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해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지원대책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시 조선·기자재산업 지원대책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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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시 조선·...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특별위원회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민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09월 13일 (화) 10시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참 조
해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지원대책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시 조선·기자재산업 지원대책
10시 02분 개의
이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운산업은 물론 조선기자재 부산경제의 주력산업이 유례없이 위기를 맞고 있어 추석연휴를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런 사태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산시 대책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지원대책과 부산시 조선기자재산업 지원대책이며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국, 산업통상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바로 지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이어서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상황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산업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과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STX를 비롯한 해운·조선업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동안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문제가 지난해 한 5월부터 조선 문제가 되면서 같이 해운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운 분야에, 조선과 달리 해운 분야 같은 경우에 인·허가라든지 관리나 이런 게 사실은 정부가 다 있고 부산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련업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하면서 의견들을 전달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조양상선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한 3개월간의 텀을 주고 아, 최종적으로 법정관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정부가 합의하면서 3개월간의 텀을 주고 그동안에 조양상선에서 약 90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매각하거나 화물을 그때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다 안 받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여섯 척 남았을 때 법정관리 가는 3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아무 물류대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진 같은 경우도 결국 법정관리 가더라도 아마 그런 형태의 전철을 다 밟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고 아마 초기에 정부와 한진해운 간에 지역 문제나 기싸움 정도로 보고 여기에서 어떤 형태든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마지막까지 봤고 한진도 그 직전까지 실제 영업활동을 하면서 물건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까지 급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산에 과거에는 신발산업이 우리가 주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조선·해양 그다음 납품하는 이게 주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리 되면 결국 부산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정부적 대책을 하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납품을 한다든지 또 물건을 준비를 한다든지 하여서 재고가 쌓인다든지 이럴 때 이런 피해가 엄청날 건데 전수조사는 좀 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지금 한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거래, 기본이 되는 거래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도 정확한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정부와 갈등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지금 정확…
김종한위원
피해액이 크니까 그렇겠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내역들을 알아야, 어떤 업체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 원활하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추정치입니다마는 자료들을 만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물론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분야는 행정지도보다는 사실은 물꼬를 트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한진해운을…
김종한위원
예산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한진해운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대에 준할 정도로 자기들이 알짜기업을 하나 정도 정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 정부와 좀 괴리가 난 거고요. 또 정부는 물류산업이나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사실 지급보증이나 이 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대의 잣대를 변경해서 한진에만 또 특혜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융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 시각이 변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렵게 꼬이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지금 한진해운하고 물류업체 계약을 맺은 업체가 부산에서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소업체는 빼더라도 대형업체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진 거래업체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파악한 것을 한번 보니까 한진과 거래한 업체 수는 전국에 289개인데 부산에 179개 업체, 그다음에 종사자…
김종한위원
50% 이상이 부산이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다음에 종사자 1만 1,840명 중에 부산이 8,400명 정도. 이제 미수채권 부분인데요, 미수채권에 약 538억 중에 510억 정도가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1,778억 중에 1,657억이 대부분이 피해나 실제 미수채권이나 이런 쪽은 경제적인 부분은 한진이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활동을 대부분 부산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하여튼 시에서는 피해액이라도 좀 적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과 해양수산국 송양호 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어려운 해운·조선 지원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4페이지에 신고리5·6호기사업에 조선기자재 참여 이렇게 해 놨는데 신고리5·6호기사업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엊그제 지진을 통해서 더더욱 핵폭탄의 수준에 맞먹는 아찔한 그런 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서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담은 건 아닙니다. 저희 시가 신고리5·6호기를 가지고 당위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신고리5·6호기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이희철위원
여기는 만약에라는 게 안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이런 거 예상을 해서 미리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이 지금 보고 받는 자리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6호기는 시민 전체가 합의가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4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해운기업 퇴직자 재고용 지원추진에 보면 올해 3억 5,000을 확보해서 사백여 명을 이렇게 재고용에 애쓰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해운·조선업에 퇴직자 아닌 실업자들이 얼마,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파악은 없고요. 현재 한진사태와 관련해서는 약 110명 정도가 다음 달에 일단은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이 내용에 보면 재고용을 위한 직무교육이나 취업연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고용, 취업연계, 교육이나 이런 역할을 해서 3억 5,000을 갖고 이거 뭐 아주 그냥 임시처방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이 예산은 사실은 이것과 관계없이 매년 해운업계에서 나오는, 해운이나 관련업계에서 나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운에 종사했던 분이 선박관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육상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항운노조 가는 크레인 움직이는 그런 현장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 직업을 찾아가도록 하는 부분인데 기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비로서는 이 정도 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수고한 또 노력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여기 보니까 해운산업, 5페이지에 실직자 창업 특례보증 지원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김용섭 이사장님 와 계시네요. 답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우대금리를 3.5%로 해 놨습니다.
