우리 주민제안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시에 이번에 선정 안 된 영대병원 네거리, 대덕초등, 성명초등, 대명초등, 파크맨션 주변 이거는 이번에 구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다른 거는 위원님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색포장이나 안전시설물, 도로 재포장 이런 것 아시겠지만 여기에 영대병원 네거리 주변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대구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30위 안에 들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업구역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우리 영대병원 입구 거기에 지난번에 공공성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다 시설 바닥하고……

주차장 그러면 반환받았습니까?

네.

남쪽으로?

네. 거기에 공공성 확보로 등기 이전된 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다 공공성 확보하는데 영대 학원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내놓으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건 못 하도록 공공성 확보를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걸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대 입구 병원 네거리 전부 하고 주변에 백작맨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대병원이 일방통행 올라가는 도로 그리고 공주식당 앞에도 보면 지금 어제 마실토크 갔을 때도 위원님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못 갔는데 주민들이 건의했다고 하는데 5동 주민들이 횡단보도가 너무 넓으니까 공주식당 앞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려고 하면 차가 다 대어 있으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5동 그쪽으로 건너가려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번에 거기도 다 진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만 놔두고 경찰청하고 심의해서 그다음에는 완전 진·출입로만 확보하고 앞에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아예 차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영대병원 네 개는 교통섬을 조절해서 지금 신호기가 전방에 있는데 이거를 정지선으로 당기고 전체적인 차선으로…… 지금 영대병원에서 우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영대병원 네거리까지는 거리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 좌회전 들어가고 유턴 넣고 여기가 교통사고의 주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차 좌회전하면 직진하고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팬스 박아 버리고…… 아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회전 유턴을 영대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 짧은 도로에는 못하도록 그 시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영대병원 입구에서 끝까지 주차선도 엉망이고 바닥도 내버려놔서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걸로 저희들이 포장을 새로 하고 주차선 새로 정리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가 약국 때문에 대명5동 주민들이 고통 안 받도록 유료 정비를 해서 무료로 해서 안 되어 있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일방통행도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비를 깔끔하게 하면서 지금 백작맨션도 보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보면 이쪽 차선은 큰데 내리막에 넓고 좁고 여기도 위험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영대병원 전체를 한번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정말 민원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 영대병원에서 나와서 시설에 절대 좌회전 유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서 차량이 더 통행에 밀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차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경찰서에도 계속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넘어와서 유턴받아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부 차량들이 영대병원에서 오는 외부 외지인들이 와서는 그냥 막 끼어들어 버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311쪽에 그 밑에 공용주차장 관리에 201-01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추락방지 반사지 해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용주차장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당시장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에 보면 국토부 지시사항으로 보면 돌고 다단식, 순환식, 수평식, 평면 이런 주차장에 표시가 안 되니까 차가 들어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타워에 주민들이 보고 이게 있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국토부에서 지시가 난다는 것이 어제 부의장님 오셔서 간판 철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공용주차장 같으면 관에서 이용을 하고 관에서 설치가 된 부분은 모르지만 아무리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일어난 부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자기네 영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홈플러스도 있을 것이고 봉덕동에 봉덕초등학교 맞은편에 추락사고 있다가 걸려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업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지 관에서 영업하는 그런 일반주차장까지 다 반사지를 붙여준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급 기관을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면 괜찮지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지시사항이 왔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쪽에 영업주들 또는 소유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 보고 안 되면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입니다. 31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405-01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 단속시스템 이번에 사업비 받은 걸로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거는 전혀 안 하고 자산 취득비로 다 하는데……

우리 교통부에서 좀 직원들 숨이나 한번 쉬도록 안 하고 이게 사업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원도 못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대 설치이지요?

네.

어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산골이 현재도 보면 저희들 메타세콰이아 올라가면서 복음빌라 식당에 내려오는 데 하고 장가네 식당 가는 데 고바위 있는 거기 입구하고 여기가 지금 차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과에 민원하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교통과 지금 매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저희들이 하니까 우리할 때는 괜찮은데 아직도 이 고산골 주민들 의식이 아무리 이중 실선으로 바로 단속하고 해도 우리 차로 갔다가 오면 또 여기에 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단속되는 차량들이 우리 주민들 차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주로 외지 차가 많습니다.

