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장흥순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67%에 불과하여 이대로 가면 2020년 약 7,818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 하수도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노후하수도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시장이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 사실 지역에서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민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경청하고 적극 수용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UNDP와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베트남과 태국,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방문목적은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관리시스템인 온라인시스템과 건설알림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그것을 세 개 나라에 횡단전개하기 위한 MOU 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달라진 위상을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도시안전건설본부가 수준 높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금년 안전사고 없는 서울, 고품격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모범 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 안전기본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동서간의 소통 여건을 개선하였고 IT콤플렉스를 건립하여 우수한 IT기술과 문화콘텐츠,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목적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에 도시철도국 업무는 교통위원회 소관이고 시설국 업무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어 시설국 간부만 소개해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태경 시설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체결식에 참석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간부소개: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위원님 앞에 업무보고 자료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체 사업 추진현황해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총괄부장한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의 공사계획서라든가……. 준비됐으면 갖다 주세요.

유광상입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올여름 이 더위에 대형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소관 부서로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라 생각하는데 고생들 하셨죠, 어때요?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로자들의 집중력이 저하될 텐데 현장에 안전사고 이런 위험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지난 무더운 폭염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의 안전은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와 업체에서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안전에 직접적인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폭염의 계절에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염이 발효되는 그때는 근로자들에게 휴식도 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현재까지 보고받은 폭염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폭염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쉬게 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공사 지연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건설공사라는 게 노출된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폭염이 발효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기에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전사고를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고 이번에 폭염일수가 거의 17일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의 감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간접비의 부담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간접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지체상금의 반대개념이고 지체상금은 공사시행자의 잘못으로 공기가 연장됐을 때 내는 것이라면, 간접비는 어찌 보면 주무 발주청에서 예산을 적기에 적절하게 투입 못 했다든지 이런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공기에 반영될 부분이지 금액으로 지체상금이나 간접비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대금e바로시스템, 이게 상당히 지금 잘 시행되는 제도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일근로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대개 보면.

네.

그러면 하루하루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계실 텐데,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이 한 달에 한 번 지급이 됩니까?

현장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매월 기성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기성을 한 달에 한 번?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매월 15일에 기성이 지급되는 현장이라고 치면 그달 초에 그 현장에 들어온 사람은 그다음 달 15일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40일이 넘을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하루하루 벌어먹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건 압니다만 이걸 혹시 이왕 좋은 제도라고 하니 보름단위로 할 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주급은 어렵다고 하면 보름단위는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건설근로자가 거의 일당으로 먹고 사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을 건너뛰어서 45일 이때 받게 된다면 애로가 많이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름 근무하다 1일이 새로이 됐다 그러면 가급적 매달 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월 몇 차례로 나누는 것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원래 일당 근로자분들이 한 현장에만 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요?

네.

아직도, 이게 많은 논란을 딛고 이 서울역 앞 고가를 보행공간으로서 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참 대형 프로젝트인데 시민들의 입에서는 이게 명물이 되는 것보다는 흉물이 되겠다는 우려가 아직도 더 많아요.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꾸 들리는 말이 공기가 빡빡하다, 공기가 빡빡하고, 두 번째, 그러다보니까 모든 공정들이 일시에 막 투입되다 보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현장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박원순 시장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가도로의 재탄생은 공기도 좀 감안하시고, 무엇보다도 끝에 가서 이왕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게 명품이 돼야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흉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공사가, 조경 마무리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더 투입해서라도 이게 명품이 되도록 해야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바짝바짝 타는 공기가 되어서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간 이런저런 것을 우리 도기본에서도 좀 참고하셔서 정말 서울의 명물이 재탄생하는 그런 명품이 되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정말 이것 관리감독 잘하셔서 그런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다니던 고가를 사람이 다니는 길로 바꾸는 거고, 주변의 지역과 연계해서 통행의 공간, 그다음에 사람들이 유보, 거닐면서 노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명물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밑에는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보수공사도 해야지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정별로 진짜 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공정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신 의견은 명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히 안전사고입니다. 구의역 안전사고로 박원순 시장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이 서울역고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여간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림천 상류 저류조 설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대 공대하고 폭포수는 준공이 완료됐고요. 정문 앞의 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 그 공간을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별도의 활용공간으로 찾아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지요?

