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8월 29일 구본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하여 2016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법사랑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사업과 보조금신청, 정산 등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구본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 대책에 따른 2016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여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육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복공동체추진 전담부서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논산시 보건의료기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2명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 1명을 보강하고 친절행정국 소속 100세행복과 신설 및 논산시 보건의료기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위임 근거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조례 위임사항 명문화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 정비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불가내용을 수정하여 사용료 반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경제적으로 이익 도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안당 사용료를 10년 안치계약기간 중 중간에 유골반출시 10단계로 나눠서 안치료를 차등 반환하는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방안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계속 증가되는 노인층의 수요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중이용시설 경로당을 모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노인관련 실태조사, 노인복지사업 지원 및 노인의 날 등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립합창단 단원에 대한 지위자의 직무, 단원의 위촉기간, 활동비 및 경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위자의 직무에 합창공연기획에 대한 내용 추가와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개정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한 재위촉은 정기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문화하였으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일부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시행에 따른 임신출산관련 통합처리로 정보3.0시책에 부응하고 구비서류 간편화로 수혜자 누락방지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과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합 시행하여 이중지원방지 방안 마련과 출산지원금 신청서식을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변경하였고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자녀가정지원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2016년 8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한센병환자관리사업 운영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9일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박승용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6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화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시행에 따른 시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 지원시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각종 교육지원 등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장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을, 안 제3장과 제4장에는 농작물피해보상과 인명피해보상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6장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7장에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비지원을 위하여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를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등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공동화현황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고, 범죄, 화재 발생 등 사고우려가 있어 빈집정비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빈집정비에 대한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빈집정비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검토사항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0조제23호를 삭제하며 안 제52조제6항을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8조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ㆍ안제22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ㆍ안제30조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안제31조ㆍ안제32조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진주햄 논산공장 일원에 지역기업으로서 생산활동 도모 및 제조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171-7번지 일원의 (주)진주햄 논산공장지역의 3만 9,408㎡의 토지에 대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현재 (주)진주햄 논산공장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제5종사업장으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경우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에서 제4종 사업장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원활한 공장운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ㆍ안제6조에 예찰ㆍ방제단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제8조ㆍ안제9조에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과 전문교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전문관리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무읍 동안로 388번지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성동면 개척2길 43번지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관련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시설 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안정적인 슬러지처리로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계백로 665번길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전반의 사무를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