그쪽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 위에 가면 공용주차장이 다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 안 가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그 밑에 지금……

밑에 현수막을 저희들이 제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오고 와서 한 두 달 정도 앞에 입구에 하고 다 붙였는데……

현수막은 금방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무원이 안내해서 저기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안 가고 돈 때문에 안 가는 게 그게 습관입니다. 돈 30분에 200원이거든요. 고산골은 200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거를 우리 요즘 CCTV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고산골 전체 설문조사를 했어요. 90%가 CCTV 설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시에도 강력하게 우리 구민 것이 아니고 외부라고 해서 시비 5,000만원 이번에 좀 받고 상사업비 5,000만원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산골 아까 복원식당에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옹벽 쪽에는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오른쪽에 내려오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산골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으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주차를 해 놔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이 불편하면서 단속까지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하면 일반 외부사람은 아예 여기에 CCTV가 있으면 차를 안 댈 것이고 저희들도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한 30분이나 좀 여유를 줘서 식당에서 장사해서 밥 같은 거 먹는데 주민들 잠시 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또 운영의 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복지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복지과 이번에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 그게 500만원 증액이 됐던데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작 장애인들이 왔을 때 주차할 때가 없으면 그분들은 몸도 불편한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84쪽에 교통사범 관리,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자 관리 속에 지금 예산은 자동차검사의 사전 안내 엽서 인쇄 해 가지고 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실 때 다가구에 세부적인 번지가 없어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안내 엽서 못 받아서 날짜를 놓쳐서 과태료를 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다가구에는 지금 세부 번지 없는 곳에 동장이나 누가 꼽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대량으로 주소를 할 때는 전부 주로 안내가 요즘 도로교통공단 다 받아보시잖아요. 사전검사받으라는 게 한 달 전부터 공단에서도 오고 검사했는데 또 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소를 세부 주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의 세부 주소를 전산으로 의뢰하면 우리끼리는 세부 201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그때 검사 안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세부 주소를 의뢰해서 그렇게 세부 주소를 파악해서 우리가 엽서를 보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이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갖고 있는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1세대는 우리는 요즘 전산이 바로 연동이 됩니다. 주민등록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차를 갖고 있으면서 주소 이전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소 이전된 사람한테만?

그렇지요. 주소를 이전 정확하게 다 하고 보통 우리 같은 사는 사람은 딱 안내가 와요. 그 안내하러 온 사람들은 원룸에 막 던져 놓으니까 도저히 받아보지도 못하고 살기 바쁜데 이거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우리가 사전에 해 줄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차주가 의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매일 일당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통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또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줄까 해서 고민을 해 보더니 우리직원들이 ‘사전주소로 안내해 가지고 201호, 202호 정확하게 우편이 전달되면 그 사람들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를 내가 이전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보호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주소 이전해 가지고 사전 주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원룸에 그럼 다른 우편물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편물이 예를 들어서 그게 상세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차량 등록사업소 도로교통 그게 세부명이 다 특별하게 열어봐야 나오는 가봐요. 지금 전산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요? 뭉뚱그려 주면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고 합니까? 우편배달부가? 그 집주소는 갈 것 아닙니까?

101호, 102호 이런 거를 모르니까……

모르면 던지고 가는가요?

주인세대에 얹어놓거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배달이 호수가 없으니까 건물은 있는데 호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달을 잘 못하니까 못 받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까지 세부 주소를 다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 우편함에 딱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우편함에 몇 달이든 간에 본인이 안 꺼내면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일단은 알기는 알겠다. 그렇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께서 세부사항을 다 물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자 마자 또 이렇게 예산 설명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과 좀 중복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어떤 변동이 생겼다든지 부족이나 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증·감액을 시키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인데 우리 녹색환경과는 세 번 증감액이 전혀 없고 기존 예산이 없는 세출 부분에서 청소 효율적 운영 201-01 외에 한 네 건에서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용 부분에 401-01을 보면 신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한국전력 수정 계약해서 거기 보면 2015년 연말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지금 기정액이 1,694만원인데 1,93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한국전력 수정 계약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CCTV를 상반기에 70대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 정도의 숫자를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하게 되면 CCTV가 전력이 유입이 되어야 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전력에 수정계약을 전기를 유입하기 위한 수정계약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50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전력이 들어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현재 70개는 상반기에 설치했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거기에 예산을 제대로 계상을 못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타 부서도 가끔씩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폐기물 민간위탁 580만원 감액 조치를 했는 게 나옵니다. 결산 가서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 이렇게 감액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차량구입비에 보면 밀폐용 덮개라고 해서 5톤 압착차 5대, 5톤 압축차 1대 이렇게 해서 가격이 170만원, 280만원 다 다른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차 뒤에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데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수거하는 차는 모든 차가 밀폐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내년에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안 됩니까?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이니까요.

