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상하수도과 소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일 경과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용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기온 저하에 의한 동파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급수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시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의나 관리 부실로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복구 비용을 원인자인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표준급수조례와도 부합되는데 수도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덕방이라든지 탁아소, 두채 재배업소 등 현실과 용어와 시대에 맞지 않는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하고 사용료 면탈과 급수시설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2항의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40조제1항에서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 하였을 때 복구비용을 수도관리자가 아닌 해당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되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1조 관련 별표 4의 사용료 면탈, 급수시설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된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표준 급수 조례 제11조제2항, 제40조, 제4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표4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581회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동의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증)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거해 규정된 조례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41조 관련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1조제2항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0조에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 복구비용을 해당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되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복구비용을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하고 과태료 금액건을 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동파로 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환경부 일부 표준급수 조례 일부개정(2010. 7. 2.)에 따라 2015년 10월 21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개정하였으나 환경부 수도정책과-6531호(2014. 12. 18.)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와 관련 조항인 본 조례 제11조제2항(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을 삭제하여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시민들의 먹거리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민원도 많고 애를 많이 자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훼손이나 고의적인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연재해로 훼손된 거하고 그것을 누가 나가서 검열이라고 할까,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연재해는 특별한 사유가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외에는 보면 거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사례가 원인이 없는데도 고장 났으면 일단 개인 부주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봐서 TV나 언론매체에서 날씨가 추워서 동파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하면 각자 자기 계량기는 헌옷을 갖다 덮는다든지 보온덮개라든지 스티로폼, 비닐 이런 것으로 한번 감싸주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 아닐 때 계량기가 파손된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거의 100% 다 하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동파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계량기 파손된 것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지난 겨울 보면 22건 정도 동파가 되었거든요. 해마다 10건 내외에서 많을 때는 20건 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동파에서 10건 20건 나오는데 동파 외에는 파손 되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집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 될 경우는 극히 없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파로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건 20건 나오는데 겨울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리통장들이 자기 지역에 날씨가 춥고 하면 이것을 좀 감싸라고 홍보를 좀 하면 동파되는 게 거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겨울에 추울 때만이라도 리통장 회의 할 때 회의 자료에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도 전단지나 해서 일반 가정에는 괜찮습니다. 주로 되는 게 노약자 분들 혼자 사시는 분, 노인들이 사시는데 보면 아무래도 좀 소홀해서 주로 보면 그런 가정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TV나 아침에 신문도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10% 인구 520만이 1인가구랍니다. 1인가구가 젊은 사람도 1인 가구가 있지만 고령자, 나이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몇%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할 수 있으면 리통장 회의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이게 자연재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자연재해는 동파라든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개인이 어떻게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망실 되었을 때,

자연재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연재해 기준이.

상식선에서 봐서,

일반 상식선에서 부서에서 감안해서 판단한다,

개인 부주의라든지 그것은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표시가 나면 그런 것이라서,

잘못하면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 기준을 두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1년에 20여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계량기를 일부러 때려 부술 시민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시민들 입장에 서서 전부 무상으로 교체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계량기가 큰돈은 아닙니다.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1년에 20여건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은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교체는 우리 검침원들이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계량기 값만 3만 원 정도,

웬만하면 상식선에서 진짜로 때려 부수려고 하는, 부수는 그런 게 아니면 시민 편에 서서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아침마다 방송을 자주 합니다. 겨울 되면 동파가 된다고 옷가지들을 좀 넣으니까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홍보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 되는 것 보면 시 안에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는 통장들로 해서 하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이크 시설도 안 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담당 동네 배정 받고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옷가지를 넣는다든지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면단위는 그냥 면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이장들한테 통보만 하면 매일 아침마다 방송합니다. 다 듣는데 시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쪽에 왜냐하면 20개든 30개든 갈아 주는 것은 좋은데 국가적인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시내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잘 연구해서 홍보만 잘 되면 이게 전부 부주의입니다. 티셔츠 한 장만 넣어놔도 덜한데 그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홍보를 면단위 보다는 시내 쪽이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홍보 전단지를 해서 각 가정마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선방송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