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외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59호입니다. 수여 이유는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천시민으로 예우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강북구청과는 1996년 8월 26일 자매결연을 맺은지 현재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수여 대상자는 박겸수입니다. 나이는 57세입니다. 주요 경력은 현재 강북구청장입니다. 4대, 5대 서울시의원도 지냈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민선 5&;#8228;6기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김천시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통한 김천시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도 많이 했습니다. 공로 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2016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국내&;#8228;외 인사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선발하여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대외적으로는 김천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청 구청장으로서 2010년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약 20여 차례 이상 사회&;#8228;문화&;#8228;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천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홍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우리 시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니까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역대 분들이 네 분 계시네요?

예.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뒤에 이 네 분들이 활동 실적이라 할까 어떻게 보면 김천시에는 이분들에게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탤런트 박규채 씨, 김삼곤 씨라고 한국전력기술 기술고문이고 고정환 씨라고 옛날에 우리 김천시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일 씨라고 전북수영연맹 회장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이가 안 들었을 때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나 시민체육대회 할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우도 해주고 했는데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김천시에 잘 오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나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할 때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2016년 2월 24일에 서정일 수영연맹회장께 드릴 때도 제가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어떤 예우를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김천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김천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 그런 실적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좀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하면 우리가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시정 관련 보고서 같은 것 홍보자료 같은 것은 보내줍니다.

매번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김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강사로 초빙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김천시와 좀 더 협력하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을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채 씨 같은 사람은 우리 공무원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분도 TV에서도,

예,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잘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 수여하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분들이 김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김천시가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대외에 나가서도 김천시 관련 홍보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김천시 명예시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지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김천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구청장님이 만약에 2년 뒤에는 구청장님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이분이 그냥 명예시민의 그것만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예우도 하셔야 되고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치행정과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저한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0호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취약해진 기초단체들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신성장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등 크고작은 스포츠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시는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그리고 프로 스포츠 및 서포터즈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 산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3조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국 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및 행사 추진, 스포츠 이벤트 등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 스포츠 산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프로 스포츠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보조금에 대한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 위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근거 법령은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으로 제4조와 제17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8월 26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 규제관련 등 그 밖의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과 체력증진에 관심이 증대하고 스포츠가 지역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향후 5년간 비용추계를 보면 도비 1억 원과 시비 139억 원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대회 지원, 행사 관련 지원사업에 140억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예산 때가 되거나 하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김천시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김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너무 자유롭게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거나 편성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정 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인프라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북에 우리보다 시세가 열악한 시&;#8228;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에서도 보면 주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물론 시설도 보지만 그 다음에 스포츠의 간접적인 인프라, 법적인 근거라든지 기관장의 관심도, 시민들의 열의,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근거를 두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시라 잘 하시겠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무조건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기 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게 김천시 경제 활성화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고 차별적인 대회 유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대로 우리 스포츠타운이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잘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동호회나 단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이라도 스포츠타운을 잘 이용하고 많은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고 진짜 우리 김천이 스포츠타운을 근거로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그런 일들도 조금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대회 유치 목적을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조그마한 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은 쪽으로 대회를 유치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이용 계획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실내체육관, 수영장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일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객만 해도 1,900명에서 2천 명 가량 됩니다. 또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탁구, 프리테니스, 여러 가지 필라테스라든지 보디빌딩,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비인기종목이라든가 아니면 김천시 스포츠타운 이외의 다른 시설들을 찾기 어려운 종목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적극 협조를 해주시거나 비용적인 문제도 부담이 되지 않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게 지금 매년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만 보면 연간 한 20억 들어가죠, 유치 비용이?

21억 정도 됩니다.

21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조례안도 없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네?

