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8

회의 전체 보기 1087턴

주미희위원장대리

성원이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 진·출입로 상징가로조성사업 감액 이유가 있는지,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 지금 상징가로사업을 하고 전체 남은 잔액을 지금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 이미 공사가 끝나신 상황인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저희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업이 축소됐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국비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국비를 주기로 했었는데요, 국비를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8월말에 경기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10억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요. 지금까지 얼마가 총 확보되셨죠? 135억 8,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20억 전액 확보하시고,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기 확보된 게 20억이고요. 2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30억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착공이 언제로 예정됐습니까?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이것 지금 예산 때문에 설계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를 다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7년 3월 착공하실 계획이신가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착공을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설계를 받아서 심의까지 하게 되면 빠르면 금년에 입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게 경기도 심의 받고 그런 게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국비가 지금 충분히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도비는 다 내려왔고요, 국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하고 같이 또 세울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도서관 외 1개소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대부도서관 들어가는 진입로 8천만원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외 1개소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2회 추경에 지금 보도 저희가 130m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도 까시는 건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보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외 1개소인데 어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20m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연결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이건 도시계획도로 20m 하고요, 대부북동 복지관 130m 하고 그렇게 2개 들어가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하천 관리창고 이게 고잔동에 계획하셨다가 지금 이동의 하수펌프장을 리모델링하시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지금 이동 614-25 하수펌프장을 저희가 대수선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협의가 되셨고,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바로 그 길 옆에 있기 때문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9억 3,300, 그리고 감리비가 4천 정도가 더 추가계상됐는데 공정률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 34%입니다.

김정택위원

준공일자가,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내년 3월,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당초에는 2016년 9월로 준공일자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늦어졌나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계획 잡을 때는 금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계약심사 받고 그러느냐고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과 올림픽수영장을 이렇게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준공시기와 그리고 올림픽체육관 수영장의 천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보면 지금 사실은 올림픽수영장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객들을 어떻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수영장은 어떻게 할 거냐를 했을 때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건립되면 그 회원들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공시기를 맞춰서 하겠다는 쪽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도 지금 현재 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영장 회원들은 당분간 사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영하는 사용자들한테 안내문을 해서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하니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어쨌든 올림픽수영장과 사설 수영장을 비교했을 때 수영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사용료라든가 또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수영장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어쨌든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그리고 준공시기 이런 거를 올림픽수영장에 맞춰서 이렇게 준공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이 하라는 주문을 줬었는데 이게 당초에 조금 취지하고는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은 시비와 기금으로 하는데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억 3천만원 정도면 지금 확보된 예산은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다 확보가 된 건가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올림픽수영장이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호수공원 수영장.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호수공원은 이번에 다 저희가 시비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확보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정률이 43%면 어쨌든 2017년도 전반기에 또 준공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도 도시공사하고도 좀 협업해서 논의를 잘 하셔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을, 상당히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에 대한 준공시기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호수공원은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유소년 축구장 건립도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유소년 축구장은 공정률이 현재 78%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축구장 세 면을 조성하고 거기에 또 락카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부대시설 건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실내 다목적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면적하고 사용면적은 제가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얼마예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30억으로 잡아서 부대시설하고 축구장하고 잡았는데 실지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부대시설공사비로 해서 6억 5천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하면 잔액이 한 2억 해서 한 8억 가지고 저희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유소년 축구장도 체육진흥과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진행을 하고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의 당부를 드리면 우리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설계 부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설계 당시에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당초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면 나중에 가면 다 설계변경 되고 또 향후에 시설이용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또 거기에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당초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불편함이 나중에는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사하시면서 정말 도시개발과에서는 향후에 우리 시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실 때 정말 설계당시부터 우리 시민들하고, 아니면 관련 단체나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또 준공 이후에 또 다시 추가공사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김정택위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우리가 건축문화재 행사보조를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은 어린이학교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그런 목으로 세웠고요, 행사지원금으로는 이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 건축문화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3회째...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올해 6회째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6회째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세웠나요, 이 예산은?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때도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때도 삭감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천만원이 매년...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아니요, 2천만원을 올렸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천만원 세워줬고 1천만원, 그러면 전체...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작년에 4,500만원을 세워줬는데요, 올해는 2,500만원만 본예산에 섰다가...