이 우대금리 경제, 모든 기업체 우대할 때 3.5% 안 하지 않습니까?
답변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섭 이사장님 평소에도 보면 우리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대금리, 실업자·실직자에게 금리를 고금리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우대금리인 만큼 좀 금리를 낮추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원규모를 100억 원 정도를 해 놨는데 이 100억 원 갖고 되겠어요?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해운산업 실직자를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낮추는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한 그 예산도 많은 실직자가 지금 해운·조선업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100억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용섭 이사장님 평소에도 능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고 고금리를 저금리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정진학 국장님과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부산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는 것을 2∼3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도 비상대책반 가동을, 5월 4일부로 비상대책반 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늦게 대응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조선업체 밀접지역에 대한 현장일자리센터 운영을 9월 6일 날 시작을 합니다. 9월 6일이라면 지금 형식적이죠, 오늘 9월 12일이죠? 거의 임박해서, 우리들 보고와 임박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9월부터 가동을 할 건데요, 원래 일자리지원센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녹산 쪽에 특별하게 지금 조선·해운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반을 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저희들은 녹산 쪽이나 이런 데 다 기업민원 애로나, 경제진흥원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조선기자재업체나 해운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사실은 작년도부터,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녹산에 나가서 직접 조선기자재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조선기자재업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STX사태가 터져서 상당히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전 금융기관들을, 부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들 다 불러라 그쪽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시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은행관계자들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무대책반들이 논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지역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줘 봐야 시중은행 가면 이미 한도가 찼단 얘깁니다. 빌릴 만큼 빌렸기 때문에 보증서 가지고 가봐야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 준단 얘기입니다, 신용도 평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지원, 그러면 한도 찬 것과 이미 됐어도 그 외의 자금지원을 해 주자, 우선 긴급하니.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논의한 게 B등급 이상 정도 되면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업계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으면. 어차피 은행에 가봐야 지금 우선 가장 시급한 자금 부분의 애로를 많이 느낄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업계와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해 왔고 또 그동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민간업종으로 3,500억을 시장님께서 직접 금융위원장하고 청와대에 전화하셔 가지고 이걸 추경에 방향을 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3,500억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풀리면 뭐하겠습니까? 지역기업에서는 한도가 찬 상황에서는 가봐야 시중은행에서 움직이질 않는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동안도 많은 논의를 해 왔고 특별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 9월 6일 날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물론 여기 신규사업이라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이 일자리지원센터는 운영을 해 왔었고 지원을 해 왔던 부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실직자 긴급생계 지원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료는 9쪽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운·조선기자재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부산시 전체 실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거는 원래 사회복지국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민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 조선기자재업이나 해운업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념상 서민경제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 이런 쪽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운이나 조선 쪽에서 실직을 해서, 아무래도 실직을 하면 급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보전을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 중에 일부를 넣은 겁니다.
