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7일째 업무보고로 제234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의해서 교통공사 청사 내에 이렇게 보고장을 준비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장이 건설교통위 정식 회의장이 아닌 관계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운영과 관련한 안전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대책 마련과 월미모노레일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매우 심도 있는 심사의 필요성이 있기에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직접 저희 공사에 방문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임사장으로서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7월 30일 개통한 2호선의 크고 작은 장애와 고장으로 인해 개통 초기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2호선을 비롯한 현안사항들을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감사입니다. 이광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근학 영업본부장입니다. 조신구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용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변호득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이영섭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이순돈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박영재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재범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노창용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맹윤영 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이용도 1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이경석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장기환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현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는 현재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본사 조직과 사업소 조직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비롯한 감사 3본부 6처 등 이러한 조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현재 정원이 1,466명인데 지난 8월 10일 현재로는 과부족이 21명이었으며 현원은 1,455명이었습니다만 지난 8월 26일자로 결원이었던 사장, 임원 1명이 충원돼서 현재는 20명이 과부족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이 진행 중에 있고 이달 9월 중에는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10월 초에는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분입니다. 1호선과 2호선을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01시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1호선은 러시아워 시간대에 4.5분대의 간격으로, 2호선은 3분대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평일기준으로 1호선은 312회, 2호선은 46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방식의 차이점은 1호선은 기관사 1인 유인운전 방식이고 2호선은 무인 자동운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수탁해서 의정부에 가서 저희들 94명이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분입니다. 먼저 순환버스 8개 노선은 하루 404회 운행하고 있고 계양버스사업은 지난 6월 30일 사업이 종료되어 계양구로 반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60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BRT는 청라에서 서울 가양까지 하루 12회 평일기준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터미널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현재 70개 노선이 이용하고 있고 운행횟수는 일일 1,017회에 달합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입ㆍ지출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을 비롯한 각종 세입의 총액은 3,233억이며 세출액은 사업 인건비 등 사업비용과 시설비, 저장품 등 자본적지출비 등을 합하여 3,233억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채관리 사항은 1호선 및 송도연장선 건설부채를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는데 현재 2016년에 28억 6,6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 말 잔존 부채가 1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부채는 오는 2021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2조 6,500억이고 납입자본금은 2조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지)
석정
최석정위원장
사장님, 잠시 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고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남아 있는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러면 제가 자리에 가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의정부 경전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의정부 경전철 현재 운영수지 현황하고 의정부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 의정부시가 새롭게 운영방식을 지원방식이나 변경하는 문제들 아직 해결 안 됐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의정부에서 아직, 의정부시 자체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러니까 시에서요. 그것 현황.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에 따라서 파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현황, 기존에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위탁방식인가요. 아무튼 이 부분들하고 지금 운영에 여러 적자들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적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방식을 바꾸려고 재정지원 방식을 그러고 있죠, 지금?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현황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앞으로 위탁 어떻게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신지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월미모노레일사업이 당초 월미은하레일에서 모노레일로 변경이 됐는데 최초 협약서가 있죠? 월미모노레일.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한구
이한구위원
네, 지금 사업자.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사업자, 뭐 이미 옛날 것은 지나간 거니까 지금 사업자의 최초 협약서랑 지금 사업자하고 그동안에 변경된 협약의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협약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월미은하레일 철로 철거 관련한 보고를 했냐 안 했니 이런 논란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정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출을 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지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월미모노레일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준비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라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후에 해 주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중에 제출 가능한 거랑 가능하지 않은 것 해서 그렇게 그냥 해 주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호선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개통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큰 사고는 없이 이렇게 잘 정리돼 가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개통을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의회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개통만큼은 하되 최대한으로 안전에 염려를 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작은 그런 사고가 여러 건 났었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런 보강이 안 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점자 안내판 이렇게 안내 블록 이런 게 잘못 설치됐다거나 또는 승강기 음성기가 설치 안 됐다거나 또 아니면 고장 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장애인단체에서 개통 전후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점자블록 위치라든지 또 화장실의 내부시설 변경 요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지금 미해결된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면 열차 내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좀 불편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의자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봉이 설치가 안 돼서 휠체어 타시는 분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구상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연단과 차량 간에 간격의 폭, 어린이 발도 빠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또 휠체어도 거기에 바퀴가 빠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가 시승식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겁니다. 승강장과 승차 간의 거리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재보면 10㎝ 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에다 맞추려고 굳이 하지 말고 안전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다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보강장치를 좀 해 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차량의 끝단하고 승강장하고의 간격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패널을 보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보면, 건설규칙에 보면 이 간격이 10㎝ 이상이 됐을 때는 보조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호선에 27개 역사 중에서 3개역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보조발판을 부착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나머지 24개 역사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10㎝ 이내인데 약 9㎝ 정도 뭐 10㎝에서 9㎝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규칙상의 10㎝ 초과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발판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또 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애인 휠체어가 이용하는 그 출입문만을 5㎝로 해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우리 전 역사에 보조발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건설본부에다가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얘기는 현재 예산 문제라든가 현재 사업이 2호선이 종료되고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결과를 우리한테 주면 만일에 건설본부가 설치 못 한다고 한다면 저희 공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법적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발을 반듯이 디디면 상관없어요. 옆으로 디뎠을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10㎝ 이상이 되는 걸로 봤어요, 시승식 때. 그랬는데 다행히 뭐 10㎝는 안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보강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그것 보강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고정 뭐라고 해요, 아까 그것?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안전바.
