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박원철·좌남수 의원 발의) 8.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에는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실 사항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공예품은 어떤 공예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공예품으로 나와서 제주도가 판매하고 있는 공예품의 종류 그리고 유통 경로 이런 것들 해 주시고, 판매실적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1079호부터 제1080호까지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9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그리고 다양한 정책개발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선정, 지원센터 개소 등 당면 현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0호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공예품 발굴로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대전 개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선정, 공예품 대전 개최 및 참가 등 당면 현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사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추진, 예산 및 조직 확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제24조, 제25조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적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동 조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적정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자치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올해 7월 말 기준 총 280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상호 교류 협력 등을 위해 제주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어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 공예품 발굴을 통한 제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제46회 제주자치도 공예품 대전 개최와 수상작에 대한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참가지원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공예품 개발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사업성격이 보조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대상사무의 기준여부는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지역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대한민국 공모대전 참가지원을 위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자격을 갖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와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서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두고 있어 도지사의 책무 이행 및 제주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준비됐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자료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보니까 위탁 운영 및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80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기업을 지원할 거니까 운영조직을 다시 공모해서 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공모대상이 어떤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공모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이라든지 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외에 또 3개 단체,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위탁업무가 승인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에 지원센터를 위탁한다는 거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죠. 지원센터 운영 관리라든지.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인데, 2000만 원 이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단체에 주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게 순수하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민간에 넘기는 사업으로 봐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가격의, 어쨌든 공예품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단체에 그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이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심사해서 시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대전이라는 게. 행사를 말하는 거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특정단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계약이 됐든 구매계약이 됐든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보조금 관계 법령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면 특정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공모대전에 나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면, 이 조례나 법령으로는 보면 이게 민간보조사업인데 위탁금 처리가 가능하느냐 하는 거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부분은 약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무는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되는 사무인데 그것을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와 관련해서.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는 큰 문제가 없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게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거 수탁단체 정해졌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공예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예.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공예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공예품 대전 같은 것을 하면 그 대전 비용도 2000만 원 한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주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대전 운영비용입니다. 시상금이라든지 행사…….
고용호위원
시상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추가로 주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2000만 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공예품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왔습니다.
고용호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공예품 행사를 하고 시상을 하고, 대전을 하겠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전에 했던 것들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반영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도 제주도 대표하는 공예품을 시상하고 선정하는 것인데. 하나만 딱 찍어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을 심사하고, 그래도 공예품다운 게 나오려면 상금도 걸어야 되고 상품도 걸어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 어떤 단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상품화시키는 개발비 지원 같은 것들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용호위원
그런 개발비가 아니고, 대전을 치르려면 어떤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비나 시상금이라든지 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거라든지.
고용호위원
그런 거 다 하면 제대로운 제품이 나오겠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몇 년 치를 가지고 더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고용호위원
제주도를 대표할 공예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작년도에 제주지역 예선을 거쳐서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제주가래장이라든지 칠보관계라든지…….
고용호위원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선정 못 했지 않아요? 공예품 대전에서 선정 못 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아니 전국대전에 나가서.
고용호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상 선정을 못 했죠? 선정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선정을 뭐했습니까? 선정 못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좀 고민해서, 이왕 할 거고 민간위탁 준다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예품이 할 때마다 하나씩은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고용호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내년도…….
고용호위원
안 줄 거면 하지만 줄 거면 제대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이 몇 회째죠? 46회째 공예품 대전을 실시하는데 46회를 치르면서 공예품 대상작들, 대상도 있고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는데, 작품이 상을 받았을 때 그 작품들은 어떻게, 전시실을 통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시가 끝나면 그냥 개인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판매를 해서……. 어떻게 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일단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제품화시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대상작품은 몇 작품이나 됩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 집계를 냈더니 19건 정도 입상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19건이 전국 대전에 나가서…….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이거 전국…….