윤종현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해운·조선기자재업체 지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란 말씀이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면요, 경영 안정화 대책으로 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책이 나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윤종현위원
지원 규모가 1,600에서 1,800억 원 해 가지고 200억 원을 증액합니다. 이 자금조달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원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이게 보통 지금 신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200억을 늘리면 10배수 정도로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3억을 지원하던 것을 특히 조선기자재나 해운업 쪽에 5억까지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횟수도 3회까지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회를 더 확대를 해서, 3회까지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회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종현위원
결국 우리 부산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보나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어차피 신보에는 저희가 기금을 출연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윤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위원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게 양쪽 국장님하고 다 해당되는 말이라서 어쨌든 먼저 업무보고에 송양호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중견기업이 많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중견기업하고 한번 대화나 이렇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 건이 있고 나서 부시장님이 오늘은 항운노조위원장하고 아, 위원장님이 아니고 부위원장하고 관계자를 불러서 110명 노조 분들을 우리가 항운노조 차원에서 각 사업장으로 분산하는 문제…
황대선위원
그때 할 때 회의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냥 항운하고 설명회 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 부시장 주재로 BPA나 항운노조나 같이…
황대선위원
각 몇 명 정도 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근데 하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 앞에 우리가 전체 대책회의 할 때는 저희 중앙까지 또…
황대선위원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적당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오늘도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대책한다 해서 한번 대표이사님 하고 두 분하고 내가 전화연락을 한 번 했거든요. 모두가 이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앞에서 실업자 문제도 우리 부산 전역에서 다 한다 했고 그다음 이게 무슨 이번에 해운이나 이런, 이런 대책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민생경제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했죠, 그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나 좀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들하고 한진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얼마나 이게 피해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서 이걸 좀 지급보증을 해 주든지 기타방법으로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화물부터 이런 걸 잡아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나가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결정을 누가 하냐면 법정관리 대표가 합니다, 회사 대표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우리가 대신 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이런 것들이 업계에는 바로 안 보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민생경제라 하지만 어찌 보면 기업이 잘 돼야만 민생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아마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 회사를 지칭을 안 하겠지만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그 좋은 회사가 지금 약 한 200박스가 지금 공해에 떠돌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통 보면 2개월에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비상대책이 됐죠? 만약에 우리가 추석 이런 명절 때도 전부 다 상시 대기하고 비행기 28대로 날라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1,000억 지원한다, 지원한다, 실제로 지원한 게 하나도 없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1,000억 이상 하겠다는 것은 한진에 담보를 내라는 이야기고 한진은 낼 담보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한진에서 약 1,000억 정도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마련돼가 나갑니다만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진에 우리가 통상 해운회사들이 배를 접안해서 각종, 예를 들어서 노조에 또는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임금이 당일 배가 접안하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짧게는 1∼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정산을…
황대선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해결하자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의원들, 국회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를 제가 드리는 것은, 그래서 3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떠가 있는 배를 접안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배 1척 접안하는데 하역하고 전체 얼마니까 정부가 보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은, 그동안에 3개월, 6개월 밀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얼마인지를 정부도 모르고 한진에서 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황대선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간담회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 약 한 2회 정도, 월 2회 정도 나간다 이건 안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이 분명히 뭡니까, 고용창출을 하는데 고용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의 상황을, 뒤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창출회사면 뒤에, 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창출, 창출, 창출 해 놓고 죽어가는 기업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현장을 간다면 최소한 많은 사람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명이든 소그룹이든 이렇게 해가 들어 가지고 다시 모아 가지고 그것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큰 대책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결국은 정부의 건의나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저희 5개국에, 그러니까 6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기업이 파악되면 거기에 직원들을 전담을 해서 보내서 그렇게 저희들 취합을 하고 전달하고 이런 체제를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황대선위원
예, 첫 질의니까 이 부분은 그거 하겠지만 지금 조선 쪽에도 그렇죠? 우리 산업통상국장님, 그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앞에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대책은, 대책반을 구성했지만 한 번도 또 대책된 적도 없고 회의한 적도 없다 했죠, 그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지금 저희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매월 1회 기자재업계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기자재 연구원들 그다음에 실무진들로 다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황대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조선기자재에 있는 하청이나 외주에서 정부지원을 한다고 벌써 오래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지원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까? 한 곳도 없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아까 말씀…
황대선위원
이렇게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좀 그거 하지만 한 곳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없는 거 아십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거는 위원님, 종전에 우리가 자금지원 부분이나 가장, 사실은 저희들이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기술 발전, 기반 구축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대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기업에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거는,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특별자금을 한번 풀었는데 이게 16억 대출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16억 대출이 어렵다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 보증을 해서라도 이거를 대출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 신청이 많았고 지금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신용한도가 찼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봐야, 아무리 보증서를 들고 가봐야 안 준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자기 손실을 보면서 그거 빌려주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자금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업무보고 보면 특례보증지원을 한다고 하기는, 믿어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은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부터, 3년 전부터 중국에는 구조조정 됐고 우리 한국에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흑자 납니다. 영업이 흑자 납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알고 있죠? 그게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우리 한국 해운이나 조선은 구조상의 문제에 의해서, 정부의 극단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한쪽에 조금 어려우면 한쪽에 좀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리고 그거는 그거지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이렇게 1,000억을 지원한다,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다른 정책을 정책적으로나 그다음에 규제를 풀더라도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저희들, 시장님이 작년도에 이렇게 금융위원장께도 건의를 하고 민간은, 경기민간업종에 3,500억을 추경에 이렇게 돌렸는데 자금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현장에 자금을 풀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진흥공단 이런 쪽에 다 자금을 내려 보내도 결국에 빌려갈 사람이 내 신용도에 따른 한도가 찼는데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자금을 불려봐야…
