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생 행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교육은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최근 서울대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수행한 전국 아동 삶의 질 평가에서 대구학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서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면이나 우레탄 등의 유해환경 개선, 식중독 위험과 폭염 및 혹한에 대비한 노후 교육시설, 급식설비의 보수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떤 사안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 증액분과 대구시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으로 석면 및 우레탄 등 유해시설의 개선과 노후 교육시설, 급식시설의 보수, 학교재정 운영의 정상화 등 학생 안전과 건강,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9,72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8,673억원보다 1,0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67.9%인 2조1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880억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 4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4%인 5,169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등 기타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4.7%인 4,36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물건비에 12억원, 이전지출에 8억원, 자산취득에 713억원, 전출금에 32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9%인 2조8,50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4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77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9%인 1,1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8억원, 기관운영관리에 7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생 건강 및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석면 및 LED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비 310억원을 편성하고, 우레탄시설 철거 및 운동장 재조성 부족분 13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염과 혹한에 대비하여 냉·난방기 교체비 114억원, 다목적교실 증축비 127억원을 반영하고,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지하급식시설 이전증축비 85억원, 학교 급식기구 확충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생수련과 교육지원을 위해 노후된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과학교육원 건물 보수비 72억원을 편성하고, 학교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140억원과 급식연료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교육청 네트워크 업무망 분리비 11억원,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비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및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가 시책사업의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과 개별 학교 단위사업을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72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05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추경으로 증액된 보통교부금 880억원을 반영하였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 등 특별교부금 28개 사업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세 보전 충당금인 자치단체 이전수입 125억원과 기타 이전수입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 424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140억원, 다목적교실 증축 127억원, 우레탄시설 철거 및 마사토 조성 125억원, 해양수련원 및 과학교육원 환경개선 72억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71억원, 학교 급식기구 확충 및 급식연료비 지원 15억원, 지하급식시설 이전 증축 14억원 등으로 총 1,0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53억6,900만원이 증액된 2조9,727억원입니다. 4쪽 재원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53억6,900만원이 증액된 2조9,727억1,100만원입니다. 9쪽에서 23쪽까지 부문별·성질별·정책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배경은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충당하고자 교육시설 개선사업,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기존 사업을 과도하게 축소 편성한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등을 보통교부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누리과정 지원사업 재원 부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여건 및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서 841억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다수 사업의 경우 이월이 불가피하고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도 있는바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우레탄시설 철거사업,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국세 중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분리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열악한 지역교육재정여건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다목적교실 증축 5개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9개교의 세부 예산 편성자료 및 이것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안 하는데 팔공산수련원의 기상관측장비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1,900만원 정도 됩니다.

1,900만원.

예.

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팔공산수련원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들러봤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1박 2일로 해서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상이라든지 관측하는 데 굉장히 뭐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안 하는데 이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비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예를 들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애들이 감기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 왕왕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련활동에서 기상을 예측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공산수련원의 경우에는 대구관측소하고 매우 다른 기후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관측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기상관측장비를 좀 설치해가지고 가능하면 원활하게 수련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과연 얼마나 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유용성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팔공산수련원의 원장님을 제가 발언대로 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공산수련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팔공산수련원 원장 송승면입니다.