상위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근거는 상위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조례를, 또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5년간 보니까 140억 정도 한다는데 유치비를 많은 예산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유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비를 적게 들이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도 강구해서 유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인사로 회계과장으로 보직받은 남추희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타는 듯한 여름날의 무더위도 자연의 힘에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날에도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 의안번호 제1461호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산림청 및 경상북도의 핵심 개혁과제로 결정되어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법규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30조 제2항 및 제66조 전단의 “당해”를 “해당”으로 법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30조 2항 단서조항에 규정한 토석 매각대 산정방법을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 제4항에서는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을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분필 및 가격평정 시에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김천시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산림청 임업분야에 규제 권고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엄수영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안드린 안건은 두 건입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2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규정을 실시함에 따라서 김천시 출산장려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출산장려 지원에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였는데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사업 지원대상자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의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유료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가정과 출산후 고가의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당초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만 작성하여 읍&;#8228;면&;#8228;동에 제출하였는데 지금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출산육아용품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상하수도 경감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463호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모자보건법과 장애인&;#8228;노인&;#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편중되어있고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6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신청, 9조 주차요금 감면 등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2월 2일 제정되고 2016년 3월 10일 개정되어 2016년 3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 출산용품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출생신고서와 결합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안으로 향후 5년간 비용추계를 보면 약 9억 7,500정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관계 법령에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동법 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위한 대안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함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에,

150%까지 했던 것이 9월 1일부터 정부에서 그것은 규제를 풉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임병률 소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나오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처음 나오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출산 관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굉장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출산장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출산장려금 관계가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10만 원씩 2년간 하니까 240만 원, 셋째가 48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넷째 이상이 600만 원,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4&;#8228;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죠?

예.

이것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산 관계 때문에 해남군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8만 명 못 미치는데 거기에서 출산 관계되는 지원금이 한 4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됩니까?

우리 시는 26&;#8228;27억 정도,

그럼 아주 부족한데,

예, 14만에 우리가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출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만 그래도 4&;#8228;5년 정도 지나고 또 현실성있게 조금 이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당장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도내 다른 시&;#8228;군하고도 비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현실에 맞게 수정 상승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해서 저출산 대책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론 연구를 하다보니까 건강보험금도 새로 만들어내고 용품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출산용품 1명당 5만 원 상당 주는 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출산에 관련돼서 리더를 해나가고 있다는 시&;#8228;군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고 있는데 주포인트는 지금 현재 적은 액수를 지원해 줘서는 출산 산모들한테 필이 확 올 수 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출산지원금을 우리가 둘째, 셋째 주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니까 돈은 액수는 결과적으로 많은데 그게 10만 원, 20만 원이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장님하고 결심을 내서 하는가 하면 첫째아를 낳으면 무조건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선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둘째아를 낳으면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는데요?

곧 그게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600만 원을 주는데 5년동안 10만 원을 준다, 이것은 물론 출산장려금만 수령을 하고 전출해야 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아 2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로 ‘이것 많이 지원해 주는구나,’, 단 그게 일회성입니다. 출산 하나에 1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천 명 정도 낳는데 거기에서 첫째, 둘째 나눠서 보면 전체 예산액이 소요되는 것이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9천억 예산이 되는데 돈 1&;#8228;2억 더 한다고 해서 표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정책을 입안하면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하고 대학 등록금 관계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도, 300만 원이 되든 400만 원이 되든 일회성으로,

맞아요. 그런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방법도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게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빠르면 10월 중에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그것하고 같이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또,

이 돈을 주게 되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해서 한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산부, 우리 시청 전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이 그냥 시행한 거예요?

김세운 위원님, 이것 종결하고 난 뒤에,

아까 같이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데 금액을 더 올리라는 말입니다.

연구해 와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 공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 대학 등록금 주는 데서 일부를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나면 전학을 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고 해서 무조건 출산장려금을 주고 띄어서 대학 입학금이 아니라, 요즘은 또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그 아이가 처음 공교육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이라든지 초등학교 입학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나눠서 분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휴게소나 타지역에 가도 임산부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전역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만 있습니까?

외부에서는 크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만든 것은 조례 근거 없이 우선 편리성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편리성으로 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권장사항은 어느 규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죠?

임산부 관련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장애인 등’이라고 된 그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 확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표지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산부 등록, 뭐라 합니까, 그것을? 표지?

