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시대에 부응하는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촌시대를 넘어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혁신, 세계민주시민교육, 독서 및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정비, 공모사업 폐지, 운영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평소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과 위험하고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51억 원이 증액된 8조 5,681억 원입니다. 증액되는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6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1억 원, 기타 이전수입 53억 원, 자체수입 267억 원 등이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되어 우선 확정한 1,7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확정한 예산을 제외한 일반재원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사업비에 2,44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594억 원,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로 1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5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매각대금과 예상이자수입을 합한 82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규모입니다. 편성사유는 정부 추경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와 시설 확보 예산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한 것입니다. 총 규모는 8조 5,681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35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자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 의존도가 높은 세입구조입니다. 세출은 약 72%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로 실제 사업비는 27%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2쪽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의 이전수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시 29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 예정액 2,128억 원이 증가되어 총 1,83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495억 원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영중초 조합지원금 1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267억 원은 전년도 목적사업비 반납 등 증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부금 확정 교부 시 항목별 조정을 통해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비는 614억 원 감액, 교부금 차액보전은 593억 원 늘어나 총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지정재원은 1,760억 원으로 우선 확정된 사업으로 교부된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 73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1,244억 원, 광역자치단체 377억 원 등입니다. 6쪽에서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재원에서 우선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원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총 56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시설사업비로 3,0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약 74%가 누리과정 지원비로 2,2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서 금년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75억 원, 시설비 59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지정재원 1,760억 원은 지정사업대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620억 원 증가한 1조 7,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2,244억 원을 포함한 교육복지지원에 2,305억 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6억 원을 포함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억 원, 학교 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1억 원 등 보건, 체육활동에 7억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72%가 교육복지사업비이며 그 중 누리과정 지원이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74억 원이 증가한 6,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여고 설립지연 등으로 학교 신ㆍ증설은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일반시설 사업비로 4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신ㆍ증축을 포함한 시설사업비에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액과 사유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확정분 포함된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학교 신설은 항동유치원 등 7개 교 증액분, 그리고 거여고 설립 지연에 따른 감액분 등을 포함하였으며 교실 증축은 영중초 등 6개 교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일반시설비는 교육지원청 노후시설 개선으로 2개 기관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 증ㆍ개축 중 강당 겸 체육관 사업비로 신내초 등 25개 교 157억 원, 특별교실 등 기타 증축사업비로 원묵초 등 11개 기관 82억 원 총 2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직속기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7개 기관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분야 사업비로 총 6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비로는 노후조리기구 교체 등 확충비로 15억 원 등 총 2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식당은 금년 7월 현재 총 1,327개 학교 중 70%인 924개 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으로 13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72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 시설 및 교육시책사업의 부족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 공감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추경의 용도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요? 부교육감이 답변하실래요? 그렇지요?

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예산 때 목을 정확히 안 해 주다 보니까 전용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사도 못하고. 어디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돈만 받았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학교별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잘 잡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핵심인 누리과정 문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문제는.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이 과정을 짐을 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교육 문제고 엄밀히 따지면 어린이집까지 아예 교육으로 주든, 그래서 처음부터 옛날부터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회에서,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또 이런 절차를 계속 겪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설명해 보실래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내년은 국회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죠. 지난번에 우리 추경 해 줄 때도 다음에는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지난번에도 해 준 거예요. 이번에 또 그렇게 되잖아요. 내년에 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은 우리가 짐을 져야 되지만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이 계속 이런 짐을 가지고 가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시청에서 계속 이것은 교육청 문제로 떠넘기는 건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어린이집까지 교육으로 아예 넘겨주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있다고, 국회도 가보고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치인들 자격이 없는 거지요. 국회의원들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찌됐든 학부모님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보셔서 저희가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그럴까봐 원초적으로 지금부터 아예 뿌리를 뽑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가 하든 보건복지부가 하든 원칙은 서울시에서 이 상황이 됐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것은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청은 돈도 없고 나오는 데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실랑이를 할 거냐 이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국가가 하든…….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고 또 기조실장님 최근에 오셨는데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왔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명권자의 눈으로 보면 현장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유념하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육아나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인구절벽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국가 책임이지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일단 교부금에서 하도록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안에 편성해서 내역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넘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라 함은 그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정책은 세우되 예산은 주지 않고 그 예산의 책임을 교육청으로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아와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육아, 보육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일반교부금인데 그 돈 가지고 육아와 보육을 책임져라 하고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추가되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을 주든 특별회계를 설정을 하든 더 줘야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거다, 안 그러면 일반교부금 22.27%인가요, 그것을 올려줘야지요,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25%든.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예산만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일반교부금에서 어린이집을 주라는 것은. 헌법을 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와 유치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그러면 이 개정 노력을 먼저 해야지요. 그러나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정을 바꾸어서 대통령령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말이나 돼요? 법 개정 노력을 해 보셨어요, 부교육감님?

