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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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사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등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부서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들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경식위원

예,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제출 안 하셔도 좋은데 공유재산 관리했던 직원분이 징계시효가 만료돼서 하긴 했지만 7건의 중요한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7건에 따른 세부적인…….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쪼개기를 해서 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A, B, C로 쪼개게 된 세부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사유를, 7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오늘까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7쪽에 특정감사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로 확인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 변상금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일부는 등기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TF팀 구성·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하여 등기 등록 등의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는 반드시 사전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재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철거 등 적법 조치를 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위탁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키로 의결된 재산을 각각 4필지로 분할한 후 1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시 일반경쟁으로 의결했는데도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재산을 특별한 사전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였고, 또한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고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차순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16년 4월까지 공유재산 매각은 총 925명 중에 전·현직 공무원이 32명, 35필지로 이렇게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공유재산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관련된 부당매각 사례 중 1건은 계약의 차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되었으나 감사 착수 이전에 시정이 되었고, 다른 1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된 후에 특별한 사전 변경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심의 의결 받은 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17쪽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분할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8쪽 공유재산 대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녹차재배 등 다년생 식물 재배목적으로 대부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대부된 재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소매점, 음식점, 선과장, 양식장 등의 용도로 대부되어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초지 조성으로 대부된 공유재산이 나무 식재 등에 이용되고 있었고, 초지 조성이 완료된 25년이 지난 토지를 5년의 대부기간으로 계속 연장해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각서를 받고 노지 표고버섯 재배용도로 대부해 주는 등 영농을 할 수 없는 도외 거주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었고, 다년생 식물인 키위 재배 목적으로 대부해 줬다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회에 걸쳐 자진 철거하도록 원상회복을 내린 후 그대로 방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쪽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무허가 영구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적법하게 조치하고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특정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약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상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수감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등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현공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 향후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현황, 현행 공유재산 관리체계,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유재산 현황과 2쪽 현행 공유재산 관리체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민사회에서 공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매각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각·입찰 온비드 시스템은 일반시민이 잘 알지 못하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무원 등이 공유재산 매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에게 대단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특혜를 주고 있으며, 특정인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 분야로는 특정인이 장기간 대부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정원, 주차장 등 형질 변경하여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타 시도 거주자는 농지를 경영할 수 없음에도 농지를 대부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매각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고, 또한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하고,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기능 강화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고, 매각 여부만이 아니라 지명,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매각방법까지도 심의하도록 강화해 나가고, 공유재산 매각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보고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는 현재 대부기간 만료 시 현행 대부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여 누구든지 대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고,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직무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율을 70% 이상 높여 나가고 매각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공호 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강경식위원

이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특별감사 결과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미이행,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문제, 쪼개기,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번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정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감사 적발사항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일반입찰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얘기하는 쪼개기로 해서 1필지를 4필지나 3필지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례, 이런 점이 좀 거기에서 비중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 의무가 있고, 제53조에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제69조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또 제69조의2에 보면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과물해변처럼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시민단체라든가 도민들이 그런 후속조치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처럼 쪼개기를 해서 하는 것, 저는 엄청난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수의계약이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팔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법을 어기기 위한,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쪼개서 팔아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법을 어겨 버리는 그런 아주 심대한 범법행위인데 감사 결과는 전부 다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훈계 정도만 해 버리고, 주의 해 버리고 경징계로 끝나 버리는 그 처벌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변상금 부과도 안 하고. 엄청나게 문제는 많이 발생했는데 다 주의, 훈계로 끝나 버리니까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사무국장님, 그런 가장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요즘 세간에 면죄부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반쪽짜리 감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특별감사인 경우에는, 보통 감사를 하는데 징계시효 안에 있는, 기간 내에 있는 한 3년 정도만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16년도까지 10년의 기간을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쪼개기라든지 분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징계시효가 전부 지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적발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매입금지라든지 또 제주형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재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시효가 지났다 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상에 아주 지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를 떠나서 어떻든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라든가 시장, 이런 분들이 적절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적다면 주의, 훈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끝났다. 그래도 공직사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 거지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했는데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을 다 한 거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변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의, 훈계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도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런 정도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강화된 징계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법적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그것은 얼마든지 인사권자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도 많이 했고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대부분 시효가 다 지난 사항이고 그리고 대부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사항인데, 최종 담당자만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었고 이번을 계기로 한번 환기를 시키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경식위원