정빈
임정빈위원
안전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완전히 설치되지는 않았죠? 지금도.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차는 안 돼 있고요. 보고드리면 현재는 보셨다시피 의자를 그 구간은 휠체어가 없을 때는 열차를 의자를 빼서 일반 승객들이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휠체어가 오면 그분들이 일어나고 접어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까지는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휠체어가 고정이 돼야 안전하다는 얘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이 의자를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패널을 보며) 지금 저희들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지지 수평바를 만들어드리면 이쪽에서 이것 잡고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서 제가 이걸 문제제기하셨던 장애인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번 이 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다른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이 많다 보니까 현재 스케줄로 봐서는 한 편성, 한 편성 야간에 작업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 말까지는 스케줄이 나온다 그래요. 스케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 말까지 걸려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것을 차량을 차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운행 안 하는 차를 가지고 의자도 떼어내고 이러한 외장 처리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차 운행할 때 이런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제가 관리를 할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동구청역에 뭐 엘리베이터 경사로 기울기가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엘리베이터 경사로…….
정빈
임정빈위원
네, 경사로 기울기가 부적정,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에스컬레이터…….」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엘리베이터인데. 만수도 그렇고 남동구청도 그렇고 만수역도 그렇고 지상에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기울기가 부적당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니, 에스컬레이터…….」하는 이 있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기 여기에…….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담당…….
정빈
임정빈위원
담당부서 한번 나와 보세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기술본부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엘리베이터 기울기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베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 조신구.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조신구 본부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 내가 자료 받기로는 엘리베이터로 받았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엘리베이터로 돼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엘리베이터 경사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조신구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수직,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좀 안 맞는 것을 기울기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수평이 안 맞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고정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약간 기울었을 때 그걸 기울기라고 그러는데 크게 많이 기울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만수역 건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청 건은 9월 30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기울기가 안 맞으면…….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지금 남동구청 것은 이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나오면, 지상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기울기 값이라고 해 가지고 약 12분의1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빈
임정빈위원
엘리베이터하고 지면하고?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기울기가?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기울기가 12분의1이 안 돼서 그것을 조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만수역도 그것 얘기입니까?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만수역은 조치됐는데 남동구청은 왜 안 됐어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9월 30일날까지 하겠다는…….
정빈
임정빈위원
9월 30일까지?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설치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왜 그 정도 기울기조차 안 맞는 것을 사용을 하게 했어요? 사용을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세면대 같은 데가 장애인들 만지는 고정손잡이 이런 게 많이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세면대, 화장실, 화장실 손잡이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규격에. 그래 가지고 그 건이 무려 이게 몇 건인지 아세요? 몇 건이야, 지금. 역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을 지금 완료됐다고 한 것이 몇 군데가 안 됐어요. 도시철도본부에다가 요구한 건데 거기서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도시철도에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85건이 됐고 61건이 조치됐고 나머지가 지금 조치가 미조치된 상태고 앞으로 조치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20여건이 지금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9월 30일 이내 예정으로는 파악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왜 날짜를 9월 30일로 잡아놔요? 9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9월 13일에, 석천사거리 같으면 뭐 9월 13일…….
정빈
임정빈위원
시민의 안전 관련 관계되는 이것은 날짜를 몇 달씩 놔두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 지적사항을 제가 다 받았어요. 갖고 있는데 그냥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 이것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면 오늘 못 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건설할 때 건설과정에서 설비할 때부터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협의를 해 가면서 했었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이 건만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겼다가 다시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사장님, 지금 시설관리는 교통공사가 철도본부로부터 다 이관을 받았나요. 지금?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가인수 상태고요. 정식으로 이관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강이 된 후에 정상적인 인수가 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인수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이상 없도록 해서 인수를 받아야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도본부에서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 당시에 장애인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안전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에서 그것을 다 시설을해서 넘겨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있는 것, 지금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거나 전문가 점검에서 나온 것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자체 파악한 것도 건설본부에서 조치를 해서 넘겨줘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건설본부에서 필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고 그 부분 중에서 건설본부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향후 보완조치에 대한 주체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보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정식으로 인수받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결정하고 있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세부적인 보완이 건설본부 의견을 들어보면 한 9월 말까지 프로그램 보완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각종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렇다면 2호선 운영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런 사건ㆍ사고나 장애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도 신호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건데 열차에는 1명만 탄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역사에는 몇 명이 배치가 되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 인천교통공사에서 최초에 판단할 때 2호선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문제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해서 1명이 배치되는 걸로 설계돼서 3교대하면 1일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자는 1명이 1역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9페이지에 역당 6명 배치 이게 아니고 1명인 건가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는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정규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저희들이 2호선에 배치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는 처음에는 1명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6명이 되어 있어서 좀 개선이 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원은 정원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승객들 안내라든지 승강장 자체가 두 군데인데 혼자 이쪽 저쪽 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직원들은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 가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1역에 2명 이상은 배치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시에 어려움 호소해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역사에 배치 인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큰 사고는 없었지만 화재나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2호선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엘리베이터로 설치돼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 게 안전수칙이고 그렇다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도시철도본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1명 혹은 2명이 배치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지금 휠체어 타신 분들에 대한 유사시 대피할 때 보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업고라도 대피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하고 최근에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취객이 계단에서 넘어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전혀 얘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혼자서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 건설에 관련한 거라서 교통공사 사장님께 비난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장애인들이 혼자 힘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게 건설과정에서 불가능했다면 도움을 받고서라도 나갈 수 있는 상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 역시도 고려되지 않는 게 참 개탄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열차랑 정거장 간격에 대해서는 도철에 일단 건의를 해 보고 안 된다면 교통공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열차 내 장애인석 수직바도.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수평바.