법 개정 노력이란 언제 저희가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법 개정의 노력 없이 시행령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고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교육청 예산의 세출이 72%가 경직성이에요. 27%만 실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교육사업에서 몇 %를 차지해요? 사업비의 74%가 누리과정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실장님, 경직성 세출이 72%이고 실제 사업비가 27%인데 누리과정 편성하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누리와 무상급식이 사업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면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줘서 목적에 맞게 주는 사업은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써야지요. 일반교부금을 특정한 목적에 쓰라고 내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교육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일반교부금을 꼬리표를 붙여서 주는 경우 있습니까? 실장님, 일반교부금을 꼬리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수요 산정하기 위해서 항목이 대통령령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리과정 분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먼저 개정을 하시라고요. 상위법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법률 개정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교육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대한민국헌법 제96조를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조직법 제28조를 보면 학교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8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사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내려준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한번 보지요, 얼마나 임시방편적인지. 세입을 예측해서 증가분을 준다 이런 거지요. 어떤 근거에서 증가한다고 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당초보다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돼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과세나 재정당국이 여러 자료를 갖고 신뢰롭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올해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입니까? 추계를 해서 반영하는 시점은 2017년도에 추계를 하고 2018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정부 추경에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측성 추측성이에요.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추계는 2017년에 하고 실질적인 돈 지급은 2018년도에 되는 추측을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도 명확히 대지도 못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중앙정부와의 매개고리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 이 시점에, 단순한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체계를 제대로 잡고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리과정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편성은 그런 측면에서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교부금을 받는 법적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서 이것 누리과정을 집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의 96% 플러스 교육세 전액이고 이것은 시ㆍ도교육청에 총액을 교부하고 여기서 인건비 시설비 등 학교회계로 전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누리과정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에서 내국세의 20.27%의 4% 중에서 60%는 국가시책, 30%는 지역현황, 재난안전관리에 1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에 썼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은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지역에 내려 보내는 대로 쓰고 보통교부금 학교시설에다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될 돈을 지금 국책사업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국세의 20.27%를 하는 것에 누리과정 사업이 더 포함됐다면 그 내용이 비율이 증가됐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4조가 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4조를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될 돈에서 빼서 쓰라는 거예요, 정부가. 4조를 빼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 중에서 경기도는 1조가 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는 얼마지요, 전체?

6,082억입니다.

(양천) 위원 저희가 6,08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반기에 편성하고 앞으로 편성할 예정인 돈까지 하면 얼마지요?

다 합해서 올해 소요되는 것이 6,082억 원입니다. 저희가 1회 때 추경이 2,521억 원, 2회 때 1,317억 원, 이번에 2,244억 원 해서 전체가 올해 전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6,08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놓고 놓쳤는데 6,300억 정도 봤는데, 서울시가, 지난번에 편성된 것이 얼마지요?

편성액이 3,838억 원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 1차 추경이?

1차 추경 때가 2,521억 원이었고 2회가 1,317억 해서 3,83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3회 추경에 2,244억 원 그러니까 도합 6,082억 원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에 소요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6,000억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준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나눠서 집행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따지면 국책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했어야 돼요. 물론 전체 볼륨으로 보면 맞지만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될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하라고 그러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부금법에서는 누리과정 범위와 재원의 분배방법 등을 0으로 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교부금률을 조정하는 작업을 같이 해 주셨어야지 의무적으로 되는 거고요. 전남이나 이런 지방들, 강원도나 충청도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경기도는 1조가 넘고 저희가 6,0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우리 아이들 학교 전출회계에서 빼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부교육감이나 기조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오셨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포괄비가 되게 많아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방재정법이랑 포괄비 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포괄비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래 갖고 거기서 무슨 보차도 분리사업, 공간 리모델링 사업 해놓고 공립학교, 사립학교만 정해 놓고 학교도 안 정해 있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포괄비, 예산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내역은 없지만 우선확정인데 학교별 내역까지 다 첨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포괄사업비 아닙니다.

(양천) 위원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네.

(양천) 위원 보차도 분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왔는데 평생교육정책관 소속 지역 교육사업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교육청 사업으로도 해요?

그게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교명과 도로에 대한 것이고 정확히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포괄사업비 아닙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우레탄 트랙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우레탄 트랙 개보수를 하게 되면 어디어디 하는지 얼마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레탄 트랙이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들, 원인제공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했나요? 그것 시공을 하고 다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제공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해요,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요?

