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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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1분, 이유경 위원 입장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19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9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포괄적인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위해 전 부서에 대하여 한 번 더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태완, 손을 듦) 장태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기획조정실,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보완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 (자료를 찾고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156쪽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구정홍보 영상물은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구정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해 나온 그런 성과에 대해서 홍보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런 제작을 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또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또는 연두순방 할 때에 동에 나가서 할 때에 이 영상물을 상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 여러분들에게 이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당초예산액이 2,200인데 1,2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한 거는 우리가 한글판으로 했었고 이번에 하는 거는 중국어하고 베트남어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다문화 가정이나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대비해 가지고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300이 늘어났는데요. 조직을 뭐 어떻게 개편한다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예산을 풀(full) 경비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직제가 늘어나거나 관외에, 쉽게 말하면 이번에 복지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신규직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에 풀(full)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항공촬영장비 구입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당초가 300이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거는 카메라 렌즈가 조금 해상도가 낮고 고정식이다 보니까 이게 촬영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걸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더 활용하기 용이한 그런 제품이 나와서 그거는 카메라가 좌우로 180도나 이렇게 마음대로 돌릴 수도 있고 풍향에 조금 더 강하게 바람이 이렇게 있더라도 올라가서 촬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 157쪽 정책개발비가 1,818만6,000원 삭감했지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2,050만 원 삭감했지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정책개발을 제대로 안 해서 삭감한 겁니까? 또한 연구개발을 안 해서 삭감한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2,050만 원 삭감한 거는 당초에 우리가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 떨어진 약정이 되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체결 하고 남은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획실에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삭감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번에 처음에 할 때…….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지적하나면요.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삭감되면 당시에도 우리 구비가 지금 세수 부족해서 사회기반시설을 제대로 못 하는데 특히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분야 지금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국·과에 전부 많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편성해 가지고 삭감이 좀 덜 되도록 해서 다른 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세밀히 해서 근접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자료는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태완 위원님께서 무인항공촬영장비 구입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무인항공촬영장비 이 부분이 실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된다. 무게도 좀 있어야 바람이나 기류의 영향을 적게 받고 또 화질이나 이런 부분 포커스를 잡는 데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항공촬영장비를 조정을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행체기 때문에 항공법의 저촉을 받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m를 초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그런 항공법 상식부터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투입할 수 있도록 실장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스파이어 개통으로 이제 이 촬영 장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에는 홍보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발생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이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 자료가 평면적인 자료만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는얼굴 마라톤 행사를 할 때는 위에서 직접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이 되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고 또 홍보영상물로 제작했을 때에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세가 각 기관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 어떤 업적을 알리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새로 구입하려는 인스파이어의 사양은 회전 날개가 몇 개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네 개의 사각형 스타일로 해서…….

시영

허시영위원

좌에 2개 우에 2개 이렇게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내가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또 예산팀 소관 부서장이시고, 작년 2015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301억 좀 과다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제 취등록세, 재산세는 어차피 균등하게 부과가 되고 세수가 확보된다고 보고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세입 전망을 제대로 내어 놓지 못하면 한 해의 살림살이 규모나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 하고 적기에 사업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주민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 겠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나 조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세수추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업무 추계를 해 나옵니다. 매년 거기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물건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부과를 하면 총 확정된 금액이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추계할 때 세무과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과표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다. 그걸 반영해서 대충 계산을 하고 신규 건물이 얼마나 늘어난다는 걸 비율적으로 하고 또 폐쇄되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 만약에 나중에 세수가 목표만큼 달성이 안 되었을 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하고 한 번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예산 편성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추계해서 나오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이제 우리 징수 관련부서 또한 세수 관련부서가 또 세무과, 징수과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좀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세수추계위원회 구성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잘 분석하셔 가지고 한번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장기발전계획수립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8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은 내년 3월쯤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전반적인 우리 달서구 관련해서 다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전 분야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어디다가 이걸 용역을 맡겼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금…….

이유경위원

늘 하던 곳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결과물 나오면 본 위원한테 결과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번에 저희가 재보궐 선거해서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구정 관련한 홍보사업비 그리고 다문화 쪽의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정홍보영상물이 증액이 된 게 중국어,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영상물을 새로 제작한 이유로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외국인,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영상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매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더 들어간 이유가 어떤 이유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도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했고 그 연초에 할 적에는 우리가 한국어하고 영어판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당초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영어는 왜 공통어라서 영어로 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어는 우리가 국제교류 자매결연 맺은 데가 미국 워싱턴 카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미국의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영상물도 한 번씩 제공을 하고 우리 관내의 계명대학교 같은 데에는 외국인들이 영어권에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영상물에 비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중국어, 저번에 연초에 할 적에는 한국판하고 영어판만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 인구 중에 달서구 관내에 베트남 인구가 지금 최고 많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유경위원

제가 예전에 파악할 때는 베트남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 인구가 많은 거예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중국, 베트남 2개 다문화 인구가 많아서 2개 판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또 중국에는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만든 것도 중요한데요. 실장님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개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도 어마어마한 팔로워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개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구정홍보비로 나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달서구 홍보물이나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가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물에도 구청장 중심의 홍보물 좀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정홍보가 아니고 구청장 홍보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대 홍보물을 보면 모든 게 구청장 중심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구정이라 하면 구청장과 집행부도 있지만 구의회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는 총체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에 있어서도 다양한 각도로 좀 배려하셔서 홍보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실장님 160쪽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이자 빼고 약 57억3,000만 원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국·시비보조금은 우리 구 각 실·과에서 내려오는 국·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 기획실에서 풀(full)로 이걸 전부 모아서 한 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남는 게 보면 복지 분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나면 구비는 그대로 우리 예산으로 바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쓰면 되고 국비나 시비는 세외수입으로 넣어 놓았다가 그 다음 해에 반납금으로 잡아서 국가에 또는 광역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은 것이 금액이 이렇게 많고요. 대체로 보면 저소득층 주거급여 해 가지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32억 정도 나왔고 자활근로사업에서 5억 정도 나왔고 기초연금이 한 1억4,000만 원,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아마 1억3,000만 원, 장애인연금이 한 1억3,000만 원, 그리고 수급자들 정부양곡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억2,000만 원 정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런 게 또 1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우리 과에 반납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대한 잘 관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국비라든가 시비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각 부서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써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이유경위원

실장님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네요. 이거는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더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 이거는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기업체 내부자 신고하는 경우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익신고 집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외부 신고자인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우리 구에 주로 지급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전통시장에 생닭을 미 포장 상태로 발생한 그 사진을 파파라치들이 찍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그럼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면 권익위에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 통보 오면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한 월 5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600만 원 더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공익신고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축산법 위반입니까? 그게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신고는 없고 그 신고만이 지금 된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매점 같은 경우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그런 부분도 신고를 하면 한 150만 원에서 적은 경우에는 50∼60만 원 그 정도 권익위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우리 구 쪽에서 지급한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통지가 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그러면 부조리 관련한 신고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전혀 없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예산 공익신고 아까 말한 그런 신고 건수로 해 가지고 건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일부터 우리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홍보 부분이나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 없으신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월례모임을 하면서 청탁금지법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직원 이런 부분, 안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계속 강의를 자체적으로 제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새올시스템에 계속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동영상 강좌 이런 부분을 올려서 직원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이런 형태인데 그럼 예를 들면 음식 3만 원을 먹고 차를 마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 결국 그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시간의 연속성에 의해서 연속성으로 볼 때는 1회로 간주하고 3만 원 치의 식사를 하고 그 근처에서 차를 5천 원 어치 마치면 35,000원을 1회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 연속성이 좀 떨어지면 이걸 1회로 안 보고 2회로 봐서 따로 따로 해석하니까 이거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법은 만들어졌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적용한 거니까 원래 김영란법의 목적이 우리가 부패 청탁을 없애는 사회 풍토로 투명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목적이니까 몰라서 혹시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이제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하시는 것 같고 명쾌한 답변 듣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실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제 한 달에 우리 실장님 시간 외 근무를 몇 시간할 수 있습니까?