정화
홍정화위원
아, 수평바도 금년 내로는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것은 차량제작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안이 온 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을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격이나 열차와 정거장 간의 간격이나 장애인 수평바라든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 인원배치 역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 업무 파악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호선의 적정인원이 뒤에서 자료를 보니까 41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2호선 이번에.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적정인원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판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요, KDI인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쪽에 나와 있는 것은 366명 정도 돼 있고 인천시에서도 적정인원이 그 인원이다라고 그 정도 유사했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또 노조에도 요구한 것은 500몇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에서는 413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유일용위원
판단을 한 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초기에는 지금 뭐냐면 안정화를 위해서 기계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 구도로 설계가 됐는데 불안해서 우리가 안전요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열차에 탑승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안정기까지 돼서 완전히 그러면 지금 현재 불안기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면 불안기에 해당되는 인력은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원래는 그렇게 구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해서 무인이 결국 유인이 돼 버리고 그 결과 시설비 투자도 엄청 유인으로 인한 기계설비 투자가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또 인력 투입해 버린단 말이에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이렇게 됨으로 인한 문제가 사실은 목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안 될 가능성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무인의 기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적정인원 그 다음에 현재 1호선처럼 이렇게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에 따른 인원 이런 격차가 생기는데 그냥 상당히 지금 뭐냐 하면 개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당초에 413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열차에 안전요원이 1명씩 탑승한, 그 자료에 보시면 82명 배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는 이게 무인운전이 상당기간 운영이 돼서 이용하시는 승객들과 또 운영하는 운영기관이 어느 정도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가능한데요. 지금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전요원이 지금 현재 탑승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운전이냐 무인운전의 개념이 뭐냐면 실제로 승무를 해서 열차를 조정하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그런데 1호선 같은 경우는 직접 승무를 하면서 열차를 운행하고, 제동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그런 개념의 유인운전이고 2호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평상시에 또 하지도 않고 전부 뚜껑을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이 왜 필요하냐면 초기에 장애도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또 손님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도 끼고 이렇게 가방도 보면 검암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방은 끌고 타시는데, 트렁크는 끌고 타시는데 사람 몸은 들어갔고 트렁크는 밖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통하기 전에는 3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냐. 시스템이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전제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기간 일단 안전요원이 탑승해서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탑승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고정성이냐 임시성이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앞으로 고정적인 안전요원이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무인으로써의 기능은 없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상 있으면 해결하고. 그러면 유인으로 했을 때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운전하는 사람이 실내 안전에 해당되는 것을 동태나 이런 것을 차에 대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유 정도의 어떤 0.5 정도의 여유인력이 생긴 거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안전요원이 언제나 멀뚱하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투입하고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역과 역 사이에 한번 출발하고 도착하면 사실은 같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타고 내릴 때 똑같단 말이에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우리가 뭐냐면, 우리 뭐죠? 이렇게 어디든지 우리 보면 이게 뭐죠, 타고 이렇게 갈 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케이블카 말씀하시는…….
유일용위원
케이블카 그것도 안에 안전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바깥에서 타고 내릴 거기 안전요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일단 출발하면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출발과 정차했을 때 그때가 문제였는데 한번 출발하고 하면 그 사이는 그 안에서는 특별한 사고는 없는 것이 99%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봐 가지고 오히려 바깥에서, 그러면 바깥에 요원 따로 있나요, 지금 또 안전요원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별도로는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아예 없습니까? 차내에만 있고 바깥에서도?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현재는 없는데요. 위원님 설명하신 게 대부분 맞으신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역 안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안전요원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 내리는 것에서부터 차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안내하고 서비스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저번에 사고 난 것 중의 하나도 출입문에 어떤 장애가 생겨서 바로 조치를 그분이 하려고 할 때 승객이 먼저 비상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이것이…….
유일용위원
차가 정차해서 전체 연쇄 효과가 일어났다 이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오히려 파장이 더 커져버린 그런 상황 같은 것에 대한 유효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차내에서도.
유일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래의 어떤 우리 예측과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전요원의 고정배치다 그러면 항시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어쩌면 장래에도 계속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결국은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상당기간이라는 게 참 추상적 개념인데 장ㆍ단기 결국은 그런 안전을 위한다면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근무 안 해도 될 만큼 노하우가 축적되면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판단이네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BS하고 PL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그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 12월 말 아니면 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작년 결산도…….
유일용위원
그냥 1장으로 나오지 않아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하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요약해서 결산 요약…….
유일용위원
그냥 그 안에 세부까지 말고 앞에 계정과목이 있고 금액 나오잖아요, 보통.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런 것 좀 분석된 바가 있습니까? 1호선 운영했던 수지분석 있습니까, 아니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매월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각 호선별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호선은 지금 까지 1호선만 있었고요. 2호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하는데…….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앞으로 구분해서…….
유일용위원
순수입 빼 가지고 1호선만, 1호선만 수지분석 그 자료가 있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2호선은 현재 보통 목표의 한 50%는 지금, 수송인력의 50%는 지금 달성되고 있잖아요. 2호선이 지금 현재까지 봐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50% 약간 못 미칩니다.
유일용위원
약간 못 미치지만 되고 있고 1호선 아직도 뭐냐 하면 약 0.28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1호선이 사실은 실적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2호선에 비해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1호선 같은 경우는 열차 구성이 우리는 8이죠, 8? 여기는 둘이고 4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달려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승객수 대비해서 2호선이 어떻게 보면 두 량으로 1편성해서 가는 게 우리 수요인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늘어난다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게 해 가지고 자주 가게 하는 것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서비스 측면에서 더…….
유일용위원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회전력이 좋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면 1호선은 8편성인가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1편성당 8량.
유일용위원
8량이고 여기는 1편성에 2량.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2량.