네, 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별도의 공간을 시장님이 말씀하신 의중이 뭐냐 하면 문화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공간으로 만들려면 그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괜한 시장의 한 말씀에 서울시민의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그 공간이 과연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저류하지 않을 시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지혜로운 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물순환안전국이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하에 어떤 계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뭔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또는 구청에서 겨울에 제설을 해야 하는데 제설제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제설 전진기지로도 활용한다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공정이 77%예요. 지금 70% 넘었지요, 현재 공정이?

네, 내년 완공인데…….

내년 5월 완공인데 이때쯤 되면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건 막연한 생각이지요.

저희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 위는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거예요, 지상층? 공원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공간구조로 만들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냥 교통광장 이런 개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안 나와 있지요?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것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담당부장님이 설명 좀 해봐요.

방재시설부장 임춘근입니다. 현재 상부공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광장 개념으로 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설계가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공간 활용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듯이 주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추가적인 설비부분이 설치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제약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용부분에 있어서 한계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물을 담수하지 않아도 되는 시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 방안으로 겨울철에 자치구 제설 전지기지로서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부분이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는 본청 계획부서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옆으로 289 종점이 옮기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네.

차고지 지하에도 저류조가 하나 또 만들어지지요? 그렇지요?

네, 네.

거기는 아직 계획부서에서 업무가 이리로 안 넘어왔습니까? 이관이 아직 안 돼 있지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실행부서로 넘어올 텐데 지금 거기에도 어떤 문화적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의 뜻인데요 지금 시장 한 말씀으로 인해서 업무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각 본부별로 협의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시장께서 그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나, 그게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담당이지요?

네.

또 도시재생본부나 우리 도기본이나 지금 3개 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때 시장께서 지역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본래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시장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이왕이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의 뜻인데, 그게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도림천이 집중호우 시에 100㎜ 이상이 될 경우에 약 12만 톤 정도의 저류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문 앞까지 하면 6만 톤 정도밖에 안 되지요?

네.

그렇지요?

네.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약 3만 톤 정도, 그래서 9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2002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도림천이 범람해서 굉장히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12명인가 14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났었지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는 곳이 거기예요, 사실. 그나마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저류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은 정책의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비만 오면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옛날에 세 번의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고, 또 현장에서 그걸 지켜봐 왔기 때문에 큰비만 오면 정말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이라든가 진행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로사항이 뭡니까?

도림천 부분은 저도 2011년도에 물관리기획관을 하면서 여러 침수지역도 봤고 우면산 산사태도 직접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수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비가 예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오고 가뭄이 들어서 그렇지 반복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도림천 서울대 앞의 것도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해서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주민들도 좀 걱정이 덜한 게 현재 서울대 정문 앞에 우선 임시저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찌 보면 위안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시장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추후 계획되고 있는 3만 톤까지 포함해서 9만 톤인데 제가 서울대 전문교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서 약 12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되어야 도림천 물은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 방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 업무 밖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것은 어디서 해요?

아마 도림천에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의 교각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시키고 있어요, 철거하고 다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보완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수포 문제도 나오죠?

방수로…….

방수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좀 한번 지어보시죠. 거기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 별도 보고…….

제 소관이 아니어서요.

그럼 누가?

물안전국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첫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보셨습니까?

네, 위원님 잘 봤습니다.

관련보도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설계도에는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하고 현장에는 오래된 중고복공판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를 방관했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의원들한테 해명자료를 보냈어요.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손율 70%을 적용해 설계에 반영했고 시방 규정에 따라 중고복공판 사용은 가능한 것이었으며 반입자재는 감독기관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보 이후에 목동교 성능 개선공사 현장 복공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저도 보도되고 나서 바로 현장에 가서 보도에 나온 그 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신자재를 쓴다면서 중고를 썼다는 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고요.

