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어린이 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하고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제3조제1항에서 당초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0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는 것을, 출산일 기준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첫째 아 및 재혼 후 첫 자녀의 경우는 출산일 기준 10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배제하는 제2항과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3조 제2항 중 배우자는 10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는 것과, 제3항 중 배우자가 없이 출산하는 산모의 거주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명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거리공연 활성화로 볼거리 제공과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동장려 그리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리 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 지원 시책 수립․시행과 무분별한 거리공연의 경우 질서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거리공연 질서유지에 대하여 공연주체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보육교직원 및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7.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8.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어,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귀촌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의 규정과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한 광양시 귀농어ㆍ귀촌상담실 설치에 관한사항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사항 규정,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제10조(지원취소⋅해지)제1항 중 지원취지에 맞지 않은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와 서로 다른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분할 납부 조항을 추가하여 점용료 납부 부담 경감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예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변상금의 징수 예외 사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분할 납부 규정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빛그린”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이미지 관리를 통한 대ㆍ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재규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브랜드 적용 범위와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공동브랜드 대상품목 및 품질기준, 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동브랜드 사용 및 포장지원,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의무 책임, 공동브랜드의 사용위반 및 처분, 공동브랜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결과, 조례제명 및 조문에 있는 공동브랜드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동상표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