유일용위원
그래서 자주 다니게 하면서 회전을 빨리 돌리니까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속한 수송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은 좋은 부분인데 오늘 관제실에서 봐서 관제기능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여기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관제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원배치를 할 때 관제실 그 다음에 차량 자체에 대한 수리 그 다음에 선로, 전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뺀 나머지는 안전요원에 속할 거고 관리요원에 속하는데 그 비율을 봐 가지고 이런 기술적 전문가들에 대한 인력배치 비율과 그 다음에 안전요원 우리 배치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력이 뭐냐 하면 변수가 큰데 그것은 앞으로 적정인력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한번 적정인력이라든가 현황분석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차 안전요원에 대한 탑승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역사의 배치인력도 현실적으로 1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어도 지금 2명은 실시간으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도 하고 있고 등등 해서 지금 금년 말 한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원 조정 내지는 방안을 찾을 거고요. 당장은 1호선에 있는 인력을, 1호선에 있는 인력들의 일부를 전진배치를 해서 2호선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서로 인력의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지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되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1호선 같은 경우는 한 역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명 3개조로 운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9명이 필요한 거죠. 9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역장이 1명 배치돼서 1역당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2호선은 1명 3개조로 해서 3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평균 2명 되면 6명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6명으로 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1명이냐 2명이냐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인력이 늘어나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3배가, 3배가 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3배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왜 손익계산서를 좀 달라고 했냐면 수지분석하고 인력배치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관제실에서 봤더니 관제실이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실의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서별 인력이 안전사고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각각 기관별로 다 뭐냐 하면 요원, 인력에 대한 각 부서별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 배치 적정인력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안전에 적합한 인력 적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적정인력에 대한 원인분석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왜 413명이 필요하며 나중에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어느 인력은 나중에 필요가 없다. 고정인력과 변동인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모노레일은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나는 빼고 인천터미널 법인세 관련해서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터미널 관련 법인세 과세불복 추진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터미널은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다가 인천시로 출자반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세, 지방소득세 해서 982억원에 대한 추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조세심판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2015년 3월 30일에 일어났고 지금 현재는 조세심판원에서 2차 합동심판관회의가 오는 9월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당시에 제출될 때는 시기 미정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 9월 23일날 회의일정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 예정돼 있고 이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1차에 ’16년 4월 29날 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판회의에 개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 당시의 내용은 결과에 대한, 심판결과에 대해서는 2차 심의하는 걸로 해서 보류로…….
유일용위원
보류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특별한 결정사항은 없었고요.
유일용위원
우리 사장님이 이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저희들이 인천시로 출자반환할 때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출자가 반환이 되고 나서 인천시에서 매각을 위한 다시 감정을 평가하는데 그때 감정평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시가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당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당시 상황인 일반상업지역으로써의 감정평가에 있었고 그런데 세무 당국에서는 핵심 주장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그 지역이 바뀐다는 공고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공고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평가했다고 한다면 인천시 평가액대로 나왔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세심판관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그것의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에 대한 핵심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주차장부지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분이 일반상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격상승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주차장부지가 주차장부지일 때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용도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부지로 돼 있으면 주차장부지는 30% 정도 상업용 시설을 못 쓴다고요. 그러면 70%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주차장부지가 100% 상가용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부지가 일반 대지로 바뀜으로 발생된 토지이용가치 상승이에요, 이게 사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한 가격상승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인천시가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를 했는데 출자 회수시기를 어느 시기로, 출자 회수시기가 인천시 자산 귀속일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인천시가 출자를 하고 나서 출자 회수 통보를 할 때 인천시에, 회수 통보를 할 때 인천시 자산으로 잡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통보 할 때. 그게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한 4월경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산 귀속시기가 이사회 결정 날짜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 등기한 날짜로 볼 것인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회수 통보 시기가 그걸로 될 뻔했는데 여기가 용도지역 변경 고시가 6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4월달이기 때문에 먼저 인천시로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는 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 때 인천시가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 통보 시기는 예고에 불가하지 소유권 변경시기는 아니에요. 언제냐면 교통공사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날 의결한 날이 사실은 소유권 8월달일 거예요, 그게 아마. 그때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은 후속 조치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6월달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상업지역인 주차장부지를 중심상업으로 바꾸면서 용도가 바뀌면서 예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소유권 변경 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6월달에 예정고시가 나가고 그 예정고시는 가격상승을 유발시켜 버렸고 그랬을 때 고시를 할 때 우리가 실수를 해 버린 게 이게 인천시에서 나중에 중심상업으로 바뀐 것은 인천시에서 출자 회수 목적으로 고시한 거고 고시문에 그것을 연관을 지어 가지고 고시를 했으면, 당해 관련해서 고시한 거다라고 고시문에 그것만 썼으면 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시할 때 일반고시를 해 버린 거예요. 다른 자산들하고 다같이 묶어서 고시를 하니까 다른 자산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 없이 고시를 해 버린 거예요. 목적성 있이 연관해서 고시를 했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 출자자산 뭐냐 복귀 목적으로 이렇게 인천시에서 활용 목적으로 고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고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일반고시를 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미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통 가격은 언제 오르냐면 그런 고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게 왜냐면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고시대로 나중에 용도지역이 바뀔 것은 99.9%예요. 그런데 실제 가서 그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시 예고된 고시날짜가 가격 상승의 요인날짜다. 즉 주차장부지가 일반용도로 변경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으로 바뀐 것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거의 미미해요. 진짜 중요 한 것은 주차장부지를 상업용으로 우리가 바뀐 고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천시가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어떻게 이걸 갖다가 대응할 것이냐 그 대응논리가 여기서 대응논리는 뭐냐면 고시 이런, 여기서 고시는 당연히 대응논리는 이렇게 나가겠죠. 실제 용도지역이 그것이 나중에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예정고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9월 3일 정도 실제 용도지역 바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소유권이 복귀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대응을 하겠죠. 왜냐면 그때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예정고시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응을 하겠지만 상당히 그게 뭐냐면 판단의 차이가 큰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도시공사가 뭐냐면 조건부 감정평가 의뢰를 했던 거예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기,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도시공사가 결국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를 그야말로 정확하게 잘 못해 가지고 발생한 일이에요, 절차가. 이게 안 맞을 것을.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당시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셨었던 감사께서 보충설명 답변을, 되겠습니까?
