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만 감사관 등 제2회 추경 예산이 없는 부서와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6일과 7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957억 26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6%인 46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219억 2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2%인 44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총규모는 2737억 96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2%인 2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의정 홍보용 동영상 촬영 장비 구입 등 예산 증액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11페이지 진건읍 문화촌지구 고지 배수로 설치 사업 등 15건의 용도지정 사업 내역, 그리고 12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내역도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적인 변경 내시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조정을 통해 계속적인 시정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 3.76%인 46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 2957억 2500만 원으로 진건읍 문화촌지구 고지 배수로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진접읍 운동장 조성, 별내동 체육시설 개선 등 용도지정 사업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아동복지 지원, 노인복지 향상,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내시액의 15억 원의 반영과 중앙도서관 설계용역비, 평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자체사업 추진과 계속적인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필수경비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이 3개월여 남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통해 작성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 내역과 집행부 소명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진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오남 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2단계로 개청 예정에 있는 오남 행정복지센터는 당초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3층의 일부만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남읍의 발전 추세에 따른 장래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3층 전체를 증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오남읍의 건의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3층 전체를 증축하기로 설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계획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사업을 통해 행정과 복지·문화 서비스를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오남 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이 삭감 목록에 올라왔어요.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사전 방문 때 우리 산건 위원들이 오남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제시를 했고, 또 그 의견 제시한 것을 반영한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5억 5000 전체가 삭감이 됐네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사 자체를 못 하는 거네요?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산출비 내역 중에서 우리 용역비가 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용역비 지금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용역비 내역에 지진 설계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그거 포함시켰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포함시켰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를 증축하기로 했던 것을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테두리 부분만 전체를 다 가져가게 되면… 이제 벽체를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지금 옥상 면적을, 3층 면적을 알 수는 없지만 100평이라고 가산을 했을 때 일부 30평이나 50평을 증축하는 거하고 100평 전체를 증축하는 거하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체를 앞으로 또 “수요가 늘어날 거를 계산을 해서 하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이 지금 설계 자체지요? 반영된 것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래서 3층 전체를 증축을 하도록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3층 증축하는 면적이 549.42㎡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당초에는 절반만.
창균
이창균위원
50%?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50%만 증축하는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건축비 부분이 50%를 할 때, 또 100%를 할 때 증감을 따져봐서 어느 것이 향후에 득이 되는지를 계상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상을 했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의 어떤 현장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요구를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평을 100원에 신축을 할 수 있다… 신축비가. 그러면 50평을 50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분명히 한 7~80%가 들어가요. 그래서 20%나 30%를 더 들이게 되면 전체 면적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지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수요가 더 오남이 늘어나게 되면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어서…. 한 예로 지지난해에 왕숙천 우리 마을회관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지진 설계를 포함해서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3층을 증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용 발생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될 때 곁들여서 하게 되면 후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것대로 지금 다, 요구한 대로 설계는 반영이 다 된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말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해 보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당시에 본의 아니게 정확성과 성실성이 일부 결여된 답변을 제가 드리게 된 점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생각대로 또 의지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업무… 이제 새로 오신 게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오남 행복센터 증축 계획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한 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치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돼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내부에 설치가 힘들면 외부라도 해서 지하까지 들어가야 된다…. 사전 우리 현장 방문 때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계획에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만 돼 있던 거를 현장에서 지하까지 하는 걸로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답변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3층을 일부만 증축하는 걸로 돼 있던 거를 현장에서 저희가 전체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3층 전체를 증축하는 계획으로 돼 있나요, 설계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전체 중에 일부만 제외를, 캐노피로 제외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축하고 나서 칸막이만 하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이미 설명을 들었어요. “3층 전체를 증축을 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다시 와서 설명하기를, 3층 전체를 하면 면적이 약간 초과되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나중에 차후에 필요하면 증축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만 막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절차를 알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 증축하려면 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다음에 더 증축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칸막이 막아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진행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 자치행정위원회에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산이 5억 5000이라는 금액 예산 이거 추경 올리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했고, 오남이 지금 보면 우리 청사가 상당히 열악해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5억 