10시35분, 부구정창 정원재 입장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간 외 근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시간 더 한다고 하더라도 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특별한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타 부서장님들보다도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잔액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486만9,000원 여기에서 280만 원 감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감사실 업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유능하셔 가지고 시간 외 근무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서장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챙겨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를 좀 더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간 외 근무를 거의 달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장들은 급여의 일정한 부분에 한 40∼50만 원 관리수당을 받습니다. 감사실장하고 의회 전문위원, 비서실장은 그거를 관리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올리면 좀 더 받아 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부서장이 이걸 꼭 다 챙겨가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불필요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 많이 가져가는 것을 감시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잘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남는 부분을…, 올릴 때는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총액을 올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걸 추경에서 감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한 감사실장님의 철학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알차게 다 찾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와서 일도 잘 안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실장님 철학대로 다른 부서에도 좀 많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부서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완, 손을 듦) 장태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총무과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164쪽에 보면 가로기 구입이 뭡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가로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1,008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기를 훼손된 것 교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900만 원 예산 집행이 되고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들 국경일이나 이런 데에 가로기를 또 게시가 필요하고 일부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민운동지원단체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구간에도 일부 요구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가로기 구입비로 116만 원 이번에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그 다음 페이지 대강당 음향설비 2층, 4층 이게 1억 한 2,000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2층 대강당하고 4층 회의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설비입니다. 스피커라든지 전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이 청사가 1992년 8월 10일에 사용승인이 된 건물입니다. 2층 대강당에 천장에 매립된 음향장비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설치된 음향장비라서 지금 보면 상당히 연수가 오래되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각종 행사 시 앞좌석 또는 뒷좌석에 앉으셨을 때마다 음향에 대한 호환이 안 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앞에서 하는 행사 주관하는 데서의 전달력이라든가 그게 또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불만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 청사가 향후 10년, 20년 쓰고 만다는 그런 계획이 없이 계속적으로 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들 세무과에서 작년에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해서 그 시비를 활용하고 구비 일부 할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직원 워크숍 등 4,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거는 예산서안에 한 장에 있는 201-01 사무관리비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201-03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행사운영비에 직원 업무연찬 워크숍과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이 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 2월에 행자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단합대회나 워크숍 비용은 행사운영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거기에서는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2개 교체해서 그렇게 후반기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구에도 지금 똑같이 예산들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추경 때에 전부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다른 데 잡힌 걸 여기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목만 변경해서 직원들을 위한 단합행사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이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구)진천동주민센터를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는 6월 중에 개원을 해서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체가 되고 해서 아직 개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원을 하면 연말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운영비의 일부를 해당 직장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당초 6월부터 연말까지 비용으로 1억8,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9월 후반기 중에 개원예정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는 필요 없는 비용이어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게 진천동에 있는 그거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구)진천동사무소 지금 리모델링은 해서 완공을 해 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왜 연기가 되는 거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6월에 개원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에 예산을 할 때 6월을 한 거고 공사 리모델링은 2월부터 해서 7월 29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6월로 보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까도 나온 똑같은 이야기인데 5,000만 원이라는 게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걸 정확하게 준공일을 알고 하면 5,000만 원을 딴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업자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때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에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석면 안 있습니까? 석면 그걸 제거하고 또 2층에 설계를 더 세분화한다고 해 가지고 7월 준공하는 것까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 6월에 우리가 개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연기된 그 부분까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석면 제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그런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준공하고 개원을 9월에 하기 때문에 또 3개월 연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를 4,000만 원 증액했지요? 원래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그 아래에 있는 전액 삭감…….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직원 워크숍 등” 해 가지고 25만 원, 160명, 4,000만 원이죠?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이 항목으로는 하지를 않았고 그 아래에 있는 03 행사운영비 업무연찬 워크숍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이렇게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 왔는데 왜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작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 2월에 들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단합대회 이런 비용은 행사운영비 성격이 아니다. 운영비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목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목 전환을 해도 4,0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4,000만 원은 신규로…….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꼭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할 때는 전과 같이 03에서 해 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수선비 있죠. 2,500만 원?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167페이지.

재령

서재령위원

예, 지금 대강당 음향시설 등 많죠? 견적서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수선비에 대한 지금 앞으로 할 거를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2,500만 원 했는데 현재까지…….

재령

서재령위원

자, 견적서는 없지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견해서 지금 잡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도 동사무소라든지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견적서 다 첨부해서 합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몇 개 동에서 수선비나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그걸 저희들 요구를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견적서 총무과에 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이번에 장기동 같은 경우에 외벽 코킹작업하고 그게 있어서 제가 이것 준비를 하면서 그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동사무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도 미리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수선비 예산 편성하십시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견을 해서 잡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과 해도 됩니까?」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장」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신지가 얼마 되었어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7월 1일에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뭐 어느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뭐 좀 그렇죠? 그런데 예산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정보통신과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정보화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곡동에 정부합동청사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전체적으로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것들하고 접근성하고 정부청사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따로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그분들하고도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직원들을 배치하기 힘듭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가면 아마 정부종합청사 구경도 하고 싶을 텐데 실제로 구경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주민정보화교육은 미실시 하는 걸로 해서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들 공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소방법이 조금 규정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통신실에 보안 때문에 소방 시설들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방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통신시설 이외에 우리 구 청사 종합적인 소방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2,0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많이 삭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172쪽에 한번 봐 주세요. 172쪽 중간에 국제화여비 지금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70명 정도 됩니다.

안대국위원

70명인데 지금 해외연수 간다는 사람이 19명입니다. 가겠다고 추경에 편성한 사람이.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다른 세외수입 부서 행정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안대국위원

행정직까지 포함?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타 실·과 직원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총 70명이 일단 다 포함되는 것 아니다. 70명 중에 19명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타 행정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19명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대국위원

타 실·과까지 다 포함해서 19명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니, 이쪽에 관여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타 실·과까지 다 포함한다면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제가 타 실·과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외수입 징수세입에 관련 있는 그런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 5개 부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5개 부서에 그러면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타 과까지 5개 과가 있는데 그쪽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총 세무과만 70명이라면서요. 그러나 타 과는 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서의 총 정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4,200만 원이라는 돈 자체를 굳이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갑자기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순수한 구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1년 간 지방세 운영 평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상사업비가 1억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딱히 할 그런 상사업이 없고 그래서 아마 직원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입상부서 수성구나 북구에서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해외연수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4,200만 원이 순수 시상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5월에 내려온 상사업비…….