유일용위원
그러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 감사 나오셔 가지고.
경복
문경복상임감사
감사 문경복입니다. 누구보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3일날 조세심판이 잡혀 있고 이게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저는 뭐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약간 보충하고 이해하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것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 의결을 했을 때가 최종 의사결정은 맞지만 시에서 연초에 제1대 주주인 시에서 출자자가 교통공사에 그것은 회수할 생각이라고 행정적인 행위를 한 사항 그 시점부터도 사실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면서도 주차장부지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저희가 그쪽에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월 도심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을 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자 그 당시에 송영길 시장께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바꾸자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회수를 해서 하는데 용도지역을 바꾸자 해서 입안을 했던 사항이고. 또 공특법과 잘 아시겠지만, 유일용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만 공특법과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동산 관련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즉 도시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용도지역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 그 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주택공사에 의한 LH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의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실시계획인가 났다 해서 주거지역으로 보상은 안 해 준다. 그래서 보상 관련 법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다만 그 당시에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부기를 안 했어도 되는 사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감정해 달라고 감정사에 얘기한 부분은 거기에 명시된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효력은 입안 중에는 효력을 발생 안 하고 공고와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시점의 그 땅의 용도지역을 보고 시에서 행정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쟁점은 23일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후속 조치로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좀 해 주시고 정확히 그러한 행정행위 진행이 있었고 특히 터미널에 대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구로 바뀌면서 가격의 상승 요인은 용도지역이 바뀐 부분이 미미하지만 다만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도시계획 전문용어로써 그것을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말 그쪽을 구월 중심 핵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의 유연성을 좀 주자 하는 차원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주차장 용지를 최소 면적, 법정에서 주장하는 최소의 면적으로 입안을 하도록 도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입안 공고를 했던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세무 당국에서 입안 중인 사항인데 교통공사에서는 입안 중이면 그 가격에 상승할 것을 알면서 일부러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한 오해가 있었는데 법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이 진행 중인 것은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을 공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바뀔 것으로 가상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것이 공공사업이냐 아니냐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기, 문 감사님.
경복
문경복상임감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부족한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 어쨌든 9월 23일날 제2차 조세심판결정을 받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상임감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으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일용위원
내가 마무리할게요, 내가 질의했으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조세,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고 하니까 유일용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이것은 물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안 물어야 될 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업무처리에, 일련의 업무처리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받은 것은.
경복
문경복상임감사
네, 통감합니다.
유일용위원
이때 당시에 이것은 100% 안 받을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절대로 이런 판결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을 이렇게 말씀, 예를 들었는데 내가 이해를 다해요. 다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상임감사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하셔 가지고 여기 처음에 TF팀 구성해서 평가법인이나 법무법인 전부 다 회계 구성했잖아요. 거기에 업무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손실 나지 않도록 금액이 크잖아요, 거의 1,000억 가까운데. 이것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경복
문경복상임감사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일련의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할 거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하셔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정부 경전철 수익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 줄었죠. 작년에는 또 적자였네요? 지금 의정부 경전철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94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4명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실질적으로 2014년은 500만원 손실, 2015년은 2억 5,800만원 수익 이런데 이 의정부 경전철을 위탁받을 당시에 무인경전철인 우리 2호선 운행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의정부 경전철에 참여한다라고 하셨죠, 분명히?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목적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중요했죠, 그런 목적이. 그 당시에 유휴인력이 일부 있었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요. 일부는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갔고 일부는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94명이 형성됐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명분은 우리 2호선 무인 어떤 선험적 경험 이런 부분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2호선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우리 2호선이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2호선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호선이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 충원에 대한 우리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불가피한데 만약에 의정부 경전철을 그대로 위탁받는 것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또 2호선을 충원하면 그렇게 되다가 의정부 경전절이 의정부시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운행 방식을 바꾼다든가 중단한다든가 이런 여러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냐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의정부시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황만 말씀드리면 지금 SPC가 계속 적자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SPC에서는 의정부시로 본인들이 받아야, 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조 재구조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사장님 제가 그런 내용 들으려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에 따라서…….
