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셨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광주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하수처리사업, 부가세를 안 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미납 부가세 이번에 40억 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동안 총 얼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별도 보고를 하나 해주시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에 있는 시설이 세금을 안 내서 조사를 받고 부가세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어요.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별도로 조사는...
이현철위원
조사도 안 하고 시민의 세금을 막 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겁니까, 이것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세금을 얼마 안 내신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해서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가산금이 42억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42억이라는 가산금을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재정도 어려웠고 또한 우리 시와 같은 경우가 경기도 공기업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이 불법행위를 했으니 우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기본적으로 명확히 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소재 없이 그냥, 죄송한,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한데 ‘돈 달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당시에 저희가 예산 처리를 해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까? 제게 6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해달라라고 예산심사보고서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안 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별도 보고 못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뭐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부기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분명히 했어요. 안 들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심사 받으십니까?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형식적이더라도 제출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형식도 하기 싫으십니까? 최소한 형식적인 모양새도 갖추기 싫으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남-장호원 간 도로 체육시설 신설공간 5600만 원에 대해서 구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성남-장호원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6억 9000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아니 2회 추경인가, 확보를 해 가지고 광남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광남초등학교 뒤편에다가 족구장 6면,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인 파크볼장, 론볼장, 농구장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하고 나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심도 있게, 이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특정인 몇 사람한테 수혜가 가지 않도록 그것은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체육인워크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체육과장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장도 포함돼 있는 것 인정하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교육 쪽에는 조례에 준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내용을 좀 몰라서, 안 계시나요?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교통정책과장님 안 계시나요? (의사팀장과 대화) 네,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팀장이라도 누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결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러셨다치더라도 주무팀장도 안 내려왔습니까? 담당자가 안 와 가지고 할 말이 없네. 다른 분 질의하세요.
웃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시·군예술단체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7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단체에 보조금 지원형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죠?
용호
이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총이 사고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으로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 7개 지부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체별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용호
이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