시행입니까?

시행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이 55대 중에 실제로 수거에 쓰이는 차량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시행 규칙을 개정해 놓고 재활용 차량인 경우에 제가 어제 서울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뒤에 적재함 덮개를 할 경우에 적재함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인력도 많이 투여해지고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아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이거 뭐 재활용이라든지 당장 보고 갔던 차량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면은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배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사실 민간에는 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직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밀폐용 덮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구에 가다가 보니까 낙화물이 있는데 그게 쓰레기 봉지더라고요. 그게 그런 덮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됐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차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수거 차량 5톤용인데 청소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톤짜리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5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5톤 정도 싣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탱크가 다 차 버리면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구는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적은 차로 실어 내서 지금 어디서 취합해서 싣습니까?

별도로 취합해서 장소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만나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 군데 지정을 해 놓게 되면 특정 지역에 여름 되면 악취도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에 6대때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반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모아서 싣다 보면 그 음식물이 쏟아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나중에 끝나고 나면 EM을 뿌린다든지 해서 주민들 악취로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하단 부분하고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 작업차량 이게 지게차라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 여기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차량 소유는 저희들 차입니다.

그러면 쓰다가 고장 나면 우리가 또 수리해 주고?

네, 위탁비용에 그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 수리비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게차 있는 거는 고장 나서 못씁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07년식입니다. 지게차의 원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아니, 내용연수는 8년이고요. 현재 차량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지게차는 떠 가지고 적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게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다만 그것을 밀어 넣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활용 선별기에 밀어 넣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용도하고 조금 다르죠.

원래 용도하고 다르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앞에 삽을 달아서 밀어 넣긴 하는데 원래 지게차는 떠서 적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장비를 밀어 넣으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까지는 다 갖추기 어렵고 해서 지게차로 같이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엔진 무리가 가고 고장이 잦아서 좀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02에 공공운영비 안심벨 설치라든지 노후 공중 화장실 정비 있는데 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다만 설치하는 데서 제가 문제점을 직접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올 봄에 도청 앞에 벚꽃이 잘 되어 있어서 갔는데 벚꽃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웬 아가씨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전등 켜는 것 하고 안심벨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걸 누르고 들어 가버렸는데 안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가 쫓아와서 괜찮냐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나와서 물으니까 전등 켠다고 켰는데 벨을 눌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찰차 두 대가 막 쫓아오고 이러던데 그래서 전등 켜는 것 하고 차별을 좀 두어 가지고 거기에 벨 누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전등 켠다고 켰는데 벨이 울려서 주위 사람이 놀란다든지 경찰력이 시간을 또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없도록 지금 한 10개소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착안을 좀 하셔서 설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와 가지고 잘못 누르는 일이 없도록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걸 좀 특이하게 안심벨이라는 표시를 확실히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그리고 배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께서 세목마다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약간 개선점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드리기에 앞서 지금 업무 인계받아서 파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좀 미흡합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우리 과장님의 의도가 아닌 예산도 있지요?

일단 보고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상반기 중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최소한 해서 반영을 해 보자고 해서……

여기에 예산들이 과장님이 계획하지 않는 그전의 과장님이 계획했었던 예산과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만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조례를 하면서 우리 계장님한테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가지 제가 제안했던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희들 그냥 쓰레기는 3리터짜리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못 들으셨죠?

네.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사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3ℓ, 5ℓ 별 차이 없이 돈도 사실은 5ℓ가 150원 하잖아요.