한구
이한구위원
사장님,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의정부시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극단적으로 거기에 영업비용 사업비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일부 도시철도 운영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하는 데들도 있고 이번에 김포도시철도도 사실은 운영사를 입찰을 할 때 거기에 가격 이런 기준 줬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는 서울지하철을 최저가가 아니었음에도 선택을 했죠. 그것은 운영의 서울과의 연계성들이 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포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거기도 가격이 낮은 가격이 됐습니다. 평가요소는 가격의 평가요소가 300%.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니요. 낮은 가격이 된 게 아니고 더 낮은 가격 써 냈잖아요. 광주 운영하는 운영사라든가 제가 9호선 운영사라든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가격만 갖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다 당시에, 입찰 당시에 우리는 얼마에 써 내는지 이런 파악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써 내는지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자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내용들 파악하고 있냐고,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의정부 경전철 운영하는 정규직이라든가 여러 운영 부분들이 지금 이 운영을 못 하게 됐을 때에는 2호선 인력들 충원해 놨을 때에는 나중에 또 잉여인력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도 나지 않는 의정부 경전철을 이런 부분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무슨 답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그것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해 오던 거니까 관행적으로 해 올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에 예산 내년도 인력 늘려야 되니까 시에다가 인력 무조건 늘려달라고 그렇게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2호선에 대한 필요한 인력만이 아니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까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의정부 경전철은요.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장님, 지금 여기서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근거들 가지고 지금 저하고 논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판단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고 행여나 시에다 2호선 증원 요청할 때는 그런 것을 근거로 같이해서 올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짧은 시간에 여기서 그것을 다 무슨 공방을 해요, 그것을.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공방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어떤 정황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서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다음 안건들이 검토될 때 같이 종합적 검토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2호선 개통 관련 전반적인 시운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반복드리지 않을 텐데요. 시운전에 대한 시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은 이런 정보는 누가 갖고 계시죠? 그냥 누가 갖고 있나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지난번 도시철도…….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시운전 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시운전 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시운전 때 계약 시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계약 시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현대로템 측에 차량 추가 납품을 받기로 한 확약서가 2015년 11월에 있었는데 이것을 개통 전에 확실히 매듭을 짓고 해야지 개통 후에 그 부분들이 공개가 돼서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논란들이 더 확대될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두 달 동안. 지난번…….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안 했습니까, 교통공사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교통공사도 안 하고 도시철도본부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갖고 있냐고. 시운전한 것 시분에 대한 자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
한구
이한구위원
자, 아무튼 그것은 도시철도본부가 업무보고 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본부에서 아마 자료 다 갖고 있을…….
한구
이한구위원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량 편성으로 증편이 필요하다 역사도 그렇게 건설을 했고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4량 편성으로 할 경우에 이 사업은 누가 하게 되나요? 량을 추가할 경우에 우리 교통공사가 하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만일에 2량 편성수를 늘리든 4량 편성수로 늘리든 간에 건설 이후에는 운영기관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 사업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확보해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부터는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역사 활성화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것은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임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임대를 주면 어쨌든 임대사업자들도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우리 유휴공간 활용해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려면 지금 두 가지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봤는데 일단 역사 안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없어요. 일반 상업 장사를 하면 다 광고, 홍보판도 붙이고 입구에다가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 안에 있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광장이나 외부 어딘가에 거기에 입점한 업체들을 깔끔하게 전체 공공적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는 역사 내 임대 공간들이 좁잖아요, 다. 각 매장들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사실은 잠깐이라도 쉬면서 구입한 부분을 여러 가지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역사가 역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의 이동 여기에 장애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간, 문화예술역에 가니까 잘 돼 있어요. 기둥이나 이런 데를 뺑 둘러서 앉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또 한쪽에 장애인들이 지나가는 점자블록이나 이런 곳이 있는 쪽은 반쪽만 앉는 곳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람의 쉬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특히 역사 내에 많은 돈을 받고 장사, 서민들 그걸 하기 위해서 공간을 해 줬는데 그분들 사서 어디도 앉을 데가 없는 이것을 좀 보완을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아직까지 좌변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 1호선에. 전에 자료요청해서 저한테 다 제출하셨죠, 각 화장실별 현황들. 그래서 이 부분도 좌변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 검토해 주시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인데 이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들 보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나 이렇게 고려되지 않는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용자들이 많은 출구 이런 데 있지 않고 먼 곳에 그러니까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런 곳에 그냥 설치해 놓은 곳들이 그런데 지금 국비사업을 받아서 에스컬레이터 여러 군데 올해까지 사업하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데 반영이 안 된,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했지만 박촌역 같은 경우 그 많은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양쪽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용도 사실은 별로 안 하는 저쪽, 끝 쪽에 어린이과학관 방향에 끝 쪽에 사실 그것으로 하나를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좀 그랬다고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사유지 협의는 다 끝났잖아요. 그쪽에 아파트 쪽에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사유지와 관련성 있는 문제든 뭐든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승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 우리 교통공사 업무는 아니지만 교통공사가 유관기관이나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죠? 우리 각 역들이 일 하루 이용객이 1만명 또는 3만명 막 이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접근하는 대중교통 또는 택시, 버스 또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 싣고 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것 같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점검하셔서 우리 시 또는 우리 1호선은 공항철도하고 환승이 되고 2호선도 마찬가지로 공항철도랑 환승이 되죠. 검암역, 계양역 이런 데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고위험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같이 계속 협조요청을 하는 이런 부분을 남기시라는 거예요. 끝으로 귤현기지창에 관한 건데 이것은 뭐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죠. 귤현동 기지창을 검암으로 이전하는 문제들 그래서 귤현동 기지창을 다른 용도로…….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검단.
한구
이한구위원
검단,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호선이 연장될 경우 그런 부분들이 또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귤현동 주민들이 기지창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개선방안이나 제가 답답한 게 그런 불만이 계속 많은데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육교라든가 지하통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못 하면 지금 여기 사회공헌 막 이런 것 하시잖아요, 교통공사가. 사회공헌을 하시는데.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규모가 작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이런 여러 민원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교통공사하고 같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하면서 교통공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안 해요. 당장에 대한 주민들과 같이 좀 개선하는 문제에서부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지역이랑 함께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번에 사장님 오셨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많은 주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공감하고 같이 서로 소통도 높여내는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마지막이니까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귤현기지를 이용하는 분이 좀 편리하게 주거지역하고 연결되려고 그러면 저희 기지 상부를 통과하는 방법과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로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비용도 더 들고 실현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요. 고가로 갈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기지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봐 가지고 보니까 저희 잘 아시지만 주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공장 입출고가 있어 가지고 높이가 거의 한 6m, 7m 될까요. 하여간 그렇게 높은 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건설하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여러 차례 보고받고 그런 부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좀 있으면 저도 그것을 해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한테. 하여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합동특별안전점검을 받으신 적이 있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때 몇 건이나 지적을 받으셨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29건 받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중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까지 21건이 완료가 됐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21건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오늘 현재로. 보고서에서는 15건이 남아 있다고 돼 있는데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완료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건에 대한 것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뭐가 안 됐는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8건에 대한 지금 전기 분야에서 제3궤조라고 하는 전차선이 있는데 그게 DC750V로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보호덮개가. 그래서 직접 점검자나 아니면 승객께서 이렇게 궤도를 걷는 경우에 이것 단전시키지 않으면 바로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덮개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진행 중이다. 당초 건설본부서부터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보호덮개가 원래 안 씌워지게 돼 있던 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설계가 그렇게.