정화
현정화위원
전국은 안 나갑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이건 전국 대전에 나간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대전을 하잖아요. 제주도 내에서 대상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부터 우수나 해서 시상권 안에 드는 작품이 이때까지 몇 작품이나 되느냐고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화
현정화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상품화하잖아요. 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제주도에서 100% 다 상품화시키는지 아니면, 대전을 하면 수상작만 고르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다른 데에서 상품화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선정해서 상품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제주도의 민속공예품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더 업무를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전시실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제주도 공예품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전시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전시실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제주도의 문화로, 예술로, 관광객들에게……. 이제는 오면 관광지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도 다녔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을 찾아다니면서 제주도의 것을 볼 수 있게,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오늘 제주일보인가 봤더니 절물휴양림에 고사된 나무라든지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이용해서 낭하르방이라고, 돌하르방이 아니고 낭하르방이라는 좋은 조각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러 가는 관광객도 있대요. 그런 것들을 상품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전시를, 또 모양이 각양각색 할 거 아닙니까? 낭하르방도 웃는 낭하르방, 못 생긴 하르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해 줄 수 있는 공예품 전시실이 반드시 있어야죠. 제주도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제주도가 개발해도 이렇게 대전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상품화해서…….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 작년도에 공예와 관련된 법령들이 정비됐습니다. 작년에 7개 개별 법령으로 공예와 관련된 법령이 있던 것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통합되면서 2015년 11월 19일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이어서 우리 제주도청에서 하게 되면 문화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공예를 문화산업으로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업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관광문화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전시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상품화시키는 데 주력도 해야 됩니다. 돈 들이면서 대전해서, 그분들은 수상해서 상 받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이것을 상품화시켜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제주도다운 것들을 공예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픈을 시켜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당시 도하고 의회가 예산전쟁이라면 전쟁인데, 전쟁을 벌일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해 왔고, 도에서도 의원들이 그렇게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양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은 잘 알 겁니다. 특히 관광의 문제라든가 관광협회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도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으로 가실 것인지,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계는 이제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공예대전 개최를 위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마련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일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승인을 올린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급하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 조례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에 대해 경상사업비로 할 때, 그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찾아내야 돼요. 국장님 부서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문예진흥이라든가 공예문화진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으면 빨리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차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규모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번 기회에 예산이 반영됐고, 예산을 반영시킨 저희 책임도 있죠.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후속조치를 통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우리 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계를 우리 사무관들하고 논의하다가 ‘공예품 대전, 우리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찾아내서 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가셔서 ‘다 찾아내라.’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을 안 주면 안 돼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일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한을 두고 ‘이때까지 다 찾아내라.’ 그렇게 해도 빠지는 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듣는 실과장님들은 ‘아, 또 일 시킨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도민들을 위해서, 단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약한 분야를 다 찾아내서 가져오고 언제까지……. 또 예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시작되니까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공예품 경진,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경진대회였었는데, 맞죠? 민간위탁이, 대회를 언제 개최하려고 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지역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 대회를 말하는 거지, 지역 대회를 위탁하는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하려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공모…….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9월 아니에요. 명절 먹으면 10월인데, 이게 보통 10월 달에 개최됐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관장을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주려면 연초에 줘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해서 1년 전에,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일정을 줘야 관계자들이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상품 개발도 하고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이제야, 물 들어야 곰바리 잡는 식으로 사업을 위탁해서 위탁업자가 공모를 하고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 2000만 원,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런 보상금, 시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상금 가져서 되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관광객 1500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지역의 상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광 상품은 공예품, 전에는 경진대회인데 여기서 출시된 상품들을 개발해 내서 관광 상품으로 전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관례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전에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떠들썩했어요. 지역별로 오히려 띠 부업단지라든지 목각공예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지정해서 경쟁 유도를 시켜서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계획도 없이 대회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받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쭉 해 왔지만 제주에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띠라든지 정동, 이런 제품들이 이제는 완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식물, 이것으로 해서 전에는 많이 상품화되어서 정동 모자도 많이 공급되고, 지갑, 그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보이질 않아요. 전승자들이 이제는 나이 많이 들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찾아내서 개발해서 연속성 있게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 흙으로 만든 항아리라든지 물허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관광 상품화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나무를 활용해서 민예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좀팍이라든지 마께라든지, 관광 상품 파는 데 가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왜 안 놓느냐?” 하니까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것들이 있는데 민구류 또 민예, 공예를 제주도는 발전시켜야 우리 제주의 보전 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구류라든지 민예품들은 가내공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다른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다른 사업, 요즘 IT, BT,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전통산업, 민구류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민예품,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개최 시기의 문제도 재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띠나 정동 등 제주에 맞는 제품들을 활용한 개발된 제품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예와 관련된 조합이라든지 협의체들과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거에, 지금 몇 회예요? 46회인데, 46년 동안 경진 대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제품들이 전부 있을 겁니다.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중단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주도의 관광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전문가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띠 제품만 해도, 새 있죠, 띠가 새예요. 새로 해서 가방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천우 씨인가요, 이천우, 그 함덕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동도 마찬가지예요. 귀덕에 정동 공예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거의 전멸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저의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조합이나 협의체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 대폭 올려서 사전에 시상금도 높이고,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요즘 원재료비들이 비싸거든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저의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14년 제정되었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2012년도…….
좌남수위원
’12년도에 제정되었죠.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근로자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정규직 정책협의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힘없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한 4년이 지나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영향력 있는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위탁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비정규직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그 회관과 연계지어서…….
좌남수위원
그런 변명은 말고요.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장소가 그렇다면 거기에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큰 집 지어서 나오니까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것은 안 하고 영향력 있는 힘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조례 만들자마자 딱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사업비도 4억 5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도대체 뭡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2017년도 예산이나 사업비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뭘 올리겠다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해서…….
좌남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센터를 설립해 줘야 돼요. 얼마나……. 오늘 신문도 봤잖아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그것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그것을 안 하면, 정책협의회라도 좀 하세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17년에 예산 올려서 한다고 쳐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라도 하시라고요, 조례에 나온 대로.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은 못 합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못 할 걸로 합니까?
좌남수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약한 쪽에 신경을 써 줘라 이겁니다. 쎈 데만 하지 말고. 항상 말하다 봐도.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회 없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오셨죠?
현우범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2014년도에 지역 연고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 무 브랜드화 경쟁력 강화도 테크노파크에서 한 거죠? 그 결과를 가져와 보세요. 연구 결과. 국비 받았다고 해서,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지방비 펑펑 들어가는데, 계속 사업은 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 결과부터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보게.
현우범위원장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동의안 심사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지정된 민박 면적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민박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 주거지역 중 도시개발, 택지개발, 혁신도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동의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과제에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과제가 2016년도 최종 평가 결과 국가 직접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윤창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요구합니까? 아까 이것을 이번에 유보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심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민박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은 현재 민박 관련해서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관련이 상당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차 재검토해서 내용의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심사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를…….
