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두산포천에너지의 시설용량 변경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허가과정, 사후관리, 외부압력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6년 3월 3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4월 19일 각 위원별로 본 특별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두산포천에너지 전)대표와 허가담당관, 청소자원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위 의혹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방치된 폐기물의 존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두산포선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두산포천에너지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의 적정성, 기존 방치 폐기물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변경허가와 관련된 외부압력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약 5개월 동안 두산포천에너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변경허가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포천시의 보완사항을 완료하여 외견상으로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였기에 허가의 위법 사항이라 할 수 없으나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방치 폐기물 문제를 유예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사후관리에 적정성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방치 폐기물의 주체가 불분명해졌을 때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과 인접 토지 및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부압력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부압력을 행사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었으며 해당 사항은 조사의 범주를 벗어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의 향후 사업장의 본격 가동 전 착공 신고, 설치검사, 사용게시 신고 시 인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허가조건 위반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관리 부서에서는 사업장 및 주변의 방치 폐기물의 종류, 규모, 매립 방치된 폐기물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과 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대책의 수립과 포천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이병강 【참고자료】 1.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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