황대선위원
그래 실제로 보면 이게 채권단이 전부 다 은행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주식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국가에, 그죠? 이렇게 구조조정자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채권은행이거든. 그 은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간산업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업 쪽은 좀 극단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장중심,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정책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약간 소그룹에 이런 데서 이렇게 현장 쪽에 간담회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설명회보다는. 설명회를 듣는 게 아니고 간담회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만 그래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만 그분들도 속이 좀 안 풀리겠습니까, 그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 절대로 사실은 하향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하면 가급적이면 간담회 참석하시는 기업인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직접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황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저한테는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하면서 국장님한테는 애로사항 이야기 안 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아니, 저희들한테도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황대선위원
안 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민생경제에 들어와서, 가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위원
예.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과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운산업 실업자 창업 특례보증은, 이 보증은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요 분야에 대한 준비는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 일자리본부 쪽에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부탁…
박성명위원
예. 그러면 박우근 일자리본부, 창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운산업 특례보증 지원은 저희 부산광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팀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요거는 특별, 특례보증인데 그동안에 청년실업 또 그리고 실업자 취업 문제 등이라든지 이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래 특히 이게 실업자 창업 특례보증 이런 부분은 이게 특히 이 업계에 종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뭘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성명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이 창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성공률이 보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 시작할 적에 엄격하게 기준을 심사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물론 창업교육도 할 것이고, 할 건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성공률이 15%밖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성명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증을, 특례보증을 받아서 대출로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성공확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결국 85%는 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또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 전부터 물론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하지만 사후관리를 최대한으로 부실률을 막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박성명위원
이게 이제 물론 교육이야 하겠지만 창업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일대일 멘토라든지 이렇게 맺어서 계속,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착한기업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그 밴드를, 창업한 사람들끼리 밴드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또 서로가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주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창업률, 성공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제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래 물론 우수사례가 있지만 그게 어쨌든 창업해서 성공률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연결 부분이 일대일 멘토를 맺어서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뭐 예를 들자면 3년 정도, 2년 정도 이래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멘토를 맺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정진학 우리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송양호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경영 안정화 대책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 경감을 지금 하신다 했는데 해운항만 관련 사업자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해운항만 사업체는, 업체 수는 한 3,690여 개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자는 사만 한 육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기업부담 경감되는 지방세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부분은 일자리본부에서 같이 조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일자리본부에서 좀 답변을 부탁…
진남일위원
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보고를 좀 드리고 아, 해 주고예.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만 징수유예 할 것이 아니고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 지방세기본법 26조에 보시면예, 일단…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는 경감이 되는데 소득세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기업이 지금 현재 내는 게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그것도 경감이 안 되느냐고예?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진남일위원
그런 지원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산업통상국장님께 간단하게 또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확산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특구 내의 연구소가 32개고 첨단기술사업이 5개, 지금 9월 현재인데 전체 해 가지고 37개 아닙니까, 그렇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특구 내의 연구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비특구가, 특구가 어디어디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저희 지역은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미음지구에 연구개발특구…
진남일위원
아, 미음지구에?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거기에는 성능고도화사업, 뭐 기계와 관련된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또 생곡에 심해해양공학수조라든지 조선해양과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연구원 분원도 들어와 있고 다 그런 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련 연구소들, 분원들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쪽에 특구에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화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해양플랜트 설계기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부경대학교에 별도로 있지만 그것도 장차 미음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합쳐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술개발과 또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미음공단 말고 그러니까 비특구지역을 좀 아, 특구지역을 확대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개발 아,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북항지역을 해양특구로 만들, 지정을 봐놨지 않습니까?
