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서윤섭 과장님 요즘 재래시장 장보기 대목까지 겹쳐서 많이 바쁘시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401-01인데요. 대명시장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 있다. 그렇죠? 추경성립전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준공했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5년도쯤 될 겁니다. 거의 봉덕시장하고 비슷할…….
오준
권오준위원
한 40년 정도 되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전진단 검사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0년 만에 처음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장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비용은 시비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전액시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대명시장은 한 40년 만에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있지만 봉덕시장이라든가 명덕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도 이에 버금가는 오래되었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남구에 많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봉덕시장 구시장 관문시장 구시장 원래 관문시장 구시장…….
오준
권오준위원
명덕시장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명덕시장은…….
오준
권오준위원
명덕시장도 40년 넘었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이 3개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대명시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만약에 해서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거의 100%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 처리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현대화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진단해서 하나의 개인 점포거든요.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타구에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보강하는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단한 이후에 사후 처리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점포 한 칸 한 칸이 개인 사유지지요? 사유재산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 점포가 사유재산인데 총 몇 명쯤 됩니까? 점포 몇 칸에 주민이 몇 명쯤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칸수가 80점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인이 거의 다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하는 사람이 있고…….
오준
권오준위원
한 사람이 만약에 두 칸 세 칸 다할 수 있지만 거의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점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만약에 우리가 재난부서와 협의해서 출입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진흥관리법상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비용은 5,900만원 시비로 하지만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동안에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감독은 우리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사가 입찰이 되어서 건축사가 지금 진단을…….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8월부터…….
오준
권오준위원
8월 언제부터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8월초이지 싶은데요. 우리가 발주를 했는 것이…….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은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원이 남구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감독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수시로 합니다. 담당자가 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감독은 안전총괄과에 안전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우리가 발주부서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청의 안전총괄과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안전총괄과의 안전직이 감독을 임명해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안전직…….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도 수시로 보고합니다만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외관상밖에 안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사업에 몇 백만원부터 몇 억까지 수십억까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주 수월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감시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5,900만원짜리 역할을 다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으면 제대로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길 우리가 기대하고 5,900만원 줬으면 100만 플러스되어서 하다못해 6,000만원 이상의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헛돈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리 감독 잘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도 잡음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158페이지 하단에 서부 고용복지+센터 운영이라는 것이요. 이건 우리가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남구하고 사무실을 같이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서구 고용센터 가시면 민원실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보면 달서구는 부서가 3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서구, 남구는 1개씩인데 파티션으로 쭉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층에 가면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같이 해서 바로 동사무소 연결해서 바로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우리 남구 코너에 근무하는 근무직이 있네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가는 인건비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모든 사무실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경비는 우리가……. 전기하고 이런 것 말입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서부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근무만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인건비뿐입니다. 우리 장비는 컴퓨터하고는 우리가 가지고 가고…….
오준
권오준위원
사서 가고……. 모든 경비 중에 우리는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명시장 안전진단하면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을 봅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노후상태……. 지금 보면 어떤 계단 부분은 철근이 나와서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보라든지…….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진단입니다.
홍대환위원
전기선 같은 것 화재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는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마 전기분야는 안 볼 겁니다. 건물분야만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안전 같으면 전기 같은 것도 화재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노후상태만 보는 것이지 전기라든지 부수적인 것은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동물 구조 및 보호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유기동물들이 적어서 그렇단 말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신고되었는 것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우리가 신고하면 수의사협회에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홍대환위원
따로 우리가 구청에서 유기동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수의사 위탁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수의사 위탁만 해서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아까 숫자가 줄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면 유기동물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의 숫자가 주택가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고양이가 지금 오히려 늘어납니다.
홍대환위원
늘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개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물론 요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사 가면서 버리고 새끼를 낳아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홍보를 더하셔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보면 이건 책자에 없는 것으로 봉덕시장에 명당약국 옆에 신발가게 옆에 천막을 작년에 공사했지요? 올해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올해 바람 불어서 무너졌습니다.