현재로서는 일단 하자보수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경과가 오래됐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 자체가 현재 존속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손해배상 형태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수백억을 쓰게 생겼는데 문제는 우레탄 자체에 대한 위해성 문제도 있고요. 제가 2012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위해성 검사보고서를 봤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검증되지 않아서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지금 발견된 내용은 주로 콘크리트하고 우레탄을 접촉하는 접착제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건설 시공자재들을 잘못 쓴 거고요. 더군다나 개보수하거나 시공한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갖다가 부어주면 됩니까, 이럴 때? 언제 시공됐는지 봐서 한 업자들이 와서 재시공하게 하거나 원상복구 시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지금 135교 중에서 7교 같은 경우에는 기준법에 의해서 2012년에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 이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잘못한 곳은 7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책임을 물어서 전면 개보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전, 평가기준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 기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지금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개보수 지원에서도 법적 책임이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방향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공자의 책임이 있는 사업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하고 100% 그 업체에서 다 책임지도록 요구를 해 놓고 거기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들은 따로 예산지원을 안 합니다. 거기에서 100% 책임지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양천) 위원 100% 책임지고 재시공이면 그 학교들은 다시 우레탄 깔아줍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그 상태를 완전히 개선하고 있는데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개보수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현황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내역서에 보면 반환금들이 제법 많아요. 이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환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반환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교육청이 서울시로 반환하는…….

서울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반환을 학교에서 교육청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세입 파트에는 있고요.

(양천) 위원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학교에서 반환금은 교육청 세입 파트에 잡히고 세출예산에 잡힌 것은 서울시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꿈꾸는 화장실 이런 것들 5억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100억 정도로 워낙 크기 때문에 학교별로 흩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진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돼서 서울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을 지급할 때는 이자도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보면 예산서에 반환원금과 반환이자가 별도 계산돼서 예산편성이 돼서 이게 계정과목이 달리 올라와요, 반환금 계정과 반환금이자 계정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없나요?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자 부분은 계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환금에는 이자계산을 해서 계정과목을 별도 산정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이라기보다도 우리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양천) 위원 집행잔액들도 반환금을 할 때는 이자 다 들어갑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을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대부분 다 질문했는데 이번 추경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거지만 어쨌든 많은데 추경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추경예산이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과장이 더 잘 알겠지요.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누리과정이 제일 급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확보했고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것은 알고, 시설사업비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선정기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에 요구해서…….

시설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선정기준은 위험개소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긴급 현안사항을 했고 나머지 사업은 시설환경개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번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위험개소를 우선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개소는 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위험개소라는 것은 연초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균열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게 추경이 없었으면 내년에 집어넣을 것인데 추경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추경이 없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위험개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긴급하고 아주 위험한 것은 특재라든지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본예산에 잡을 계획이었는데 금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이 없을 뻔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정말 위험개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고 균열보수, 창고가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창고는 대부분 다 1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1,200, 1,300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안전점검에서…….

그보다 더 위험한 데가 없어요? 1층짜리 창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한 큰 구조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내용을 죽 보니까. 여기 보면 축구부 숙소 샌드위치 패널 교체, 이것 위험개소예요?

샌드위치 패널 관계는 지금 10년에 걸쳐서 전부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긴급한 데 세 군데를 넣게 되었습니다.

위험개소라고 그러면 여기에 석축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을 여기 추경에 올려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없애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지금 위험개소를 우선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위원들이 감액을 가능한 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감액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험개소 부분이 창고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만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천 몇 백만 원 소소한 금액인데…….

천 몇 백만 원 정도는 학교 운영비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1,000만 원 미만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위험개소 부분은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보차도 분리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5억인데 3억 7,000을 감액하고 다음에는 사립학교 보차도 분리사업에 3억 7,000을 증액한다, 이것은 공립 것을 감액해서 사립에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학교명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세부내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학교명을 주고요. 여기 보면 제가 먼저 찾아냈던 사항인데 김경자(양천)님이 먼저 질문했는데 학교 공간 리모델링 관계도 학교명이라든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포괄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학교명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또 초등학교 공립에 보면 우레탄 트랙 개보수비 지원 이것은 꽤 많네요, 17억 2,000만 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이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찾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주시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환금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요.

반환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은 이자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서 경기상고 같이 사업을 하려다 취소됐는데 당해연도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오래 몇 년간 걸쳐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환금을 우리가 이자를 쳐서 주게 되어 있고요. 올해 이자 5억몇천을 잡아놨습니다. 원금만 작년에 상환했고 이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모든 자료요구를 했을 때 최종 결재라인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님, 최종 결재라인이 누구예요?

보통 과장님들 전결로…….

주무관이 하고 나면 팀장한테 올라가고 과장이 결재를 하지요?

