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4,351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사업에 3,620억 원, 시설사업에 1,17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4%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이 교육청 사업으로 편성된 지난 2012년도 이후 매년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해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해 예결위원에 선임되고 예결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무까지 맡게 되어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해 고민과 부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ㆍ2회 추경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금번 제3회 추경을 통하여 금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될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풀어야 할 금년도분 과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추경이 지연 처리되어 금번 교육청 추경이 긴급하게 제출되고 심사일정이 오늘 하루뿐이지만 오늘의 심사가 서울시의회 9대 2기 예결위원들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되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재정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만 벌써 세 번째로 추경예산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만큼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청사항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시대에 부응하는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넘어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혁신, 세계 민주시민교육, 독서 및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정비, 공모사업 폐지, 운영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평소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교육정책국장 윤오영,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손영순)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인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철)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 과학전시관장 임용우, 교육연수원장 조용, 학생교육원장 신명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대, 마포평생학습관장 안덕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치정, 정독도서관장 이은각,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양천도서관장 유송숙, 송파도서관장 박국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간부소개를 마쳐서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하세요.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과 위험하고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51억 원이 증액된 8조 5,681억 원입니다. 증액되는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64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1억 원, 기타이전수입 53억 원, 자체수입 267억 원 등이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되어 우선 확정한 1,7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확정한 예산을 제외한 일반 재원의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사업비에 2,44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594억 원,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로 1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5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예상 이자수입을 합한 82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과 이무수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정부 추경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학교신설, 시설예산 확보,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8조 5,6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5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자체이전수입 등이 총 세입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 의존도가 높은 세입구조이며, 세출은 약 72%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로 실제 사업비는 27%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2쪽 표를 상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의 이전수입을 먼저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시 29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른 추가교부예정액이 2,128억 원으로 총 1,8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95억 원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이며 기타이전수입은 영중초 교실증축 조합 지원금 1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267억 원은 전년도 목적사업비 반납 등 증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비에서 614억 원이 감액되었고, 교부금 차액 보전은 593억 원이 늘어나 총 21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1,760억 원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것을 우선 확정한 사업으로 교부한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 73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1,244억 원, 광역자치단체 377억 원, 기초자치단체 23억 원 등입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에서 우선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인원수 변동 등으로 총 563억 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경상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11억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 및 시설사업비로 3,04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약 74%가 누리과정 지원비 2,243억 원으로 이로써 금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초등돌봄교실 지원 75억 원, 시설비 5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세입으로 확정된 1,760억 원을 지정사업대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620억 원 증가한 1조 7,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원 2,448억 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누리과정 지원 2,244억 원을 포함한 교육복지지원에 2,305억 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6억 원을 포함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억 원,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1억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7억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74억 원 증가한 6,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원 594억 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거여고 설립 지연 등으로 학교신증설은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 357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사업비에 4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시설 신ㆍ증축 93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사업비는 1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재원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세부사업별 증감액과 사유를 작성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우선확정분 포함된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학교신증설비의 세부내역으로 학교신설은 항동유치원 등 7개교 증액분, 거여고 설립지연에 따른 감액분, 반환금이 포함되어 7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실증축은 영중초 등 6개교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일반시설비는 교육지원청 노후시설 개선으로 2개 기관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 증ㆍ개축 중 강당겸체육관사업비로 신내초 등 25개교 157억 원, 특별교실 등 기타증축사업비로 원묵초 등 11개 기관 82억 원, 총 2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직속기관 노후시설개선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분야 사업비로 총 6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비는 노후조리기구 교체 15억 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비로 74억 원, 급식실ㆍ학생식당 신증축비로 192억 원 등 총 2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월 현재 학생식당은 70%인 924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내역으로 13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72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 시설 및 교육시책사업의 부족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조금 이따……. 아직 제안설명 안 끝났어요.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입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건립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82억 877만 원을 적립하고 예상 이자수입 3,382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억 4,260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시련을 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누리과정 편성액 2,243억 8,1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올해 누리과정 편성액 다 해결됩니까?