네.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아는데 3ℓ가 예를 들어 한 100원 한다고 치면 돈 50원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저 같은 경우에도 5ℓ를 쓰는데 여름에 냄새날 때는 반이 채워져도 묶어 내버립니다. 집에 냄새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심각한 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보는데 사실 3리터는 과일 껍질 한 서너 개 깎으면 바닥에 깔려요. 깔려서 한 5분의 1도 안 차요. 안 차는데 없는 식구에 사실 요즘은 외식도 많고 한테 3리터 채우기도 저는 3인 식구인데 그거 채우려면 어쩌다 김치나 좀 담고 이러면 몰라도 안 그런 다음에는 며칠 걸려서 그게 채워져요. 여름에는 하루 음식물 밥 같은 거 남아서 버리면 다음날 다른 거 버리려고 열면 날파리 많고 썩어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되고 악취가 굉장해요. 그러면 이걸 과연 내가 내놓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어떻게 하지? 어떨 때는 그걸 어쩔 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 또 비워 가지고 묶어내요. 음식물 가져가도 아무 방법이 없지 싶어서. 그래서 어쩌면 시급한 게 음식물 쓰레기통 용량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카메라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네에 이렇게 보면 버려야 되지 않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해 놓으면 요즘 팻말 그래도 많이 붙여 놓더라고요. 하루 이틀 문구 써서 붙여 놓더라고요. 그거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지금 녹색환경과의 과장님 바뀌어서 쓰레기 수거 제대로 안 한다고 벌써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계셔요. 이 주민의 입장을 다 바꿀 수는 없는데 제가 CCTV를 지금 열어보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보이지만 어느 집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를 못 매긴다고 합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인근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주변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격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동의 부끄러운 자화상 표지판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같은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CCTV를 보면서 쓰레기 봉지 불법 투기하는 모습이 CCTV에 일단 찍혔잖아요? 그럼 현수막처럼 우리 표지판 꼽듯이 거기다가 너무 크게는 그렇지만 들고 오는 모습들이 여러 명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사진처럼 해서 푯말을 박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너무 크면 본인도 보면 부끄럽고 하지만 조금 자그마하게 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잘 보거든요. 좀 작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본인의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착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개인정보에 크게……

모자이크도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불법 투기했는데 현상금 수배라도 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하면 획기적으로 과태료 매기려고 쓰레기 뒤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법적인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법투기 막아버릴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 행감까지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행감에 이야기드려야 할 건데…… 그리고 안심벨 설치가 지금 10개소에 50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경찰로 다 연결이 되나요? 벨 설치하면?

일단은 경찰하고 연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연계되어야 하지요?

연계를 좀 해서 이렇게 안에서 벨이 울리게 되면 일단 저희들 사실 남성화장실보다는 여성용 화장실 위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 벨이 울린다고 해서 남성이 들어가기는 아까 배문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꺼려지고 머뭇머뭇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벨이 설치할 때 어디로 벨이 울리게 합니까?

밖으로.

그냥 밖으로?

밖으로.

그냥 밖으로 하는데 50만원 들어요? 벨 하나에?

벨 화장실 하나만 설치하는 겁니다. 통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한 개마다 다 설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한 개 화장실이면 5개라면 5개 다 설치하기 때문에 50만원씩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용 화장실에 안에 칸이 5개 있다고 하면 그중에 2개는 설치하고 2개는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사실 효과가……

그렇죠. 다 하는데 여성용이 꼭 5개씩 있는 곳이 우리 공중화장실이 잘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약에 한 개, 두 개 있다면 10개소가 아니고 15개 중에서……

그렇죠. 평균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제 화장실마다 상황은 다 틀릴 겁니다. 서부정류장 같은 곳은 제가 들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용 화장실이 남성용 소변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장에 맞춰서 설치를……

사실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사실 서울에 그 사건 발생하고 나서 공중화장실 불안해서 잘 못 가요. 무서워요. 그게 낮이면 괜찮은데 저녁에 같은 경우에 시장 공중화장실도 관문시장처럼 새로 지어서 사무실하고 붙어 있고 이런 곳은 좀 괜찮은데 대부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려면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사실제가 어디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운동하는 곳 계단 올라가면 여성화장실이 두 개 있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남성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한쪽이 PC방이고 한쪽에는 운동하는 곳이에요. 그런 화장실 갈 때 굉장히 섬뜩한데 그런 곳은 관리 안 되지요?

사실 저희들 거기도 개방 화장실이면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주체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심벨을 다 설치하기는 예산상 저희들의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중 집합소 같은 터미널이라든지 전통시장 그쪽 위주로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른 뭐 업소에 우리가 책임이 없는 곳이지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또 낸 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애쓰시고 평소에도 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송순옥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015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지정되시고 또 포상금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부족이라든지 또는 기 성립된 본예산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증액 또는 감액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몇 건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갔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심을 좀 갖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평가에 포상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포상금 확정은 1월 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사업 여비라든지 또는 자산 취득비에 그런 게 있기에 그전에 내려온 것을 확인차 말씀드려 봤습니다.