네.

지금 거기에 깔아놓은 것 보셨어요? 문형주 위원 교육위원회 제출자료명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자료 보낸 것 보셨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것이 지금 자료입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잘 내는데 문형주 위원을 무시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것을 주무관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팀장, 과장님들은 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집행내역을 보내라고. 그 뒤 것 또 보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냅니까?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뭔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부교육감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런 자료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주무관도 참 의식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재라인인 팀장, 과장님들 왜 세웁니까?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리과정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규사업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10개 항목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어서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긴급한…….

그렇지요.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사업들이 무작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체육건강과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153페이지에 보면 교육금고 관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약정기간이 몇 년이에요?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와야 돼요?

금년도 말에 되기 때문에…….

말에 되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만약 올해 돼서 1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4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그리고 4년에서 올해 계약만료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금고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추경에 넣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경에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아예 없는 것들이 그냥 추경이 됐구나, 우리도 조그마한 사업들 하려고 했던 것들 하자가 아니라 사실은 본예산에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 다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과 기조실장님, 특히 기조실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물어보기도 뭐하고요.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시간제돌봄 최종 그쪽 노조하고 다 얘기가 돼서 됐지요?

네.

그 부분 예산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으로?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잘 뽑아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이 됐나요, 협상은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교육공무직 할 때 이분들이 빠져 있잖아요. 항상 인상이나 처우개선을 고려할 때 이분들을 제하지 말고 같이 넣어서 판단해 주세요. 그분들만 쏙 빠지니까 이상하잖아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부감님께 세세한 것보다 큰 틀의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된 내용에 2,000억 원 그러면 서울시에 대략 220~230억 되나요, 비율로 따져 보면?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00억이라고 보면 그 부분은 현재 이 추경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 또 해야 되겠네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편성한 안을 보면 2018년 예산 댕겨서 추경안 2,240억인가요 하여튼 편성을 했는데 만일에 200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을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리과정 돈은 아닐 텐데 옛날로 따지면 우회지원 같은 개념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지정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레탄, 통합관사, 그리고 교육환경시설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지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이 한 24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일단 올해 우레탄 트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통합관사는 사실 저희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시설에 대해서 일부 올 것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저희 쪽에 어느 정도 올지 아직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해 보건대 향후 교육청 추경 한 번 정도 더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그 200억 때문에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선확정이다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지…….

예산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보통교부금이 국고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목적이 특정돼서 오면 우선확정 절차를 밟을 것이고 목적이 특정이 안 되고 그냥 교육환경개선으로 막연하게 오면 그것 가지고 추경하기는 어렵지 않나, 내년 재원으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부여돼서 오면 특별히 추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만 가지고는.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다른 요인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신 집행부에 어찌됐든 감사를 드리고, 이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국가재정사업 업무가 국가와 지방재정 간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나눠서 재정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부교육감이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사업, 지방정부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엉뚱한 데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리과정도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건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세입예산이 지금 3,649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보통교부금이 1,835억 잡혀 있는데 이게 세금이 많이 걷혀서 여기에 대한 96%에 대한 결과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야 사실 거기 세액에 따른 4% 정도가 배정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순수하게 우선확정지분으로 나가 있지만 일반 재원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잡혀질 예산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꼭 잡혀야 될 규정이 있나요? 부교육감님 답해 주시지요.

저희가 볼 때는 세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다고 봐서 그 사이에 변경에 따라서 간 것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기정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예측해서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편성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 자체에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부분이 미리 예측해서 예정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도 국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배 개별소비세가 증가돼서 700억 정도가 더 지방세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편성을 좀 했거든요. 금년도 보니까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제로로 올라왔어요. 여기도 의문이 좀 있고, 또 최근 9월 5일 국회에서 담배 개별소비세가 3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지방세로 오게 되면 상당히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년 예산, 이제 9월이면 예산해서 10월에 확정될 텐데 이 문제도 기본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최근 정보는 들으셨나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세출예산 중에 학교 운영비를 보면 공립의 운영비가 이번에 111억 정도 편성이 더 됐는데 사립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좀 의구심이 납니다. 국공립보다는 사립에 훨씬 더 많은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운영비를 너무 안 잡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과목으로 해서 별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니까 예산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기정예산 중에 전액 반납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그리고 일부 반납한 학교가 있고. 이 반납한 학교는 왜 이것을 반납했을까요? 물론 반납하면서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두 개 학교는 전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두 개는 운동장 개보수를 방송시설로 전용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 전액 반납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전액 반납한 학교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답을 한번 해 주시지요.