진남일위원
예.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시역 내의 쪽이 좀 접근성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과정 자체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첨단기술산업 시설을 확대하신다는데 이걸 좀 빨리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는 또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진남일위원
예. 그러니까 확대를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해서 아마 대응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 이번 이 조선해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과잉투자, 과잉공급에 의해서 정부의 어떤 산업구조 재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적인 위기다, 정부의 어떤 산업구조의 어떤 균형 맞추기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에서 관련해서 피해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 같은데 자,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는 어떻게 대책논의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한진 사태, 현대 포함해서 하면서 사실은 지급보증 문제라든지 정부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BH나 또는 기재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윗라인으로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했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말단 정부의 보는 시각은 한진그룹이라는 자체가 가족경영 체제고 또 이 과정에서 현대는 마지막에 현대 알짜기업을 정리해서 하나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한진은 그 그룹의 누구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걸 살리겠다는 식의, 나서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부와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위원
예. 기업 내부의 대한민국 재벌그룹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부를 설득할 때 부산경제, 부산의 어떤 지역경제만을 논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설득을 정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항만은 전시나 국가비상시국에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수단,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앞에 제가 조양상선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 차원에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꼬이다 보니까 앞의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대우조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이쪽 해운 파트 생각만큼 이게 중요성이나 이런 게 좀 부각이 덜 됐던 거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정부를 설득할 때 사실은 정부가 여기서 손을 놓아버리면 이게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장님, 상선은 현재 88척 중에 비상시국에 전략물자를 수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선. 그중에 한진해운 게 12척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가의 어떤, 지금 북한도 핵실험하고 난리인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전략물자 수송할 때 한진해운이 12척이 가장 많은데 나머지 외국선사들 배가 많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안보 문제를 외국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청와대나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산항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몇 위쯤 하고 있습니까, 환적항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컨테이너 처리에 있어서는 세계 5위고요, 요번에 한진 잃고 나면 한 6위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환적화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동북아 1위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진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이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한진이 지금 180만TEU 정도 되는데 80만TEU는 수출의 관문이고요. 그거는 어차피 수출의 관문은 우리 부산항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한진이 취급했던 100만TEU 정도의 환적물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는 조금 유출이 있을 거로 보는데 그거를 잡는 게…
전진영위원
예, 그 건이겠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또 한진이 빠짐으로써 그 얼라이언스 동맹이 있습니다. 동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쨌든 부산에 기항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볼륨 인센티브 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마케팅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를 설득할 때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안보 차원 또 부산항의 어떤 경쟁력, 이런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한진해운 사태를 바라보고 반드시 이 문제에 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위원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특히 지금 한진,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계 7대 정도 해운선사가 되면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세계물류망이나 네트웍은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과 달리 자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네트웍이고 신용이고 사람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거의 지금 막바지로 가는데 골든타임이 그걸 무너뜨리는 이런 형태가 거의 막바지에 있어서 빠른 어떤 정리들이 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면 실태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진에서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금융 피해 규모를. 그래서 하나 여쭤, 현재는 어떻게 그 피해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파악하는 어떤 경로 이런 게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시스템에서 한진해운이 배에, 선박에 실은 이런 것들은 먼저 화물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실려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 한진해운에 실린 것도 있지만 또 타 동맹 선사에 실린 물건도 많거든요. 그거까지는 파악이 돼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그 이면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구조, 대금의 지급구조가 배가 접안하면 이렇습니다, 도선사가 붙어가 하고 그다음에 접안이 되면 또 밀어주는 터그보트가 붙고 그다음에 줄잡이부터 그다음에 컨테이너 푸는 이런 전부 하역회사들이 개입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돈을 당일 주면 아주 정산이 쉬운데 3개월, 6개월 이래 되니까 그동안에 밀린 돈이 얼마인지…
전진영위원
파악이 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처리가 어려우니까 이걸 뭘 어떻게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이 정도 규모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뭐가 더 터져 나오면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걸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융 피해 또 일자리를 잃는 시민이 또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태파악을 부산시가 정확하게 해야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 피해든 물적 피해든 어떤 인적 피해든 여러 가지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센터나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공개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신고센터 같은 거를 한번 설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전화 설치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정확하게 어쨌든 시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외에 또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분야는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출이 그 피해영향에 대해서 무역협회를 또 공식 그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에게) 어디죠? 피해신고센터, 콜센터 그런 쪽을…
전진영위원
어디서 운영하나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시에서는 운영을 직접…
전진영위원
