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 이후 안건심사를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29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년간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봉사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자원봉사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타 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원봉사 관련 조사 및 연구, 대도시인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통합봉사포털인 1365자원봉사포털에 5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원봉사자로 가입하여 매년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서울시민의 일상 속에 실천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활동이 낮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365포털사이트 어디서 관리하지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계속 다운이 된다는 분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아예 관리를 못하나 보지요?

지금 1365라는 것이 통합적으로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등록하는 모든 자료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고 또 본인들이 활동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관여할 여지는 상당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털 자체를 관리를…….

그래도 건의안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저도 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직접 들어가보니까 잘 안 열리더라고요, 다운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어제도 아마, 우리 센터장 뒤에 계신데 센터장이 보고를…….

네, 센터장님 잠깐…….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했었는데 좀 어려운 과제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원봉사센터 안승화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자원봉사, 광역시ㆍ도 중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오면서 다 돌아보고, 지금 20개 정도를 돌아봤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공통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구 대비 서울시가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부분은 대도시 중심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 1만 5,000명당 관리자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25개 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되는 데가 전국에 유례없이 서울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도 갖고 있듯이 지금 민영화된 센터들이 확실히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민간 센터장 한 명이라도 배치된 곳이 확실히 자원봉사 참여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

센터장님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우리 서울시 센터에서 일하신 지가 언제부터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7월 1일자부터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국장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예산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나요?

이게 아마 엊그제 지적, 평생교육진흥원 할 때 지적했다는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2016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두 번째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 해석상에,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대략적인 안 정도라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작년 안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다 예산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라도 주셔야지, 개략적인 안을.

네.

(도봉) 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일단 돈만 주십시오. 금액은, 가안이라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인력을 더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안이라도 주셔야지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게 예산부서에서 조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조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운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지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 준비는 해 왔었는데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는 못했고 아마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처음 적용됐고 2017년도에 두 번째 적용되다 보니까 예산부서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 자체만 충실히 해석했지 가안, 편성 자체 안까지도 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평생교육진흥원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출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시고요. 국장님들 간부회의하실 때 이런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앞으로는 출연 동의안을 낼 때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다.

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의견을 피력하시고 뭔가 통일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신청하셨나요?

지금 한 4.5% 증액돼 가지고요 1억 1,300이 증액된 26억 3,800만 원입니다.

(도봉) 위원 26억 3,800만 원.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억 1,300인데요 대부분이 인건비성…….

(도봉) 위원 인건비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인력을 23명에서 좀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인상분입니다.

(도봉) 위원 자연 인상분.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별로 달라진 것은 없네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는, 조금 증액된 금액은 4.5%인데 그 편성과정에서 어제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구항목 같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기능이 작년에 1,500 편성이 돼서, 물론 전용관계로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 승인 받아서 조정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한 4,000만 원이라든지, 내역의 구성에 있어서는 시 기능에 맞는 역할에 맞는 그런 식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아까 현장을 한 20개 자치구 정도 둘러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의 추계를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니까 2012년에 3억 늘어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2014년 대비 2015년은 줄고 해서 25억 언저리에서 줄었다 늘었다, 그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것이 고정된 예산인 것처럼. 그래서 사업내역을 봐도 금방 배부해 드렸지만 제가 또 한 번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 인건비에서만 변화가 일어났지 사업의 아이템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 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26억 3,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도 드리면서 확보하고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예산 전까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봉사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영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19조(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20조 공사ㆍ공단ㆍ투자ㆍ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감사 결과 통보 등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합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면 공개되고 있으므로 별도 자체감사 실적을 통보받지는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통보받도록 명문의 규정을 만들어 주신 김용석(도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경자(양천)ㆍ서윤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1371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증가한 인권행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인권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 전문성 및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이외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 시정에 인권주류화 관점 반영을 위한 기존 인권 기본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시 인권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1조제2항 인권센터에 위탁 가능한 사무로 각호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24조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인권침해 구제과정에 시민의 참여 및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를 살려 배심회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려 하자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를 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년수당 받은 2,831명 중 114명이 건강보험료 18만 원 이상 납입한 가정, 18만 원 이상 납입한 가정은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 7,000만 원이 넘고 지역가입자의 상위 15%가 내는 보험료 수준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정책적 행정적 검증 없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이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발표하면 되었지 이것을 서울시의회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촉구결의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해명…….

네, 설명해 주세요.

오늘 자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활동 지원대상자 선정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소득기준이고요 하나는 미취업기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50% 대 50%를 반영했고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 12% 가산점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에서 지적된 100여 명의 사람들의 미취업기간은 54개월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혜자 다수의 평균소득은 직장가입자는 167만 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200만 원대로 나타나고 미취업기간은 27.9개월이어서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서윤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으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1310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협치서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민간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전반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민참여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시민이 정책주체로서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치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인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코자 하오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 조례안을 보면서 혁신기획관님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시민과의 협치, 어느 시민들과 협치를 할 것인가. 시민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합법적인 대표성을, 누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합법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는 바로 시의회이고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의견수렴, 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뒷전이고 코드가 맞는 일부 시민이나 단체와의 직거래를 협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협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를 우선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협치는 행정의 핵심가치이고 행정이 지향하는 행정의 방식이지 협치가 하나의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선현장에서 모든 행정에 협치의 마인드를 가지고 협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함은 그것이 협치의 과제이지 지금부터 새로운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협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협치 파트너를 구해서 협치를 집행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조례안 제22조를 보면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 협치 지원사업이 뭡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걱정하시는 우려 없이 아까 시민들의 참여 같은 것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 100% 동감이고요.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실 협치나 협력, 참여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치 기반을 좀 마련하는데 자치구가 재원이나 여건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겠다 이런 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마을계획 같은 것을 하면서도 보니까 생활정치 현장에서 나오는 의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혁신계획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것들을 일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세출내역에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교육 해 가지고 5억 3,800만 원이 있고,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으로 35억 4,80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40억의 예산을 매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교육은 얼마든지 새롭게 중앙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협의회도 할 일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이런 것을 해서 지역의 교육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사안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새로이 혁신기획관에서 협치를 제도화하고 협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시겠다 하는 건데요, 똑같은 내용의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명목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35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금년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게 이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여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이 나가면 이쪽에는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작년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과 이 거버넌스 협치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별도로 잡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담당관에 있는 그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협치 사업을 위해서는? 이미 마을공동체사업에 35억 4,800만 원 내정돼 가지고…….