정빈
임정빈위원
설계상?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제가 볼 때는.
정빈
임정빈위원
저기, 사장님이 그 방면에 아주…….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했었다면 저는 씌웠죠,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추정해 보면.
정빈
임정빈위원
관제 운영에 대해서 관제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관제사 오자마자 저한테 건의된 게 관제사 인력이 3명 그러니까 조당 1명씩을 더 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조당 1명씩.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한 3명이 필요한 거죠. 3명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호선이 전면적으로 관제설비에 의존하는 설비다 보니까 기 운영했었던 기관에서 그런 전문가께서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은 보충이 됐습니까, 아직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정원부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충은 안 돼 있고 지금 인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 아직은 보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여기 철도안전 전문가 기본과정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문가 기본과정인데 5명을 6월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전문가를 6개월 훈련시켜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6월에 시켰다는 거고요. 6개월간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왜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6월달에 5명을 기본과정을 거쳤고 7월에 심화과정 3명을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이수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씩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기간이 어떻게 되지?” 이것은 그렇게 장기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관제사 양성은 또 별개 차원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사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안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5명을 6개월 동안 시켰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표현을 좀 더 보완을…….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게 차량 관제 운영이라든가 차량 전기, 신호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안전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부분은 빨리 보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간이 없으니 그것은 그만하고 한 가지는 아마 여러 신문이나 TV 이런 데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차량 탈선 문제 탈선이냐 훈련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실 건가요, 탈선이라고 하실 건가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당시 정황을 잘 아는 우리 기술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조신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통 초기에 예기치 못했던 사고, 단전사고라든가 송수관 파열 이런 사고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또는 새로운 장비 사고복구차라고 항상 기지에 있는데 그걸 유니목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고복구 차량의 숙달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단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량을 항상 빼고 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만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러시아워 시간에 33편성이 들어갔다가 기지로 낮에는 17편이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쉽게 얘기해서 복구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휴일을 가지고 탈선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운영 중에 탈선이 됐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 없고 열차 운행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량기지 유치선에서 안전하게 실시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지에서는 탈선 복구훈련을 야간에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름대로 어떤 도상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는 신 장비를 가지고 탈선 복구훈련하는 데 있어서 해 보다 보니까 복구용 자재도 부족해서 그 건도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장비를 지금 도입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훈련을 하시려면 적당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임의대로 자체 내에서 그 큰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기, 신호, 통신, 설비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기량 향상을 위해서 불시에 메시지를 부여해서 훈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운행 중인 차량이 탈선하고 그러면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은 차량은 아니었잖아요? 운행.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운행 중인 차량은 아니었는데 사실 박차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훈련 중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서운한데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좀 해 볼까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차량기지에서는 나름대로 탈선시켜서 차량 밖도 정비하고 기지 내에서는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훈련을 해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아닙니다. 기지 내에서는…….
정빈
임정빈위원
차를 일부러 탈선시켜 놓고 다시 올리고.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탈선을 시켜서 전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항상 생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때 보고체계된 것 이런 것 다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죠?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사장님, 말이죠. 내가 재무제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연간 손실이 약 1,000억 정도가 일어나요. 950억 그게 누적돼 가지고 이월결손금이 약 1조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납입자본금이 앞에 있었는데 수권자본하고. 자본금에도 보면 수권자본금은 2조 6,500억이고 납입자본금은 2조 약 1,000억 정도 돼요,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부채 및 자본에서, 부채는 빼고 자본이 1조 7,0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1조 정도가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간 1,000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959억 이렇게 되는데, 300만. 그리고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이월결손금이 9,763억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약 1조원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적자가 계속 연간 약 1,000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 되신 분이 노력하려고 수익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보면 달성률이 50% 미만이거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수익 증대도 대부분 보면 목표 대비해서 너무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참 이것 적자가 이렇게 심하다는 얘기는 인력이 과대하다든가 아까 의정부 경전철 이런 문제 요소, 요소가 전부 다 다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뭐 없을까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유일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보세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대사업 수익 목표가…….