홍대환위원
무너졌는 상태에서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공사를 했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무너져서 보강을 하라고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너졌는 것도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청에 바로 일괄적으로 전화를 해서 구청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보강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구청의 돈으로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뭐냐 하면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이번에 가니까 지주도 세우고 해서 든든하게 잘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야기해서 민원이 들어갔는 것을 이야기해서 했는데 할 때는 그때는 이야기를 해서 알았는데 지금 수리해서 다시 보강했을 때는 이야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일을 잘못했는 것을 숨기는 것처럼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나중에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위원님한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바람 불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홍대환위원
갑자기 다 고쳐놓고 나니까 그날 인사하러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게 결국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을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세금을 두 번씩 쏟아 붓는 경향이 생긴다고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나와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명시장에 정밀진단이라든지 요새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작은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특히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줘야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감싸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각 지역구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에 인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정원상 5명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은 결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 몇 시간 받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34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다 못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타과보다 많이 받는 건데요? 과별로 조금 다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타과하고 똑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똑같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특근급식비가 있잖아요. 급량비가 있는데 이게 7,000원 곱하기 16명에 5식에 6월에 4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특근급식비는 예산계에서 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돈 적게 주려고 예산계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우근
박우근위원
특근급식비는 사용하는 급식비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특근급식비는 우리가 일이 많다거나 하면 늦게 일을 하면 한 시간 빼고……. 시간 외 하는 사람을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중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이 말인데 타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에 급식비를 각자 사먹으라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특근급식비하고 시간외수당은 전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시간외수당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8시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1시간을 뺍니다. 한 시간을 잔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시간 외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급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분 늦게 하는 것은 급식을 못합니다. 1시간 이상을 해야만 급식을……. 이건 식비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근
박우근위원
주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주니까 받고 있는 것인데 타 공무원은 이런 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이런 것이 없어요. 시간외수당을 주면 그 돈으로 자기가 밥을 사먹든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자치단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해서 받는 수당인데 월급이 적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처럼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니까 그것으로 밥을 사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렇죠. 타 공무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이라고 하여서 특근급식비라는 것이 이중적으로 지원해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예산 분야로 전반적으로 아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법에 없는 것은 못합니다. 타구에……. 국가에서 주지 싶은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안 줍니다. 특근급식비가 없어요.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밥을 먹든지 해야 합니다. 특근급식비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203-04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인원수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가 일자리창출계가 들어오면 이것도 조금 늘어납니다. 예산편성도…….
우근
박우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서윤섭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에 무척 더웠는데 공영주차장 공사하시느라고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57페이지 우리 대명시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도 진단을 한 후에 그런 문제를 또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진단해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보수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검사 후에 나오면 우리 예산으로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안 가지 않겠나 보통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 D급 판정인데 복원, 보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 시설 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라든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현대화 자금이라 하지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대명시장뿐만 아니라 관문시장, 봉덕시장 지금 현대 최근에 신시장들은 아케이드가 잘 되어서 괜찮은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시장 구시장들은 형편이 없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천장이 삭아서 내리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다닐 때마다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지금 지주들이 다 외각지에 있고 연락 안 되는 분 또 그분들은 세만 받으면 되니까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명시장을 처음 하신다고 하면 이어서 관문시장, 봉덕시장도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마 시에서도 우리가 노후 시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장을 해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후년하고 한 개 시장씩 봉덕이라든지 관문이라든지 노후 정도를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고 진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지금 구시장들은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번영회나 이런 간담회 현안문제 논의시에 꼭 지역구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우리 시장에 현안 문제점을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예전에는 보면 상인회 회장단이나 할 때는 제가 한두 번 간 적도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어지고 동네 장에 가보면 우리 집행부 몇 분이랑 과장님이랑 이렇게 모여서 의논했다 이런 말이 지나가고 합니다. 또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앞산에 이렇게 큰 개발 시책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시청에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고 여기 와서 브리핑하고 이런 경황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와서 브리핑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어떤 요구를 하며 어떤 현안문제 있는지를 직접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전통시장에는 우리 지역구의 모든 현안문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상인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명심하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런 배려를 조금 해주셨으면 제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구마다 공사하는 것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 항상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도 2차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백귀희 관장님 오랜 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전당에는 참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공사가 참 끝도 없습니다. 수년째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전에 박종석 우리 관장님이 큰일은 다하고 우리 백귀희 우리 관장님이 오시면 편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합니다. 1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01-01하고 405-01입니다. 여기에 공연장이 장소가 어느 공연장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우리 드림피아홀 큰 공연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메인 공연장이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작년에 바닥하고 의자하고 다 바꾸고 했는 그곳이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진단은 금년에 16년도 5월에 받았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진단을 왜 금년에 받았습니까?