현우범위원장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 유보를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농어촌민박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5항, 6항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 이유는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0월 6일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공동목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축산업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의 주거지역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지정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관련 법률 적용은 제주특별법 제16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3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정심의회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조례개정안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지정기준은 본 조례는 2006년 6월 30일 제정되어 다음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로 법정동 기준 39개 동과 통 단위 기준 5개 통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농어업인의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화가 지정된 주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실에 맞게 별도의 제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개정 이후 인구수 및 농지면적 기준 미달로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등으로 다수의 동의 일부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5조 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는 그동안 재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을 환경 변화에 맞게 5년에 한 번 지정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는 농촌지역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마다 개선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자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 시점을 적용, 3년 주기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동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혜택을 받아온 다수의 동, 즉 제주시의 경우 동 전체를 기준으로 도남동, 용담2동, 용담3동, 화북1동 등 7개 동과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연동, 노형동, 도남동, 강정동, 법환동 등 도 전체 18개 동 중에서 일부가 농어촌지역에서 지정 제외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로 이양 받은 취지와 조례개정안 취지가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제주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출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 지역 농산물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 지원지정 공모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5년간 지방비 총 7억 5000만 원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겨울무는 재배 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으로 기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로 향후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성산읍 지역에서 흑무와 자색무 등이 재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육성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현우범위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정 보류하기로 했는데, 상정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심사 보류를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심사 보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우범위원장
그래서 아까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심사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물었던 겁니다. 절차상에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의사 진행상 있었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농어촌민박은 심사 유보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내용과 김경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공포됐을 때 제외되는 동에 대한 자료를 의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제외되는 예상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거기 지역구의 의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못 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개정안에 보면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기관 이전, 공유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4조 지정기준에 보면 1항이 농업인 수, 2항이 농지면적이 되는데, 농업인 수 같은 경우는 어떻든 25%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지는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제외된다고 하는 강정동, 법환동, 서호동, 동홍동, 그다음에 동지역은 연동, 노형동, 오라동, 도남동부터 시작해서 제주시는 14개, 서귀포시는 4개. 그런데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농업인 수의 25%, 농지면적의 50%에는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여전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정동이나 법환동이나 서호동은 농사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데의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 출산도우미,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교사 근무 수당,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 농업조합자금 융자라든가 농어촌민박에 있어서의 관광진흥자금,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5%, 50% 기준을 그대로 놓았을 때 도남동, 용담2동, 용담3동, 화북1동, 오라동, 그다음에 외도2동, 도두1동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정리될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설명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특히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셔야지. 지정기준에 1, 2항은 그냥 놔두고 도심지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쨌든 농어촌지역에서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일단 설명은 드렸습니다. 사실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면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혜택 받던 부분이 제외되게 됩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지역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먼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허창옥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도 받아와서 다 풀어버렸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절대농지까지 전부 해제해서 농촌과 도시 구분을 안 해 놓았어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차 산업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앙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주도에 하는 겁니다. 농촌, 도시 분리를 안 해 놓으니까 농촌 지역균형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농촌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에 와서 20억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국장님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농촌지역을 부흥시키겠다면서 도시하고 차별을 안 두면 어떻게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까? 또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요? 좀 균형 있고 감각적인 얘기를 해야지. 잘못됐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건입동에 근무하던 분이 노형동에 왔을 때는 귀농이 됩니다. 그리고 노형동에 근무했던 분이 안덕면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냥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보고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해당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구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느냐, 했습니까?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시행의 타당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진정하게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 잡힌 그런 것을 추진하셔야지, 이 부분은 지역의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억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는 단독주택도 있다. 그 지역이 전부 농사 지역입니다. 바로 경계선 하나를 넘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밀감밭에다 농가주택 지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특별법으로 가볼까요. 특별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인 경우에도 특별법에서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권한이양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거 왜 받아왔어요? 제주도의 현실이 주거지역에 살면서도 농어촌, 그다음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이에요.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동홍동에 1차 산업 종사자가 20%가 넘어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지정기준, 전체 인구의 100분의 25, 면적 100분의 50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게 맞다면 지금 발달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농어촌, 임업 종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농업인이 아닙니다마는 법환동에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 동네에 애들이 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농어촌 특례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혁신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례를 받아온 권한이양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을 검토해야 되고, 또 실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자녀, 또 그 본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게 특별자치도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현실을 고려해야지, 제가 볼 때 이게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결정된 기준 아닙니까? 지금 10년이 되면서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기준을 강화하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지역구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해당 시청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동안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전체적인 농가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행정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행정시 의견수렴서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수렴 자료. 그다음에 적어도 해당 대륜동에 있는, 대륜동이니까 대륜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시에서 갖고 있으면 갖고 오시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용
이경용위원