지금 기상관측장비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또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교육위원님으로 계실 때 우리 팔공산수련원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팔공산수련원은 고지가 500에서 600 사이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리와 같은 이런 수련원이 28개가 있는데 28개 수련원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고지 높은 산악지대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박 2일 야영활동하는 곳은 전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숙박형, 숙소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기상관측이 우리보다는 더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 26개 수련원에서는 지금 이런 기상관측장비를 갖춘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지난해 9월 1일자에 대구에 강풍예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산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서 아름드리 느티나무 하나가 아이들이 텐트를 치는 데크에 쓰러졌습니다. 9월 2일부터 수련을 해서 9월 1일에는 텐트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텐트를 쳤는데, 4~5명 정도 자고 있는데, 그 나무가 데크에 쓰러졌기 때문에, 거기가 텐트를 치는 장소입니다. 그 나무가 그대로 쓰러졌다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기상과 풍량 이런 것에 예민해 있습니다. 예민해 있는데, 이 기상관측장비가 보통 저가는 600~700만원 정도 하고 고가는 4,000~5,0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중가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우리 옥상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강풍이라든지 온도, 바람, 비, 이런 것들을 수시로 예보해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컴퓨터에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예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일부의 그 산악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대비하기가 좋은 겁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19회 정도 프로그램을 변경, 우리가 1년에 60회 정도 산에서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1학기에 42번 했는 중에서 19번을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했고, 새벽 한 2시쯤 자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대피소로 아이들을 옮겨서 재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상관측을 세워주신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기상활동하기 전에 비옷을 챙겨간다든지 예보를 통해가지고 오늘은 비가 안 오지만 2~3시간 후에 강풍이 부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비상대피소에서 잠을 재운다든지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 수련기관에는 없습니다만 수자원공사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삼성전자반도체 이런 회사에는 이런 장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여러 종류겠지만 고가는 한 5,000~6,000만원 정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청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한 2,000만원짜리.

예. 저희들은 한 2,000만원 정도.

예. 저희들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12쪽을 보시면 1,054억원 중에서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레탄에 대한 운동장 재조성이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또 교육환경개선 5개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올해 내로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나 공사 소요일정을 보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월을 지금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업별로 보면 5% 내지 10% 정도가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됩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실제로는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라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기간을 줄이는 강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다시 본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 3~4개월 동안, 4개월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새로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 예산 편성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가 방학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 비록 이월이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기간을 줄이면 4개월 내지 5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레탄시설 철거사업 또는 노후 급식시설 같은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걸 추경에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고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예. 영역별로 다릅니다만 우선 강당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52개 학교에 강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28개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목적강당이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야지 비로소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재정사정이 좋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연차별로 2개 내지 3개 이상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할 때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5개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학교들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해버리면 이후에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목적교실 이런 부분들도.

예. 지금 이 5개의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못한 학교도 있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특교를 신청했습니다만 안 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결국은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지자체가 다시 재정 투입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3개 내외의 다목적강당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 재원이 잠식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는 자체 재원이 들어갑니다만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28개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목적강당의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학교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1,86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 제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4조7,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그 중간에 다른 기술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4조7,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면 금년에 저희가 추계했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큰 변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선은 누리예산 사업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자금의 유동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7쪽에 보시면 지금 교육환경시설개선 5개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201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정에 594억원이 있는데 425억원이 금년에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내역과 재원 확보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재원은 일단 교육부가 내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425억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840억원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우선은 지금 현재 여건에 의하면 그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먼저 조기에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때든 간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재원사정이 되었을 때 우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재원이 내년에 그대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기로 당겨서 하고, 그렇지 않고 내년 사정에 따라서 금년도의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환경 개선을 해야 될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건데.

많습니다.

현재 이렇게 좀 완료된 학교는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총 재원으로는 저희가 1조4,000억원,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부의 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보면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급식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석면, LED 교체 등등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의 수요를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제 교육환경의 변화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맞춰서 개선해야 될 그러한 시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러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청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 이것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우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학교운동장 우레탄시설의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때도 우레탄 설치 신규로 되어 있던 예산을 전용하셔서 일단 먼저 철거를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그럼 다시 지금 132억원 증액된 부분이 그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철거비용입니까?

예. 이것을 지금 우레탄 설치 재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서 초기단계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각기 논의를 해갖고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우레탄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설치방식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그러니까 중금속 유해성 검출이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되 한 가지 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KS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프탈레이트 등의 새로운 기준 설정을 하는 논의가 필요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행히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새로운 KS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료되는 시기를 1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볼 때 인조잔디도 저희가 마사토 중심으로 변경을 했듯이 우선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마사토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방향을 정해서 마사토로 이전하는 작업은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마사토로 돌아가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육상이나 축구나 이런 교기가 있거나 인조잔디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18개교의 경우에는 우레탄작업으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놓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철거, 재조성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철거를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철거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거했을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철거에 따라서 안전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KS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리 안전대책으로 부직포를 공급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예.