네, 이렇게 편성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올 한 해 12월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천고등학교에 탁구전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비하고 또 금천구 자치구비하고 또 체육진흥기금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교육감하고 MOU까지 맺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자치구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담당과장님의 말씀은 우선 자치구비하고 서울시비 가지고 쓰고 내년예산 본예산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사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어야만 서울시든 자치구든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를 안 하고 우선 일을 벌여놓고 보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누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든가 아니면 국장이 답변하든가 하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을 들여서 설계는 지금 거의 9월 말이면 완료되겠고요, 지금 서울시와 구청,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넘어왔을 때 그 돈으로 총차 계약을 하면서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재산을 늘리는 데 시설을 늘리는 데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고 다른 매칭으로 하는 것까지도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채우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MOU를 체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을 명확히 명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과 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액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이 뻔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해서 사고이월액을 가능한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체육관을 하면 자치구에 넘겨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육청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부터 확보를 해 줘야 선결이 되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외부재원을 갖다 쓰고 모자란 부분을 교육청에서 채워야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안 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로 하는 것이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 예결위에서도 결산 시에 혹독하게 사고이월금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혀 저희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청 내에서 실무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설과장님께서 앞서서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됐지만…….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써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2014년에 안천중학교의 학생식당 증축설계비 5,500만 원을 예산에서 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교육감이 부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이런 것은 저희 시의원이 꼭 나서기보다도 교육청 예산부서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딱딱 우선순위로 챙겨서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꼭 해당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만 되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지원청장님들한테 긴급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5억씩 배정하고 있는데 그것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조그만 사업 부탁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정한 몇몇 지역에만 갖다가 다 사용하고 그런 행태가 있으면 안 되죠.

오봉수 위원님 정리하시죠.

네. 골고루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확히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경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시는데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ㆍ개축 부분에 보면 강당겸체육관사업이 추경에도 이번에 많이 25개 구가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몇 개 정도의 강당이 들어가나요, 예산편성에?

본예산에서 11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황하고 소재, 그러니까 학교마다 강당이 없는 학교 소재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당시설이 없는 학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하라니까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중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수 저하로 인해서 빈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 보육환경이나 특히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대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원하는 사람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빈 교실을 최대한 병설유치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청 교육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상로 국장님 담당이신가 보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부적합이 아니라 납이 조금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본으로 뚫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마사토로 가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넓지 않은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게 아이들이 뛰어놀려면 분명히 그런 공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트랙에서 뭐가 나왔네 어쩌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레탄을 걷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검출되지 않게끔 유해가 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부분. 지금 우레탄이 있었던 것을 걷어서 그냥 마사토로 한다면 애들은 막말로 100m 달리기도 없고 겨우 50m, 몇 십m 있는데 어디서 달리기 한번 해 볼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상로 교육장님 하실 때부터 너무 좋아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 우레탄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확실한 친환경 기준 또 소재가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설치해 주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 기준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당장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님들과 이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일단 마사토를 원하는 학교들은 우선 설치를 해 주고, 우레탄을 원하는 학교들은 다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급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어야지 방송여론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렇지 이미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최소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한 것을 그 많은 개소를 다 예를 들어 뒤엎었다가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다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더 문제예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조금은 여유를 갖고 결론을 내려도 좋지 않은가. 특히 여러 개 중에서 보니까 아시겠지만 양진초등학교, 중학교는 운동장 하나를 가지고 초, 중이 같이 써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애들 체육활동 못해서 체육관에서 체육시간 보내잖아요. 이런 데 다 엎어놓으면 애들 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결과 나와서 펜스 쳐놔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요. 아쉬운 현실인데 슬기롭게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강당도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강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자 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 고생하셨는데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어떤 학교를 가서 저도 자주 찾아가면 좋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청에서 시의원들한테 너무 많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물론 저는 광진구 출신입니다만 광진구 학교의 얘기는 아닙니다. 타 구의 학교 얘기인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까지 하고 시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서열 순서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잘하면 저희들이 노후시설 점검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하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전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의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설마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죠?

네,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소통과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다른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우리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여건과 일선교육현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죠.

정회를요?

네.

정족수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가 자리를 비켜 주시면 안 될까요? 옮겨버리면 또 정족수 문제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도 교육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안 중 24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조정한 것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 23억 948만 8,000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