지금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감리단에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자재가 왔을 때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한 것까지 확인했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현장뿐만이 아니에요 서남분뇨처리장 부분에 있어서도 애초에는 A급 제품이 들어온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는 B급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방송에서 거짓으로 촬영해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보도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마치 설계를 신자재를 쓰는 것처럼 해 놓고 중고를 썼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율 70%를 나타내는 것은 보편적으로 1년 정도 사용한 중고제품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것 보셨죠? 자재가 다 부스러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년 내지 30년까지 사용했던 제품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원래 강재는 오래되면 녹이 슬고 녹이 슬면…….

오래된 것이 녹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손율 1년 정도 계산한다면, 70%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정도로 오래 사용된 제품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율 70%로 계산해요?

원래 지침에 1년 이상 되면 손율 7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눈에는 지금 나온 것이 1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까?

위원님, 지침에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도에 나온 사진을 보면 이 강재는 도장이 되어 있고 녹이 슬면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 도장해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계속 위에다가 덧칠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부서지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위에 도장 부분을 계속 겹칠해서 도장 부분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장부분만 떨어진 것이다? 이 철강이 부식된 게 전혀 아니다?

아니, 부식도 됐죠.

말을 바로 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면 강재는 부식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TV에서 나온 그 부분에 덕지덕지 떨어지는 부분은 도장이 겹겹이 되어서 마치 부패가 뭐랄까, 많이 썩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보도된 바와 같이 부식으로 접촉부위가 떨어져나가거나 강판의 두께가 얇아진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방송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이런 것들은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TV에서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언론 보도된 복공판 세 개를 떼어내서 한국건설품질시험원에 추가로 의뢰를 했습니다, 보도된 이후에. 그랬더니 모두 적합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TV에 나온 분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게 나왔잖아요. 그분은 복공판 업자예요.

지금 본부장님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모든 업자들하고 다 유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해당업자가 그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분이 그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을 왜 제기했을까요? 본인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들에게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이 목동교에서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위원님, 이 복공판은 우리 도기본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누가해요?

관리감독은 감리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기본 직원이 있죠.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내렸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또 적합하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런데 부식정도가 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믿을 수 있어요? 저 정도 되는데 지금 도기본에서는 믿고 있다, 본부장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이 들리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그것을 처음 보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그렇다면 시공업체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하고 유착관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직접 나가서 보도된 그 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외견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승용차를 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지나갑니다. 갈 때마다 덜컹덜컹해서 이거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내용이 나왔어요.

위원님 아무래도 이 복공판은 공사 중에 가설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해당 자재와 시험성적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 역할이 설계대로 자재가 반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직무유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자재가 들어오면 감리단에서 공급 승인을 할 때 샘플을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해서 판정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떼어내서 점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교량현장에 복공판을 쓰게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하철 공사는 워낙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신자재를 쓰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신자재를 쓰게 되면 2개월이나 3개월 된 자재도 못 쓰는, 어떻게 보면 자재의 낭비, 활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꼭 그런 신재를 안 써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현장은 70% 손율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성적서 제출하시고, 발주처 도기본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했어야 되는데 관리감독 제대로 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복공판 업계가, 사실 저도 공사 파트에 작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업체 간의 알력이 매우 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공판 자재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계과정에 특정자재사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아예 설계과정에서 공법을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시공업자한테 안 맡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이 중고 복공판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라 하더라도 도장이 철저하게 안 된 자재는 아예 원천적으로 못 쓰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미관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도기본 담당공무원,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공판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묵인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제보자에게 눈감아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윽박질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 양반이 한 이야기여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옴부즈만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제가 공람을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통보가 와가지고.

본부장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받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네.

가설시설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수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가 반입된 곳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안 했지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자재가 들어오면 감리단에서 공구별 승인과정에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공인시험기관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그런데 감리자가 직무유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기본이 발주처예요. 발주처에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공사 끝나고 나중에 부실공사돼서 무너지고 나면 그때 책임질 겁니까?