다음에도 주의, 훈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경식위원

그럼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솜방망이 처벌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징계수위를 높여서 징계지침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감사요구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처분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처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높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 더 강화된 관리지침을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만들어서 도민사회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의 문제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 고위공직자 두 분 같은 경우도 드러났잖아요, 이번 감사결과.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분이지만 그건 사례이고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고위공직자가 땅값이 오르거나 도시계획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산다거나 이런 사례잖아요. 이것도 고위공직자로서 굉장히 불량한 공유재산 취득이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왜 밝혀내지 못했죠, 정확하게? 그런 것은 만약에 못 밝혀내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농후하거나 인정이 될 경우에 하는데 이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인 경우에는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또 금융거래 정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한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가 농후하거나…….

강경식위원

범죄 혐의라든가 그것에 준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수사 의뢰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까? 경고조치 수준이에요, 그러면?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아니 지금 감사결과에도 드러났고 시민단체도 다 얘기했잖아요. 고위공직자 이번에 출마했던 분도 그렇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분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강경식위원

그것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 드러나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한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든가 아니면 못 밝혀내면 어떤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한계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내부 정보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한계 있는 거 알아요. 그다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의뢰를 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든 건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 의뢰할 만한 점들이 하나도 없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면 수사 의뢰할 만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옛날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받아 가지고 특별감사를 한 건데, 공직자로 출마했던 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이다 이런 게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되고 그런 걸 명확히 밝혀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할 것은 수사 의뢰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밝혀지니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공직자 5급 이상은 매입을 못 하게 조치를 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그것은 도지사라든가 도 집행부에서 후속 조치는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일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문제 있는 부분에서 명확히 밝혀 주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확인 안 된 이상 어떤 조치를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식으로만 해 버리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죠. 감사원에서 아예 감사를 해 버리든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해 버려야죠. 그런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의심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강경식위원

그러면 드러났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볼 부분들은 타깃을 잡아서 제대로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했는지는 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공호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감사에 참여했었습니까, 아니면 인사이동 이후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맡으신 겁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은 잘 인지되지 않았겠네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심의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원론적인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왜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정기적인 감사를 했을 건데 지금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 그전에 감사를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름대로 밝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좀 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찾아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10년간 그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 있었고 저희들도 도라든지 행정시의 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 감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공유재산 분야에는 지적된 게 두세 건 정도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 감사가 안 됐느냐 하면 당사자인 도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가 밝혀질까 봐, 그 내용들을 밝히면 사실상 도정에 대한 추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감사까지, 지금과 같은 감사가 그 당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만큼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게 약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감사에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들을 보면 6기 도정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그 전 도정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한 게, 그 시기가 지나니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감사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왜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느냐?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하지 못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느냐 저는 묻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 동의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 당시의 감사위원회는 그 당시의 감사위원회 나름대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지난 이 사이에는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도 자체 감사도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2년 주기로 해도 이게 종합감사이다 보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잘했다, 열심히 했는데……. 감사 기법이 다릅니까? 2016년도 5월 달에 한 감사 기법과 그 전에 했던 감사원 감사 기법이라든가 다릅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인력이라든지 23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했고, 그때는 한 사람이 네다섯 개 업무를…….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데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특정감사 자체적으로 잘했습니까? 도민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모든 속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했던 것이지, 자체적으로 아니면 집행부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 실태를 특정감사를 추진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선거 때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사무국장님, 그 정도까지 답변 됐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매각실태 특정감사 귀청 보고서에 조사과의 특별감찰팀, 혹시 직접 참여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김정주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사과 특별감찰팀에서 공유재산 매각실태 특정감사 귀청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직접 감사에, 감찰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 매각 실태를 감사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 달 공유재산 특별매각 관련 감사를 하면서 925명의 967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직자들의 부당 매수 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직자들의 부당 매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감사를 했고, 일반에게 매각된 사례들도 좀 전에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편법적으로 담당자라든지 매각한 사례는 있지만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징계시효 지난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고, 다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매각 실태 2건도 적정하게, 편법적으로는 매각됐는데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수로 계약상에 차순위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매각 요구한 건을 어쩌면 공무원이 정보 접근권이 좀 빠르기 때문에 매각에 참여해서 요구했던 사람은 낙찰이 안 되고 공무원이 낙찰된 사례, 이 2건 외에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매각된 게 아니라 바르게 매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보면,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찰을 아주 잘했다고 봐요. 보통사람이 봤을 때 정말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징계시효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주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죠?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유효 기간이 2006년 10년간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효 기간이 10년이다 했을 때,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범위까지 처벌 받습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매각 관련이든 대부 관련이든 법과 규정을 어겨서 공무원이 집행하게 되면 징계시효 내에서는 잘못하면 중징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거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징계시효 3년 그것에 걸려 가지고 감사위원회는 그것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고, 하나 ‘주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심의 시에도 그렇게 대부와 관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기위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담당자에게만 주의나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쩌면 최종 맡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주의를 주자,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징계 수위를 좀 높이자, 그런 뜻에 가깝고, 매각 부분에서도 혹시나 불법적으로 매각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 아니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도민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매각이 된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죠.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은 ‘주의’ 하고, 한 번은…….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번에 관리와 대부 분야를 얘기한 거고, 매각 분야에서도 불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중징계 대상인데…….