다소 불편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됩니다만 안전과 교육활동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선 교육활동은 가능한 다른 시설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접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고, 재원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지금 보면 원칙적으로 국고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에 따라서 먼저 저희가 재원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총 우리 재원 소요예상액이 165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40억원은 우선 편성을 했고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사업시기하고 그다음에 사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관계없이 재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그렇게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시에 저희가 하는 걸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학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이렇게 하고 나면 교육부에서 우리가 예산은 50% 받는 걸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마사토나 이런 것도 규정이 따로 있는가요?

예. 지금 우레탄 논의가 나오면서 마사토는 그럼 안전하냐는.

그렇지요.

논의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토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측정하게 되면 마사토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우려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안전할 것인가의 그런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우선은 그래도 마사토가 환경적으로 더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마사토로 하더라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우레탄과 마찬가지로 더 친환경적인, 덜 유해한 그런 재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급해 놓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마사토도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예산이 지금 매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다목적교실을, 그러면 지금처럼 운동장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러면 다목적교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내 체육활동을 하거나 지금 해야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강당의 어떤 청소라든지, 그러니까 강당의 관리에 대해서 너무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 좀 민감하셔서 학생들에게 신발을 벗고 강당을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당이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 학교의 그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혹시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목적강당이 교육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관리보다 더 늦출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하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없는 거고, 다만 여기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때 학교 교육과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이번에 더위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염이 대단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냉방기 가동을 아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참 갑작스러운 더위 때문에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의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은 미리 전기요금과 관계없이 우선은 25℃ 내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금 한더위를 극복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 방식이 앞으로도 저희가 겨울에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는 또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미리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등교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냉·난방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절약효과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촘촘하게 챙겨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칙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의 계산방식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크타임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인 7~8월하고 11월,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피크타임의 기준을 설정해갖고 그 이상으로 되면 송풍기가 돌아가도록 해놓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이라서 우선은 혹한기하고 폭염기에는 완화시키는 노력을 했고 이번 여름에 시행을 했었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는 결국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이번에 하면서도 저희가 이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번에 다행히 추경이 있어서 학교기본경비를 증액시켜줌으로써 대체를 해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해달라고 주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체계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용, 산업용 논의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논의가 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상태에서 이제 학교에서의 전기요금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교육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달라고 저희가 한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학교기본경비에 산정할 때는 사실은 전기요금 자체는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적정 전기요금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또 겨울까지 고려해서 적정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140억원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이런 냉방기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4개월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 10% 정도.

알겠습니다.

학교기본경비를 감축한 것을 이번에 4개월 정도 보전해 주는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혹한보다도 더 불편한 게 이 폭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의 체온이 일반 우리 어른보다 조금 더 왕성하고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이 한 반에 30명씩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실 찜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이다, 전기료 폭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냉방기 작동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에 25℃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적절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지, 환경 조성은 비용문제 때문에 잘 안 되면서 공부만 하라고 하는 이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획이 차질 없이 되고 있다니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무섭다고 더운데 냉방기 작동도 안 해주고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다 질문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금체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꼭 자꾸 예산 받아가지고 자꾸 편성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자체부터 체계를 바꾸는 데 좀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첫째는, 방금 질문했습니다만 혹한기 또 폭염에 정말 굉장히, 공부한다고 올해는 정말 진땀을 많이 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부터 좀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레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 관련해서 지금 기준이 아마 12월에 마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또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어떻게 또 마련이 돼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지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좀 잘 챙겨주시고, 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보다 좀 알찬 교육이 되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규모 학교 강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지금 현재 학교 수가 얼마나 되죠?

