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수확에 대한 넉넉함이 있는 명절인데 우리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석경기도 전년보다 악화되고 조선업 등 침체의 여파로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서울시의회가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건, 특위 연장안 2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5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것은 정무부시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료요구를 해…….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조금 이따…….
김선갑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24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5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6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안건심사를 마치고, 답변하실 게 없으니까 좀 그렇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괜찮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좀 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김기대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희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오늘 정무부시장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김선갑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원래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선갑위원장
원래라는 것은 없죠. 원래라는 것은 없고, 아까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양해를 구하기에 제가 오늘만큼 양해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오늘만큼?
김선갑위원장
오늘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 때는 정무부시장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최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6기 서울시와 제9대 시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서울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열기 위해 앞으로도 작은 힘이나마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69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과 상호 존중을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이신 서울시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보다 더 상의드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정무부시장실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9,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역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대국회와 의회와 협력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나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일단 국회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매년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하고 국토위인데요.
박마루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요청하는 것이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수석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름, 직책, 연락처, 주요경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도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정무수석실 운영비가 부시장실에 편성이 안 되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정무부시장실에 편성되어 있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선갑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에 편성되지 않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저희 정무수석실 운영비는 정무부시장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좌기관으로서 사업예산은 없으며 운영비 등은 시민소통담당관에 편성,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정무부시장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소통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소통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정무부시장실로 책정되어 있고 업무운영비도 정무부시장실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운영비가 시민소통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빨리 확인해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정무부시장실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추진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전체가 1억 9,780만 원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비슷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파악 못 하셔서 다 정무부시장실에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이 업무보고서 몇 장이에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선갑위원장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가 몇 장이냐고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업무내용도 숙지가 안 되시고 되겠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편성된 정무부시장실 관련 예산 지난 3년 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비고란에 보니까 소속 직원 사기양양비용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판술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하철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1~4호선), 그리고 3번 시민안전을 위한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2, 3호선),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또 5번 도시철도 9호선 전 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132량), 6번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시계) 확장 이게 정부지원을 요청했죠? 정부지원 요청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예산현황인데 부시장실 편성된 예산 말고 총무과나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아마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시민담당관실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세출 쓴 것 자료로 목록을 내주시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 행정감사 할 때도 써야 되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미경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들을 공유해서 모든 운영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다들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석님, 정무의 역할 어렴풋이도 그렇고 느낌으로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저는 정무 역할이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을 잘할까 물음이에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난번에 우미경 위원님하고 황준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무수석님을 만나고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느낌이 어땠냐면 주관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정무수석이 이 정도까지 의회하고 소통하는 구나. 저도 민원인이 오면 보통 문 앞까지 배려해 드려요. 정무수석님 방 앞에서 인사하고 끝이더라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하나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정무 쪽은 결국 시장님라인 정책 사업하고 이런 쪽에 지원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저하고 세 번 만났다고 그러지만 사실 소통과 공감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소통해야 공감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솔직히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민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정무라인하고 통해서 이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정무라인이 집행부 쪽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계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여러 시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시정과 관련된 민원이나 현안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의 팩트는 그겁니다. 민원인들이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무라인 통하면 다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행감할 때 제가 한번 세워볼까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정무라인의 기능이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들을 얼마만큼 지원을 할까. 소통이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중간 브릿지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무라인에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일단 저희들한테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해 주신 게 있어서 공개하기 곤란한 것도 있고요.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수석님 만난 적이 있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박마루위원
아침 9시 30분에, 일찌감치. 그 이후로 의회 리턴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해당 부서에 그 얘기를 드렸고요.
박마루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우미경 위원이나 저나 황준환 위원 계실 때 특수학교 문제였잖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정무라인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언제 한 번 보고한 적 있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솔직히 제가 초짜라 그런지 몰라도 정무라인이 이 정도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날 아침에 3명의 의원이 가서 면담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정무라인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가교역할이고 의원들을 지원하고 또 집행부의 문제도 같이 풀어가고 이런 거였다면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 이런 게 이렇게 있고 방법은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야 됐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늦어져서.