안대국위원

1억3,000 중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갑자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수로 해서 1억3,000 받은 거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면 잘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태완, 손을 듦) 장태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세무과장님 앉아계시니까 세무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자구입에 800만 원 40개 되죠? 상사업비 1억3,000 받은 걸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모양인데 쓸데없어 가지고 그냥 멀쩡한 것 바꾸는 거는 아니지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게 거의 다가 의자 법정 사용연수가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상사업비가 1억3,000이 있으니까 저는 멀쩡한 걸 바꾸나 싶어가지고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징수과는 의자가 여기에는 40개에 800인데 징수과는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899만8,000원 나왔습니까? 징수과장님?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징수과 정원이 34명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도 가격은 얼마씩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단가는 세무과와 같이 단가를 맞추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요. 세무과하고 비교가 되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무과는 20만 원 곱하기 40개 800인데 여기는 899만8,000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징수과는 45개, 세무과는 40개고 개수가 그러네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45개 곱하기 20만 원 같으면 900인데…, 아, 900이나 899만8,000원.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이것도 상사업비 가지고 같이 집행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직 끝 안 났는데요.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세무과 말고 총무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직원 보수가 직급조정이 좀 되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2억6,900 정도 늘어났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167쪽에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통상 다음연도 보수를 잡을 때는 그때 당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해에 본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당초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봉급 인상이 되고 또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서에서 차이가 다 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직급이 전부 상향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1회 추경 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퇴직금 산정 이게 뭔가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168쪽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168쪽에 제일 위에.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 이거는 청소과 소속 차고지 관리담당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올해 2월에 지급을 했는데 그때 발생한 부족분을 그 다음에 추경에 없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한 겁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한 분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구청 각 과와 무기계약직이 다 있지만 퇴직금은 저희들 총무과에 일괄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한 분인데 퇴직금이 5,200이에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청소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우리 달서구에 오신지가 몇 개월째 입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9개월 지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개월 지나면서 예결위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회에 출석 몇 번 했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제가 권한대행 할 때는 예산이 이미 다 끝났고 또 그 동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보고 때도?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업무보고 때는 제가 소관 위원회 별로 인사만 하고 참석은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달서구에 오셨으니까 달서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우리 영어마을 있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영어마을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영어마을이 아니고 영어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국비……. (자료를 찾는 중) 찾으니 없네. 국비, 시비 신청은 우리 부구청장님 전결사항 맞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좀 아주 적은 거는 몰라도 대부분 청장님이 거의 다 결재를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시비보조금 신청 기안하는 거는 부구청장 전결사항 아닙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사전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결사항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영어도서관 건립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이고 그렇지요?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 30억, 우리 구비가 20억입니다. 운영비가 있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연간 한 5억 내외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억 내외도 될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자,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 짓는 데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억이 들어갈 런지 7억이 들어갈 런지 정확하게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산이 한 70%가 복지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0% 정도가 직원 인건비, 사회기반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기반시설하고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매년 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운영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우리 달서구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모든 시설이 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규모가 6,000억 내외인데 이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책을 보게 한다든지 정보를 입수하는 이런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써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어도서관을 시립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달서구에 있으면 되니까 시립으로는 시에서 도저히 안 되고 시에서 대신 건립비에 시비지원을 좀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해서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은 중구 대봉동사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지역에도 영어도서관이 아마 학생들이라든지 영어…, 앞으로 영어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써 해서 원래 시립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도저히 달서구에 시립은 안 되고 구에서 하면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국비하고 15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운영비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문화공간이니까 달서구 재정으로는…, 시립으로 했으면 운영비도 안 들고 좋은데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또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공간으로써 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간 유지관리운영비에 한 5억 정도는 되는데 구 재정으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그것도 시립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과거에 해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영어도서관 맞지요.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를 보조 받지 말고 100% 건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관리 주체는 시에서 해야만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이 있죠?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외부 땅을 사라고 4대 때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2,000평 사면 한 30억, 40억 주면 사는데 굳이 그린벨트 2,000평 샀으면 구 자산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파 가지고 매년 예산을 1억 가까이 우리 구에서 조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그 땅을 샀으면 구 자산도 되고 합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와룡공원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 40, 50억 들여 가지고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저기에서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려면 하고 우리 구의 예산은 반납시키겠다. 결국은 시로 간 겁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 아마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5억 예산이 드는데 별무리는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의 소신으로 영어도서관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지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 그런 거고 이미 예산이 중앙에서 아마 15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반납을 해야 되지, 받지를 말았어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솔직하게 위원회에서 양해 구할 거는 구하고…….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금 중소기업청 부지에 지금 사업부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원래는 송현1동사무소하고 붙여 가지고 하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시대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이나 운영 이런 데는 한두 명의 인력을 두고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교대로 근무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첫째, 보일러 이런 기본적으로 전기 같은 것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붙이는 방안도 해 봤는데 동사무소 부지가 워낙 좁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영비를 줄이고 구립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를 구청에서 향후에 해마다 대어야 되니까 동사무소에 붙여서 중구 같으면 대봉동사무소 위층에 영어도서관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서관을 바로 동사무소 옆에다가 지어 놓고 관리비를 이원화시키는 경우에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주변 부지가 송현1동이 안 좋고 중소기업청 부지가 양해가 이루어져서 송현동에 하게 되었는데 일단 사업이 중소기업청 부지에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또 아직 앞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문화시설에 제일 중요하고 인건비나 이런 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 인력을 도서관 같은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안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어도서관을 지으면 우리 달서구에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 중간에 어디 대지가 좋은 곳 있으면 중간지점에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도 그런 느낌 없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있죠?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저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항상 달서구에 와서 달서구에 무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학산공원하고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월성초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평생학습관 같은 거는 뒤에 월성초등학교 이걸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220명 정도밖에 없는데 학산으로 합치고 이걸 앞으로 활용해서 달서구에 모든 지원시설이나 복지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매입해서 한 100억이 들어도…, 재정이 좀 투입하고 되고 아니면 기채를 내어서라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서관도 우리 구청 사무실도 사실 증축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항상 관심을 갖고 영어도서관도 송현동이면 좀 치우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갑, 을, 병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다 해도 또 우리 지역에서 해도 이렇게 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경로당이나 모든 시설이 정치적으로 약간 이해관계가 끌리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시비, 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부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부지 송현동 부지 아닙니까? 송현동 그 부지지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에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갔겠지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 국회의원 치적사업을 위해서도 그분은 당연히 거기에 하자고 할 거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부구청장님을 여기에 오늘 오시라고 그랬느냐면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은 “2급인데 부르면 됩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예우를 해줘야 안 되냐고 하는데 그 예우 차원을 떠나서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분은 부구청장입니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달서구의 현안 문제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의 확고한 소신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과 질의해도 됩니까?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다른 과 질의…….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복지문화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반대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위치, “여러 달서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설립만 하고 나면 구청에서 연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4억9,000인가 하여튼 5억 이내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 이런 2가지로 아마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운영에 관련된 건데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인력운영 면은 “직원 1명에다가 자원봉사자를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아니, 직원 1명이라는 말씀은…, 말씀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달서구 관내에 저희들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어도서관도 보니까 지상 3층으로 거의 구립 도서관 형태의 규모로 짓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도서관마다 직원들이 좀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인력운영 관련 때문에 이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복지문화위원회 쪽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 쪽에서 왜 그러면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직원 운영 문제 때문에 그랬었어요. 다른 부서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달서구 관내의 구립 도서관으로도 사서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들도 가다 보니까 인력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직도 쓸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왔다가 민간위탁이 그때 부결이 되어서 안 했는데요. 자, 좋아요. 지금 사업비로 대략적으로 국비 15억, 시비 15억, 구비가 20억 들어요. 시설비 투자에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었다. 지으면 여기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1명이 아니라 한 5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1층에 근무 한 사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서직 있습니까? 없죠. 그럼 행정직들 투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어디에서 인력을 빼온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짓고 난 뒤에 모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돈부터 인력운영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짓기 전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정치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인력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합당한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저희 지역구, 그러니까 신당동에 “푸른초장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가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 쪽에 계셔가지고 원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박종근 국회의원이 있을 때 여기 영어도서관을 자기가 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 쪽에 원서나 이런 책들이 무궁무진 하게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하면 원서를 갖고 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푸른초장교회에 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의 영어도서관의 전환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추진인데 이게 꼭 영어도서관은 아니죠? 국장님?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영어도서관입니다.

이유경위원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왜 꼭 영어도서관이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영어유치원, 영어교육 엄청난 유행을 일으킨 적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던 어린 시절에 굉장히 기억을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태아 때부터 영어교육 이래 가지고 영어교육이 돌풍이 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후죽순으로 생긴 게 영어유치원, 각종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하면 어린 시절의 그런 영어교육보다 적정한 시기의 영어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수그러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유치원이나 모든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초·중·고 정도 들어가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가서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교육적인 트렌드에서 시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난 이 사업에 대한 영어도서관을…, 만약에 건립하려고 했다면 5년 전에 건립했었어야 했어요. 지금은 이 영어도서관이라는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위원인데 이 영어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시기에 트렌드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반대하신 위원님의 위치, 유지관리비, 인력운영비 이 모든 걸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나중에 건립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구청의 솔직한 입장들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판단을 했으면 하고 저는 굉장히 바라고요. 하여튼 이 종합적인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위원인데 이 영어도서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중간에 제가 말씀을, 인력운영은 한 건물이 들어서면 최하 5명에서 10명 정도는 듭니다. 제가 한 명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다만, 운영상에 앞으로 자원봉사시스템을 많이 해서 사서가 한 사람이 한 층 정도를 맡아야 되거든요. 1층 관리 정도 또 아래위층을 맡아서 3층이면 2명 정도 이상의 사서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각종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력을 도서관에 꼭 필요한 인력만 두고 나머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원봉사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활용해서 하게 되면 많이 절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학생들 영어 지도라든지 이런 걸 좀 영어 같은 것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위치가 거기에 사실 우리 달서구의 병 구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치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 정해진 송현1동에서 찾다가 중소기업청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 거기에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 트렌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저는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제가 TV 선전하는데 보니까 자동번역 시스템이 되어서 앞의 사람하고 같이 한국어로 하면 영어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영어공부 안 하고 전 세계민들이 “언어장벽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에 책이 불필요한 거는 아니고 영어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인데 이제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영어의 비중이 아직도 세계 공용어고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영어도서관을 만드는 추세는 우리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감각하고는 반드시 맞았지만 이 영어도서관도…….

이유경위원

실패 사업이에요. 영어마을 다 실패했어요.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유지관리비 엄청 들고 효과 별로 없고 원어민 교사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는 장소에 영어원서 한 구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영어도서관이라는 일명 아래 책을 모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데, 보통 영어도서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어머님들이 아이 어릴 때 영어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아이가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어릴 때부터 영어를 들려주면 빨리 언어 습득이 된다고 해서 원래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동화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영어동화책 붐에 의해서 영어와 관련된 유치원 그리고 영어도서관 이런 것 영어마을, 그 당시에 지차체별로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아주 뒷북치고 있는데 원래 대구가 뒷북을 잘 친다고 그러는데 다 유행 지나가고 지금 시들한데 대구는 이제 왔는데 제 말은 이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의 도서관에 영어신간 파트, 영어원서 파트 하면 됩니다. 1층, 2층, 3층 있는데 1층에 영어원서 전문자료실 이런 것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 사업비가 지금 돈이 적습니까? 50억이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하면 구비가 프로테이지가 제일 적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비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구비는 부지매입비가, 사실상 땅 사는 비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대비 효율성과 효과가 크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달서 주민이 투자한 만큼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주민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유지관리비가 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송현권에는 도서관이 2개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 있죠. 이번에 본리도서관도 지어졌잖아요. 을에 도원도서관이 있고 성서에 성서도서관이 있습니다. 결코 송현 쪽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구역마다 작은도서관이 있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는 학교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의견, 제가 알기로는 5:3인가 이렇게 해서 반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달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하셔서 반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부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재령 위원님이나 이유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고 본 위원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접근성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토지보상비가 평당 720만 원에 150평이라면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가 너무 비싸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8,000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외진 곳에 그 정도까지 가야되느냐 또 국가 땅인데 그 비용을 현 시세대로 주변에 매매되는 금액대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그런 판단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 한 5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도서관과에서도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 인건비가 2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기라든가 청사 관리하는 인원은 없어요. 전기직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단지 행정직, 사서직, 행정직 2명, 사서직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명인데 여기에도 추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나 총 매년 되는 것이 4억6,200이라고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에 보일러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다 못 해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부지는 현 시세보다도 아무리 국가 땅이지만 감정을 해서 서로 사고팔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감정을 한 그런 추정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력을 저희들이 기본 5명으로 한 것은 사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최소 인력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일러공이나 기술직 파트는 이게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기술직 1명까지 해서 운영해야 될 그 정도는 규모가…, 그 규모 이하로 해서 한다면 인원은 좀 적게 활용하고 행정직이 일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력을 최소 5명으로 그렇게 우선 추정을 한 겁니다.