왜 받았냐고 하면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공연장이 공연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났었잖아요. 경주도 그렇고 그래서 각종 공연장에 대한 공연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작년 2015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공연장이 등록한 날로부터…….
오준
권오준위원
개정이 언제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 2015년 5월에…….
오준
권오준위원
2015년 5월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공연장 공연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가 정밀진단을 한 것이 올해 5월입니다.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5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기존에 옛날에 하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기안전검사라고 하여서 그냥 구동부가 잘 돌아가는지 제대로 기능하는지 이 부분밖에 안 봤거든요. 조금 법이 강화되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아주 구조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가 전당이 지금 개관한지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구동부 26개 중에서 17개가 교체 권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보수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기 위한 금액으로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 15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작년에 진작 받지 않고 금년에 받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메인 공연장에 많은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진작에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우리가 시설이 필요하면 한 번에 하면 좋았거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건 왜냐하면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무대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D등급 받았다고 하였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시급한 상태입니까? D등급 자체가…….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주 불량하지요. 지금 불량한데 원래 E등급까지 있는데 그래서 D등급은 거의 교체 수준입니다. 교체 권고를 17개가 교체 권고가 나왔고 9개가 보수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다 손을 봐야 된다고……. 공연하다가 안전사고 생기면 다 이게 우리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D등급이 당장 교체하라는 것입니까? 보수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당장 교체하라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도 없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 기간은…….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 기간이…….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당장 해야지 그 기간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지만…….
오준
권오준위원
당연하게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니요. 권고만 있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못하지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의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야지만 그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라고…….
오준
권오준위원
당장 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 하면 나중에 공연 중에 사고가 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을 안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401-01, 405-01 두 개 추경편성 되었는 것이 11억3,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 우리 편성되었는 증액액이 12억7,669만9,000원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 기정액의 43.07%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두 개 품목이 두 개 사업이 전체 다 차지합니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3∼4개월 있으면 다음해연도 본예산이 또 짜이잖아요. 얼마나 시급하면 몇 개월 있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에 지금 기정액의 43% 이상 초과시켜서 몇 개월 있으면 본예산하면 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진작에 하지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왜 진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앞에 관장님부터 지금 관장님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급한 것을 진작하지 않고 이제 당장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게 안전진단을 5월에 했고 최종 결과가 제가 왔을 때 7월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상당히 시급하고 시안이 중한 것이라서 공연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예산이 추경이든 뭐든 빨리 우리가 조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연장, 전시실 영상 음향장비 구입하는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향장비 구입은 제가 전당에 몇 번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또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이것도 메인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건 메인은 아니고요. 공연장에 우리가 음향장비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핀 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로 연극이나 음악 같은 것을 할 때 핀 마이크 쓰는 것 그런 것이 제대로 덜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연장의 영상장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미디어파사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건물 외벽도 쏘면서 영상효과를 주고 또 공연할 때도 쏘면서 상당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연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도 들어오고 빔프로젝터도 들어갑니다. 6,000만원짜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적어놨는 것은 전시실에도 사실은 전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할 때마다 우리가 음향을 쓰거든요. 전시실에 음향장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 부분은 조명은 이때까지 우리가 조명은 거의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당이 음향 쪽으로는 많이 보강이 되었지만 조명은 거의 다 보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명장비를 새로 많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3억 정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3년 동안에 앞의 관장님이 모든 조명을 LED로 다 바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그 조명하고 다른…….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다른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쪼록 여기에 대덕전당이 이번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은데 저는 이것만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리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장님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관계없지요? 상관없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때문에 시까지 찾아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뒤에서는 되는 눈치인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요. 