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회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계획에 따라 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한글표기로 변경코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안동 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안동 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및 교육관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단, 조례안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단, 조례안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계획 변경안으로서 필요한 관리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선정, 심의대상, 용역실명제 등 위원회 운영 조항을 강화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의 단서조항인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삭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손광영 의원님, 정훈선 의원님,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 12.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 사실관계가 종결되고, 위반자 스스로가 배출방법을 개선할 사항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방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자금 조달 시 안동 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조건으로 사업비가 조달 되므로, 금융대출조건을 동의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력갱생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