의견수렴이라는 게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이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냐를 가져오시라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님도 계신데, 강정지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업인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불합리한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을…….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자체를 조정하시라고요. 100분의 25보다, 이 기준 자체가 10년 전 기준 아닙니까? 10년 전의 기준을 지금에 와서 강행하려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기준을 개정하세요! 안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니까 의원발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분들, 표결에 붙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저도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목장 운영 활성화 조례 개정조례에 보면, 울타리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목장의 울타리 정비는 어떤 뜻을 얘기합니까? 어떤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표시, 띠를 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울타리라는 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울타리라 하면 공동목장의 경계를 포함해서 가축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목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가축이 못 나가도록.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못 나가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목책 중심으로 해서 가시나무라든가…….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은 잡관목 제거인데. 울타리라는 것은 단지 가축이 나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이라든지 목재로 쳐놓은 거, 그런 것을 정비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행정이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면 마을공동목장들을, 마을의 수익사업을 원하는 대로 많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목장이 대부분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행정 유도로 해서 많이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발전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을목장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의 공동재산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요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때문에, 자부담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공동목장에서 수익을 마을재산으로 놔뒀다가 보조금 활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목적들로 인해서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을 유도하면서, 지금 태양광 시설도 제주도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부분 어쨌든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을에서 공동목장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 하면 제대로운 설명, 장단점들을 잘 설명해서 그 목장이, 할 수 있는 목장도 있고 없는 목장도 있겠지만 무조건 마을에서는 해 보자는, 업체가 와서, 태양광 발전 시설업체가 와서 사탕발린 설명들을 하면 몇 년 안에, 한 10년 안에 마을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10년 안에는 우리 지역마을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가 공급되어서 얼마나 싸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혹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 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 다 설치되는 것으로까지 갔다가 그만두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좀 중간, 사업자만 믿고, 사업자가 설명회하는 것만 믿고 하시지 말고 중간역할을 잘해서 조력자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면 마을목장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유의 공동자산들이 다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의 중재역할을 잘 고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공동목장 조합장들을 전부 모이시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목장에도 암반지대라든가 초지로 활용할 수 없는 쪽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태양광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실과 이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대대로 좋은 자연경관을 물려주는 대안들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해당자한테는. 제일 끝 장에 첨부되어 있는 ‘동 농어촌지역 재지정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라고 나왔는데 다 문제없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학자금 같은 것은 해당되죠. 문제가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학자금인 경우는…….
좌남수위원
국장님. 문제점도 열거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한테 ‘별문제 없습니다.’ 해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문제점 되는 것은 자세히 문제점 된다고 해줘야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학자금 관련은…….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내가 문제점이라 함은 불이익 처분,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불이익 받는 것은 슬쩍 감추고.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문제점 없는 것만 나열했거든요. 사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문제점이 없다고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가도우미 관계는 농어촌지역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건강보험료도 지급되고 있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건강보험료…….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무슨 해당이 없습니까? 농촌에 안 살아도 농사짓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받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동 지원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인 경우에는 동 주거지역은 지금도 지원이 안 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농촌으로 지정된 데는 지급되고 있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읍·면인 경우에는 지원되고 있고 동지역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읍·면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농어촌지역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동에 관한 사항만 얘기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이게 안 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사는 분들이 알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농어촌지역 지정 관련해서 오해들이 많은데, 농어촌지역은 뭘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업지역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사업이라든지 1차 산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잘해야지, 농어촌지역에 이렇게 인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전에 농어촌지역에 유아원, 어린이, 여기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따로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풀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든다면 문제없다는 것은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이 제한을 안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지원되는 사업들은. 전에 농어촌지역 어린이,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교육비가 있었어요. 이제는 다 개정됐고 일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농어촌지역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은 국가 농어촌 육성사업이라든지 제주도의 농어촌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농어촌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농어촌진흥법」이라든지 농어촌발전계획 기본법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농어촌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별로 하도록, 제외하든지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게 제주도만 특례를 가져와서 도지사가 전부 지정도 하고 해제할 부분은 해제해 버리는데 이것은 정말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1차 산업 부서에서도 정말 농촌과 도시를 분명히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농민들이 도시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5억짜리, 20억짜리에 사는 사람도 농사를 짓게 되면 농민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농지원부를 갖고 있고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전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안 될 게 아니냐,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에게도 잘 이해시키고, 왜 이런 농어촌지역 지정을 하고 있는지 그 취지부터 이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건도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라든가, 아까 축산업 관련해서는 질의가 있었고.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현우범위원장
제 생각에는 일단 질의를 다 마치고 의견은 나중에 우리가 정회해서 조정하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질의는 다 마치고 거기에 대한 처리의견은 나중에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세 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범위원장
예, 세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하고 아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차이가 있네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도남동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없네요. 도남동.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할 때는 공공용지를 제외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용지를 제외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외하면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경지 비율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공공용지를 제외하게 되면 52.4%로 되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럼 도남은 된다는 얘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겠고. 축산 관계, 아까 마을공동목장 관련해서, 이것은 김경학 의원님이 발의한 것인데. 공동목장이 사실은 집행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조례안 내용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추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석에 있어서 너무 협의의 해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공동목장에 장비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장비 같은 것도 추가해서 가야 되고. 그거 되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장비는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을 보며) 아까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출연금까지 전부 하는 거죠?
현우범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동의안. 지금 이게 몇 개 기관이 하는 겁니까? 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주관 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고 참여기관이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7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곳까지도 해서 하겠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충남대학도 들어있고, 맞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성산일출봉농협도 들어있고 콜마도 들어가 있고 제주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성산일출봉농협이 기능성물질 증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일출봉농협에서.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직접…….
좌남수위원
아니, 이거 국장님이 제출한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고요, 국장님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수행할 수 없는 곳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고마촌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고마촌 영농법인에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성산농협 관계는 기능성물질 중·장기 기술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재배기술을 통해서…….
좌남수위원
재배기술하고 기능성물질 증강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말이 되는 소리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모릅니까? 고마촌도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테크노파크에서 나와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본 사업 중간 책임자를 맡은 테크노파크의 김기옥입니다.