박마루위원
이런 부분들 소홀히 하지 마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님, 보고서 5쪽에 국회의원 건의사항 등 민원처리 피드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무부시장이나 정무수석실 아니면 시장님에게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부탁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해당 시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그쪽라인을 통해서 부탁을 해요, 시의원한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야기된 부분이 만약에 현안사업의 해결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정무수석실에서 해당 관련부서 과장이나 해당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저런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서 주라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 관련 시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 또 해당 시의원이 지역의 어떤 정책현안사업을 챙겨서 그 부분을 해결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하자면 지역의 관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해당 시의원한테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정무수석실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서 자기 쪽에서 다 생색을 내요. 그러면 시의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현안사업을 요구를 하면 해당 지역 지역단체장하고도 충돌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비서관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과연 이런 부분을 해당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사항이 해당 지역에 반영이 됐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7월 12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께서 민원을 주신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서나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주신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민원을 주시고 또 현안사업 같은 것을 주시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해당 시의원이 해결을 못하면 해당 시의원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당신 시장한테 가서 이 부분 좀 부탁해서 해 주십사 하고 혹시 요청을 하면 그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야. 그래놓고 서울시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자기가 다 해서,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왜 서울시에다 부탁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부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은 허수아비다 이거야.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앞으로는, 그리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정무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의원 위상은 우습게 알고 국회의원들만 존중해 주는 거야.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제가 초유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관련된 문제는 오면 반드시 해당지역 우리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각 소관 상임위에 국비 예산반영 관련해서, 우리 도시안전상임위를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이번에 하수도요금 조례 관련해서 오늘 각종 아주 진지한 토론, 논란을 거쳐서 오늘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수도요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거의 70% 이상 노후하수관로로 인해서 도로함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서울시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국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충분히 환경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야 되겠다고 환경부에서 500억을 책정을 했어.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라고 기재부에다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역할이 서울시의 집행부야. 그것도 특히 정무라인이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된 부분이 500억 원인데요. 환경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2주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을 우리 기조실장하고 같이 만나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해 주기를 촉구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기재부와 협의해서 집행해 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이 무난하게 아무 문제없이 되는줄 알았는데 또 기재부에서 환경부 의견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유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같이 가서 지금 두 번을 만나서 촉구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우리 기조실장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국회 과정에서 반드시 재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실 하수도 요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서울시가 재정이 충분하니까 지원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 미워서 안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예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시자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못하냐,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국회에서 이것을 집행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명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 부분에서 왜 국회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독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는 됐지만 추경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담보로 잡힌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미집행분을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는 아까 요구했으니까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보면 시장면담결과, 4페이지입니다. 말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시장면담결과 피드백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해서 저도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면담결과 피드백 철저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또 그전에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찾아가서 조금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대안을 서로 마련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피드백을 받아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사실 이게 시설설치문제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에 이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우리가 어떤 적기라는 게 있죠. 적기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좋은 제도도 타이밍을 놓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그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모든 일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거나 잘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일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고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늘어놨다가 하시는 게 보고, 피드백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해서 찾아왔고 절실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절실한 시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게 피드백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미경위원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번에 드디어 우리의 숙원을 안고 설립됐죠? SH공사에서 많은 희망과 꿈을 안고 서울시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 건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에너지공사 설립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로는 일정상 10월 1일쯤에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10월 1일이요. 서울에너지공사는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방공사 중에서 SH 그다음에 메트로, 도시철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조 정도 자산을 늘리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사장과 임직원들은 어떻게 뽑고 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지금 투자기관 임직원 추천과 똑같은 경로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면 그 후보자를 가지고 최종결정을 시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청문회 관련 문제인데요. 청문회는 기존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MOU를 체결하는 과정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5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장을 선출할 때 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한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MOU상에는 5개 투자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5개 투자기관 진행하는 과정을 평가해서 출연기관까지 더 확대하고 또 더 설립되는 투자기관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MOU상에 가칭 에너지공사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5개 투자기관이 뭐 뭐 있죠? 말씀해 보세요. SH 있을 것이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이렇게 있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방공사로서는 지금 네 번째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큰 거고, 또 하나 네 번째라는 상징적인 것을 떠나서 에너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환경이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올여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안에서 녹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성은 있는데 단지 그 당시에 다섯 개로 협약했다고 해서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 사실 서울시민들한테는 메트로, 도시철도에 비해서 결코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한 도시공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는 당시에 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같이 협의해서 합의하셨기 때문에 그 정신에 근거해서 당연히 에너지공사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그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존에 MOU를 체결한 그 정신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MOU를 체결한 정신에 근거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다섯 개 공사에 대한 것만 인사청문회를 하시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시죠, 협의 체결할 때까지는? 아닙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이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인데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시가 되는 대로…….