가장 큰 것 중에서는 거여고등학교 건축비가 현재 토지 매입이 늦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반납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본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추가편성된 예산인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부 기존에 설정된 사업은 반납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반납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혹시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재정 중에 그 사업비가 318개 357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중에 반납한 금액들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말고 시설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한 금액을 전액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로입니다, 다 돌려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있는 북가좌초등학교에 장애인 시설로 승강기 1억 9,000 잡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세 학교 분만 반납했는데요…….

성덕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학교는 학교에서 승강기 설치를 할 수 없다든지 필요가 없다는 학교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렸고, 이 세 학교를 제외한 예결위에 편성된 부분은 전액 다른 데로 돌려서 대체해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중학교의 LED 및 석면 교체를 서울산업정보학교로 학교를 변경한 거지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작년 예산에 잡아줬는데 전액 예산을 반납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뭔가 잘못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가좌초 외 2개 교, 그 3개 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만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 외에 전액은 의회의 증액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잡아놓고 다음에 학교를 바꾼다든지 사업을 바꾼다든지 해서 그것을 죽 모아놨다가 이번 추경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357억 중에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많아봐야 10∼20억 정도 될 겁니다. 계산은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계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일부 반납한, 국장님께서는 학교 증축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LED나 방송시설이나 대부분 본관 균열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일부 반납되고, 또 전액 반납되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일부 다른 학교, 다른 사업으로 쓴 게 있어요.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변경항목이 결산보고 때는 없어지겠지만 추경에 적절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죽 훑어보면서 중복됐던 것은 빼고 누리과정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 같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느낀 부분이 아까 문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자료요구를 하면서부터 답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임시회를 마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매 임시회마다 정리를 해서 교육감님하고 직접 얘기할 부분들이 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부분들 정리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노후시설 문제나 신규사업 문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돈이 많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은 제외된 사업을 보면서, 물론 추경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추계를 했기에 어떻게 사업을 했기에 사업을 바꿔서 한다, 이것은 예산편성 승인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고 다 문제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는 건데 추경서부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과연 추경에서 다뤄야 되나, 추경이라고 하면 특별교부금과 같이 불요불급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추경 건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권은 저희들한테 있고, 이렇게 보니까 추경 신규사업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다음에 기금은 조금 이따 더 물어보고, 도서관 운영 내실화 1억 2,300, 급식시설 관리지원, 학교 영어교육 종합발전연구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에서 추경으로 들어갈 만한 사업들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레탄 사업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원칙이 안 정해져서 더 넓히지 않는 건지, 지금 우레탄은 학교에서 운동장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많고 불만이 많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생긴 그런 사안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경을 보면 서로 반성도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과 이런 추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추경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청사하고 연수원 문제를 여쭤볼게요. 청사문제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해 보셨나요? 특히 연수원은 제주도하고 협의해서 97억 건립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에다 연수원을 할 때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 그리고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나요?

청사 부분은 종전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고 제주도 연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나 각종 보면, 저는 연수원이나 청사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많은 업무적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과다한 업무를 치르다 보면, 제가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필요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적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청사 부분은 2013년도에 연구용역까지 줘서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연구용역 줬겠지요. 몇 년도에요?

2013년도 3월에 했습니다.

연구용역한 결과를,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점 나오겠지요.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사는 그렇다 쳐요. 청사는 용산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 왜 보류가 됐어요?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도로문제라든가 그 앞에 아마 미군대사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 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사계획을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미 계획들은 세우셨어요. 2009년부터 청사문제는 수도여고 부지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죽 했는데 2013년에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2015년도 7월에 도시정책심의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심사가 보류됐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검토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니, 2009년부터 실행해서 2016년도에 관끼리 그것도…….

그쪽 지역이 청사 이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2009년부터 고민했었고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용역결과는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필요성과 더불어서 현지로 이전하는 데 법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상황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검토가 됐지 않았겠어요?

검토돼서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하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부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서, 그 여건들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는 계속해 왔었고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열리고 또 우리는 시도해서 어차피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기금은 만들어서 가고, 기금이야 어디에다 써도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조사, 어저께 도곡중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문제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62% 이렇게, 학부모들은 제가 보면 학교에 도서관이라든가 건물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할 부모들 많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조사와 더불어서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해 나가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연수원 문제는 거기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부지 추천하거나 다른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고 서울시청도 사실 4개 5개 연수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론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연수원 많이 지으면, 지금 3개 연수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도 못 하거든요. 좁거든요. 가는 시기가 왜냐하면 집중되어 있어요. 휴가철, 휴일, 평일에는 잘 못 가니까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조사를 해 보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주도에다 연수원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고 흔히 사전조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결정을 하신 것인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제주도 좋지요. 가보면 좋은데 제가 전에도, 거기까지 갈 때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요.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 시간도 빠르고 하니까 총체적인 비용을 봐서는 비싸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차량으로 3시간 4시간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1시간 가면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사용자들한테 여론조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주도하고는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하신 것인지…….