이 연구사업들을 받아다가, 2014년도에 지역연구사업으로 무 사업 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21억 원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이고 이 사업 아까…….
25억 아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처음부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성산읍의 역할과 고마촌의 역할은 기능성 물질 증강 기술은 흑무를 재배하고 수확하기 두 달 전부터, 다양한 식물호르몬이 있습니다. 식물호르몬을 주면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에는 효능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예를 들어서, ㎏당 100㎎ 있으면 ㎏당 200㎎, 300㎎ 높이기 위해서 증강재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래서 무를 수확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충남대에 보내면…….
쉬운 말로 당도 높이는 것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당도가 아니고…….
아니, 감귤 같으면 당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기능성 물질입니다.
기능성 물질이 많이 생산되도록 하겠다. 그런 기술이 농협에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러니까 식물호르몬은 일반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에 살포를 하면 정기적으로 뽑아서 우리와 충남대에 보내면, 그 물질을 보내서 적정 살포량과 적정…….
그 물질을 보내는 겁니까, 무를 보내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쪽은 재배해서 살포만 해서 무를 우리한테 보내면 성분분석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만 보면 세포수준 연구, 메커니즘 연구, 이것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 기능성 물질 증강 기술 개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 재배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증강 기술과…….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저희들이 재배, 테크노파크가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 재배기술은 농협이나 일반 농가보다 훨씬 못 하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배하고 살포하는 것은 농가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재배하는 것만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일출봉농협에서. 맞는 말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성산일출봉농협에서 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재배해서 정기적으로 무를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면 분석 결과는 저희들이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성산일출봉…….
그러니까 무를 재배하는 거하고 증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하고 같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무 재배를 하고 분석하느니 재배는 성산일출봉이 더 잘하니까…….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산만 따오면 된다 싶어서……. 그리고 2014년도에 국비 25억 원 따왔죠?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2차 년도 성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연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따와서 농촌에서 기술도 개발하고 거기의 물질을 저거 해서 기능성으로 쓰기도, 이 목적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맞습니다.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까 자료 가져 오라고 해서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아무것도 농촌에 도움 준 게 없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성산농협에서…….
여기 재배하면 평당 얼마 줍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계약재배 조금 전에 했는데 작년 10 농가에 만 평을 재배했고, 계약재배 평당 5000원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평당 5000원이고 2만 평 정도 계약재배…….
예산을 쳐 따다가 농민들한테는 평당 5000원만 주고 자기는 다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연구용이기 때문에 일반농사 무 짓는 거하고는 다르게 해 줘야 된다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취지가 2년 동안 유색무를 가지고, 일반 식품을 기업하고 15여 종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팔고도, 화장품·식품 팔고 있는데, 그걸 겪으면서 임팩트가…….
이게 일본에도 다 있다고요. 신기술 개발이라고 하지만 일본에 가면 다 있다고요. 차도 만들고 기능성 물질도 뽑아내서 다 이용하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무 같은 농산물을 할 때는 농민들한테도 적정한 이익이 되게끔 배려도 해 줘야지 갑질해서 농민들 재배한 것은 싸게 사고 자기네 연구비는 많이 하고, 이게 되냐고요? 그런 경우는 동의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위원님…….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관여해야지, 신경 써 줘야지…….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위원님 말씀 잘해서 현실화되게 좀 더 농민에게 베네핏 가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 무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무 브랜드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도 없고만, 지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사실 흑무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흑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흑무 최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최초로 흑무를 시도하고 있고.
글쎄, 가만히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흑무 재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실증포장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포장에.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실정도 파악을 못 하면서. 여기 지금 어디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방송을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무슨 그런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고 그래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온 김에 좀 서 계십시오. 농협에서, 아까 설명을 하기는 하던데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농협의 역할이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이 사업에서 농협은 흑무의 유용물질, 그러니까 저희들 타깃이 뭐냐 하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 분담된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흑무를 재배해서, 다양한 식물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호르몬 이사디도 있고, 파이토호르몬도 있고 심지어는 유용미생물도 있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농도별로. 살포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를 일부는 저희들한테 보내고 일부는 충남대에 보내면 그 지표 물질이 HPLC처럼 분석기기가 있습니다. 분석기기를 가지고 어느 호르몬이 어느 농도에서 기능성 물질이 많이 합성되는구나 그것을 하는 게…….
그것만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농협에. 대비 몇 퍼센트 갑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국비 1000만 원, 지방비 1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그다음 고마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고마촌에서는 전 세계 무 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25종 정도 모았는데 그걸 전부 모아서 한 종당 가로세로 2 곱하기 3 정도 포장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해외 종자들도 잘 자라는지, 또 하나는 흑무처럼 기능성이 좋은 무도 있는지 그리고 잘 되면 30종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한두 종 정도 제주도에 적정한 무, 기능성 무, 가공용으로 갈 수 있는 무, 건강기능식품으로 갈 수 있는 무…….