유일용위원
아, 그것은 지엽적인 것은 놔두고 그런 것은 놔두고 이것 뭐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50%, 60% 표현돼 있는 거고요. 월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일용위원
그것 놔두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납입자본금이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또 출연하고 출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자본금 출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연간 1,0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대한 뭐냐면 기존에 약 1조 정도 손실 난 것에 대한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1조원 정도 뭐냐면 이월결손금이 난 세목별로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여기 손익계산서가 보니까 95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뭉쳐서 연별로 이렇게 이월돼서 올라가고 이월돼서 적자가 됐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년에 1,000억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1조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처 원인 자료하고 여기에 대한 향후 근본적인 대책 이것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1호선, 2호선 그리고 순환버스, 장애인콜택시, BRT, 인천터미널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월미모노레일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이것 사업기간을 보면 ’15년도 8월에 인천모노레일주식회사 자본금 25억을 가지고 회사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15년 2월 12일날 실시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실시계약 협약 체결 당시에 이 사업 준공 개통일자는 언제로 했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금년 8월 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 협약할 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리고 이중호 사장님은 그때 당시 기술본부장으로 계셨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은퇴한 후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실무적인 부분 월미모노레일을 지금의 방식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축을 만들어 놓고 협약은 못 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할 ’16년도 8월에 개통 예정이었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목표, 예정 목표가 그랬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이 ’16년 9월입니다. 9월이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추진현황을 보면 개통일자가 한 10개월 정도 뒤로 밀려났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이 업무를 추진했었던 당사자고 그런데요. 이게 당초 협약 당시에는 이 행정 소유 절차 그러니까 안전도 관련 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설계서 안전도검사 승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허가 절차가 있는데 안전도검사 절차에서 의외로 기존 모노레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이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교통안전공단 차원에서 아마 밀도 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기간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인천시로부터 궤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궤도사업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기간이 겨우 완료된 그런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전반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월 30일 여기 김해 현장에 갔었죠, 우리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러셨…….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보도로 봤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현장에 가서 시승을 하고 10일 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늦어지고 개통일자가 늦어지면서 여기에 사업자는 인천모노레일 주식회사가람스페이스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가람스페이스에서 차량 제작과 궤도 건설도 다하는 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가람스페이스는 민간사업자로 투자를 했는데 시에서 인허가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개통날짜가 늦어지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로서 사업하는 날짜도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10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에 언제부터 운행을 해서 이게 20년간 이용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20년 동안 운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인천시가, 인천시를 믿고 여기에 사업 투자를 했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고 그런데 인천시가 인허가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제때 개통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민간사업자도 손실이 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월미모노레일 인근에 있는 관광사업을 하는 지역 여기의 기대감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시조차도 아마 심도 있는 검토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러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왔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2호선하고 월미사업을 특히 최우선 과제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제가. 그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인천시가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17년 3월이나 4월 이렇게 개통일자 계획,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차량, 지금 궤도 건설이나 차량 제작이나 현재 차량 제작은 몇 % 정도 돼 있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제가 와서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철거가 이번 주에 완료가 되고 현장관리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제작도 시제차 만들어 놓은 것 완성차 가서 보신 것 그것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벤더에서 분야별로 부품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해당 공정을 디테일하게 파악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에는 3월, 4월 개통 이렇게 놨는데 이게 개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2호선에서도 보셨지만 시험운행 착수가 과연 언제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1월달이면 시험운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현장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사장님.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그러면 업무보고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이 목표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철거하는 부분도 이 협약 변경을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편화시키고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변경한 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철거가 매끄럽게, 사장님이 원하는 것만큼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것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제차량 달랑 한 대 만들어 놓고 여기 차량을 전부 몇 대 만들어야 되나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70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70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5월 30일날 1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 1대밖에 없어요. 이게 1월달에 그러면 ’17년 1월달에 시운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이것 특별관리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8월달에 개통하기로 했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한 10개월 정도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면 한 10개월 정도 연장을 한 거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개통일자에서 연장된 거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무튼 내년 3월달에…….
경수
노경수위원
질문.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노레일 거기 월미은하레일이 내 지역구잖아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람스페이스라는 그 회사의 재정 능력을 완전히 검증을 다 하신 건가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당시는…….
경수
노경수위원
원래 가람스페이스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제출을 하자고 제가 했어요. 이걸 두 번 실패하면 안 되거든 두 번 실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현장인데 1,0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누워 잠자고 있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두 번째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람스페이스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첨부시켜서 계약을 시켜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은행에 지급보증서가 와 있어요, 가람스페이스에서? 그것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누가.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 기술본부장이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좀.
석정
최석정위원장
기술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조신구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PF의 개념으로 갔었거든요. 협약을 변경하면서 론 개념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노레일주식회사 SPC회사를 만드는 데 한 2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완료해서 설계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전체적으로 치면 자체 자금이 한 70억 들어갔고 나머지 190억 중에 120억은 현재 기업은행에서 가람스페이스의 신용대출로 다음 주 월요일날이면 판결나서 아마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착공할 때 기표가 돼서, 돈이 들어와서 일이 되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부장이 본 가람스페이스는 이것을 차질 없이 준공을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이것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이 아주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리고 또 최석정 위원장님도 짚고 넘어가셨지만 현장 갈 때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70여대가 모노레일 이게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대 딱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제작하는 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종이접기식으로 접는 것 아니잖아, 지금요. 그렇죠?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여러 부분을 다 점검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람스페이스의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을 잘 점검을 하세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은 우리 2호선 개통할 때 우리 의회가 여러 차례 시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고 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시의 시민들 안전과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의회가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셨고요. 또 오늘도 지금 분명히 제가 월미모노레일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또 거부했어요.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게 예상되므로 질의를 안 하신다고 특별히 양보까지 했는데도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자료 제출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안 됐으면 별도로…….
한구
이한구위원
뭔 준비가 안 돼요, 협약서가. 보고…….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가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더군다나 이런 협약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투자 유치하는 그런 사업 영업비밀이 있는 것도 의회에 다 보고하고 최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열람만 시키는데 어디 일반 협약서를 제출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들 계십시오.
석정
최석정위원장
사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강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지금 월미모노레일사업 관련 협약서 자료 제출 분명히 했습니다. 했죠?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일부분 발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협약서입니까, 이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정황을 봐서 저대로 된, 위원님께 문제가 있으면 열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뭐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제가 지금 바로 자료가 가서 저기 하는데 일부만 하고 하는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이런 협약은 열람할 내용이 아니야. 이것은 자료 제출하고 줘야 되는 거야.
한구
이한구위원
무조건 공개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유념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교통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우리 시가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중식 후에 도시철도 2호선을 직접 탑승하여 운행사항을 확인하는 일정이 남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