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예,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님들도 꼼꼼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결산위원회에서 보니까 7쪽에 세입결산 확인에 보면 전체 예산현액 중에서도 징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반환한 금액이 많아요. 이거는 대체적 어떤 금액인지? 23억원정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새로 생긴 지방소득세 부분 환급이 많습니다.

소득세 환급이요?

왜 그런가하면 결산검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국세에 종세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국세를 받으면 거기에서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환급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환급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법에 맞는가 안맞는가 보고, 대게 환급이 소액입니다. 거기보면 작년도에 8천9백만원이 과년도 수입에서 감된게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법인세를 환급을 받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지방소득세를 한 1억8천만원씩해서 3억5천만원정도를 환급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없었던 것을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8천9백만원정도가 추가로 나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새로 생긴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에 종세가 되다 보니까 주세인 국세가 환급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같이 환급을 해줘야 한다?

결손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안해주는게 아니고...

예,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 이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채권 압류할 부분이 없으면 5년동안 있다가 무재산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1년에 2번합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도저히 압류할 재산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체납을 결손을 해주고 아니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싶으면 중간 부분결손을 해주긴 해주는데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분결손하는 부분이 있고, 무재산인 경우 부도가 나가지고 이번에 이앤씨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써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분결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부분 결손을 하게 되면 다음에 재산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5년간 추가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5년?

예, 재산 관리가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체납이 많이 되고 기간이 일정부분 지난다라면 바로 아까 말씀대로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저희들 제일 문제가 체납세 징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어서 110억정도가 되는데 지방세가 40억, 세외수입이 60억정도 됩니다. 고질체납자라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를 15억정도 됩니다만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주로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점점 전문화되어 갑니다. 이런분들은 재산을 빼돌려놓고 의도적으로 체납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많이 생겨 60억이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중에 80%가 교통범칙금입니다. 책임보험을 안들거나 주차위반을 했거나 소액들인데 이거는 사실 세외수입은 총괄부서로서 수납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체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세법해석이라든가 방법, 절차 같은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부과징수에서부터 결손처분까지 체납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체납을 시켰는가? 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만 알고하니까 저희들이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반을 세무과에 만들라고 행자부에서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에서 10개 시군중에서 영주하고 문경만 안만들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았는데도 보면 별도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기구는 만들어 놓았는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관리가 잘 안되는 편이고, 세외수입 체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은 경상북도에서 문경하고 영주만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이 없어요?

올해 제가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다가 자꾸 인원이 없다는식으로 해서 인사부서에서 취소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80%가 교통범칙금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세무과에 체납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긍정적인 그것을 했는데 어쨌든 인사부서 쪽에서는 인원 때문에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서 전문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요즘 체납액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만, 경기가 다들 어려우니까 체납액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에 재정이 취약해서 어쨌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라도 1원이라도 좀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꼼꼼한 예산결산검사가 있어서 또한, 각 상임위에서도 다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무자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단위 집행은 하면 안되는데 국도비하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집행 하다 보니까 원단위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비 승인안을 올리면서 제가 이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까 실제 원단위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회계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원단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착오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비비 지출조서라든지 이거는 보전해 보관을 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검토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