5000도 삭감 목록에 올라온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 지역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살림을 제가 알기 때문에 100원을 요구를 하고 싶은데 50원만 요구하는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줄이고 줄여서 했던 부분인데 이거조차도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오남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 단,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진행 과정을 산건위 우리 의원님들은 아셨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진행 과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좀 열악한 오남 청사가 좀 좋은 청사로 거듭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오남읍 행복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때 “당초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증축은 왜 하게 된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추가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남읍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지역 출신 시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5월 26일 날 현장 방문 시에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5억 5000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때나 사업의 필요성에서 주민 의견을 이렇게 반영했다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현안사항보고 때나 이럴 때 뭐 5억이 넘는 큰 예산이 소요 되면 미리 좀 그런 데 보고를 통해서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 부분이 사전에 현안사항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후에라도… 지금도 얘기는 다 나왔는데요. 그럼 심사하기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사실 이익 부분뿐만이 아니라 타워주차장 건립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 주차장, 주차장에다가. 당초에도 타워주차장 증축하겠다고 해 놓고 토지 매입으로 또 선회한 거 아니에요? 진접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빠르게만 이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청사라는 게 한 번 지어 놓으면 수십 년 쓰는 거 아니에요? 좀 늦게 가더라도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건립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퍼센티지가 몇 %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게 돼 있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지금 30%.
신민철위원
초과가 되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신민철위원
기존 예산 세운 거에… 예를 들어 10억을 세웠는데 한 3억 이상 더 필요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받아야 되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퍼센티지가 그걸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신 거고?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신민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남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계획은 변경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과정에서도 아마 또 설계용역 해서 또 용역보고회나 뭐 이런 걸 만약에 또 한다 했을 시에 주민의 예기치 못한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하다 보면 최선으로 이렇게 잘 짓기… 이왕 예산 투입되는 거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변경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 5억 5000이 증가돼서 딱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방문했을 때의 상황하고 이 변경이 30%는 넘지는 않았지만 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럼 자연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뭐 질의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퍼센티지가 넘지 않아서 그런 절차를 불이행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총괄 설명 이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또 사전에 이행되지 않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향후에는 좀 미리 미리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얘기한 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남 청사 계획 당시에 끝에 가서는 우리 이금구 팀장님하고 지금 출장소 소장님 가 계신 원흥재 소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후에 체크를 해 보니까 타 진접이나 이런 들어가는 희망케어센터, 건강증진센터 뭐 이런…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오남에? 새로 내부에 설치되는 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건강증진센터하고 희망케어센터하고 들어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개입니까? 2개만 들어갑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지하에 희망하우스.
복추
곽복추위원
몇 개 들어가요, 전체? 이금구 팀장님 저기 좀 자료 갖다 주세요. 후에 추가로 설치 계획 세운 거, 청사 내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푸드마켓이나 이런 부분, 희망케어의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복추
곽복추위원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 읍·면·동에 들어가는, 행복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오남에 빠져 있었다…. 그게 빠진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계획에 왜 빠졌었습니까, 오남은?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오남은 왜 뺐었냐 이거예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왜 그러냐 이거지요. 오남은 남양주시 청사 아닌가요? 타 읍·동에는 들어가는데 뭐 희망케어센터나 건강증진센터 같은 게 다 들어가는데 왜 오남은 빠져 있었냐 이거지요. 이유가 저기 뭐야,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애초에 왜 빠져 있었습니까, 계획에?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그걸 집어넣을 때 관련 부서, 당 국하고 협의가 됩니까? 협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희망케어센터나 건강증진센터 담당 국이 어디예요? 담당 국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
복추
곽복추위원
복지문화국.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오남 청사에 빠졌던 이유 혹시 아세요? 답변석에 일어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빠졌다는 얘기를 전 지금 여기서 듣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마 공간 배치 과정에서 이제 여유가 없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하여튼 배치는 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를 고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공간 배치 과정에서 2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서 아마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배치가 검토된 걸로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희망케어센터나 거기 뭐 이런 푸드마켓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배치가 안 된 거 검토는 저희가 하질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청사 증축 계획에 청사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더 세부적으로 드리면요. 증축하는 데 이제 희망케어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표시는 없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희망케어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의원이 확인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들어가는데 왜 오남은 안 들어가냐 이랬더니 이금구 팀장님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부랴부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청사예요. 우리 시 같은 청사이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공정하게 좀 해 달라…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 하나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곳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국장님 뭐 저기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확인이 됐었어요. 됐고, 차후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할 때 공정하게 소외감 안 느끼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셨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그게 빠진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나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물 배치 과정에서 증축 부분에는 당초에 안 들어… 거기에 포함 안 된 거, 증축하는 데 희망케어가 들어가는 거로 안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건물을 배치하면서 이제 하는 거로 이렇게 당초부터 검토가….