김정택위원

3,500이 본예산에 서 있고,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아니요, 2,500입니다.

김정택위원

2,500이 서 있고 이번에 1천만원 하시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은 건축문화축제에 참가를 한 두 세 차례 했었어요. 부스 설치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가 건축협회하고 YMCA에서 같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축제가 사실은 고양시나 타시도 비교하면 상당히 축제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의 동네 축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건축축제가 아닌 그냥 하나의 우리만의 그냥 건축축제, 이런 쪽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건축축제하면 그래도 어떻든 여러 형태의 건축 형상이나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 또 대대적으로 전국규모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건축협회나 YMCA에서 그냥 주관해서 이렇게 행사 치를 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금 이게 건축축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요,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재원이라든지 능력이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내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친환경 제품 같은 것 전시회도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큼 그쪽 협회에서도 또 그만한 50대50 비율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앞으로 내실을 다져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이나 아니면 경기도 건축 박람회나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차라리 어떻습니까? 이것 전국 건축박람회나 이런 거를 안산에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자부담 성격도 50%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주최가 어디예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주최가 대한건축사협회 안산지회하고 YMCA입니다.

김정택위원

YMCA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주로 건축사협회 예산으로 하고요, YMCA는 어린이건축학교 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할 때 협조하고 그렇게 행사를 같이 주관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YMCA가 건축 관련된 어린이교육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YMCA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전문성 있는 것보다도 YMCA에서 활동하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 또 활용을 하고 또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금 건축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YMCA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같은 공동주최가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YMCA보다는 건축사협회 재원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YMCA는 주최하면서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이네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수는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며칠간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3일간 합니다. 금, 토, 일.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건축박람회 하면서 전체 자부담 예산과, 2개 연도를 주세요. 전체 예산과 행사에 대한 목적, 그리고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하는 계획, 그리고 지금 YMCA에서 3일간 어린이학교 별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아니요, 교육은 다 했죠. 1년 동안 각 학교를 방문할 때...

김정택위원

교육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얼마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3일간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 몇 분이 어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저는 사실은 건축박람회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건축사협회도 있고 또 각 대학교 별로 건축학과 있잖아요? 대학생들, 물론 경기도 건축박람회는 한양대학교에서 매년 하고 우리 시가 또 한 번 유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축전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동아리도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한 적은 있어요. 건축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산의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거고 또 어떻게 우리 안산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박람회 형식이잖아요? 이거 하나의 그냥 행사성이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건축학과 출신 대학생들, 또 우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는 상당히 유명한 학과예요. 그리고 많이 학생들 배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학생도 많이 있어요. 거기 교수도 유명한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 참여해서 같이 민과 학이 같이, 그리고 또 우리 관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박람회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더욱더 박람회가 더 활성화되고...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오늘 대학생 작품 하는 것을 오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신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예술대 해 가지고 4개 학교에서 다 작품을 제출했거든요. 심사해서 그것도 전시도 그날 3일 축제기간 동안에 대학생 작품도 전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시하고 참여도 중요하고 행사부터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냥 전시회 하나 그냥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매년 실시를 해서 올해 6회째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지만 건축사협회하고 YMCA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4,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보면 4월초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박람회 성격이 아니고 건축이 무엇이냐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주일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주제를 줘 가지고 대부도에서 2박 3일간에 걸쳐 가지고 교수들의 지도아래 모든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10월달에 문화광장에서 전체적인 평가 및 전시회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전국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건축문화에 대한 것 하고 있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나름대로의 건축에 대한 것을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진·출입로 상징조성사업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실은 당초 사업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한 것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산의 관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타 시도를 가더라도 딱 들어가면 우리 안산시는 뭐가 딱 눈에 띄고 어떤 상징이 딱 눈에 띄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반월동이나 신길동, 또 우리가 수암동 이쪽이 사실 관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 보니까 상징물을 하려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냥 나무식재로 해서 대체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왜 관문에 뭐가 상징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상징물 설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아치형 상징물 이런 것은 이제는 설치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1개 설치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형물은 아주 자그마한 조형물인데 안산IC 올라가는 입구에 조형물 2억 예산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를 하고 나니까 보는 주관적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나쁘다는 의견도 있고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나면 향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우리시가 숲의 도시 안산을 가꿔 나가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숲 쪽으로 가면 지금 당장은 나무들 심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한 15∼6년이 지나면 정말 안산에 들어오면 숲이 우거진 이런 게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형물에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연간 계획이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갖고 하시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전혀 생각 않고 이렇게 했던 부분뿐이 인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징물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 향후에는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 관문도 중요하지만 안산의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다시 한 번 이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안산이 관문도 관문이지만 시내권 보십시오. 간판은 난립되어 있고 보도는 다 지금 여러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향후에는 관문도 관문이지만 시내권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덧붙여서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정책 방향하고 상당 부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어차피 우리 관문이나 이런 쪽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 또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시장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처음 계획했던 부분들이 흔들리는 부분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런 걸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설치하는 이중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졌으면 끝까지 그런 부분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렙니다.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죠?