안대국위원

행정직이라면 도서관장이 1명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 유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유경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시대의 흐름에 일부분은 역행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자체가 지금 달서구에 인원이 매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 지금 5세 미만은 4,000명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분포표를 보면 5세 이상은 5,000명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너무나도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도 보고를 하셨겠지만 24.4%에서 22.5%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진짜 잘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율성,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약 한 5억 정도라는 운영비가 나가다 보면 다른 기반시설 쪽에는 그만큼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부청장님도 아마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인도라든가 인도블럭 이런 것들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볼록해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불편을 이야기해도 곧 바로 해소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쪽에 그렇게 운영비 지원을 해서 다른 우리 구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영어도서관을 꼭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본 위원도 미래의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재정의 여건상 한편으로는 그 위치가 남구와 바로 도로 하나로 경계선입니다. 조금 외진 부분, 그래도 여기 본리네거리 정도만 된다면 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이 찬성하실 겁니다. 그쪽에 어린이들이 영어도서관을 간다고 하면 학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가야됩니다. 접근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을 쪽에 계시는 학부모가 그곳까지 가려면 어린이가 차를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가 데리고 가야됩니다. 갑 쪽에도 마찬가지 신당동이나 그쪽에 있는 학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간다면 차를 갖고 가야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여하튼 그 부분의 거리라든지 위치적인 적정성 문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는 바는 저희들하고 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그런 위치에 또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차이이고 물론 안 위원님께서 운영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어린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투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이 이제 12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논의는 제가 몇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고 추경 관련 부분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현동 2003-18번지 여기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맞습니까? 성장지원센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성장지원센터.

시영

허시영위원

송현역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직선거리로는 270m 정도 되고 사람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송현역에서 한 400m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달서 병 지역에 대상지가 지금 현재 위치는 하고 있으나 월배지역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월촌역에서 송현역까지 가면 송현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400m 직선거리로는 200여m…….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월배로 대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버스 노선은 많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본리도서관이 연간 운영비가 한 4억400만 원, 성서도서관이 3억7,000 어린이도서관이 2억3,000 도원도서관이 3억4,000, 영어도서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부산처럼 “부산영어마을” 이렇게 해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실제로 바람직은 합니다. 우리 대구에 실제 영어도서관이 있습니까?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고 영진전문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 영어학습마을은 있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서울에 송파구나 이런 데를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대구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영어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원어민 강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무리 시대적인 트렌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를 모르고 전 세계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건 정말 힘든 이야기이고 저는 이렇게라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세계 대부호 빌게이츠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내 집 바로 옆에 있었던 작은 도서관이었다.” 만약 내 집 바로 옆에 영어도서관이 있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이나 꿈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수준별로 학습 프로그램도 많이 하겠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게 기반이 되면 사교육비 경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편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은 제 견해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영어에 대한 어릴 때부터 친근감을 갖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영어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성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영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조금 빨리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교육특구라든지 또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영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는 학습이 아닙니다. 영어나 보통 외국어 같은 것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랭귀지 마인드는 어린 시절에 체계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머(grammar)나 센텐스(sentence)를 아무리 많이 외우고 해도 외국 가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번에 물론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도서관이 조금 활성화된다면 원거리에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부구청장님은?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있어야 해요. 도서관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갑, 을, 병으로 해서 도서관이 어디 어디 몇 개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구립 도서관은 갑 지역에는 성서도서관이 있고 병 지역에는 본리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 지역에는 도원도서관하고 달서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병 지역에는 몇 개 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병 지역에는 본리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달서어린이도서관은 경계지점에 있는데 위치는 상인1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영어도서관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모든 형평성 문제에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 시비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달서구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러면 똑같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같이 세금을 내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우리 달서 갑 지역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 달서 갑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달서 갑에 국회의원님이 예산 당겨오면 또 지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완, 손을 듦) 장태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보건행정과 과장님, 276쪽에 “성서경찰서 유치장 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는 생명 구호 장치로서 성서경찰서 유치장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1대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성서경찰서는 구치소가 유치장이라 그럽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광역 유치장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몇 개 경찰서가 거기 유치장으로 오는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5개 경찰서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277쪽에 보건소 임시청사 화장실 수리 4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 임시청사에 가보시면 건물 내 화장실이 1층에 남자화장실이 1개 있고 여자화장실이 1개 있고 2층에는 여자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라든지 외래 오시는 주민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밖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저녁이면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다든지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 뒤에 테니스장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에 오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화장실이 현재로써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수리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내역이라든지 공사 관계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는 뭐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소장님, 이쪽 편에 앉고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원래 자리가 이쪽 편이 아닙니까? 과장님 앉게 자리 좀…, 그렇게 앉는 게 자리 순서가 맞지 싶은데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쪽 한번 봐 주세요. 집행잔액이 뭡니까?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집행잔액 반환.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집행잔액으로써 국비하고 시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반납 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금 1억2,554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생겨가지고 주거급여 예산이 LH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LH공사에서 저소득수급자 중에서도 보면 자가 가구에 해당되시는 불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은 집이 오래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게 수선 주기가 한 3년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 중보수 한 5년 정도 오래된 이런 집은 650만 원 나가는데 작년에 1억2,554만 원 중에 작년 연말까지 한 사업이 한 26세대 시행하고 집수리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LH공사에 위탁 줬다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LH공사 쪽에 집수리 사업은 LH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하는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작년 7월부터 하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 1억2,554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LH에서 자가 가구 있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연말까지 26가구 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반납하게 되면 다음 예산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3억62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지금 59가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청은 LH 사업에서 받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LH 사업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면 동에 자가 가구 주로 보통 보면 두류1·2동에 오래된 주택이 많은 데하고 진천동, 성당동 이런 쪽에서 오래된 자자 가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LH공사 쪽에 저희가 서류를 보내면 거기에서 집에 일단 현장을 가가지고 보고 집이 어느 정도 보수할 범위가 되는지 공사비를 산정해서 그렇게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구에서 동사무소로 파악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집수리 도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긴 것밖에 더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재령

서재령위원

자,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 단체, 각 관변단체에서 집수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단체에서 집수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주거급여로 해 주는 사람은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내의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그 가정에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잘사는데 왜 해 줘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잖아요. 예산 반납 안 되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반납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4,000만 원 이상 말이지 반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수급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예산 반납하면 안 됩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에게 양보할까요? 일단 양보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난 뒤에 할게요.

복조

홍복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복지과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LH공사에서 43% 이하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집수리 해 주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중위소득 43% 이내인 사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집수리 한 번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복나눔공동체하고도 이렇게 어려운 세대 방 도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작은 단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수리사업에는 한 번 우리가 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집수리 하는 오래된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LH공사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집이 아주 대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집은 한 95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금년도에 했는데 몇 년 안 있으면 또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기가 한 7년 정도 대보수는 이루어지고 있고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 이거는 주기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 도배해 주고 불우층에 도배해 주고 집수리 하는 금액보다는 큰 금액이다, 그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 중에 돈이 없어 가지고 수선이 안 되는 그런 집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아까 수리했다고 했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9가구.

영애

이영애위원

59가구의 수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3억 한 62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큰 단위다 그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는 300만 원 아니면 도배라든지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싱크대 하고 저도 그걸 알거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여기 LH에서는 규모가 큰 그런 보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하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미 지출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송현2동, 대곡, 용산1동, 죽전동 4개 경로당이 신축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송현2동, 대곡…….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송현2동 경로당은 지금 송현동 495-3번지에 되어 있고 사업비가 총 6억2,0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마는 기 확보된 게 5억이었고 부족분 1억2,000만 원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 성립 전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이 6월 13일로 착공을 하고 지금 올 하반기 11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전액이 국비하고 재정교부금하고 관련되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그럼 대곡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대곡은 지금 현재 LH에서 대곡동 한실들 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부지 일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서편 쪽에 한 100평 규모로 아파트 경로당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 한 3억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LH에서 조성단가가 조금 인상되는 바람에 차액 분이 한 3,400만 원 추가로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아직은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경위원

용산1동하고 죽전동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용산1동도 최근에 용산 지역에 26통하고 28통, 죽전동에 21통, 23통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신축비인데 일단 6억 원이 추가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추경 성립 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아직 이거는 부지 물색 중입니다.