확정은 미리 됐는데 돈 입금이 좀 늦어서……

그렇죠? 입금이 되어야 우리가 추경을 성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294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AED 구입을 15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몇 번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기계를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00만원 넘는 곳도 있고 또 더 싸게는 100만원 단위 이하도 있고 200만원 단위, 300만원 단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2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혀 주민들 도움을 줄 때 이상은 없습니까?

네, 저도 사용해 봤는데 사용설명서도 없이 바로 사용했을 때 어려운 것 같으면……

말 나오는 것에 따라 가버리면 되니까……

네, 그 뚜껑 열면 그 안에 1, 2, 3 하면서 바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 몇 가지만 따라 하면 멘트가 나오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겁니까?

이건 회사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받아본 것이 리오터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5대인데 구청에 한 대, 각 동에 13대, 대덕 전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제가 늘 6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부서 간 업무협조를 좀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행자위 것도 같이 봤습니다. 이거 대덕전당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쪽 행정위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건소는 2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가 제가 인터넷에서 다 조회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좀 냄새가 난다고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보건소는 230만원이고 어떻게 국민건강에 대한 거는 더 잘 알 것인데 230만원 계상이 됐고 왜 여기는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까지 더 귀띔을 해 줬는데 여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대덕전당까지도 구입한다는데 대덕 전당은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300만원짜리 한 대가. 이거는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것 같으면 대덕전당 쪽에서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보건소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과장님 그거는 이상 없지요? 13개 동하고 구청 한 대하고 어차피 민원실 쪽에 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대덕전당? 그러면 그거는 예결 가서 제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출산지원사업에 보면 201-01 일반수용비에 보면 멋진아빠 최고남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홍보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본예산 것이지 싶은데 그때 당시에 운영수당은 2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수당이 있으면서 지금 추경에서 재료비, 홍보물, 또는 강사 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 예산에 기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연속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각 부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부부 동반해서 아빠와 엄마 임산부와 같이 와서 무난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저녁마다 퇴근하고 와서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보고해서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

그러면 기존에 기 성립됐던 218만원 그거는 그 운영수당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네, 그거는 그 사업별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강사수당에 보면 25만원씩 해서 2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아니면 김영란법에서 강사료 책정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까? 25만원 같으면?

그거는 강사수당도 강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수당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태어날 아이들한테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강당이 4층 강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5층 강당입니다.

거기에 지금 노래교실도 하고 각종 행사하고 노인대학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인원이 한 50명 넘어가면……

그러면 거기 하는 거는 주로 어떤 것이죠?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분기로 월별로 노인들도 하고 그런……

이게 그러면 거기에 울림 방지 매트리스 설치하는데 매트리스 뭐 어떤 겁니까? 일반 요가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고 회의실 바닥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울림이 있어 가지고 바닥이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면 바로 반사되어서 왕왕 울려 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깔면 음향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0만원 해서 교육실 하고 강당이 지금 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다 깔 수 있습니까?

네, 바닥 까는 것만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밑에 드림피아홀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받아서 견적 받아서 5층 하고 3층 두 군데 비용을 받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에 자산 취득에 보면 직원 휴게실 파티션 구입인데 이게 평수가 별로 안 큰데 파티션 들어가는 게 한 3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 또 방과 방을 만들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공간은 안 되고……

그게 한 몇 단정도 들어 가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길이와 높이하고 다 달라서 중급 정도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은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업무 효율성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남구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지금 예산하고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갑자기 지금 날씨가 덥다가 서늘해지면서 지역에 모기가 발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녁에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모기 한 2～3번은 물리고 하는데 여름철보다 모기가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간다면 혹시 안 돌아가더라도 예산을 잘 맞춰서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증진센터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 받아 오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물론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800만원 당초 내려올 때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해외여행 가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선진지역 견학 여비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 증진사업을 여러 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기념품, 홍보물 이런 것을 하나씩 주어서 포상금이니까 여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돌리는데 사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주로 줍니다.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배포합니까?

네.

그럼 150만원 가지고 많이 구매도 못할 텐데요? 뭐 계획하신 건 있으세요?