병호

박병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입니다. 그것은 국비고요. 전액 국비로써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 홍보가 덜 됐다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개발과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윤석진위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국비를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31억을 세웠었는데 그게 경기하고 중앙 부처 알아보니까 국비를 준다고 또 8월 말에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31억 세웠다가 1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삭감돼도 상관없나요?

한경

홍한경도시개발과장

예, 삭감을 해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반납이 되는데 그럼 한 번도 이게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그 업무 조정이 4월 2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는 그걸 삭감했고 그 다음에 건축과는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하여 이게 조례로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2018년까지 출연금 358억 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후년이면 2018년인데 기금 조성액이 326억인데 올해 10억 원이 되면 336억, 딱 이게 맞춰서 하신 겁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계획과장

올해 20억을 확보할 계획인데 우선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다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음 추경에 또 10억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부지 매입 실적은 어떻게 돼요? 올해 2016년.

현석

신현석도시계획과장

현재 한 4필지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한 두 필지 정도를 다시 더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몇 필지는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쌈지공원이에요? 어떤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과장

주차장용으로 3필지를 매입했고요, 하나는 복지시설용으로 매입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조례 연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현재로는 계획은 없고요. 2018년 봐서 이게 앞으로 더 사업을 하게 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먼젓번에 2016년까지 되어 있다가 연장이 2018년까지 된 거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지금 이게 공사를 하고 있나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 공정이 한 1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위탁수수료 18억 원이 있죠? 위탁수수료.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나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안 그러면 저희가 감리를 두죠.

성준모위원

감리.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를 두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 사업비에는 감리비 별도 아니에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데,

성준모위원

직영을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탁수수료 이것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위탁을 안 할 때는 위탁수수료 안 들어가죠.

성준모위원

전에 이 판단은 안산시 도시공사를 만들고 도시공사에 사업이 없어서 우리시에 있는 사업 400억짜리를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자본금 잠식을 수수료로 보전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지금 도시공사가 시설공단과 이렇게 합병하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다시 계속 도시공사가 할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이죠.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성준모위원

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또 한 가지가 발생 되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면 이제는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또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위탁료가 또 들어가고 도시공사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내게 돼요. 저희가 봐서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는 검토를 해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다 직접 했잖아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지금도 이것 하나만 위탁하고 저희가 직접 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대부해솔길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기 위탁이 된 것에 대한 것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건,

성준모위원

예산 기 투자액이 160억이 들어갔고 74억이 올해 투입되고 그러면 매년, 내년도에도 위탁수수료를 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18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전체 수수료 목적으로 위탁수수료 18억이 전부입니다.

성준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