이유경위원

자, 좋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했다. 4개 경로당 운영경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로당 1개에 우리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1개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하 한 400…….

이유경위원

평균을 잡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최하 한 450만 원 정도.

이유경위원

450. 그러면 지금 4개 정도 되죠?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원칙이 있습니까? 민원이 요구하면 해 줍니까? 돈이 내려오면 해 줍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젊은 분들하고 달라서 시간도 많으시고 경로당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늘 새로운 걸 요구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어르신들 민원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바쁘고 일 다니시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평일에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은 주로 경로당에 계셔요. 제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달서구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써야 될 곳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잘해서 우선순위 있는 곳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달서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때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게 성서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 몇몇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구립 경로당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몇몇이 나오면서 이쪽에 또 경로당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모 시의원이 시비 갖고 와가지고는 경로당 하나 떡 지어버리니까 예산 통과해 가지고는 바로 인근에 나오시는 분 겨우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비 투자하죠. 연간운영비 나가죠. 이게 도대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냐는 말이지요. 정치인들 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써서는 안 돼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압박을 가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데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돈 없다고 그러면서 노인 몇 분, 그 지역에서 이빨 좀 센 노인 몇 분, 의원 한두 명이 이야기하면 돈 없다 없다하는 막 예산이 생겨나 가지고 투입하고 맨날 운영경비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그런 데에 운영경비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도 너무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비 투입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짓더라도 의원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짓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어르신들의 분포 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짓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추세가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 현황이 85%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향후에는 노인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좀 반영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 맞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마찬가지로 노인문화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80세 이상 노인 분들 경로당 갔지만 앞으로 노인인구는 경로당 안 갑니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달서구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서노인복지관을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문화도 이제 바뀌고 있어요. 노인 분들 경로당에 가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평균 이용하는 노인 분들 몇 분 되시는 지 아십니까? 등록은 40명, 50명 되어 있어도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 보시면 20명 많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기득권 아지트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 못 들어오게 하시고 위화감 조성하고 경로당이 악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말은 만들어 놓고 그만이면 결국 이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경로당에 회장들 몇 몇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아파트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몇몇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 오면 막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생일이면 생일 축하금 내라고 하고 돈 안 내면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경로당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갈 데 없어서 경로당 가고 싶은 사람들이 경로당에 못 가게 하는 곳이에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향후 경로당 운영방향을 다양한 노인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올해는 50개 정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 진짜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의견이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말씀만 늘 이렇게 하시고 항상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내 말은 이게 향후에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의 문화 트렌드가 바뀌어서 경로당에서 무슨 탁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방문하는 노인 경로당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지금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남아돌듯이 노인문화 트렌드가 바뀌면서 경로당이 쓸모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처치 곤란일 겁니다. 그럼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경로당을 자꾸 신축할 것이 아니라 신축의 원칙도 없잖아요. 노인인구 몇 명당 경로당 이런 것 있습니까? 원하면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원칙은 보통 인근 지역에 한 300명 정도의 인구에 노인인구가 한 300명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다거나 이러면 또 그런 게 조금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우리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본 위원도 어르신 섬기고 싶죠.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노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비례해서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것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어르신들을 좋은 문화공간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점점 축소될 확률이 많고 물론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고 맨날 가면 노인 분들이 또 원래 민원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세 번 더 세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달서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좀 쓰고 이런 거는 입장 곤란하더라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원칙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죽전 경로당 아직…, 용산 경로당 아직 대지 확보 못했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 부지…, 최근에 동 인근에서 몇 군데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가감정 중에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가감정 중인데 지금 그쪽에 땅 값이 어때요? 우리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나온 매물이 조금 많이 올라간 형편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지정한 그 지역에서만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도 이 사업구역을 조금 벗어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일단 승인범위가 그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그쪽에 사는 지역이라서 지금 그 지역에는 아마 부지 확보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정 되지 않으면 인근에 접경 지역에도 부지가 있으면 변경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 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승인자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특교세 가지고는 그 부지는 확보하지만 다음에 건축비는 안 되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시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노력해 주시고 방금 지적했듯이 우리가 경로당 자꾸 짓는다고 이렇게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복지대학을 가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경로당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예전에는 경로당을 65세 같으면 많이 가시고 하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많이 높아져서 어르신들이 지금 85세까지 이렇게 다 경로당을 가다 보니까 그 중간 세대 65세부터 그 밑의 세대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복지대학을 가지 않으면 전부 다 경로당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좀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그쪽에 경로당에 어르신들하고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조금 나이 연령대가 젊은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들어가면 젊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봉양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거 해 주시고 또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경로당에 무엇을 원하는지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자꾸 요구 조건에 맞게 군데군데 하시지 말고 어느 지역에 복합 신축 이런 건물을 해 가지고 인근에 많은 분들이, 가까운데 가시지 않고 요즘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이런 추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보로 할 수 있는 이런 그걸로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 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하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태완, 손을 듦) 장태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추경하고 다 관련 있는 내용이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는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경로당은 진짜 갈 수 있는 사람, 갈 사람이 가야된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축은 빼고 기존 경로당도 진짜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갑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왜 못 가겠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이용하시던 기득권이라든지 또 …….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렇지요. 텃세하고 그게 이제 구비에서 지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이 얼마 있다고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라 그러고 하니까 진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동네니까 제가 잘 알죠. 진짜 갈 사람이 가야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다 집 있습니다. 그 근처에 다 있는데 진짜 갈 사람은 못 가고 놀러가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 쌀 주지 뭐 주지 그렇게 해 먹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부터 관리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도 경로당 관리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도 한 번씩 교육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금 서로 화합해 가지고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팀이 하나 새로 생겼죠? 결혼장려팀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2006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출산정책이나 결혼장려정책이 양상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양성도 추구하는 것 같고 근 한 10년 동안 결혼장려 또는 이런 부분이 한 180조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럽게도 OECD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이 1.23명이고 바로 꼴찌 앞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던 부분이 보육이나 출산 이 관련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제반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는데 무턱대고 결혼장려정책만 드라이브 건다고 과연 장려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회의감이 있어서 직제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꼭 현 정부에서의 그런 지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 인구 여성과 남성, 일자리,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펙트(effect)들을 한꺼번에 돌려서 특성 있는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결혼장려팀이 사실 금년에 처음 7월 13일자로 조직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는 위원님들 개인 개인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장려사업이 전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 기초에서 생긴 데는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중앙부처에는 보면 2개 부처가 나누어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만남만 주선하고 여성가족부에는 작은 결혼식만 주선을 하고 이래서 부처도 달리하고 심지어 대구시에도 보면 보건가족과 하고 여성정책과하고 한 군데는 만남하고 한 군데는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동일한 대상도 아니고 시너지 효과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결혼장려팀을 하면서 저희들은 인식개선부터 만남, 작은 결혼문화, 심지어는 결혼하고 난 뒤에 신혼생활에 필요한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각종 정보도 제공을 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기초에서 하기는 예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자칫하면 선거법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민간위탁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 조례안 가칭은 뭡니까?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여성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제목을 지금 법적 검토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두드러지게 법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안을 해 가지고 만남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남은 일단 민간에 「듀오」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끌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업체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남녀들이 가서 데이트를 할 때는 업체에서 30%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작은 결혼문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개방했을 경우에 이런 쪽은 되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는 결혼식장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결혼식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가지고 이런 미혼남녀들이 가면 특별히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민간을 참여시키겠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아니면 이게 민간의 어떤 이윤을 그런 업체들에서 자칫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듀오」하고 사실 본사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과연 동조를 할까 싶었는데 자기네들은 관에서 하면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 업체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 주시려고 한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결혼장려에 관련된 이 조례를 언제쯤 입법예고 할 계획이시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늦어도 다음 달 쯤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제가 아직 보지도 못 하고 했지만 일단 조례를 검토는 제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만남 프로그램이 대구시에도 지금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600만 원을 한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 1,000원을 잡아놨고 대구시에는 결혼에 관련된 사업들을 3개 부서가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처음해 보는 사업이고 아마 다양한 인포메이션이나 소스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그런 어떤 개발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25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예전에는 실제 빠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빨라요. 만혼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결혼축하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결혼 장려정책을 잘 개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 항목인데 정책토론회 이거는 무엇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400명 정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7%만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나머지 한 52%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인식이 나와서 실제 우리 구청직원들의 미혼남녀가 한 273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를 구청 강당에서 자유스럽게 토크쇼를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본인들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의 부모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생활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싸우고 자기 엄마부터 집에 오면 틱틱 거리고 이혼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공무원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해 가지고 어디 아무 데라도 공공시설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부모님들은 굳이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예식장에 가서 예물도 남들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 이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정책토론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 토론에 참석하시는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구상 중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교수진들도 오시고 결혼업체의 전문가들도 오시고 우리 구청에 해당 국장님들도 참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토론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해 가지고 그날 바로 질문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도 좀 해 주시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청춘남녀가 실제 자기 시간을 쪼개 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략이나 이런 부분 물론 듣고 하면 좀 좋겠죠. 실행에 옮기기에도 좋고, 그런데 이제 자발적 참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국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으는 그런 거는 또 어렵다는 겁니다.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결혼장려 이 시책 추진된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지금 설문지 한 1,000명 정도가 나갔는데 일반 주민들은 물론 동으로 보냈지만 그 외에 관공서나 병원, 금융기관, 어린이집 하여튼 미혼남녀들이 많은 데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결혼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고 이미 다 방문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제 결혼장려팀은 실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결국 이제 경제력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의식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전제되는 게 집 아닙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 준다든지, 물론 이 부분은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요즘 이제 신용 가지고 대출받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직장도 변변찮은 중소기업 다니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정말 한 번 이거는 정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서 1,6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책토론회 그리고 600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구청장 새로 부임하시면서 결혼장려팀이 생겼죠? 직제개편 했었죠?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결혼장려팀이 생겼고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아까 허시영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에 지금 만들어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시고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더구나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결혼 못 해가지고 큰일 납니까? 이때까지 결혼 못 했는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만남을 금년 내로 한 번…….

