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지난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조례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의원님께서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발의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태석 의원께서 개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모니터가 다 있는데 그거 준비를 안 했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저희들은 차트를 준비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실?

그것으로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예.

전문위원실에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봐야죠,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모니터 있는데 모니터 사용으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식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곤 상무님, 간략 간략하게,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알겠습니다. 정비사업 범위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하는 사항만, 필요한 사항들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면적은 4만 3120㎡인데 총 가구가 498가구입니다. 이 중 아파트가 490가구이고,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1가구와 총 8가구로 형성돼 있는 연립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인구는 지금 현재는 1392명입니다. 그리고 절차,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지역·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최고 고도가 30m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2, 3단지도 재건축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장이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로는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 복리시설 용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폐율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60%, 그리고 용적률은 25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8일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의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해서 최고 4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4층, 4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에 구남로 또는 주변의 경관심의 의견에 의해서 12층 또 13층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사천 복개구간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짓골 8길 일원에 위치한 독사천은 복개상태로 현재는 폭은 6m 도시계획도로로 일부분 결정되어 있고, 또는 8m 도시계획도로로 양방향 결정돼 있는 총 14m 또는 19m의 도로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구간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소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에 도로 결정 부분 또는 도로 설계 부분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저희들 부지 북측의 연삼로를 횡단해서는 북측 부분으로는 현재 복개 부분도 도로로, 중로로 결정되어 있어 20m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보기 어려워서 좀 더 큰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출입구가 독짓골 8길 부분하고 독사천 복개부분 그리고 법원사거리 부분으로 해서 2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연삼로 및 중앙로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협의에 의하면 법원사거리 길이 10m, 소로1류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사거리 부분, 중앙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 길이가 50m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 약 10대 정도의 차량이 대기하게 되면 그 이면도로 전부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삼로 부분으로는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00m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반대방향 도남로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약 800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로3류 6m 도로, 또는 소로2류 8m, 10m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800m 이상의 본 도로인 도남로, 연삼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로 접근할 수 있는 10m 도로는 비상차량 또는 119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주변 가로환경개선 부분입니다. 현재 부지를 둘러싸서 6m 또는 7.5m의 가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의 Set-back을 통해서 약 10m 도로로 확보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곤 상무님, 그냥 발언대에……. 이따가 집행부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공하는 성광기술개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김병곤 상무님께, 혹시 우리 검토보고서 받아본 적 있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도심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교통영향평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진·출입 부분 되어 있는데 지금 복개천, 독사천 그 부분들이 메인도로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협의회의 시 제주시 건설과에서 2015년 7월 29일에 준 게 뭐냐 하면 “이도주공1단지 설치 중인 독사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제주시 고시 제2009-8호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독사천 복개부지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은 복원지구로서 홍수여유고 및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해서 복개철거와 하상굴착을 하도록 개수계획이 수립된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저희들 협의결과이고,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로 활용할 수 없다, 향후에 복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출입계획에서 연삼로변으로 출구 부분을 1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를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향후에…….

거기 13m 정도 가져서 되겠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향후에 복원이 이뤄지고 나면, 지금 현재 소로3류 6m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의 설계형태에 맞게 저희들 교통처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남측 부분으로, 도남로로 연결하는 복개천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도로가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로2류로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편측으로도 양방향 소통과 편측 보도가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약 700m 구간은 저희들이 진·출입도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교통수요 예측도 사실은 약간 엉터리로…….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제주도에 몇만 대예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차량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오류라고 지적받은 부분에 버스발생량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에. 그러나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중·장기정비계획에 있는 전체적인 모양을 저희들 모델로 투입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본 사업지는 버스는 출퇴근 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 분석에서는 제외한다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추진위원 쪽으로 설명해 버리게 되면 저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아닙니다.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상위계획에 대한 모델링을 먼저 하고 저희들 사업부지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반영했을 때는 교통수단별 분담에 의해서 버스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버스발생량입니다.

그것은 상무님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동료위원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불감을 주거든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그런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장만 해 버린다면,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지금 식구들 많이 왔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이 먼저 초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그 부분, 저희들 오해를 사게끔 정리한 부분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보완적인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