복추
곽복추위원
생각만 하고 있었지 계획에 반영시킨 건 아니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나중에 공간 배치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오남은 공간 배치했었고 다른 데는 미리 계획 세우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간 배치할 때 기존에 이제 비어 있는 부분도 오남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미리 미리 소외감 안 느끼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저는 희망케어나 이런 푸드마켓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좀 잘못된 거로 보는데, 처음부터 하여튼 들어가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자꾸 그런 게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다른 데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꾸 생각을 달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 안 들게 처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신민철위원
죄송합니다. 나오신 길에 제가 추가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원래 사실은 복지문화국 할 때 해야 맞는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지금 희망케어센터가 남양주시에 몇 군데가 있지요? 몇 개가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4개소입니다.
신민철위원
4개 있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화도에 하나 있고, 동부 희망케어센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동서남북.
신민철위원
그러면 희망케어센터를 더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행정복지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신민철위원
아니, 근데 지금 기존에 희망케어센터가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의 희망케어센터를 행정타운에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희망케어센터에… 서부권은 어디에 있지요, 지금? 저 북부권에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구 진건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희망케어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케어센터를 복지문화국에서 정책적으로 희망케어센터를 그러면 지금 책임읍·면·동 되면 총 우리가 나중에 3단계까지 되면 7개나 되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그럼 희망케어센터 7개로 하실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법인은 4개로 그대로 가고요. 공간적 개념에서 전진 배치를 전부 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할 때 그런 게 더 면밀히 검토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푸드마켓이나 나머지 부분은 알겠는데 희망케어센터 자체는 지금 4개밖에 없어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4개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도 이제 화도나….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말씀이… 지금 곽복추 위원님 말씀하고 하나 다른 게 없는 게,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안 세우신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하고 했을 때 당연히 희망케어센터는 4개니까 당연히 4개가 네 군데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알고 현장 점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몇 개를 더 만들고 이러면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미리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옳은 거지, 그렇지 않고 서로 좀 납득이… 여기서 이런 사실도 나온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던 거를 그럼 그대로 확 변형이 생긴다는 건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이제 희망케어는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호평·평내에도 있고요. 화도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전진 배치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있는 희망케어센터하고….
신민철위원
그거는 또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물려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복지허브화하고.
신민철위원
그거하고 희망케어센터하고 같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신민철위원
같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복지허브화가….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적으로 복지허브화 정책하는 거가 남양주는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뭐 국가 정책을 다시 한다고 그래요? 지금 남양주 하고 있는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허브화는 저희 희망케어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전국에 지금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복지문화국 소관 때 그때 더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행정안전국 소관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진작부터 그렇게 운영하셨어야 돼요, 진작부터. 진작부터 저기 국장님 끝나면 다음 국장님 하실 때 진작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는데요. 다른 국장님을 모실 때 앞에 있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좀 받고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회계과장님 다시.