이유경위원

그리고 제 이야기 다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고 미혼남녀 만남을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개별의 선택이에요.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자라는 아이들이 문화나 트렌드가 다 바뀌었어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면서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안 되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건데 더구나 지자체에서 대단한 예산도 못 투자하면서 이거는 생색내기용, 내가 볼 때는요. 결혼장려 범추진 실무협의회 이거 구성해 보면 이 사람들 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수당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예산낭비고 탁상행정이에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결혼장려팀 신설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실적을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적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결혼중매업체 이런 데도 어려워서 문 닫습니다. 왜? 만남도 요즘의 아이들은 인터넷도 있고 폰도 있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 우리 시대처럼 중매인이 나와 가지고 남자 여자 만나고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자체인 달서구에서 만남 만들어 줬습니다. 미혼남녀 이분들이 못 만나서 결혼 안 했겠습니까? 만남은 요즘에는 채팅도 할 수 있고 만남이라는 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있지만 그들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부분, 취업 부분, 주거의 문제,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는 총괄적인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걸 지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솔직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출산장려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결혼을 장려한다는 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혼남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결혼을 성사시키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얼마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

과장님도 뭐 의견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이 조직이 처음 생기면서 안 그래도 방금 이런 염려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면 정부가 중매쟁이로 나선다고 크게 나왔고 지금 우리도 국회에서 보면…….

이유경위원

싱가포르는 돈이 많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본도 작년에는 별도의 장관이 되었고 우리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하여튼 지자체는 사실 좀 어려운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바라는 거는 물론 예산투입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우리 구가 불씨가 되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조직이라도 별도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직접 전화가 왔어요. 군수님이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달서구에 언론을 보시고 아, 우리 구도 이런 걸 하나 해야 되겠다. 조직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심지어 대전도 전화 오고 전화가 지금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관에서 조금 관심을…….

이유경위원

그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어떤 구에서 하기 시작하면 언론 플레이 되면 너도 나도 무언가 해볼까 싶어서 연락 오는데 달서구가 이런 걸 시행하게 되면 다른 자치구에서 쓸데없이 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구청 미혼남녀 직원들 같은 경우 일전에 우리가 불러가지고 토크쇼도 했지만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질문이 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건은 되는데 대상자 만날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 우리가 정부 대곡청사에도 가봤지만 그분들 역시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라도 이런 자리들이 조금 진행을 해 주면 아마 조금은 좀 성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일하는 시간 뺏어서 일 못 하게 하고 만나게 해 주실 겁니까? 어차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남을 그냥 평시보다 퇴근하고 6시 반부터 한다든지 단순하게 만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미션을 줘 가면서…….

이유경위원

과장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1,600 투자를 해서 결혼 장려의 목적에 맞는 결혼문화 조성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왜냐하면 저번에 구청장 재보궐 선거 때 모 구청장 후보들이 이거 공약으로 건 사람이 좀 있었어요. 결혼 무슨 중매센터인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것도 사실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제 말은 너무 새로운 걸 좋아해서 자꾸 정책 만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가 이것이 행정 낭비고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왕 조직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결혼장려팀은 어차피 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통과해서 이미 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장려팀이 출발한 게 대구 달서구청 블로그에도 나왔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7월 13일에 달서구청 해 가지고 전국에 떴네요. 그때에 우리 여기에 참석했던 분이 전부 다 달서구청 직원들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직원입니다. 그때 직원들 100명으로 미혼남녀들이 구청에서 토크쇼 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분들이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단지 직원들이 결혼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직원들은 “우리는 복지포인트를 좀 달라.”, “일이 많으니까 일 좀 줄여 달라.”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일정 부분 정책의 방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행사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때의 행사비는 많이 뭐 어떻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행사비 없이 그냥 했습니다. 행사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패킷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전부 다 손수 만들어서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직장에 다니다 보면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만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고 사람이 숫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 하고 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만남의 장소를 해서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탁을 주기보다는 우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직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 지자체에도 하는 걸 봤어요. 하나의 예식장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 제가 6대인가 5대인가 한번 프라임캐슬에도 그런 걸 추진하자고 건의를 낸 바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로 이런 걸 하는 추세에 이런 게 참 좋은 정책인데 일단은 위탁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추진을 해서 성과가 좋은 것 같으면 범위가 넓어지고 앞으로 많은 정책이 잘 되어가지고 안정이 된다면 정착이 된다면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에도 급한 시간에 효율성을 낸다고 하는 그런 그거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좋은 정책이니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조미옥 과장님 좀 봅시다. 과장님,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산1동 몇 번지에 정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용산동 26통에서 28통 사이, 죽전동 21통에서 28통 지역 일원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재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사업의 지정범위를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포도라든지 그 지역 인근에 반경 몇 미터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 인근의 범위에 사업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지정이 된…….

재령

서재령위원

주소 안 나와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번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그 지역에 그 인근…….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지번이 없어도 예산이 가능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번이 없어도 그 주위의 사업 구간을 정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하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는 부지를 선정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내에 이러면 되겠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이미 전체적인 그건데 경로당은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인근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용산동, 죽전동 경로당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짓는 거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 지역 사업범위 구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번지 안 들어가도 된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럴 수 있죠.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죠.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용산동 몇 번지 경로당 신축할 예정이니까 특별교부금을 신청합니다.” 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동에 뭐 몇 통 일원에 신축한다.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어요. 됐고 한번 알아보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국비보조금하고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1급 장애인들인데 등급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이 장애인 수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기들이 우리 장애인 숫자라든지 전년도에 사용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합니다마는 또 연도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대상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통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으면 소요를 파악해서 중간에 감액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일단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게 1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는 우리 시나 그쪽에 또 한 번 우리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감액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마는 그게 좀 반영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쪽에도 너무 많이 남아서 차후에는 이런 것 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대상자 이용 홍보에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하고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국비 받는 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이거는 장애인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애인들 참 어려운 가정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과에서, 부서에서 세세히 살펴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런 예산 많이 반납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할까요?」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234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가 성당동 신청사 4층 건물로 지금 금년 12월 되면 이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무실 집기와 비품구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지금 120만 원을 제외한 구비 증액분이 2,970만 원입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취약한 가정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어떤 건강과 복지 교육하고 보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들은 취약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드림스타트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류3동에 보면 금봉경로당이라고 골목 안에 있는 경로당 2층을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1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협소하고 이제 열악해 가지고 이번에 4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는 그 공간은 한 97평 정도 됩니다. 배 이상 면적이 이제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도록 집기 부분들을 채워 넣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하실 때도 책상 가격부분이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제가 책상 그 내용을 배부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조달청의 조달단가가 이렇게 이 정도 가격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용 책상이나 의자 이런 규격화 되어 가지고 나오는 단가들은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성당동 주민센터가 이전할 때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1억 이상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를 같이 맞추었습니다. 어느 부서는 단가가 높고 어느 부서는 낮고 하기에는 그래서 책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성당동 주민센터에 구입하는 책상단가하고 단가를 같이 맞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물론 일부가 삭감이 될 경우에는 책상을 좀 저렴한 걸 돈 맞추어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신청사로 들어갔을 때 성당동 청사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집기 차이가 또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문제는 지금까지도 드림스타트가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스타트 연간시책운영평가에서는 지금 5년 동안 전국 최우수로 되어 가지고 타 지자체에 지금 견학도 많이 오고 평가단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보고 놀랍니다. 전국에서 환경이 열악한 하위 5% 안에 드림스타트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용하는 가족이 또 취약계층의 아동이나 가족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동 청사 수준의 집기는 들어와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편성으로 올렸고 기존 캐비닛 같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런 부분은 캐비닛 11개하고 일정 부분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간이 넓다보니까 교육실이나 이런 부분에 새로운 집기나 의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자체가 성당동에 신청사에 들어간 책상이라든가 의자하고 캐비닛 금액이 똑같으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은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책상을 넣어야 되겠다는 취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조달구입이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품구입 회계법상에 보면 시중에도 살 수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시중에 사는데 조달단가보다 낮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물품에 조달구입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면 구매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하려면 다음 감사 때도 편하고 이래저래 편하기 위해서 조달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시중에 구입할 때도 똑같은 물건이나 제품이나 품명들이 똑같이 나와 주면 대비해서 구입을 하는데 무언가는 조금씩 다르니까 감사반들이 오면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러느냐? 똑같은 것 아니잖아.”하고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상 똑같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장 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 단가를 제가 우선 내놓았지만 실제 견적을 따로 그냥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들이 있는데 견적도 지금 받았는데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여기에 해 놓았고 또 성당동 것하고 같이 맞추어서 올려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가구점에 가서 시장 조사는 아예 안 해봤겠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냥 업체에 견적만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조달물품 구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구입을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 조사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경위원