실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실험이 아니고 재배입니다. 종자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모으고 있고요.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가요? 고마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거기에 국비는 없고요. 5년 동안 800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연간 2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는 몇 평이나 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평수보다는 저희들 유럽이나 러시아나 다양한 종자가……. 목표는 전체적으로 5년 동안 30종인데,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종수가 중요합니다. 종수와 제주도에 이렇게 큰 무가 아니라 건강 지향형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서 제주형으로 정착시키고 보급시키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가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런 간단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강 기술 개발이라고 거창하게 썼어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일반 무 재배하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나 일반 농하고 똑같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증강 기술이 재배 쪽이니까 저희들 표현이나 문구에 약간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표시된 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분명히 개발 보급사업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25억 원에서 2000만 원 가는데……. 농민들은 5000원씩 줘서 올해 몇 평 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조금 전에 성산농협과 통화를 했는데요. 1000평 정도 밭 하나를 9월 1일 날 파종했고요. 또 다시 1000평…….
총 몇 평 정도 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이 사업만으로는 2000평 정도 할 겁니다.
아까 1만 평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 외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클러스터가 매년 2월 달에 무 산업 포럼을 성산포에서 하는데 그때는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저희 3자 해서, 계속 이런 무 사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잘못돼서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 유전자원 확보, 이것 완전 연구소나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써 놓으니까 당연히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단지 농민으로서 생산만 하는 거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그런 식으로 쓰고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지 25억 원 다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25억 받아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임상하고 전임상에 많이 들어갑니다. 환자가 되기 전, 특히 요즘 비알콜성 지방간이 어린 아이부터 실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는데 그게…….
지방간 본 게 아니고 표현한 문구들이 잘못 표현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구를 수정하든가 사전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와서 설명하면 제대로 설명이 되겠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원에서는 많이 도와줍니까, 아니면 반대의 입장입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는 과잉생산 되는 월동 무를 분산시키자는 의미가 있어서 사업적인 것은…….
고용호위원
지금까지 그 말은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과잉생산 얘기를.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품종 다양화, 용도 다양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유색무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현재 유색무가 그렇게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기능성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유색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더 개발해서 유색무가 만약 재배된다면 더 활성화되게 재배를 늘리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유색무 재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실효성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실효성.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2년 동안 중소기업하고 일반 식품을 개발해 봤는데 크게 임팩트가 작다, 좀 더 임팩트 있는 게 뭐냐? 많이 고민한 게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전 세계 무 산업 동향이라든지 무로 만든 제품 동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검정무는 될 것이다 해서 2년 전부터 성산농협이랑 농업기술원도 같이 공유하면서 포장실험을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흑무 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출축제 때…….
그걸 잘 얘기하셔야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니까 제대로 말도 못 해서, 농업기술원과 같이 연구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일출축제 때 전시도 하고 무 산업 포럼 3회 했지만, 3회 동안 흑무는 계속 전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판로 같은 건 있어요?
좌남수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출축제 때…….
현우범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고용호위원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래서 이 사업 취지가, 백무를 줄이는 방안은 백무가 갖고 있는 시장에 가면 중복되니까 가공으로 가야 되는데, 생무로 가는 시장을 가공산업으로 하는데 가공산업으로 가려면 기능성을 가진 뭔가는 찾아야 되겠다 해서 흑무를 비롯해서…….
이걸 하면 월동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가 끝났을 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재작년 데이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3만 t에다가 4500㏊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5만 t 정도가 조절이 가능하면…….
이걸로 가능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5만 t 정도 백무가 가는 시장을 다른 무로 대체가 가능하면 무 산업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농가들이 5000원만 받아도 상은 안 되지만 중 정도는 됩니다.
지금 무 생산원가가 얼마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작년에도 한파가 오기 전에는 평당 3000원에 거래되다가…….
뭔 3000원이에요. 4500원 정도 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아닙니다. 작년 한파…….
임대하는 걸 생각해야죠.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2000～2500원 하는데 어떻게 3000원입니까? 자기 땅 갖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평균 가격이…….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주산지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인정은 해야죠. 그걸 아니라고 하면 돼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평균 가격이 그렇게 형성…….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김 팀장님의 사고가 상당히 위험해요. (장내소란)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
고용호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농민들 5000원 한 거 더 올리십시오. 본전치기 장사할 것인데 5000원, 1000평 해 봐야 50만 원 버는데 누가 하겠어요? 좀 올려서 농민들한테 더 투자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좌남수위원
허창옥 위원님 한마디만 하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고에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대로운 사업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 농가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당 4000원에서 5000원 계약재배 합니다, 백무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든 농업기술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품화해서,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이거 생산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는 이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범사업 할 때부터 예를 들어 일반 백무가 평당 4500원에서 5000원 한다면 8000원, 9000원, 1만 원이라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제품생산에 원물 산정가격을 높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이지, 제품은 연구해서 25억 원씩 들여서 특정업체한테 줘서 하는데 원물 수매단가를 평당 5000원에 계약하는 시장가격과 같이 비교해서 처리한다는 이 사고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이 생산될 때 이 원물의 단가가 최소한도 평당 1만 원 정도는 가야 재배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5000원이면 누가 재배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 사고를 빨리 전환하고, 지금이 올해 무 파종시기가 들어가는데 시범사업 하는 흑무든 유색무든 평당 1만 원을 주세요. 연구비 일부 잘라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가져야지.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농가에 베네핏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좌남수위원
예, 제가. 지난 2014년도에 동의안 할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 무 지원에 대한 기능성 식품 종을 도입하겠다. 사탕무, 검정무, 빨간무, 메론, 수박 등 또 흑당 개발을 비롯한 기능성 연구를 하겠다.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기능성이에요. 다음 흑당 개발을 비롯한 기능성 연구를 하겠다. 애로기술 및 제품 개발을 하겠다. 마케팅을 하겠다. 네트워킹을 하겠다. 인력양성을 하겠다. 일출축제에 연계한 무 축제를 하겠다. 무 축제 했어요? 한 게 뭐 있냐고요, 지금. 전시한 게 축제한 겁니까? 그러면 일출축제 할 때 돈이라도 좀 지원해 줘야지.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상에 100% 이행 못 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기업 중심형 제품개발과 기업 중심형 마케팅 사업이고 관련 애로기술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성분분석이나 상표 그리고 시제품 개발 지원,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매해 해서 기업마다 전체 사업비에, 기업마다 차등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속에 메인은 뭐냐 하면 원료는 100% 제주산 무를 사용해서 제품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사탕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이번에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 내용이 기능성이다 제품이다 해서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이게 지원되는 곳이 산자부냐 농식품부냐 다른 것뿐이고, 아까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산자부나 어디에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민 중심으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중심은 아니라도 농민들한테 재배하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흑무 재배해 주니까 돈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조금 주고 또 약속한 사업계획 대로 이행은 안 하고. 무 축제 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무 축제는 과정에서 축제성 사업비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넣지 말아야죠.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기회 한번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얘기 끝나면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 됐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답변하는 게. 이게 R&D사업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이것은 R&D사업입니다.