상봉

이상봉위원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그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의’라는 것은 이해하나 그러지 않았을 때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밝힌다면 중징계감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만약에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상봉

이상봉위원

다 중징계감이죠.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중징계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갈 수도 있습니까? 이 내용 잘 밝혀졌다면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중징계감같이 다 조사를, 몇 년 몇 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잘 나왔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 시절에 감사가 됐더라면 중징계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징계시효가 지나 버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감사위원회의 조사에서, 감찰팀에 대해서 조사는 잘하셨다, 정말 감사위원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세세하게 잘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 징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았을 때는 아까같이 중징계감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까지 잘못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도 매각 실태 그것은 다 읽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우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과거의 잘못을 전부 털고 앞으로는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감사를 2회에 걸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많은 수의 인원이 오셔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부 건별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죠. 지금 기획조정실에 감찰팀 있죠? 감찰은 이런 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감찰팀 하는 임무가 뭡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도나 시에 있는 감찰 업무는 내부통제 기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하려면 그런 자료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감사 자료를 받고 실장님과 의논하면서 그런 일들을 각 실과별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하면서 감찰의 역할이지 내부에서 감찰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일 있으라고 감찰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업무가 공유재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회가 있고 다 기존에 했던 감찰 자료들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속에서 감찰팀이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사고 날 것인가라는 것은 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때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을 배치할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청렴도 지금 제주도 몇 등입니까? 어떻게 청렴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청렴도 1등 할 수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렇게 계속 공유재산 실태 쫙 파악해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아까같이 ‘주의’들이 됐기 때문에 청렴도 올릴 수 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과거 10년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일 없습니다. 과거의 10년간 저희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과거의 10년간에는,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2016년도 현재 올 초에도, 연초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감사 자료 내용에 보면? 감사지적사항들에 2015년도, 2016년도 없는 게 아니라 2015년도, 2016년도 아이엔지(-ing) 형태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6기 원 도정이 깨끗하다가 아니라 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니…….

상봉

이상봉위원

말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2015년도에 해 가지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감사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진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개혁적인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절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문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3년이잖아요, 징계시효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징계시효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령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특별법에 제도 개선하면 안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법도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안에 맞춰서 하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업무에 합당한 처벌을 다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처벌…….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합당한 처벌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3년의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주의’로 다 끝나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만연화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효 기간 지나면 ‘주의’ 한 번쯤, 몇십년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데 ‘주의’ 한 번 정도 못 받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게 불법, 범죄…….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도정에서 있게 된다면 그 피해들은, 그 신뢰도는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도, 징계시효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형법」이지만 시효 기간 없애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국민 시각 속에서, 국민 사회 속에서 이것은 정말로 20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시효를 없애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도에서는…….