네, 그 예산을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을사업을 하면서 협치 활성화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협치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0몇 억의 비용이 협치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다 이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지원금이에요. 그렇죠?

네, 방침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치 조례안에 의해서 또 이와 같이 35억 원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중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내용을 지금 여기 예산 추계서에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계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이 또 필요 없는데 예산을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마을사업에 3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예산 추계에 넣어놓은 것은 자치구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숫자에 따라서 예산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얘기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군데서만 예산이 나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협치를 위한 사업으로, 그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협치를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도 있고

위원님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저희 협치에서 잡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역사회에서 구단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역사회를 바꿀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기반,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기반은 중앙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교육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5억 3,800만 원이면 가능한 얘기고 지역거버넌스를 위한 사업은 이미 양 행정국과 마을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복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가졌는데 저는 근본적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인터넷으로 헌법을 다시 봤어요. 헌법 제1조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되어서 바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키워드는 다양화입니다, 다양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정치에 입문했을까 저 혼자 자문자답을 해 봤어요. 대학 때 데모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정치를 하면 데모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데모가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만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사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다문화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다 보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민관협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구의원, 흔히 말하는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간에 민관협치의 주축은 사실은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전철역으로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도 앞으로 담아내면 됩니다. 직장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담아낸다든지, 그러면 자영업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상인연합회 이름을 통해서 담아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역시 많이 하지만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일명 투잡이지요,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돈 받는 것 거의 없으니까. 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교육학에도 보면 교육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렇게 3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말 그대로 교육에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총괄한 것이 교육기본법이에요. 교육학 분야에서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상정된 안도 기본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양한 서울시에서 행정활동을 해 온 협치, 거버넌스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협치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더 세부적인 것은 각론을 만들면 될 겁니다. 교육기본법에서 담아내지 못한 것을 초ㆍ중등교육법 만들고 고등교육법 만들고 평생교육법으로 만들어 냈듯이 기본적인 것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쓴 것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옛날 속담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의할 것이 많으면 끝도 없어요. 웬만큼 틀 맞춰지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고 진도 나가다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진도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가서 또 고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앞으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가 있는데 민주성을 강화할 거냐 효율성을 강화할 거냐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효율성을 강조해서 급격하게 줄이기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아니면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라지기는 했는데 돈은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견이 잘 수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성을 강화하려면 이게 더디고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 연수를 한번 갔더니요 미국은 참 더뎌요. 과정이 또 중요하고.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엔가 예전에 군사독재시절을 거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하면서 통제 받아오고 지시 받아오고 이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주성으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비효율적이면 효율성을 가미해야 되는데 본바탕은 민주성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대국가 들어서 직접민주주의는 국민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결정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회가 커지고 면적도 넓어지고 하니까 안 되니까 대의제를 채택한 건데 대의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국민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다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해서 접목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도 발의하고 감사청구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주민들이 직접 내가 세금 냈으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것 해 주시오 요구도 하고, 이게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관료제를 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했는데 공무원들이 관료제하에서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다양화된 요구와 또는 생각들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협치하지 않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협치는 기본이 되는 거고 당연히 행정을 해야 될 필수조건이 된 건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잘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최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좀 늦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많은 협치들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기본조례 제정 자체는 좀 늦었다, 전국 최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22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됐든 많은 협치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제22조는 추가로 중복해서 예산지원 하자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기본조례의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넣고 나머지 예산지원이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거나 조직을 지원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조례가 늦었지만 그래도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입니다. 저는 조금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 힘 있는 자들이 문턱만 낮추면 잘 될 일인데, 협치, 타협이거든. 서로 간에 얘기를 잘 해 보자.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이 법은 필요도 없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 많은 민원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해 본 것이 가장 내가 신뢰한 시장님이 고건 시장이더라. 가서 얘기 들어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얘기들을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됐느냐? 해결되지도 않았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입이 함박만하게 벌어져서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요. “아니, 당신이 원하는 바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가지고 나오냐?” 왈, “그 높은 양반이 내 말 다 들어줬잖아.” 그것으로서 민원이 50% 이상 80% 이상은 해결되더라. 지금 협치, 타협정신이거든.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하고 타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빚어진 사항이다. 행정관청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힘 있는 가장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법원이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는 협치가 잘 안 돼. 억누르려는 것이 많고 우리 국민들이 찾아가기 힘들어지고, 어쩐지 그 문턱만 들어서면 오금이 저리는 거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협치, 이 조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을 비롯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주인의식, 섬기는 의식이 먼저 들어가야 이 협치의 조례가 발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곁들여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감이고요 문화가 바뀌면 사실은 뭐가 없어도 저절로 될 일인데 좀 오랜 관습과 행정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일들을 촉진해 내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기왕에 마련한 거니까 이행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힘 꽤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부터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머슴입네 하면 다 풀려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10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협치서울협의회를 서울협치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구성 중 공동의장 제도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수정하는 등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와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은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아무런 무리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가능하였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계속되는 본회의 등 의회 일정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천만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각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