제주도의 폐교를 제주도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무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것으로 부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연수원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MOU를 맺어서 일단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7월경에 외부에 용역은 주지 않았지만 외부 인사들이라든가 해서 자체 회의를 몇 번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주도하고 MOU 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청사 연구용역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 지역청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을 했어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지요.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자료요청을 편의상 8개 교 정도만 원했는데 한 반나절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요청할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모든 학교, 전 학교입니다. 한 200개 정도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체발주한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9월 말까지 모든 학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하고 싶어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9월 말까지 가능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에서 2015년 최근 3년간 급식비 미수납액 현황, 이것 오늘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세 번째, 최근 3년간 수업료 미납액 현황, 오늘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인가요? 그런가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고교 무상교육은 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에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입니다.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무상교육이지요?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니까 무상교육이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수업료를 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하는데 수업료 미납자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결손액도 20억이 넘습니다. 작년도 2015회계연도 수업료 미납에 따른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수업료 결손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마포구, 은평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학비지원이라든지 증감이 좀 이루어졌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급여가 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누가 신청합니까?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도 동사무소에 신청합니까? 학교를 거쳐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등록금을 못 내느냐 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현재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내라고 별도로 직접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큰 상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통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학년 때 수업료를 못 내서 결손액이 발생했고 2학년이 됐고 3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으로 학비를 내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결손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강일지구에 강일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구제가 안 돼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와 협력해서 장학금을 모아서 1년에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저는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제가 현안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급식비를 못 낸 아이들이 계속해서 급식비를 못 내고 있어요. 학교, 교육당국 그리고 관할 자치구청이 잘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저는 예산집행도 효율적이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 커 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추경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서, 저도 처음 왔으니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뭔가 의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이것은 어쩌면 아주 안 좋은 예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지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우레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레탄 예산 17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개보수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개보수비면 공립이 17억, 사립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추경이고 그전에 저희가 방학 때 가능하다면 우려를 해소하려고 급한 것은 먼저 하기 위해서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쓰고 해서 일부는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지금 빨리 우려를 해소해야 되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바꾸려면, 우레탄에 대한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저희가 지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서울대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마사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135개 중에서 7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마사토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 우레탄 재시공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시공하기를 원하는 데도 마사토로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하면 힘없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사토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 한상로입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상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떤 면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명령보다는 같이 합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같이 충분히 이야기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논하고 의견수렴 과정 거치고 하다 보면 몇 년이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학생들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수업을 못할 정도로 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은 먼저 대안을 제시하면서 언제 해 주겠다,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편성하면서 언제 해 주겠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예산이 너무, 항상 이것을 선순위로 잡지 않고 후순위로 잡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레탄 트랙 관련된 것은 모두 해결 가능하고, 다만 다목적 구장에 대한 것은 지금 검사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상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신다 하니까 빨리 가서 듣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환경 기준이나 우레탄 기준이 빨리 나오기를 저희도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지요.

오경환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에 대한 편성을 처음에 어떻게 제출했었지요?

2,521억 원 유치원 분만 편성했었습니다.

유치원 분만 편성했지요. 교육청이 제출할 때 1차, 2차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했지요?

1차에서는 3개월분 420억을 제출했는데 내부 유보금에 있는 2,521억 원을 전부 다 4.8개월…….

처음에 제출할 때 유치원만 제출했지요?

1차 추경 때는 유치원만 제출했습니다, 420억 원.

2차 때는?

2차 때는 1,317억, 마찬가지로 유치원 분만 제출했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유치원만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요? 어린이집은 왜 편성 안 했지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적인 문제로 교부금법 1조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변했나요? 그런데 3차에는 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오지요?

위원님, 이 법적인 문제와 재정확보 문제가 누리과정에…….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이 2016년도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편성하지 않았고 1차, 2차 추경에 편성해 오지 않았어요. 3차에는 왜 그게 바뀌었어요? 어린이집까지 편성해 왔어요?

한정적 재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치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편성한 거고요, 지금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어린이집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 현실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법률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1차, 2차, 본예산에 해 오지 않았는데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변화여건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에 재정이 허락되니까 지원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처음 도입한 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3차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ㆍ도교육청이 몇 곳인지 아세요, 부교육감님?