창희
이창희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지금 삭감된 예산이 성립돼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가정하에 용역비, 용역에 대한 부분을 결과치가 나온 중간이라도 좋고 미리 좀 사전에 보고해 줬으면 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그러냐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자산 부분에 대한, 또 발생하는 우리 시비에 대한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했고, 또 그 대안 제시된 내용이 100%가 용역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면서 5500이라는 이것이… 아, 5억 5000이 들어감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의 결과가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고정되기 전에 중간에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는 왜 하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렇지요? 예산 심사 시에 예산의 필요성을 갖다가 사전에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측면으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남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또 행감 현장 확인에 있어서 반영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 투명하게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알리고 해서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중론이에요, 위원님들. 투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매각해서 예산 사용하겠다 그래 놓고 예산 또 세워 놓고, 이런 게 다 행정복지센터를 졸속으로다가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도 곤란하고 우리 의원들도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때문에?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복지센터 준비는 물론 1단계는 좀 수난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2단계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4월 이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약 한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1단계는 다소 좀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2단계부터는 시간이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 갖고 이견이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필요한 건 뭐 당연히 써야지요. 투명하게 요구하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37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327억 세웠다가 232억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95억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지난 5월 달에 했는데 행자부의 기구인력 승인이 늦어지면서 승인이 안 됨으로 해서, 여하튼 절차가 미이행됨으로 해서 세입에 결함이 생겼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 안에 95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불투명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세입 추계를 잘 세워야 세입 추계를 갖고 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95억을 과다 계상을 하신 거예요, 세입에. 그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당연히 통과가 돼서 95억은 당연히 세입에 잡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으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95억이 어쨌든 그래서 의회에 승인 안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95억 세입이 잘못 잡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6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지금 시기나 여러 가지 계획 문제나 옳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는데… 그거를 책임읍·면·동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갖고 딱 올라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회가? 분명히 이유 달아서 책임읍·면·동이 확정이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딱 세워서 올라오면 뭐 위원회에서 기껏 심사하고 심도 깊게 논의한 거, 이런 부분 지금 깡그리 무시된 거 아닙니까? 이 116억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현재 금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돼서 금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동 청사하고 별내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대한 그동안의 기성금이라든가 준공금에 대한 세입 결함 때문에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공사가 진척이 돼서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에 지출이 돼야 된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책임읍·면·동은… 국장님, 책임읍·면·동은 당초의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당초 계획은 이제 1월 초 출범을 목표로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행자부에 협의가 당초 우리 목표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신민철위원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도 공범이 된 것 같아서 뭐 썩 자유롭지는 못한데,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드린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다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으면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안 나갈 텐데, 이미 다 승인 내 줄 거를 전제하에 전면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잘 돼야지 이게 잘 못 되면 의회도 같이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기획과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좀 찾아 주세요. 진건읍 문화촌지구 고지 배수로 설치 사업입니다. 찾으셨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로 돼 있는데, 이게 진관3리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진건읍 신월리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신월리, 진관인데 진관3리 사업이냐 이거예요. 3리 사업이 아니면 제가 자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관3리냐 이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건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 퇴계원 그 다리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니, 지금 당초 지역에는 우리 문화촌 배수펌프장의 유역이 정해져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위치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팀장님들 위치 정확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자료 주시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 지도는 제가 갖고 있는데, 지역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지역명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진관이면 지금 여러 개 마을, 리가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리인지가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질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요? 팀장님, 그것도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국장님, 아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문화촌 배수지로다가 물이 들어오는….
창균
이창균위원
이 내용은 알아요. 근데 신월리 전체, 진관리 전체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 수해를 입은 지역이.