하지 않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직접은 운영을 하지 않고 무역협회라든지 그 업 종류에 따라서 그 협회나 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바로 정부에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 부산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체들에 맡겨놓지 말고 만약에 직접 신고 피해를 받는 것이,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협회나 단체에서 지금 신고된 내용들을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취합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연락체계가 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반이 딱 있어 가지고 매일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피해신고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 규모를 파악해야 일자리 문제든 금융 문제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청에서 국가적 대사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대응도 좀 앞으로, 저는 부산시 전체가 나서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파악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 분야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용적인, 안에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 차지하더라도 어느 분야가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긴급 현안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부에서는 이번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부산시가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지금 현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산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청산 쪽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약간의 변화가 지금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산시는 명확히 우리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이거는 살려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한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산시 역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한진이 지금 죄인처럼 자기가 나서가 말하기도 한계가 있고 또 해수부도 또 피해부서로서 또 이런 일을 일으킨 부서로서 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부산시의 역할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약간 변화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우리가 살리는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부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 변화를 청산해서 지금 살려야 하는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부산시의 현재의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역의 피해조사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살린 쪽에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시가 직접 투자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함부르크 시에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전제가 정부가 살린다는 전제가 되고…
정명희위원
전제,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기업도 하겠다는 전제가 된다면 우리도 주주로서 함부르크 시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부에서…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를 어떻든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스텐스를 바꾸어서 정책 변화를 일으켜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는 정치권을, 시장님 수차례 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이런 결정라인은 지금 기재부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지금 BH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윗선에서 좀 변화들이 있도록 그런 시장님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은…
정명희위원
결국 현재 지금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죠?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해수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과연 시가 누구랑 접촉을 하면서, 해수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지금 금융위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랑 접촉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님 활동에 대해서까지 다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가 있는데, 결국 그 컨트롤은 청와대에서 좀 같이 할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저는…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민들이 볼 때에 우리 부산시가 30% 이상이 해운·항만·수산으로 먹고 삽니다. 그죠? 그럴 때 시민들이 보는 부산시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 지금 가덕신공항을, 그죠? 가덕신공항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때 보였던 시의 어떤 의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가덕신공항은 미래먹거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현재 먹거리입니다. 그죠? 이 한진해운 사태가. 그렇다면 이 한진해운 사태, 시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가덕신공항에 비해서 전혀 시민들이 체험 있게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아마 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나 윗분들의 활동은 조금 언론에 노출은 안 됐고 또 이게 정부 어느 기본적인 방침도 있고 또 기업 간의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법정관리를 갑자기 저래 신청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봤는데 결국 정부와 기싸움하면서 바로 저렇게 넘어가버리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넘어온 시점은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법정관리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정명희위원
넘어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부가 살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보여, 시민들께 보여야 하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정부를 설득할 이론적 토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론적 토대를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만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많은 전문가, 학계 관련업에 계시는 분들 확실한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그거를 시장님께 드려야 시장님이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시가 현재 이거를 적극적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지적은 저희들 아프게 받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명희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다만 그 부분에, 하여튼 정부 눈치까지 보면서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공항만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부산시민의 30%가 먹고 사는 부분이 걸린 문제에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보다 더 소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왜 그러면 현대는 저렇게 하면 해 주고 한진은 안 됐느냐 그 내막적인 부분을 보니 그러니까 한진이라는 자체를 갖고 부산시가 앞서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그 부분이 맞느냐 틀렸느냐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명희위원
예. 국장님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오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의 먹거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들이 아니냐 결국은 책임회피용으로 어느 정도의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대권후보자로서 앞으로 어떻든 거론이 되는 문재인 대표님도 계시고 또 김무성 대표님도 계시고 또 안철수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부산에 정치권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정치권이 부산에 다 있는데 이분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나 적절히 잘 동원할 건가에 시가 어떤 역량을 또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당정설명회 정도까지 하면서 여야 포함해서 설명회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말씀을 돌렸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당정협의회라는 것들을 본 위원이 보니까 보도자료도 받고 다 들어봤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거는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떻든 지나온 부분이고 지금 그렇다면 이 정치권, 막강한 정치권을 어떻게 동원할 건가 거기에서 국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모든 힘을 다 보태어 주실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우리 시의 대처가. 민간합동회의나 회의석상의 자료들을 본 위원이 보면 일자리가, 일자리가 잃게 되는 숫자가 500개라고 되어 있는 제가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500개라는 숫자를 보고 “참 탁상행정이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탁상행정 속의 숫자 그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기관마다 그다음 연구기관마다 이런 발표들이 지금 그동안에…
정명희위원
시의 현황보고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많이 달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추정치보다는 딱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명희위원