현재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7개만 했어요. 그러면 10곳은 일부만 편성하든지 어린이집 과정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정확하게 다른 시ㆍ도의 그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일부 시ㆍ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론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어린이집만 줄 거냐, 유치원만 줄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경우가 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돈이 남아서 다하는 거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7곳만 전액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만 하든지 전액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추경안을 보면 4,300억 정도의 금액이 내려와서 누리과정에 2,200억 정도가 편성되고 나머지 2,000억 정도는 일반사업에 투여되고 있어요. 나머지 2,000억 정도의 사업들이 정말 2018년도 돈을 끌어서 빚잔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행정국장님, 신청사 기금 관련해서 어제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자꾸 미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요?

인근 도로를 하는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연차가 꽤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 계획 있으세요?

계속 위원회에도 필요한 자료라든가 용역을 저희들이 맡겨놓고 있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만 맡겨서는 절대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용역으로 몇 년이 미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조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게 용역에 맡길 사안이 아니에요.

적극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출연금하고 기타회계전입금 이 항목, 기금수지 총괄에는 82억이 출연금으로 잡혀 있지만 수입계획에는 기타회계전입금이에요. 그래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정례회 때는 통일돼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세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출이 일어나게 되면 주는 돈 받는 돈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출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정례회 때는 수정되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서울시의회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해서 애정도 많으시고 꼼꼼히 살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온 지 사실은 1주일도 아직 안 돼서 전체적인 흐름을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조실장님이 이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설명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 추경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의구스러워요. 적어도 여기 앉으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오셔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질문하다 아까 말은 거예요, 이런 소리를 왜 듣고 있나, 제가 이것 보고 파악하면 되지. 어쨌든 기조실장님이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정례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실은 제가 공개사과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질의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오시는 것 아니에요. 다음 정례회 때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안 파악이 다 돼서 정확하게 아,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것은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예산 잡을 때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찾다가 표를 놓쳐서 그랬는데 이것이 엊그제 국회에서 교문위 보통교부금하고 예산 통과될 때 검토보고서고 서울시에서나 각 교육청 제출된 표라고 봐요.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1년 소요액이 6,210억이에요. 6,210억이고 기이 편성된 것이 3,838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료로 제출된 것하고 아까 금액이 달라서, 이것이 차액이 129억이나 돼요.

이것이 아마 인원 추계가 그사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위원님 2016년 본예산 작년 편성할 때하고 누리과정 인원수가 연도 말 되면 200억 이상 감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급식에서도 그래서 감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애시당초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소요예산 6,210억인데 위원들이 그때 감액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 서울시 부족액하고 현재 우리가 추산한 부족액도 다른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전체 보통교부금에 포함돼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교육부하고 서울시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리과정과 다른 경비들은 집행액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요.

(양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여기서 오는 차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교부금 314억 감된 이유도 누리과정이 230억인가 감되었고 학교 땅 매입 후 개교가 안 된 학교가 199억 이런 것들이 감된 이유가 지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의 원아수가 많이…….

(양천) 위원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24억인가가 오히려 감추경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연말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대상 아동수라는 것은 서울시 인구가 몇 백억 아동이 될 만큼 급격하게 줄거나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잖아요. 먹어가는 거면 순차적으로 대상 아동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혀 다르게 100~200억이 차이가 나도록 예산추이를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 사시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유출은 됩니다만 그것이 한 자치구로 따져서 몇 십억이 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는 2015년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3~5세 사이의 유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인원이 24만 5,400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잡을 때는 2016년 6월 현재로 잡았는데 23만 7,4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7,985명이 기준인원수가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통상 영유아보육비를 1인당 얼마 잡아요, 1년?

29만 원입니다.

(양천) 위원 한 달에 29만 원이지요. 29만 원 1년 잡으면, 여기서 그것이 200억이 나오나요, 220억이 줄은 것으로 나오던데? 현재 편성되는 추이로 보면 129억이고 국회에서 처음에 제출했던…….

대략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 정도예요?

한 달에 30만 원 잡으면 1년에 3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8,00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약 240억 정도가 나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젊은 주부들 8,000명이 서울시에서 나갔다는 얘기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이 추이가 너무 많이 달라서 아까도 제가 이 표를 국회 검토보고서를 죽 읽을 때하고 제출된 자료가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고요. 통계치 이런 것들 제대로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차도 분리사업 사업명세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파일로 받았어요. 컨트롤 F 해서 검토해 봐도 사업이 뭐가 변경된 것인지 없고요. 이것이 원래는 시설비였는데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줘요. 보차도 분리를 어떤 학교에다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는데 자료 안 주십니까? 어떤 학교에다 보차도 분리사업을 3억 7,0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공립학교 보차도 분리사업이었는데 사립학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3억 7,000을 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보다 보면 학교나 사업명세는 없고 계정과목만 바꾸고 빼고 더한 것만 있어요. 시설비를 빼서 학교회계 전출금을 늘렸고 그리고 보차도 분리사업인데 공립학교 것을 빼서 사립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공립학교의 보차도 분리사업을 빼서 어떤 학교회계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준 것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 서류마다 달리 들어가 있는데 전체 취합하면 전체 공립 어느 학교에 5억을 편성했던 보차도 분리사업비 중에 3억 7,000을 감액해서 시설비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줬어요.