네, 지금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값어치 있는 것은 못하고……

그럼 물티슈 정도?

예, 그런 건데 소품 정도로 해 가지고 기념으로 주는 그런 걸 주로 합니다.

293쪽에 또 마찬가지로 상사업 포상금으로 기능성 안락의자 1대, 발 마사지기 5대, 커피머신 1대, 커피머신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안락의자가 둘 곳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층마다 내리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몇 층에 놓으실 겁니까?

2층, 3층이니까…… ○김종숙위원 발마사지기는?

그런데 발마사지기가 있으면 의자도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뭐 대처하실 방법은 있으세요?

안락의자에 앉아 가지고 발마사지기를……

안락의자는 1대인데 발마사지 5대인데요? 1대는 세트로 놓아두는데 4대는 발마사지기 4대는 따로 두어야 되잖아요.

안락의자라는 것은 그게 안마기 같은 겁니다. 발마사지기는 그냥 앞에 두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마사지기 5대 사시는데 발마사지 하기 위해서 앉은 의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자는 저희들이 여유분 의자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카페에 있고 5대 사서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발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 보는 업무용 의자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자도 조금 편안한 의자 구입하려면 경비가 상당한데 무엇으로 대체하시려나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북카페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거기는 의자를 다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는 아니어도 그걸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거로 활용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94쪽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이게 15대 구입하셔 가지고 동 별로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은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옆에 붙어있어요. 소방서가 붙어있고 경찰서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는 제세동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소방에서 출동할 때 써야 되기는 하겠지만 경찰서에 제세동기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까?

경찰서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인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사 줄 수 없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곳에 9동 같은 경우에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고 제세동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9동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각 동의 주민들이 소방서에 갈 수 있겠지만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좀 주민센터 오면 아무래도 만만하고 사용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연계해 가지고 중복 설치는 안 되도록 조금 한번 또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소방서에서도 주민이 뭐 급하면 바로 동사무소하고 붙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나라 안에 같은 동 안에 같은 행정인데 이중으로 한다는 것도 또 안 맞잖아요. 물론 집집마다 있으면 다 쓰겠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십사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메모 해 놓고 빠뜨린 것인데 추가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동제세동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5월인가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에도 500인 이상에는 설치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5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효성타운 하고 저희들이 500세대 넘는 곳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저는 방금 김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에 소방서하고 다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이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 구입이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의 인원이 많이 움직이는데 동사무소보다 더 많이 왕래하는 곳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남구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된다면 확보를 해놓으면 더욱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도 지금 일평균 이용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에 09의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게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 달은 250만원이에요. 멋진아빠 최고남편 사업이 실적이 제대로 됩니까?

저희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와 가지고 임산부와 함께 동행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오면 저녁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간식 정도 주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보니까 저녁에 몇 분들 오시나요?

저희들 한 번에 20팀 해서 총 한 40명 정도는 됩니다.

그럼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50만원 더 계상했어요?

네, 50만원 올렸습니다.

예, 항상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2억4,707만원이며 기정액 2,911억5,560만원 대비 140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1,742억6,884만3,000원으로 기정액 1,705억4,495만3,000원 대비 37억2,3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171억3,512만6,000원이며 기정액 2,059억9,854만5,000원 대비 111억3,65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698억2,177만원이며 기정액 1,663억8,935만1,000원 대비 34억3,24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126억8,805만3,000원이며 기정액 2,018억4,294만3,000원 대비 108억4,5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주차장 사업에서 2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4,707만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52억4,707만3,000원으로 기정액 2,911억5,560만2,000원 대비 140억9,147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42억6,884만3,000원으로 기정액 1,705억4,495만3,000원 대비 37억2,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98억2,177만원이며 기정액 1,663억8,935만1,000원 대비 34억3,24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4억4,707만3,000원이며 기정액 41억5,560만2,000원 대비 2억9,14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부서별 증감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71억3,512만6,000원이며 기정액 2,059억9,854만5,000원 대비 111억 3,65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126억8,805만3,000원 이며 기정액 2,018억4,294만3,000원 대비 108억4,5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주요 변동 내역은 추경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 및 1차 추경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주요 증감 부분은 복지 분야에서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분야의 야간경관 개선, 빨래터공원 기능보강, 교통분야에 LED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 신설, 도로 긴급보수 등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부분은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과 강당골 공영주차장 조성,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입·세출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