국장님! 딱 드러난 부분이 500명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지금 10월 달로, 그죠? 110명이 지금 현재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한진해운 거래업체만 지금 부산에 8,000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런 숫자도 그 관련업체들까지 생각하면 5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숫자인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면 됩니다. 8,000이 되지마는 한진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타 기업들하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출입물량 80만TEU는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에 또 흡수를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환적화물 100만TEU 중에 다수가 아마 다른 회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건데 전체 잃는 양이 실제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한진에…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한진해운이 파산됨으로써 거기서 하고 있던 환적화물 105만TEU 정도, 100만TEU가 다른, 다른 선사들로 해서 흡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전문, 이런 전문학계에서 그거는 이 해운업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정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물류대란을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물론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의 입장과 외부에서 시민의 입장인 것 같은데 시는 이런 저러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신거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런 스텐스나 현재의 어떤 것들이. 그런데 시민이 볼 때는 “내가 듣기에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던데 왜 시는 여기밖에 스텐스를 못 채우고 있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의 이야기를 조금 외부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조금 받아주실 것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몇 가지 그 말씀 지적하신 것들은 그렇게 아프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그 말씀 중 환적이나 이런 것들은 100%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던 얼라이언스가 부산을 한진이 없으면 떠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라이언스가 유지가 되면서 부산을 개항을 하는 곳으로 유지를 한다면 그렇게 다 빠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4월에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막상 뭐가 만만하게 이 결과를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생각만이라기보다는 여러 전문가의 조금 생각들을 같이 녹여서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리고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집중관리선박 41척인 것 같습니다. 이 41척을 현재는 그 안에 지금 생물 같으면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일 내에 가야 되는데 기일 내에 못, 미국 같으면 블랙프라이데이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만일 못 가게 된다든지 기일 내에 못 가게 되면 못 쓴다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수출입업체들의 그런 물품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정부도 이 부분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외교적으로 주요 국가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재판 판결, 우리 법원에서 해외법원하고 맺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법원이 그렇게 판결나면 외국에 통하는 법원들은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가 접안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역료라든지 배의 부대비용을 안 주면…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든 정부가 보증을 지금, 지금 현재 이거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압류금지 신청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압류금지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런 대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배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각 화물까지 압류를 하는 거는 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의 대다수가 부산을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싶어도 각각 41척에 대해서만 거기에 실린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하라고 하면 정부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정명희위원
그거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를 하더라도, 그거를 하더라도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안 되면 그 물건은 부두에 잡혀서 못나갑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그 배에 실린 수출입업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럼 이게 언제 풀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납기일은 맞춰야 되니까 지금 새로 따로 만들어서 새로 이거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이 지금 그게 한 번 끊기고 나면 그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신뢰가 끊기고 나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이 보고를 받기 전에 어제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제 방에서. 받을 때 제가 보니까 정부 건의를 보면 그간 추진경과, 3페이지에 그간 추진경과에 보면 부산시가 한진해운 사태 조기정상화를 해 가지고 대정부 건의를 했다. 기재부, 금융위, 해수위. 사실 이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이 건의라는 게 공문 보낸 거더라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문 하나 보내고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공문은 공문이고요. 지금 거기에 사실은 부시장님 역할 부분인데요. 부시장님이 기재부나 그쪽에 관계가 되시기 때문에 수차 지금 가서 그쪽의 담당국장이나 그런 쪽을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명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었다시피 수출입업체가 현재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은 새로 만들어서라도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가르마를 타주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 조금 해 달라, 조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산자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8대 항만을 정해 가지고 거기로 귀항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출입업체들은 난리가 났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면 그거와 시의 현재의 상황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시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가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 그런 역할을 지금 위기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보고 배를 하역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가 소통을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종합대책회의가 분야별로 하는 이유가 저희 경제부시장님이 중앙에 차관이나 실장들 이상의 TF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정식직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유일하게…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이 배에 실은 컨테이너든지 화물을 실었든지 실은 이런 거에 대한 수출입업체들과 시와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걸 업체를 다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고 그게 각 협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저희 일괄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협회의 문제를 다 가져온나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면 그걸 전달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거기 중앙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런 체제거든요.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은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떻든 국장님 한진해운 사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열망이 시장님께 실망이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실망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산시민이 부산시장님께는 그런 실망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조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일을 못하면 사실 제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면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안이 아주 중요한,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사전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항상 보고석으로 나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는 부산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용을 하여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