네, 문화체육과.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유경위원

과장님, 보성선원 보호각 건립, 이게 아마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관련해서 아마 지원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만 부서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보성선원은 송현동에 있습니다. 절에 부처 불상이 3개가 있는데 불상에 도금을 금칠이 되어 있는 게 오래 되었다 보니까 개금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금작업을 하는데 그걸 현장에 절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공방에 가가지고 맡길 수도 있는데 그 개금과정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상은 목조불상입니다. 지금 한 17세기로 추정되는 목조불상인데 그 안에 빈 공간을 불교에서 자기들이 보물이 되는 걸 넣어 놓고 닫고 개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장유물, 복장유물이라는 거는 놋그릇으로 된 식기하고 불경 책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검증을 받아보니까 이건 국가보물급이라고 해서 1801호, 1802호 일단 보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자, 이 보물을 보호할 보호각을 짓는데 국비, 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절에 우리 보수비 한 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달서 을에 절 이름이 뭐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임휴사.

이유경위원

임휴사 보수 그것도 그럼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대한 국·시비 보조하는 이 부분이랑 같은 성격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성격인데 저희 달서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사적이라고 해서 선사유적공원입니다. 저거 하나하고 보물이 24점 있습니다. 보물은 동인지문 사륙이나 주로 계명대학교에 보관된 서적입니다. 그 다음 시 지정에 6개가 있는데 민속자료 해 가지고 계명대학교 안에 석장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무형 문화재 이렇게 해서 전체 32개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달서구 관내에?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특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임휴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받은 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이유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전통사찰 관련이고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 발굴 관련한…, 그러니까 전체 항목 안에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게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숙박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건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유경위원

병암서원 쪽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암서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한옥숙박비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걸 신청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기준이 문화재청에서 한옥숙박…, 상세한…….

이유경위원

이게 지원을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병암서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 부서에 문화체육 부서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대구문화재단 같은 데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위탁을 준다. 그 위탁이 병암서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장소는 병암서원에서 하고…….

이유경위원

위탁은 또 다른 업체에서 하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대구문화재단이라는…….

이유경위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안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위에서 프로그램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비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기준에 미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자격 자체가 받아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사아이들 조형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선사시대로 조성, 아마 우리 그 관련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왜 삭감이 되었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신청할 때는 “선사아이들 조형거리”라고 해서 문화 측면에서 했는데 신청을 받을 때도 몰랐는데 이거는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순수한 광고물, 그러니까 문화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상가형 광고물에 한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신청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도 한 마디로 기준치 안 되어가지고 못 하게 된 겁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광고물관리팀도 관련이 있지만 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 했다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선사시대로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구상을 했었는데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일단 선사시대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암각화를 조성한다든가 일단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로 암각화 선사시대의 어떤 그런 유물 이런 걸 구상을 했는데 돈을 주는 부서에서는 상업적인, 순수한 광고물이 아니면 지원기준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면밀히 못 따져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와룡산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비 이게 지금 삭감내역에 3,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집행부에서 설명이 혹시 우리 경제도위원님들한테 부족하셨나 싶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지금 저희 와룡산은 도심에 붙어서 산림이 접해있는 산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도심에 바로 붙어서 이렇게 산림이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와룡산은 저희 구민 60만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200만이 이용하는 우리 시 주요 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룡산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하기에는 2012년 이후에는 좀 불가능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와룡산 공원에는 그나마 지금 불미골공원, 선원공원, 배실공원, 배실상공원 4개 공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원공원과 불미골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계획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국토부에 국비도 지원 좀 받고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역민에게 한 단계 높은, 질 높은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아마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토론과 아마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서권에 있는 관심 있는 어떤 모 회에서 아마 집행부에 어떤 요청을 하고 이래서 용역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개인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설명을 한번 듣자고 했습니다. 아마 와룡산은 한 6∼7년 전부터 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마 많은 운동시설부터해서 숲 가꾸기 사업부터 해서 계단 정비부터 해서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와룡산 등산로 위에 헬기장 정상에 화장실 설치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347쪽을 보시면 예산서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가 있고 노후어린이공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구비가 8억2,000이나 추경에 들어가요. 굳이 구비로써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정비를 한다면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8억2,000이라는 거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보편적으로 조성이 된지 지금 현재 2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총 119개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10개에서 10개 내외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높은 이유는 당초에 조성할 때 전부 다 모래로 되어 있었거나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비산먼지라든지 고양이, 애견 대소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좀 불량하다, 그 다음에 먼지도 많이 난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탄성포장으로 교체도 하고 놀이시설들이 20년 전의 놀이시설들이다 보니 지금 그런 아이들의 머리에 비추어서 질이 좀 낮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놀이시설을 같이 정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렇게 정비 계획이 중기계획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중기계획이 5개년으로 되어 있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중기계획이 되어 있으면 되도록이면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다 요청을 해서 해야지 구비가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8억2,000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재정 여건을 좀 고려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10개 내외, 그 다음에 재정집행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몇 개 넣고 그리고 시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1년에 한 5개 정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은 시비가 시설비로 3억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3억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는 8억2,000이 들어가고 추경에 좀 더 시 보조금을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공원녹지과가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저번에 부족한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도원지 주변 공원화 사업 용역비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9월 2일에 있었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다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도원지 경관 개선 사업과 도원지 주변 공원화 사업이 다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어떻게 다르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도원지 경관 개선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난번에 손을 봤던 탐방로 관련해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주변 공원화 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원지를 포함해서 그 일원을 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이 도시계획적으로 공공 공지입니다. 공공 공지 북편에 수밭근린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밭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북편에는 지금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로써 도시계획적으로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원지 서쪽 편에 일부 산자락을 이용해서 도원지 산책로와 산을 이용해서 순환 산책로를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이 도시계획적으로 공공 공지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 이용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도원지 저수지 못 좌측 편에 산 일부 자락을 수변공원으로 조금 저희들이 접근해서 보다 나은 시설도 좀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밭공원 북편에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원지 주변정비를 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극히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원지 일원을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계획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과장님 9월 2일 설명회에서 의견은 없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당초 도원지 경관 개선 사업 2단계가 월광수변공원 저수지 자락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이었습니다. 이 광장은 일부 무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런 분들의 고성방가 이런 쪽으로 생활환경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월광수변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 계획을 쉽게 변경하게 되면 도원지 탐방로처럼 또 다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다시 2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 의견들은 도원지가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을 좀 고려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원지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설명회 누가 주최하셨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는 지금 8월 24일인가 그때 청장님과 윤재옥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토의를 한 번 했는데 저희들 구의 의견은 월광공원 재정비와 도원지를 저수지 둘레를 순환하는 순환산책로 그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주민들로부터 진짜 나중에 해 놓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의원, 구의원도 참석하셨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참석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이것 갖고 있는 이분들이 참석하신 것 맞아요? 시의회 박상태 부의장, 구의회 김해철 의장,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최상극 기획행정부위원장, 우점기 의원.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날 윤재옥 국회의원님 오실 때 같이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유경위원

이분들 다 참석했나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기관단체 5명, 그런데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달서구 관내에 우리 을 쪽에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경제도시위원님도 계시고 유독 야당 의원들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국회의원이 3명 다 새누리당 의원이고 시의원도 다 새누리당이라 하지만 이런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야당 의원들이, 특히 이 도원지 경관 개선 사업이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예산낭비라고 주민들한테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2차 설명회예요. 왜 유독 야당 의원이 빠졌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경위원

누가 꼭 이 의원들한테만 참여해 달라는 오더가 있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유경위원