상봉

이상봉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사회 정의가 흐르고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청렴도 1위를 17개 시도에서 한다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뭔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상 3년이 대한민국 통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제주도는 좀 앞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생겨 나가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개혁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 감사 지적 사항을 쭉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업무가 100% 민원입니다, 지역 민원 사업. 그러기 때문에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업무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투명하게 한다면 민원에도 덜 채일 것이고, 제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들이 도민 사회 속에 탁 자리잡으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없고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은 탈선행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현공호 국장님! 지금 특정감사를 발표하면서 심의팀에만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당초의 감사 방향을 결정할 때는 인사가 나중에 되어서 심의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만 ㎡가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매각됐는데,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매각한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 자꾸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들은 그동안의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했다, 그런 비난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심의 결과를, 심의하는 데 참여하셨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감사를 받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분야의 어떤 시스템상 이런 게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민원성이,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맹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것 가지고 도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진 않습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마을에…….

원철

박원철위원

꼭 필요한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해 줘야 맞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쪼개서 일정한 수의계약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 일반경쟁을 해야 될 것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했다든지…….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것은 너무했더라?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했지만 그게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한 3∼4년 전에, 그 이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4년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5년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보면. 공무원법에는 분명히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금전이나 물품이나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공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 관련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징계시효 5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셨나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심의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심의과장

심의과장 고종석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5년 되는 그런 부당 행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금품 횡령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당업무,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과도하게 재량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원철

박원철위원

5년 시효를 적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심의과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짧게 국장님께 견해만 물을게요. 공무원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적법하더라. 이 2건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건가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하나는 적정 금액의 입찰을 했는데 차순위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었고, 일반경쟁입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일반경쟁입찰,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는 이 재산은 보존할 재산이다,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리계획상에 나타났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자료는 감사위원회의 저희 의회 보고 자료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어느 토지 2486㎡ 등 2필지는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수정해서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이 매각 불승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담당 직원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공문서 위조인데…….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가 매각 요청을 해 달라고 오니까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갔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관계 공무원은 이 토지는 민원성도 있고 해서 매각을 해서 안 된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렇게 부도덕하게 일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인데, 대부하여 사용 중에 있고 일부가 인접 토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토지를 매각할 때는 다른 민원 발생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런 사유로 이 매각을 불승인했는데,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는 잡목 및 잡풀로 덮여 있으나 영어교육도시 완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공개경쟁입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다는 취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개경쟁은 일정한 구매 면적이나 그 금액이…….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이 공개경쟁입찰 관련 서류도 다 보셨나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그 서류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시면 우리 감사가 매우 허술했다. 당시 이 토지는 의혹이 매우 많았던 토지들이에요. 소위 고위 공직자가 밭 한 판을 먹었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는데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부실 감사하신 것 아니에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감사할 때는 참여를 했고, 그 심의 과정에만 참여해 봤기 때문에 감사관이 그런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오늘 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 자료로 만든 이 자료 자체에,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이 자료만 보면 해당 직원은 공문서 위조한 거예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문서 위조…….

원철

박원철위원

형사 사범이란 말이에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이것을 매각해서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1차로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 토지는 매각 불가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에 통보해 줬는데 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이것을 올려서 매각한 사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에 질의가 집중되어 있고, 지금 제주도의 현 실태가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담당 직원들이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도민 사회의 정말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재산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조치 요구들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좀 더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셨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제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허법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공유재산 특별관리지침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발표한 대책의 범위 안에서 서귀포시로 위임받은 권한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재산매각, 대부,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투명한 공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매각 분야인 경우에는 쪼개기에 자꾸 표적이 되고 있는 게 3000만 미만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법 자체가 매각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연진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도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도에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강화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크게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전 부적합 재산이지만 장래에 어떤 자산가치의 상승 또 장래에 다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활용할 그런 가능성을 두고 최대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갖고 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서 도에…….

원철

박원철위원

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루어져 있어요?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이루어지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도민의 이익 아니면 주민의 이익 아니면 공공의 해당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지가가 매우 상승돼 있는데 3000만 원 하면 해안지역은 몇 평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 현장의 담당직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강화된 측면이 많았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만 제대로 관리되고 관리·감독 시스템만 강화시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서로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도에서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이다 그렇게 홍보하고 계신데, 이러면 없어질까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없어질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실장님이 단단하게 마음먹고 간략하게 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