우미경위원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시되면 서울시에서는 바로 받아서 합의하시겠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럼요. 그렇게 합의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동대문에 있는 유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들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기부채납으로 돼서 사업자가 바뀌고 그 위탁업무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동대문 일부 상인들과 서울시와의 대립관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제가 한 2개월 전에 비서실장한테 동대문 유어스 상가관리단대표들하고 서울시장님하고 대안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면담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님 나오셨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시장님 출장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도 중요합니다. 법 이전에 대화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소통을 제일 잘하는 시장님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안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면담요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소통을 잘하는 시장님인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정무수석님,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정무수석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언제라고도 얘기 않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국회의 정무수석인지 서울시의 정무수석인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아주 서운한 황당한 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는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원님들과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안들을 시에서 해야 할 사안들을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최판술위원
앞으로 우리 정무수석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에 행정1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무부시장님과 대변인께서 저한테 와서 정말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논의를 거쳐서 출석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하는 일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다만 출석 관련된 문제는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정무라인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수렴해서 협의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시의원들께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이 안 됐고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 낸 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없겠죠.
최판술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서울시 집행부는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보도자료로 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 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게 저희들이 시정홍보와…….
최판술위원
홍보하고 사업성 보도자료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것 아직도 자료 안 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을 보도자료로 낸 것들을 제가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자료를 내도 되고 서울시의원님들이 예산편성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도자료 낸 것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최판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을 시정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판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서울시의회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들은 다 예산편성이 된 것들입니다. 또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내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동반자 관계가 아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 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최판술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했는데 정무수석은 말씀이 다르시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니,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겠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7월 12일에 임용되셨다고요. 그래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직 전반적으로…….
김영한위원
그럴 리가 있겠어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모셔왔겠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정원이 열세 분이세요. 열세 분 정원 중에 저희 정무부시장실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은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알기로는 권상훈 보좌관이 4년 6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5년보다는 좀 안 된 그런 상황이네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시장님 처음에 보궐선거로 취임하실 때 그때 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주요업무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주요업무가 뭐라고 하셨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회, 시의회 그다음에 정당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소통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죠. 소통업무하시죠. 소통이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시민소통담당관도 있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계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도 지적은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10만을 대표하는 그런 개개인의 의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 이행되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이 계신 만큼 저희를 직접 못 만나는 시민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시민과의 소통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의원들도 주말이 없더라고요. 그 실도 주말이 없기도 하신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도 사실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업무가 주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업무가 주 업무 중에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근로법에 준해서 복지는 개개인별로 잘 챙겨주시기도 하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라든지 규정에 근거해서만 하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하시기가 어려워서 근무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살짝 드네요. 아무튼 시민과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챙기시면서 일하는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다양한 간담회는 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영한위원
간담회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반영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듣고 싶은데.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의회의 지원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한위원
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원님들 보좌하고 정책지원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직권취소를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로 있고요.
김영한위원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천만시민 일일이 만나시는 거 쉽지 않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아까 그런 것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 집행부는 저희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의회에 정책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사항이 있어서 법률개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 시와 집행부 또 정무라인이 온 힘을 기울여서 잘 법안이 개정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추미애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중이시고요.
김영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 의원들과 같이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끝으로 10대 핵심제도개선 관련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년 분야에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지원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법 제정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어려움 같은 것들은 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이게 사실 중앙부서로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국회의원 몇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 분 정도가 법안 성안은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의를 하는 의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발의하는 정족수가 만들어지면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중요한 업무 중에 소통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런 소통을 실천할 때에 정말 일들이 잘 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정무부시장실이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직 수행하시기가 쉽지 않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괜찮습니다.
박호근위원
괜찮으십니까? 오신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런 저런 민원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을 텐데 몸 건강 살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1억 9,700여 만 원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십사 했으니까 그것은 같이 보면 될 거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여기 표현을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놓고 비고란에 보니까 소속직원 사기앙양 비용(생일 격려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420만 원 생일 격려하는 데 케익 사주는 구나 오해하지 않겠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답하세요, 뒤에 계신 소통담당관님.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직원들 생일을 맞으면 2만 원 상품권을 주는 비용입니다, 이게.