여하튼 부실자재가 사용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 부실자재가 사용됐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번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안전, 안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은 도외시한 채 유착관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만 따지고 있어요.

위원님, 아까 언론에서 보도된 그 자재를 떼어내서 공인기관에 보내서 판정을 받았더니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복공판 떼어낸 것 어디 갔어요, 지금?

현장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현장에 보관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제품 의회에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도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다는 곳이 도기본입니다. 그런데 도기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간과한 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이며 어떤 곳에 이러한 일들을 맡겨야 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 본부장 이하 직원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기계 저공해화 관련해가지고 특단의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으로 7월에 발표를 한 게 있던데…….

대기질 개선이요?

네, 그래서 노후 경유차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원님, 대기질 관련해서 특히 경유차 부분은 도시교통본부 쪽이고요.

이게 이쪽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기후환경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그러면?

네.

그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엔진교체비용으로 80~90%까지 지원을 하고, 또 개인사업자한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50만 원까지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가지고 발표가 된 게 있어서…….

위원님,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이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들어오는데 중장비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관리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에 보니까 전체 대수에 비해서 한 3,600대 정도 엔진을 교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내용은 기후환경본부 쪽에 문의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고인석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6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네요. 그다음에 11개월 동안에 다시 돌아온 김춘수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10개월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1개월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접어들면서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간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002년도에 청계천이 철거될 때 의원들이 일부는 찬성을 했었고 일부는 반대를 했었고, 엄청난 시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는 가운데 청계천 공사는 시작이 됐고, 결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청계천8가 맨 끝 말미에는 당시에 건설위원이었던 김춘수 이름이 현판에 적혀 있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그렇지요?

제 이름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렇지요.

네.

자, 청계천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엄청난 시비 논란이 있을 때 결과는 역사적인 자랑스러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공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또 시의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엄청난 시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아, 저 청계천공사는 내가 당시에 시의원으로 있을 때 역사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과 기쁨을 안고 지금도 때때로 손자의 손목을 잡고 청계천에 가서 “이것은 할아버지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공사다.”라고 하는 커다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그 역사에 참여했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고자료에 대한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되시는 여러분들은 기술직공무원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최고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고인석 본부장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기술분야의 지장, 덕장, 용장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명예를 갖고 있는 고인석 본부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현장의 과실이 수십년 동안 자랑스럽게 짊어졌던 여러분의 명예가 그냥 추락되는 이런 비극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자, 먼 훗날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시공으로 이루어진 현장마다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106명의 서울시의원에게 2016년 예산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이며) 여기는 김춘수 몫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의원들에게 그 지역의 2016년도 현안사업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줘요. 김춘수 의원 지역에 10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메낙골공원에 얼마가 반영이 되고, 여의도공원에 얼마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영등포 당산공원에 얼마가 반영이 되니까 “의원님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메일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처음으로 이런 역사를 받아봤어요. 지역에 나가서 이걸 보니까 마치 이 예산은 김춘수가 예산을 따와서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는 양, 의정활동에 엄청난 도움이 됩디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빙고고가 밑……. 아, 이런 현장 말고, 용비교 무슨 공사를 한다, 그다음에 서울과학관 건립공사를 한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메일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내용을 모릅니다. 제물포 지하도로의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언제 착공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의원은 몰라요. 그 순간에 지역민은 “의원님, 저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의원은 모릅니다. 무능한 의원이 되는 거지요, 순간에. 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예산사업이 집행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 지역 담당 의원들에게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는 의원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 또 각 과장님들, 사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굉장히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각 현장마다 민원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민원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우회적으로 풀어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발로 뛰면서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호응이 대단합니다. 특히 김영수 토목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쫓아가서 직접 찾아뵙고, 또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또 설득할 건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대부분 공사현장 중심으로만 딱 했는데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만 했는데 다음부터는 민원사항 및 조치내용, 그다음에 문제점과 현안사업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후반기 들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전혀 빠져 있어요. 건설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근로자들 전자인력관리제라든가 건설기계 안전관리, 위험공종 사전허가제라든가 또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조성과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자 중심 통합기획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됐는가 말씀도 안 하시고 또 현장마다 기후환경변화에 따라서 물순환시설 도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전까지는 다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보고자료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이 사업 책자 추진현황자료를 배부해 드렸고요 하여튼 앞에 정책적인 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충실하게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경원선 구간 철도이설이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가 할 일이 중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철도청과 협의할 때 꼭 끌려만 다니지 말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국가 공기업이라고 너무 갑질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상을 잘 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일부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한강 측에는 북단 측과 남측하고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해야 원활한데 지금 동시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남측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는 데는 하지 않고 민원 없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에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경우도 중재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결정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금천구 적환장 이설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결정되어 가고 있어요?