예.

스티커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읍&;#8228;면&;#8228;동에서 발급해 줍니까?

우리가 조례에 되면 임산부 표지하고 주차구역 안내판 표지하고 그것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판을 발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주차표지판은 읍&;#8228;면&;#8228;동에서 발부를 합니까?

읍&;#8228;면&;#8228;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발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어렵겠어요? 시에서 발부를 해서 다시 읍&;#8228;면&;#8228;동으로 내려준다?

우리가 직접 발부하고 직접 줘야 됩니다. 그것은 임산부 등록을 우리가 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산부 등록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임산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임산부로 보느냐,

임산부는 임신 10개월부터 해서 분만하고 6개월까지 16개월로 인정을 합니다.

예?

임신 10개월 더하기 분만 후 6개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임산부 등록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산모수첩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읍&;#8228;면&;#8228;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발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읍&;#8228;면&;#8228;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발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임산부 등록을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화상으로 관리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있으면 되잖아요? 읍&;#8228;면&;#8228;동에 이것을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요즘 컴퓨터가 그렇게 잘 되어있는데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 즉석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어때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100%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출산장려금도 받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산부 등록하러 한 번은 보건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이라도 계속 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이런 것도 동시에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강제 규정이 없어서,

강제 규정이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임산부전용주차장에 아무나 세워도 되네, 양심적으로 안 세우겠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부에 의견을 받아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있지 싶은데, 이런 것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임산부전용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기 때문에 주차는 안 하겠습니다만 장애인주차장은 하면 1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되잖아요?

예.

이것도 연구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규정을 정하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따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게 규정을 정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게 그렇게 돼야 부각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검토하셔서 가부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 임산부주차구역 설치하는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 장소에 임산부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조례를 하되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주차구역 전체 면에 몇 % 정도, 몇 개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거론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임산부주차구역이라든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목적이 출산 장려로 인한 인구증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낳으면 10만 원 주고 돌 때 20만 원 주고 그 뒤에 2년간 10만 원씩 3년간 하는데 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한 이후에 출산장려금 지급을 해서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계 추이를 보면 특별히 는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이것 통계를 내보셔야 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연간 20억씩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가 모르지만 인구증가와 관계없어요. 출산장려금을 20억 안 줘도 지금까지 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서 인구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츰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지만 인구가 감소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아 낳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면 우리나라가 애를 낳지 말자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첫째아 낳는데 장려금을 준다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격려 아닙니까, 격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첫째아 낳는 것은 임산부 지원해 주는 것,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게 맞게 돼야 됩니다. 첫째아 낳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면 우리 제도상 국민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다, 이런 의식 때문에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 많이 지급해 주잖아요? 이런 것은 첫째아도 지원해 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아를 많이 놔야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20억 주는 것을 현재 통계를 보셔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둘째아가 아닌 셋째아를 몇 사람이나 낳았느냐, 그것을 봐서 셋째아에 대해서 이 20억 되는 것을 셋째아 이상 낳는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출산장려금을 김천에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인구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인구증가 하겠구나, 셋째아부터 대학교 전면 등록금 다 대주면 얼마 안 되죠? 이것 2,400만 원입니다, 한 학기 300만 원 보면.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괜히 첫째아 낳는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고 애 낳도록 장려한다 하면,

주던 것을 어떻게 안 줍니까?

그런데 주던 것이라도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격려 아닙니까?

격려는 지원해 줘야 되고 장려라는 것은 자꾸 권장하는 것이거든. 애를 하나 낳는데 권장한다 하면 안 되지. 참고로 제 생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려금을 준 것이 한 5년 되는데 통계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봐서 셋째 이상부터 주는 게 맞겠다 하고 판단하면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국 시&;#8228;군에 보면 첫째아도 다 주고 있습니다. 차이는 좀 나도 첫째아부터도 다 주고 있습니다.

건의드리는 것은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더라도 그것을 지양을 하고 셋째아부터 학비 지원에 전폭적으로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기발한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