R&D사업인데 무슨 축제가 나오고 농가 얘기가 나와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그게…….
제 얘기에만 답변하십시오. 답변도 그렇고 해서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R&D사업은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아직 연구도 안 되고 계획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얼마 올리겠다, 이걸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R&D사업 기초 연구기간이기 때문에 이 검정무가 연구돼야 지금 제주지역에서 재배도 가능하고, 그다음 농가에게 보급 확대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다음 일반 무를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생각이고 지금 R&D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축제얘기가 나와요. 연구개발도 안 됐는데 축제를 합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좌남수위원
아니 아니. 고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 얘기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부출연 R&D사업인데, 중앙부처 어디서 지원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현우범위원장
농림수산이 아니고 농림축산!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축산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에 R&D 지원사업이 굉장히 적어서 감귤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문제가……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도 개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검정무, 흑무가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R&D사업으로 연구하도록 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어요. 강화 순무 있죠. 이 순무가, 옛날 북제주군하고 당시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순무 씨를 가져다가 당시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효능이나 기능이 떨어져서 제주도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일몰시킨 경우가 있어요. 흑무도 마찬가지로 이게 될 것 같이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성이라든지 유용성분들이 충분하게 효과가 검증된 다음에 정말 지역소득을 창출시키고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R&D는 연구 아니에요? 연구기간이다, 이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들어가시고. 다음에 원장님. 아까 흑무를 시험포장 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몇 평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자그맣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재배방법만 하는 거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품종별로…….
태민
고태민위원
기능성의 시험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색무가…….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을 혼동 안 하도록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흑무 기술법을, 시험재배 하는 거고 여기는 연구개발이에요.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한다, 이런다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실증시험포장 내에 품종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유색무 중에 흑무도 있고 자칭 수박무라고 하는 청피홍심무라든지 빨간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갖다놓고 과연 제주지역에 이게 재배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에서 작목으로서 적합한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TP에서 하는 연구하고는 다르다고 봐도 되겠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유색무를 재배한다는 측면은 같고 TP에서는 더 앞서 나간 게 뭐냐 하면…….
태민
고태민위원
재배, 성능, 그다음에 기술을, 재배기술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TP에서 하는 거는 기능성 물질을 탐색해서 제품화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종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재배 같은 것도 농민들에게 계약재배를 해서 성분을 얻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고 위원님. 제가 R&D사업임을 몰라서 농민을 거느리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얘기한 것 같이 R&D사업이니까 R&D사업으로 얘기하면 될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에 똑같은 이런 사업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처음에는 산자부 거죠? 지난번 2014년 것은.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거고?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부가 다르다고 해서 연구하는 것을 연구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맡아왔다 이겁니다. R&D사업이라고 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위원님, 저쪽은 식품부에서 하는 일반 식품이고…….
조용해 보세요. 그리고 2014년도에 분명히 사업계획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듯이 축제할 때 예산 줄 듯이 다 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출연금에 동의를 해 줬는데 그것은 안 하고 다시 사업 가져와서 동의해 주라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그만하시죠.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들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 재배가 성공했느냐, 일반 무 말고 흑무 재배가 성공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봄무, 월동무 두 개 다 해 봤는데…….
현우범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누구라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성공했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성공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을 밝히고 하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테크노파크 실용화팀장 김기옥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성공했다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재배기간은?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흑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다란 무하고 둥근 무가 있는데, 작게는 한 50평에서 크게는 700∼800평까지 재배했었습니다.
재배했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잘 자란다. 제주도 토양에 재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일반 재배로는. 그래서 재배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분, 과연 백무와 뭐가 다른가 해서 백무와 차이점에 대한 기초연구를 해 봤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흑무, 흑무, 유색무, 유색무 하느냐? 뭔가 순무보다 탁월하고 효능이라든가 기능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저희 기초자료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런 차이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 이것을…….
그것은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제주테크노파크하고 제주대학교가 같이 했습니다.