박호근위원
그렇게 따지면 2만 원이면 13명이면 26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우리 업무운영비에서 그렇게 생일 맞은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 표현은 뭐냐 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략 아니까 이렇게 표시 나게 기술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생일ㆍ격려 등 그러면 다 이게 그런 쪽에 회식하는 데 쓰이나 이런 오해를 할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비야 빤하죠. 음료수 사고 차 대접 하고 그런 데 쓰겠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정무부시장실 인적구성을 보니까 별정직이 9명이고 일반직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직은 6급 또는 7급 이하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직급이 낮은 반면에 별정직은 5급 이상이 6명으로 많죠. 6급은 2명이고 7급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이상 흔히 말하는 상급 내지는 고급 직책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만큼 높은 직급을 줄 터이니 정무 일을 잘 해라 이런 취지인 거죠. 맞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일반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7급 올라오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7급에서 5급 올라오는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따져봤더니 9급으로 시작해서 5급 올라오는 데 30년 내외가 걸리더라고요. 9급에서 시작해서 5급까지 올라오는 데 30년 내외, 사람에 따라서 30년 더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25년에서 27년 대략 걸려요. 그런데 덜커덕 5급을 주는 이유는 남들로 말하면 25년, 30년을 번 세월이거든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직에 있는 5급 이상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그만큼 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전에 우리 김영한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국회, 의회 협력관계 유지하는 것, 정당과 원활한 소통을 해서 시정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주요 업무잖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추진방향에 써놨지만 지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실적이 있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현재 큰 실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수행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보고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것은 지역일정 때 시의원들한테 빠뜨린 거 서운하다 이런 얘기고, 시장님 오실 때 지역주민들은 아는데 시의원 모르고 있으니까 황당하더라 이런 얘기고, 내용은 다 들으셨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식행사로 시장님께서 지역에 방문하시거나 어떤 행사장 같은 데 방문하실 때 그것은 공식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리고 해서 곤란을 겪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했던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연락드리고 그리고 그 의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대동소이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하고 이 회의가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오늘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가 너무 부실해서 보고서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만 갖고는 사실은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앞으로는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에서 국고지원요청 주요사업이 있어요, 10쪽에 보면. 2017년 국비 요구사항이 6,134억 원인데 지금 국고가 일정하게 집행할 건가 말 건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사실 국비 요구가 저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실 잘 진행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가 재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런 국고요청을 하느냐는 의견이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국고지원에서는 차별을 받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6,100억여 원의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이것과 관련해서 80% 정도를 지원 받으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다 끝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명 쪽지예산이라고,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국비 요구를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기획예산처로 다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기재부안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국회는 이거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다루어질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상임위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확정된 거죠, 상임위에서 반영된 것은?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확정된 것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경과를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국비요구내역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 5년간 국고요청 대비 실현된 거라든지 현황을 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자체로만 보면 3년간 추가확보내역 11쪽에 보면 여기 누락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반영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 이게 서울시에서 국고예산 받은 총액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아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이게 지금 거의 다 기록한 것인데요 혹시 누락분이 있으면 광역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여기에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환경부를 통해서 들어온 예산 부분적으로 있던 게 있던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지금 보니까 여기 내역에 저희가 이번에 1,100억 했는데 그중에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 지금 적시해 놓은 것은 핵심사업의 분야,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누락될 수 있다는 거…….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핵심사업만 여기에 적시해 놨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다른 자료 보다 보니까 정무라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님 일정 체크해서 수행도 하고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실 것인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추석 때는 혹시 시장님이 시장 안 가시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시장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떤 시장 갈 것인지 혹시 있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시장님 추석일정 관련된 것을 차후에 위원님께 내일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2015년 2월, 2015년도 9월, 2015년도 설날하고 추석에 같은 곳을 가요. 그리고 2016년 설날에 똑같은 데를 또 가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업무일지를 훑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어떻게 같은 시장을 세 번을 연속 갑니까? 그래서 올 추석도 거기가지 않나.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그것 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디예요?」하는 위원 있음
한명희위원
망원시장이에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 망원시장입니까?
한명희위원
물론 존경하는 김진철 의원님이 상인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로 오셔서 연고가 특별하셔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망원시장만 가실까. 서울 25개 구에 굉장히 한다하는 시장이 꽤 많은데, 그래서 조금 시장님 자신을 위해서도 망원시장만 특별하게 챙겨야 될 일이 있는가 싶어서.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가셨으면 이번에 반드시 거기로 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2015년 2월, 9월, 2016년 2월 세 번 연속을 망원시장만 다녀가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님 챙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하고요. 아까 우미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수석비서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공사 청문회 관련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시장이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청문회가 가능하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 주목하고 있는 안건이에요. 에너지공사 사장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인사청문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 의장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미국 갔다가 오시면 다시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노라고 답을 들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돼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의장과 운영위원장하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니, 제일 먼저 이것을 처음에 조절하고 내용을 설계하시고 구성해 주시는 주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가장 먼저 보고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MOU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OU를 체결한 정신에 근거해서…….