구의원 의정활동 할 때 야당은 안 하고 여당만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사실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원지 주변에 이렇게 하자는 시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때 참석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모시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야당 의원들을 참석시켜야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들도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 못 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

더구나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진 것들이 주민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갖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야당 의원들 말 안 하고 가만있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은 모르고 바보등신인지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의도로 절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깊이 생각 못 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많은 경관개선 사업 주변에 또 다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을 올렸다 그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계획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달서구에 온 지 지금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도원지 주변에 계속 경관개선 사업을 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그 부분이 존치하는 한 예산을 아무리 넣고 경관을 개선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변 환경이 나오지 않는다. 입구에 텃밭을 하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다거나 개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 일대 부근을 경관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공원에 용역비가 2개 다 추가경정으로 올라왔어요. 와룡산 성서 것 하나하고 도원지 건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 공원녹지과에서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기본 구상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게 된 점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녹지과장님, 조금 거기 계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기관 석에 과장님 좀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용산동 중부내륙지선변 완충녹지 경관보완 공사 이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에 저희들이 올해 국비 3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부분에 저희들이 산책로, 그 다음에 운동기구, 편의시설도 좀 넣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자 했던 완성물을 완성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완충녹지로 올라가는 경사 부분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부분이 현재 난간이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지선변에서 완충녹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관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폐식수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사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을 제대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참 좋네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옆에 완충녹지에도 식수가 정비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눈으로 시야로는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 고속도로 인근이나 보니 옆에 또 차 도로가 있다 보니 매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우선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경관에 좋은 시설에 머물고 싶고 거기에서 힐링하고 싶은 이런 공간들은 사실 좀 건강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완충녹지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달구벌대로 완충녹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완충녹지에 녹피율을 상당히 조금 저감하도록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도심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완충녹지입니다. 전부 개발되다 보니까 공원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완충녹지가 그나마 매연에 대한, 소음에 대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점보다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로 득 되는 게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완충녹지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정말 적합할 수 있도록 저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런 걸 느꼈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제가 그쪽 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어요. 고속도로 인근이다 보니까 양쪽에 고속도로가 있고 옆에 또 차도가 있으니까 그 앞에는 그 도로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식수를 이렇게 정비할 때 될 수 있으면 공기정화 하는 이런 녹화사업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3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용산동 청구블루빌 옆 완충녹지 경관 보완공사가 2,0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밑에 용산동 청구블루빌 옆 완충녹지 경관 보완공사가 삭감이 2,000만 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지금 청구블루빌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과 영남타운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버스정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완충녹지를 계속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거리가 한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나무가 우거져서 그나마 낮에는 조금 그런 불편이 덜 하겠지만 야간에는 이 거리를 가는데 조금 위험하다 좀 그런 불안감이 있겠다싶어서 저희들이 식생매트까지는 깔았는데 야간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참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적했듯이 거기에 용산타운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구간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밤에는 가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어둡게 여성 분과 남녀노소 분들이 지나고 있어요. 여기에 주민들이 카메라, 공원등을 달아달라고 많은 민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그 지역의 안대국 위원님도 계시는데 안대국 위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게…, 좀 이렇게 앞으로 요즘 성폭력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런 문제에 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거짓말 하는지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 사진을 가리킴) 이렇게 어두운데 여대생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건너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사항에서 왜 여기에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도 그 지역 의원님이십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결산위원이라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완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완하고자 하는 경관 보완공사 해 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명등을 답니까? 뭘 단다는 거예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조명등을 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낮은 공원등을 아파트 반대방향으로만 비추게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공원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완충녹지가 폭이 보통 3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는 폭이 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에 가시면 거기에 노인 분들도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그냥 나무 밑에 아무 운동이나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도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당선되고 나서부터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완충녹지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조명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 반대를 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쪽에 쉴 자리가 없으니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전에도 통장을 통해서 서명이라도 받아주면 그걸 얼마든지 개선하겠다고 그랬어요. 보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운동기구라든가 쉼터라든가 파고라 같은 것도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조금 심해서 본 위원이 추진을 안 했던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 이영애 위원님하고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그런 어떤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손경수 과장님 계실 때 거기에 공원등을 하려고 했을 때 방금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구블루빌에서 동대표님하고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용산타운에도 그전에는 완충녹지에 안 하려고 얼마 전에 거기에 식생매트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쪽에 청구블루빌도 해 달라고 했고 특히 야밤에 가다보니까 CCTV도 지금 안 해준다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블루빌 거기에 또 직접 여쭈어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하고 나니까 이쪽에 더 요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요구조건을 해 드리려고 해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 재정 여건이 안 될 때 하냐?”고 하고 “그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때는 그냥 주민들 여론이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르신들이 여가선용 잘하고 특히 죽전동 밑에 원룸지역하고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가지고 상리공원 저쪽에 가기에는 그거하고 그 인근에서 참 많이 아침에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거는 우리 추경위원 분들의 그걸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 주민들이 민원이 그렇게 많고 또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된 점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우리 과장님도 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이제 추경 심의가 꽤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스피디하게 회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께서 와룡산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추경 심의 위원님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일단 기본구상이 이렇게 되어야 그후에 국토부든 산림청이든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과장님께서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오늘 이제 추경 심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갈뫼어린이공원 이 부분은 이제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위험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둡고 위험한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신당동이라는 큰 동네에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갈뫼어린이공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한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 형사 정책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깨진 유리창이 어디입니까? 갈뫼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온갖 일탈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근처에 저녁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에 남자,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공간이 탈선 장소로 적합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우리 추경 심의위원님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한번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갈뫼어린이공원이 199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지금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 남녀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물 자체가 예전 구조물이다 보니까 지붕하고 지금 현재 많이 훼손이 되고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도 남녀 분리형으로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뫼어린이공원도 상당히 노후되고 거기에 가면 어린이공원인데 조합놀이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붕이 나무가 부식된 파고라 하나 이게 공원시설물 전부 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이걸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등록 외국인이 9,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물론 공단에 불법체류하는 근로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면 집중 거주지역이 신당동 이 일대 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실제 이 공원에 들어가서 많이 노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외국인이 다 그렇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실제 사람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하루빨리 밝게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면 예방하지 못 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집행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해서 중국인, 베트남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엄청 많이 삽니다. 이 동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다민족 동네입니다. 어느 어린이공원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통과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당부의 말씀도 괜찮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제가 어린이공원이 달서구 관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19개입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웬만한 공원은 다 가봤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어린이 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아주머니한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한편으로는 약간 좀 긍정적인 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지역구 위원 세 분이 예결위에 다 와있습니다. 아마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있습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지금 하시네요. 그렇게 열악하고 환경이 나쁜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추경에 올립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곳곳을 제대로 좀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 조사하러 같이 갈까요? 그렇게 환경이 나쁘면 먼저 했어야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반대에 대한 반대는 안 합니다. 사업을 못 하도록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좀 부족한 면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경제도시위원회 하면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의원이 3명이 있으면 세 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 그렇습니까? 동네에 나가면 동 주민은 먼저 알고 의원은 몰라요. 의원들이 동 주민들한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삭감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과」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

안전도시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과장님은 우리 안전도시과 부서에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화덕위원

아직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환경 정비)”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게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공원에 안전위해 요소 이런 걸 설치하는 CCTV라든지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구에는 어떤 공원이 여기에 해당 공원이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금 이것 구체적인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 관내 11개소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럼 공원 내에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게 뭐 깨진 유리창이라는 게…….

김화덕위원

화장실이겠죠. 공원에는 화장실밖에 더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뭐 화장실도 되겠고 야간에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11개소를 지정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1,5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등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공원, 놀이터 등 CCTV 설치에는 삭감된 게 없습니까? 그 3가지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그것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게 처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한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를 예산에 계상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년도에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금액보다는 조정이 아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은 다 보셨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다는 못 가봤고…….

김화덕위원

몇 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자료를 제가…….

김화덕위원

자료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자료를 찾는 중)

김화덕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50군데입니다.

김화덕위원

250군데입니까?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김화덕위원

생활권 취약지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영상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비가 삭감되었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거는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였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계약금액은 집행잔액 제외한 부분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달서구 의원님의 불미스러운 그런 말썽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 몰랐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와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짤막하게 우리 청소과 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청소하고 안전 CCTV하고 그게 다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여기 청소 CCTV가 그냥 예방용으로 단 것도 있지만 낮은 화소로 인해서 그런 거는 폐기하려다가 일부 또 달아놓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일부 쓰레기 불법 투기한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는 거는 404-8번지 거기에 계속 투기가 됩니다. 거기를 좀 적발해 가지고 징병검사장 앞에…….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기 감삼동……?

영애

이영애위원

적발해 가지고 꼭 좀 과태료 좀 매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한 번 되어야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카메라 촬영 중입니다.’고 해도 계속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겨 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장태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개 항목 1억54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장태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5개 항목 1억54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