소규모 학교를 저희가 기준으로 할 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10학급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로 보고 강당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19개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강당을 증축을 하고 또 신축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이제 줄어든단 말이죠. 그때는 이 강당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학교들 중에서 그러니까 52개교가 있고 이 소규모 학교는 그중에 19개고, 그중에 지금 10개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개는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4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학교부지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학교사정을 고려해서 편성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학교라는 게 특히 건폐율 등은 관련 규정상에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는 제가 더 익히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이런 부분도 잘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제가.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유지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행복하다니까 더 다행스러운 건 없는데, 우리 교육수도로 목표가 행복입니까? 궁극적으로 학생 행복.

예.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직원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해서 대구 전체가 행복한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학생이 전국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로?

예. 고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하면서 되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대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은 했는데 실제로 주요한 거시지표에 해당하는 지방재정자립도 그다음에 복지비 투자비용 그리고 아동학대비율 이거의 축의 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중간 내지는 중간 이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고 복지비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매우 행복하다고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연구진하고 9월 22일날 다시 심층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그 지표가 8개의 영역에 46개의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교육안전 그다음에 인성교육, 행복도, 학교폭력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건강, 안전, 이런 영역들인데 이게 사실 지금 대구교육청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 했던 지표들의 최종적인 산출물들이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결과물로서 나오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율 가장 적은 거, 그다음에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 학생이 가장 적은 것,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보면 팝스 평가에서 허약체질이 가장 적은 것 등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그런 아이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만족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노력이 1차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조금 더 다듬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교육생, 학생이 젊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으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 대표적이 스파르타식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이 행복하다면 혹시나 우려하는 것은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옳게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행복하다, 이런 역설적인 결론은 이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기 바라고.

예.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학생이 행복하면 교권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강압과 지시 그리고 강요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은 자유방임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학생 때는 행복한 줄, 성인이 행복하다는 걸 알면 바람직한데 학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큰 자랑이라고 이거 내기 어렵지 않느냐? 심도 있는 분석 후에 자료를 내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선의 어느 교육학자가 낸 인터넷의 자료를 봤는데 한국교육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옳은 교육에 비해서 8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그 사람 개인 생각이지만 있고, 작금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행태, 모든 행태 그 원인이 교육에서부터 나온다. 찾아 들어가면 모두 교육이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 시험에 되기 위한 교육을 해서 인성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수신제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과 제가는 인문학교육에서 나오는데 철저한 윤리교육과 도덕교육, 경정교육을 통해서 시켜야 그다음에 그 사람, 그 학생이 크게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로 나가는데 수신제가의 바다가 하나도 없다. 우리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교육을 집에서 안 시키고 학교에 내던져버린다고, 학교에서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는데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학생 행복이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학생들을 인문학교육을 옳게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니까 이제는 남의 뒤를 따라갈 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교육부가 강요하는 범위에서 빨리 탈피해가지고 인문학교육을 우선하면 향후 이제 선점을, 교육수도를 선점 안 했습니까?

예.