일반 순무보다 기능성 성분이 탁월하다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정회를 해서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지 미미한 효과의 차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연구개발이라고 하지만 고마촌이라든가 일출봉농협이나 여기에서 재배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재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민에게 이 기술을 개발해서 했을 때 농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배기술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재배기술이 성공한 자료, 그다음에 일반 순무보다 제주산 흑무의 기능성이 탁월한 거, 이 탁월한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순무를 통해서 탁월한 성분이 나왔을 때 제주도 무 농사 종사자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져오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제가 답변을…….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성공했다면 우리가 예산을 뭐하러 줘요? 성공했다면 이 예산을 줄 필요 있나요?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양에는 적합해서 생산은 된다. 이것을 가져서 이 흑무의 소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지, 성공했다면 돈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용
이경용위원
답변을 그렇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이경용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기옥 박사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이것은 건강 기능성 식품이어서 전임상, 임상연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성공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재배만 성공했다는 겁니다. 재배하는 데는 종자는 문제없고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김기옥 박사님, 말조심하세요. 올해 2016년 사업 아니에요. 올해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조금 한 것을 가져서 성공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이 올해 첫 사업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실용화연구팀장 김기옥 예, 시작한 지 3개월…….
첫 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개발된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달라서 답변하는 방법들이 전문성, 자기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때는 논리를 가져와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성공하고,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 다 완료된 같이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예, 들어가시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김창숙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소장 김창숙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업이 사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제주 월동무를 활용한 가공산업으로서 브랜드 활성화사업이고 산업자원부에서 3개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고 올해 3차 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흑무 그리고 유색무의 기초자료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림부에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특히 비알콜성, 알콜성 간기능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했고 국가 차원에서 전국에 다섯 개의 대형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관점이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된다고 봐지는데 다 맞는 말씀으로 보고, 현재 사업의 성격을 보면 한 개의 사업은 풀뿌리기업 사업으로서 기업 지원사업을 하려는 것이고요, 한 개의 사업은 R&D사업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흑무 사업은 알콜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재배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 재배법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농지에 종자를 파종했고 그 원료를 확보해서 충남대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쥐에 투입해서 쥐의 간 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작업들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식품의약처에 보내서 식품의약처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기업에 기술이 이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흑무라는 원료를 통해서 바이오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내의 순무를 대체하는 대체 무 품종이 우리 지역 내에서 재배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밟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R&D사업이라 하더라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에 직접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무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농가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생산기술, 명확하지는 않은데 재배기술도 보니까 우리 기관인 농업기술원이 빠졌어요. 농업의 최고 기관인 농업기술원이 빠지고, 연구결과도 이렇게 해서 육지부 충남대학이다 뭐다 해서 특허권이 나중에 설정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지방기관은 빠지고 타 도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으로써 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민박…….
현우범위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우리 심사보류…….
현우범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 기준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없이 그냥 나가십시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급증하는 크루즈 기항에 따른 산업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사단법인 창의연구소에 사무를 위탁하여 호텔부분,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발전을 위하여 운영해 온 해양산업육성 조례와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통합하고,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중레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주해양산업 경쟁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해양산업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면서 수중레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면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급증하는 크루즈 기항에 따른 산업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재 크루즈 아카데미 사업을 위탁한 기관에 추가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크루즈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며, 수탁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수탁기관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가 지정받아서 협회에서 아카데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지정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제주도에는 사단법인 창의연구소고 육지부에는 대경대학교, 인천의 아세아항공전문학교, 이렇게 세 군데.
정화
현정화위원
전국적으로 세 군데죠. 세 군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되어서 양성기관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양성기관이라든지 또 아시아 인력교류라든지 크루즈 인력양성이라든지 바이오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제주도에 상시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지만 상시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업에 대한, 수산에 대한 그리고 해양에 대한 것들의 연구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산포고등학교를 국립해양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FAO 세계수산대학을 구 탐라대학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불발된 적이 있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크루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 대학의 학과라든지 전문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종합적인 해양인력 양성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과가 있는 데는 국제대학교에 크루즈학과 개설 요청을 우리가 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성산수고가 국립해사고등학교로 되면 거기에 크루즈과가 생깁니다. 크루즈 인력양성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해양수산인력에 대한 양성은 현장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수산전문기술교육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양식장 현장소장 정도는 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우리 제주도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로 가는 수산, 세계로 가는 해양산업에 발맞춰서 제주도에서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부각돼 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초적인 작업을 해서 전문 상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도 행정에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졸업해서 거기에서 인력양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더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세계대학 유치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치를 못 한 결과를 낳았는데, 그런 것도 유치 못 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전문적인 기관 유치에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사무위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위탁과 관련된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든가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운영기법이 필요한 경우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의 근거가 불명확할 수가 있다, 예산심사 시 앞으로 사무위탁을 배정하는 부분을 금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 수강생은 무료인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무료입니다.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3000만 원. 그래서 지금 14명이 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6개월 정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우리 제주도가 필요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이면 법적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게 되면 영리성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영리성은 없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전부 그 교육하는 데 들어갑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법인 요건에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비가 수강생들에게 무료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창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가 되어서, 해양산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겠습니다. 해양산업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의요구는 없겠네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거 우스운 일 아니에요? 이런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내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내야지 전부개정조례안을 왜 여타 의원이 발의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정회 없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201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이며 공휴일이 2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등 15개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쪽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중에 셋째 날인 10월 26일에는 KCTV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고,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는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요령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8쪽입니다. 감사관계 서류 제출은 10월 7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 1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10월 7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계획안 9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66쪽, 출석요구 대상자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진행 요령 및 기관별,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목록 등 수정 및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시면 특히나 자료요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12일 오전까지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통보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