이게 나중에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 나면 저만 괜찮고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관람객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관장님 심각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보충까지 이렇게 준비하셔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어디에서 빼고 어디로 넣고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볼 겨를도 없이 다 했는데 405-01에 보면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3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심장자동제세동기하고 심장충격기하고는 틀립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심장충격기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르지 싶은데요. 요새는 공연장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홍대환위원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틀리냐는 말입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하고 심장충격기하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것까지는……. 아! 그 기능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홍대환위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대신 나오셔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창작
예술창작
민상호 대덕문화전당 예술창작 담당 민상호입니다. 청소년창작센터에도 의무적으로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교육을 이수한 것은 아니고 저희 청소년창작센터의 청소년 전문지도사들이 두 명 있는데 그분들은 심장제세동기라든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거든요. 그 기계를 작년에 보니까 보통의 심장충격기는 TV에 나오는 것은 심장에 대고 충격만 주는 것인데 이건 그것보다 진일보해서 사람의 응급상황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조절하면서 강약도 조절하고 기계가 굉장히 진보되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게 갖춰져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까지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는 심장박동을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후에 상태를 안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금 더 진화된 기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런데 심장자동제세동기를 보면 지금 300만원 나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250만원짜리도 있고 35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창작
예술창작
민상호 회사가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창작센터에 구입했는 것이 28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국산 중에는 나름대로 상위 레벨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의 독일산이나 일본산을 사게 되면 700만원이나 8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봐도 이 정도 심장제세동기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마 최소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 결과는 판정되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홍대환위원
시장조사 결과에 300만원짜리의 회사에서 나오는 기계가 있다.
창작
예술창작
민상호 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산 그 제품이라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 800만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것을 사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선택해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D등급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물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입을 해야만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장비들도 보강이 되어야지…….
홍대환위원
시설 무대도 그렇고 공연하는 CCTV도 그렇지만 장비도 다 필요도 하다 이 말이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17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부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투입 많이 되었는데 왜 또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부분입니다. 전부 다른 부분…….
홍대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168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모닝VAN을 구입합니다. 그렇죠? 모닝VAN이 아까 잠깐 설명 있었는데 다시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기획공연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동이라든지 기관단체에 홍보물도 뿌려야 하거든요. 타문화 회관에도 저희들이 다 갖다 줍니다. 홍보물 이송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물품도 행사물품을 수송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업무협의 때문에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구청의 각 부서에는 거의 각 실과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전당에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업무용으로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구입에 50만원 1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블랙박스하고 네비게이션하고 합쳐서 50만원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잠깐만요. 아! 블랙박스는 30만원, 네비게이션은20만원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50만원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보니까 블랙박스는 30만원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비게이션은 그쪽에는 45만원으로 올라왔던데 여기는 20만원으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요새 그런 네비게이션도 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우리 회계담당자가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측정한 것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실속있게 돈이 투자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3페이지 301-09에 기획공연행사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2,200만원 증액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아직 계획서가 결제 중인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10월 29일에 저희 전당에서 유료공연으로 해서 양희은 초청 콘서트를 합니다. 그렇게 조금 격조 있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출연진 보상금이 2,200만원 부족해서 거기에서 2,200만원 증액하고 그 대신 행사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양희은 초청을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마당부에 행사를 금년에도 무명가수를 초청해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주민들 일부는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혈세를 가지고 가수들 먹여살리냐며 비난이 아주 심합니다.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특히 돗자리 축제할 때 가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비도 오고 해서 공연도 대덕문화전당으로 옮기기도 하고 주민들 가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1억4,000만원 가까이를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사실 우리 요즘은 문화가 대형 가수도 좋지만 돈이 많으면…….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혈세잖아요. 혈세를 일부 가수 하나를 위해서 투입한다는데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박우근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무료 공연으로 해서 돈을 투입해서 그냥 무료 공연으로만 했는데 이번 가을에 하는 공연들은 뮤지컬 관람도 있기는 하지만 유료로 합니다. 3만원씩 하여서 저희들이 유료공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혈세를 낭비하는 건 아니고요. 