이 교육수도를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색다른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게 방임교육이냐라는 문제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주관적인 행복도를 전제로 해서 평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행복이 방임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진행했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대구교육청에 와서 느낀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는 2010년도부터 행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다양한 영역에서 주관적인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예술·체육교육, 인문교육 이런 것들이 그거의 종합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는 촘촘히 모여져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인문교육을 통해서 인식도 바꿔지고 그다음에 역량도 키워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독서교육은 이미 2005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거의 꽃을 피워서 전국정책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 서울교육감님이 대구에 오셔서 MOU 체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서로 인정을 해가는 그런 체계인데 인문교육은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가고, 교사, 이번에는 저희 행정직 9급 면접에서도 인문소양교육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구교육이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정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몇 가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형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대구교육에서 그동안에 계속 고민했던, 잘하고 있는 아이들 중심이 아닌 정말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한 아이를 위한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대안교육을 통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교육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게 교육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민간위탁형 대안교육학교 체계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저희도 응모를 했습니다. 또 예담학교 시스템도 일반계고등학교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한 예담학교 교육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돼서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전국 정책으로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정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우려는 한때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을 너무 많이 혹사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몰지각한 국민들이나 교육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낮에는 미국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음악 특기까지 다하고 저녁에는 저녁 먹고 다시 유대인의 랍비에게 가서 12시까지 교육받고 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야말로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학생 때는 모든 교육 짐을, 엄청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학생들이 불행을 느낀다고 교육을 중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더 큰 짐을 세워가지고 대구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조국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많이 됐다가 지금 109억1,600만원이 증액됐네요. 물론 이렇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학교의 수에 따라서, 물론 학교급당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학교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학생 수가 많은 데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게 평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물론 학교에 학생 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적은 학교 주변은 대부분 보면 주변이 이렇게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든가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차별 등을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이 학교에 물론 운영경비를 지원하면 학생이 쓰는 거는 그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쓰면 되지마는 학교에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 규모는 어떻게 보면 크기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외부도색을 하든 내부도색을 하든 “학교의 운영비로 도색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은 학교의 수는, 운영비가 많은 데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지만 학생 수가 적고 이런 데는 운영지원비가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항상 불평불만들인데 그 학교가 작다고 해서,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운영경비에 너무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학교기본경비를 산정하는 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교당 경비 그다음에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학급 그다음에 노후 시설 그리고 특히, 소규모 학교일 경우엔 보전이 필요한 금액 그리고 이제 특수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영역들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총액으로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전체의 재원 면에서 적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그런 소리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걸 늘 고민을 하니까 그때 다시 혹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갖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평등하게 주면 위원들에게 이런 부탁도 안 들어오고 이런 예산의 필요성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학교급당이 적다고 해서 적게 지원을 해주면 관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학교, 만약에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지금 대부분 다 학교마다 옛날의 컴퓨터가 많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교체를 못 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는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적게 받는, 물품을 물론 운영비 전체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하나 바꾸는 데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수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대수가 차이 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 대 바꾸는 데도 정말 급당 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불이익이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참고삼아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기본경비에 반영되는 것 그리고 특수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 노후 컴퓨터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 기준에 따른 수요가 대상학교가 되면 그대로 실수요를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또 교기가.

예. 그렇습니다.

운동 같은 교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데 차별 등이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이렇게 균등 있게, 형평성 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9개 학교인데, 여기 보면 270㎡ 조리실이 동일한 면적의 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인데 공사비가 똑같아요. 7억3,400만원. 여기 보면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은 이 세 학교가 다 다르거든요. 1,100명 이상, 800명 이상, 900명 이상 이용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면적이 같으면, 왜냐하면 이 각 세 군데 학교가 조리실의 어떤 위치라든지 학교의 기존 시설물과의 상황이 있을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도 똑같이 33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의 동네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시설비가 나옵니까?

예. 이거는 일단은 조리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내역을 뽑은 거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리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은, 학생 수가 다른 것은 식당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

국장님 좀.

전문가 누구? 예. 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대평중, 성산중, 심인중 거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동도중, 매호중, 도원고. 면적이 세 군데 학교가 같은데요.

예.

시설비가 지금 숫자 하나도 안 다르고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아직 식당 지금 하는 거는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에다가 기준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추후에 설계를 하고 나면 이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이게 입찰이죠?

예?

공사가 다 입찰이죠?

전부 입찰합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이런 게 일종의 담합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예.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준단가에 의해서 해서 이게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하면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담합 이건 아닙니다.

비용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숫자가 다 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입찰이라는 게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현재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입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학교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사실 가격이나 이런 게 후하게 좀 책정이 된다, 이런 세간의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게 면적만 같지 학교나 이런 거는 지금 다른 데도 공사비가 다 똑같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담당 국장님 말씀이 이거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청렴도나 이런 거 아주 자료상으로는 대구교육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청렴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 배포된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김혜정 위원 재청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표결하도록.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의 내역에 대해서는 예결위 직원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만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