한명희위원
다섯 개 MOU 체결된 것 외에 이 부분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얘기는 아까 우미경 위원도 네 번째 큰 조직이 아니냐고 하는 논리에서 일정하게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작년 말에 이 관련 에너지공사를 설립할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를 놓고 수개월 간 진통 끝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여전히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부담을 가지고 꼭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고 하는 오랜 진통 끝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위원회하고도 일정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의장단이 의회 대표성을 띠는 것은 맞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장단하고 회까닥하고 넘어가요.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꼭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방침을 주시면…….
김선갑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그것은 정무수석 답변보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한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네,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국고지원을 요청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야말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몇 가지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산발적으로라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하셔서 국고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누리과정예산 확보도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 2017년 국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이것 국비요구를 현재 물재생센터 관련해서 425억 원을 할 예정이고요.
한명희위원
이 부분하고 2016년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처리시설 설치비 100억 확보한 것 나왔거든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현황을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9호선 전동차가 여기 사업보고에 국비확보의 주체로 등재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9호선 16량이 8월에 증차됐습니다. 그렇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한명희위원
제가 9호선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증차됐는데 전혀 체감을 못 느낄 정도로 밀집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양에서 신논현이던가요, 중간에 셔틀방식으로 9호선이 출근시간에만 네 번인가 운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과밀현상의 불만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정도 시간을 급행에만 한 대나 두 대 정도씩 붙여서 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어제도 그 민원을 지역에서 받고 체감했는데 퇴근시간에도 예를 들자면 4개 량씩 출근시간에만 네 번 이동을 합니다. 퇴근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16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만 딱 한 번씩 16대를 운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9호선은 개통하는 시기부터 계속 문제점이 노출됐던 게 혼잡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40% 됐던 게 그나마 최근에 투입하면서 혼잡률 200% 정도로 낮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국비예산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 1,000억 원 가까이 요구하고 있는데 차량을 투입하려면 보통 차량제작 소요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혼잡률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투입된 더 많은 차량을 현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보면 8월에 16량이 증설됐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한 번 씩만 운영하고 하루 종일 이 차가 놉니다. 퇴근시간에도 숨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밤 10시쯤 되어서 시내에서 들어가는데. 증차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차를 하루 종일 놀리는지…….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명희위원
10월에 16대가 또 추가 투입이 될 거거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32량이 투입된다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아울러서 러시아워에 다 편성해서 한 대나 두 대나 붙이면 됩니다. 붙여서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담당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선갑위원장
그거 9호선이면 도시철도공사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9호선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따로 있죠, 민자 사업이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석치순 씨가 거기에 대표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어쨌든 다시 한 번 논의를 따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가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뒤에 서기관 계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선갑위원장
두 분 다예요? 그러면 소속이 어디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환
김영환시민소통담당관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어디? 그리고 옆에 담당관님은요?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내가 안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좋습니다.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 오늘 첫 회의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첫 회의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첫 회의 짧은 시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후반기 2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라인과 우리 의회가 소통이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정무부시장실의 주요기능을 두 줄로 썼어요. 그렇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선갑위원장
지금 사회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왜 이 자리에 배석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업무를 보니까 대변인실 그다음에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이 저희하고 협의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는 주로 저희가 주 업무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두 줄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변인실하고 시민소통기획관실은 지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은 행자위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보고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방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김선갑위원장
방침이 아니고,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용되신 지 오래되셨으면 한소리 들어야 될 사안이에요. 정무부시장실의 주요기능이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관련 규정에 지금 얘기한 세 개 부서가 시장을 보좌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실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주요기능에 그것을 다 뺐어요.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거론하셨듯이 이번 업무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참고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반복되면 얘기가 부드럽게 안 나가겠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4페이지 보니까 금년 초에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언급하셨어요. 내가 이것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합니다. 시의회와 우리 시장과의 소통ㆍ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 시에 시의원에게 사전에 행사목적 및 내용을 알린다, 비공식 행사도 그렇게 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요정책ㆍ사업 발표 시 시의회 사전 설명ㆍ공유 철저히 하겠다 제대로 이행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 중에 한 가지는 금년 초에도 적시했고 다른 한 가지는 적시 안 했는데 이거 제대로 이행이 안 돼요. 그런데 별개 아닌데 이행이 안 되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철저하게 체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제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정무수석 들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선갑위원장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정무부시장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사실 오래되지 않아서 타 상임위에 하면, 저희가 부시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시의회에 부시장들이 참석하셔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선갑위원장
부시장이 대단히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갑위원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지금 부담을 갖고 하시는 것 보니까, 당사자는 아니지만.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부시장이 참석을 안 했다. 관행은, 합리적인 관행은 존중되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 잡는 거예요. 정무부시장 다음 회의 때 참석하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는데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즐겁고 힐링하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