티켓 가격을 보통 타 공연장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면서 그렇게 무료로 그냥 혈세를 낭비한다기보다도 공연 수요자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구 세수도 확충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구비 확충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덕문화전당이 금년에 42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 수입을 위한 문화전당은 아닙니다만 현재 대여료라든지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연간 수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간 수입은 제가 파악을…….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파악해야지요. 기본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런 식으로 거짓말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문화를 주민들이 문화를 제공하는 기관 아닙니까? 수익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수익창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내 말은 수익창출하면서도 2,2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양희은씨 초청하는데 2,200만원이 나가서 과연 3만원 받아본들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다 들어와 봐야지 한계가 500명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548석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곱하기해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강좌가 몇 개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현재는 50개 강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중에서 주민들이 받는……. 월 2만원 받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과목당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입을 지금 모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체 수입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405-01에 98년 개관 당시 이후 처음으로 문화 음향, 영상장비 구입한다고 하였잖아요. 2,700만원 올라왔는 것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메인에 하는 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공연장이 아니고 이건 우리 강의실이 있는데요. 강의실은 이때까지 공연장 위주로 모든 것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도 되고 했는데 강의실 쪽으로는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층에 우리 어학실습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헤드셋을 사용해서 어학수업을 하는데 시내 어디 어학원을 가봐도 요새는 헤드셋 쓰면서 그렇게 수업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17년이나 사용을 하다 보니 접촉불량이 생겨서 이게 잡음도 많이 나고 잘 안 들리고 이렇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전국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게 책상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책상도 들어내야 하거든요. 통째로 들어내고 새로 보강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게 2,700만원이나 합니까? 산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여기에 음향장비도 들어가고요. 새로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의실 해놨는데 이 강의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옆에 있는 회의실도 그렇고 같이 손보기 위해서 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액 구비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전액 구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요. 401-01에 공연장 안전시설 및 무대상부구동부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안전에 대한 것은 설명 잘 들었고 5억원 산출했잖아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5억원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잠깐만요. 여기에 저희들이 무대구동부 26대 전면 교체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전동기……. 지금 산출기초는 따로 해놓지 않았지만 전동기하고 감속기, 구동부 베이스 드럼이라든지 활착하는 것이 있어요. 운영하는 활착, 또 와이어 로프가 있어요. 그게 무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와이어가 있거든요. 그 로프하고 무대에서부터 그리드까지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냥 우리가 저희들이 5억이라고 했는 것은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들 모시고 와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보고 올렸는 겁니다. 디테일한 산출내역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입찰합니까? 입찰로 해줍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게 해야죠.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로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하실 때 홍보를 잘해서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우수업체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참고해주시고 그 밑에 공연장 CCTV가 있는데 이게 1식에 6,000만원이나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6,000만원 산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건 카메라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카메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돔 하고 박스, 스피드돔 이런 카메라가 대수만 해도 15대가 들어갑니다. 무대 및 공연장이 4대 정도 들어가고 공연장 외부에도 3대 또 무대 상부에도 들어가고 로비에도 4대 들어가고 무대 반입하는데도 들어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의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니터도 들어가거든요. 모니터 케이블이라든지 다양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6,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화질도 상당히 선명하게 좋은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녹화했는 것이 잘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보되는 장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101-04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3,995만9,000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감액사유를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감액되고 구비가 증액되었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게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시비를 감액하는 것이 대구음악창작소의 인력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4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은 실제로 대구음악창작소를 위해서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그중에 두 명은 전당에 사실 그 파트의 결원이 있어서 전당에 나와서 주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창작센터는 대구음악창작소하고 별개거든요. 그런데 그 일하고 대덕문화전당의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시비로 100% 다 주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 일단은 전환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업비에 다시 투입을 합니다. 대구음악창작소에 사업비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남들 앞에 그 명분을 제대로 갖춰서 우리가 시비 줬는 것을 전부다 구의 업무에만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66페이지 201-02에 공연장 및 녹음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2,000만원 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대구음악창작소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조명장비하고 많이 넣었습니다. 