적환장 부분은 도시안전총괄본부에서 주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하로 들어갔을 때 차량들이 쉽게 유턴하는 문제가, 회차하는 문제가 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2m 폭으로 그냥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설비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과하고 토목부하고 금천구청 관계 국ㆍ과장하고 만나서 정확히 1안, 2안 만들어서 딱 정리해서 해야지 계속 미루고만 있으면 서로 간에 이것은 뭐가 안 되고 저것은 뭐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저것은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히 가르마를 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타져 있고 어느 정도 이 달 중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분명히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기본에서 사업 가닥을 잡아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사도 동시에 같이 해야만 양쪽에서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만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감효과도 나고 그러는데 한 쪽 방향만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정투입도 더 될 것이고 공기도 길어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그 현장 살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공사하면서 완벽하게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건설업 혁신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 내용을 보면 신규발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는 게 주 내용이고 직접 시공 의무화로 한다고 하면 물론 전반적으로 했을 때 종합건설과 단종하고 현장에서 충돌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으로만 명문화를 다시 했을 때는 그냥 단종 일하는 데만 종건하고 맞춰서 같이 해 버리고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업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하도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갑질 그런 부조리한 부분, 불법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사 과정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과정에서 80억 정도로 낙찰가가 결정되고 의무하도급 비율이 82%인데 실제 대기업에서 또는 원청사에서 하도를 줄 때 쥐어짜기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하도사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하도급 회사는 적은 돈을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품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못 쓰고 빨리 공사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근로자에게 노임도, 환경에 대한 신경도 못 쓰고 또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하도급사가 결국 도산하고 임금체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면 단종에서 바로 직영하면 괜찮은데 지금 직영하는 도급 업체가 단종업체가 또 하도를 주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줘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종건에서 단종으로 부분 도급을 줬을 때는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분 단종에서 또 제2의 하도를 주고 또 그 하도 받은 사람이 제3의 하도를 주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은 현장실사를 통해서라든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떠나서 더 혁신안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위원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시간 내 주시면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비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혁신안을 이론적으로만 해서 안 되고 또 기술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해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행법상에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지금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서울시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현장들을 전체 파악해서 노동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8쪽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노원구 월계에서 의정부 시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동부간선 전 구간을 지하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을 세운 거나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 지하화사업은 지금 이 확장공사 아래쪽, 월계1교 아래쪽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 동부간선 지하화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하천 둔치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확장공사 구간은 하천부지가 아닌 제내지 구간에 있는 도로고요.

교량하고 연결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둔치에 있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그건 안전총괄본부 산하의 도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고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언제쯤이요?

다음 달 중순 정도에……. 구체적인 것은 안전총괄본부에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공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를 드려서 중복해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현재 사업현장별로 시공사를 명시해서 복공판을 사용하고 있는 수량, 신제품과 중고, 또 그 양에 대해서 비용단가 세부내역을 좀, 각 사업현장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공사 명시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공판 품질시험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는 의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안전 소관에 있는 품질시험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험장비가 없답니다.

시험장비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현재 품질시험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한국건설품질시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의교 확장공사, 대방역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여의교 확장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네.

금년에 시행됩니까? 공사가 시공됩니까?

금년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서를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