사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내역은 지금 뽑아놓고 있는데…….

(양천) 위원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요.

추후에 별도 제출한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회의할 때 드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사립학교의 보차도 분리사업이라는 것은 저 구의원일 때 지역에서 골목길에 차도하고 보도가 혼재되어 있는 데 분리사업 해봤거든요.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다 줘서 학교 통학로에 도로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보차도 분리사업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지금 이 돈이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성격은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시설비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면 이용입니다. 이것은 나간 거예요, 나가서 집행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잡았고 여기서 통과되면 학교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이용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시설비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는 것은. 의회 승인 없으면 절대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용 전용 중에서?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이용은 가급적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공립학교의 시설비를 사립학교 학교회계로 줘서 이것을 전출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거기가 현재 진입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양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 왜 얘기를 못 하세요?

그 학교가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인데…….

(양천) 위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2억 3,700이던데요. 전출금은 3억 7,000이에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학교회계 전출금 3억 7,000 따로 있고 선일이비즈니스학교 보차도 분리사업 2억 3,700 별도로 성립되어 있는 것 있어요, 계정과목에. 그러면 이중 잡히는 것입니까, 그 학교가?

구체적인 학교 이름은 지금 작성해 놨는데 바로 회의 마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선일이비즈니스 2억 3,700 잡힌 것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 밑에도 보면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서 제출하는데 포괄사업비 형태로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말고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서류 중에 포괄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비 형태로 됐을 때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전혀 내용도 없이 그냥 사업 내역도 블랭크로 제출한 것도 몇 건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편성한 것을 의회가 승인해야 됩니까? 이것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 채우십시오. 빈칸으로 해서 세출내역서를 해서 돈만 써놓고서 사업비라고 승인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 기능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립초등학교의 학교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의 현재 행정실이나 교무실이나 교장실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라든지 행정구청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학부형이나 일반 시민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반응을 체크한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려고 한 학교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교무실 시범사업 어디어디 학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서 사업내용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해서 어디 학교 주실 건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우리가 선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찍을 수가 없어서…….

(양천)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무실 크기나 위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1억 2,000을 잡았는데 1억 2,000은 최소한의 규모이고 지금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무실 사이즈는 대충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1억 2,000에 적합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할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파악된 내용을 넣었어야 되고 그런 시범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이 과연 시급한 추경사업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서 이 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해 보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추경에 시급하게 넣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이것 때문에 원샷회의 오늘도 하고 이따 예결위도 하는 거잖아요. 시급한 사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양천) 위원 그러면 그 계정과목에 교무실 현대화 시범사업 그렇게 괄호 열고 닫고 어디 학교 그러고 사업설명서에 면적이 얼마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요. 그냥 학교 이름도 없고 사업 이름도 없고 다 빈칸으로 해서 돈만 딱 잡아놓고 의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해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모집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응모한 학교 중에 이 금액이 적합하고 제일 효과가 있다는 학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기준을 정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명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사업 내용이 구체화됐는데 혼자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화장실 1식, 옥상방수공사 1식 해가지고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개 사업의 1식에 대한 결산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산출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산출내역이 없이 1식 하니까 제가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산서에 예산편성할 때 1식 2식이 너무 많아요. 학교 화장실이면 수도꼭지 수가 다르고 변기 수가 다를 수도 있고 북향이라서 설치해야 되는 내열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남향이라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래서 그 1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려고 집행 내역된 세부 집행보고서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설명조차 없이 자료제출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화장실 1식 사업에 대한 표본 집행내역서를 몇 개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집행을 할 건데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양천) 위원 작년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사업 완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자료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1식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랬지요. 1식, 2식이 너무 많아요, 학교 층수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른데.

김경자(양천)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사업과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한 사업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세대간 공감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의 24억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이 누리과정 부족액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은 정부의 내국세 증가 예측분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또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시ㆍ도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국회, 교육부 등에 법령의 개정을 끊임없이 촉구하여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정부 부담으로 전액 편성되도록 할 것을 우리 교육위원회 부대의견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송부할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입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성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82억 877만 원을 적립하고, 예상 이자수입 3,382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억 4,260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중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상 수입 중 출연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체 수입계획 중 출연금 82억 877만 5,000원에 대해 23억 원을 삭감한 59억 877만 5,000원과 이자수입 2,433만 7,000원을 포함한 총 59억 3,311억 2,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수정하오니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