조명장비와 음향장비를 많이 넣었는데 그것을 막상 놔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가로 우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보관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2,000만원 드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창고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대구음악창작소에 공간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새로 지어야 하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그 공간을 할애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제 행사 문제로 그런 점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대덕문화전당 예산 추경을 보면 우리 당초에 우리가 45.53% 증액을 했고 이번 추경에 43.07%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만큼 또 우리 문화전당이 그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느냐가 의심스럽고 추경에서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많고 사업이 많은데 지금 본예산 성격이라고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많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추경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문화전당이 개관한지가 17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부분보다는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커졌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 구입한다고 많이 올려놓은 부분도 기존에 샀는데 또 샀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처음으로 다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대로 못했는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물품을 중복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큰 예산들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63페이지 기획공연행사 양희은 콘서트 티켓을 팔아서 한다고 제가 잠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료 공연보다는 우리 남구에 이런 공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티켓을 팔면 공연이 2회 정도 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1회 공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회 공연하면 우리 구민이 몇 명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600명 정도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548석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니까 티켓을 아마 우리 무료로 초청하는 인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체 없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일체 한 장도 초청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티켓이 없을 정도로 무료로 다 동네마다 티켓을 나눠줘서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 배려해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공연이 있는데 티켓을 몇 장주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협조해준 사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동에 가서 티켓 남은 것 없냐고 그렇게 거꾸로 된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아쉬웠고 이번 초청 콘서트는 이렇게 티켓을 파는 공연을 하는 만큼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밑에 예술단원 우리 합창단 단복 구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10명 신발 구입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우리 합창대회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당초 본예산에 우리 농악단원처럼 함께 올리시지 왜 지금 또 추경에 올리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때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겼고요. 그냥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수선만 해서 입으려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챙겨서 새로 넣으면서 또 뭐냐 하면 단원이 12명이나 더 늘어나니까 그분들은 수선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옷이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당초에 신입단원 신발 구입비라고 10명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때 벌써 신입단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복도 농악단원처럼 함께 올려서 신발 구입, 단복 구입 이렇게 계상을 하셨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으로 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어차피 이렇게 나누어서 올리실 것을 당초에 올리시면 합리적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201-01 하단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연장 냉난방기 임차료를 지금 올리셨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추경에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공조기 공사가 우리가 공사 계약을 어제 발주를 했거든요. 공조기 공사를 하면 공조기를 꺼야 합니다. 공조기에서 냉난방 시스템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장 안에 들어가면 덥거든요. 그래서 당장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냉난방기가 공조기를 끄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하면 지금 그 공사 언제 끝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원래는 11월 말로 생각했는데 12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공연장은 지금 가을, 겨울에 굉장히 피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크 때 이렇게 또 교체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름이나 우리가 비시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공사를 하셔야 하지 이렇게 가을, 겨울에 어떨 때 보면 공연장의 대관해보려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 다 짜여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만큼 가을, 겨울에 공연이 많고 대관을 많이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공연장을 대관하는 이런 문제부터 하여서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지금 교체하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런 것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이건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지만 전체적 공사 일정 용역설계하고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하는 그 일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침 성수기하고 겹쳤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것은 아주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무대 안전검사 하셨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거기에 결과지 내용을 오늘 오후에 한부 주셨으면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안 내용을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일괄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 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행정지원과 201-01 사무관리비 아트월 액자 구입 외 14건에 대하여 6억5,517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부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안 내용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