그럼 지난번에 마을회관 물에 잠기고 이랬던 장소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마을회관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몇 군데 수해를 당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 전달) 거기 지난번 수해를 당한 위치가 지금 맞아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위치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셔서 그런데, 사업 내역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에 우리 문화촌 배수펌프장이 유수 구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진건읍 신월리하고 진관리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사업 내역.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고지 배수를 만들어서 자연 배수를 시켜서 한다는 게 이 사업의, 5억에 대한 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이제 너무 개괄적인 것이고, 뭐 모터를 설치해서 펌핑을 한다든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160m 고지 배수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수문 설치는 물의 역류만 막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위에서 이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자연 배수시키는 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수문이 역류용 수문이 아니고 배출용….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차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차집은 왕숙천으로 그때 같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이 신월리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사릉천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물이 있어요? 사릉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냐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월교하고 진관교,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고지 배수로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설치에 160m를 배수로만 설치한다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위에 이제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밑에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올려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연 배수가 되게끔. 그리고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이제 면적이 좀 넓어서, 유역이 좀 넓어서 지금 국민안전처에다가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배수로만 설치해서 물을 유도하겠다 이런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배수로하고 수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문은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수문에는 단지 차수할 수 있는 수문만 거치를 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차집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이 다른 쪽이에요. 수문의 차수를 하는 부분에 단지 차수할 수 있는 기능만 있냐 이제 이걸 묻는 거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차수관이요. 위원님, 위에서 이제 이 부분에 고배수로지가 여기에 이제 빨간 부분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런 설명이 저한테는 필요 없고. 지금 차수를 하잖아요. 설치가 지금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문 설치가. 여기에 단지 물을 막는 기능만 하는 이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물을 막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 배수시키는 게 이거는 고지 배수 설치 목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자연 배수시키는 건 배수로가 하는 것이고 수문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수문은 나가는 배출구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차수도 하고 우리가 차집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최종 아웃… 인이든 아웃이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차수할 수 있는 막만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 역류가 되지 않게끔 차문도 설치가 되고요. 위에서 내려올 때 하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양쪽 기능을 다하는 거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역류하는 거는 막을 수 있고, 또 물을 차집할 수 있는 이것도 가둬둘 수 있는 양 기능을 다한다 이런 얘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인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연 배수기 때문에 차집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적으로 역류하고 자연 배수시키는….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럼 정리할게요. 다른 뭐 모터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다 없다 이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모터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능이 있어야지만이 여기가 가능한 부분이거든.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수해를 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질라 그러는 거거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침수된 적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번 비에 집중호우로 시간당 한 40mm 정도 와 가지고… 최고 이제 저희가 시간당 39mm가 최고 많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침수가 돼서 저희가 용역 회사하고 실시간 저수지하고 유류 면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촌 배수펌프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수 지역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우선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5억 원을 가지고 배수로 설치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40mm, 39mm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을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당장 그 부분만 해결이 여기선 안 된다고요. 이 지역을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왕에 사업비라도 하면 향후까지도 고려를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야 돼요. 향후 아까 이제 모터 설치 부분 이런 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 지역을 봤을 때는.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저희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번에 지금 현재 5억밖에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도하고 저희 시비를 통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펌핑 모터가 설치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아까 이제 답변을 하는 게 늦어졌단 말이지요. 최종적으로 알게 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향후에 이제 모터 설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 부분은 48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이제 많아서 이번 추경 때는 좀 저희가 좀 저기 했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차후에 또 발생되는 부분을. 이것을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기에 제반 필요한 것들은 수리적으로 수치만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쪽을 좀 봐 주세요.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에 용역비가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16년 6월 달에 건립 착공을 했고, 또 ‘16년 8월에 토목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서 있어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당초 2015년도 그 당시에 세운 예산을 표기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2015년도 예산이라니?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용역비 1식 1억 원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건축 공사비가 58억이고요. 용역비가 10억이고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용역이 기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이미 다 착공을 해서 토목공사 중인데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지금 계상한 거는 용역비는 아니고요. 건축비입니다,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왜 용역비로 표기를 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표기가 좀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치행정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미 공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비가 이 사업비 산출에 있다? 잘못하신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67쪽이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 58억 200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58억 2000에다가 3억 2000 미계상한 부분 합쳐 가지고 61억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 총사업비 기재된 내역에 62억 4023만 3000원 돼 있는데? 세부사업서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치고 기재하셨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62억 402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국장님, 그 총사업비 얼마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총사업비가 58억 2000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10억….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그 세부사업서 좀 보고 계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 저기 총사업비는요.
복추
곽복추위원
67쪽에 보시면 기재된 게 얼마냐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62억 4000으로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61억 400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뭐예요? 이 총사업비는 뭐예요, 기재된 거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착오 기재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착오 기재해도 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또 하나 보세요. 지금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총사업비가 6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명시가. 돼 있고, 이거 보니까 삭감을 6억 7976만 7000원 해야 되겠네, 삭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24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가 세부사업설명서 상에 보면은 62억 40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58억 예산 사업하고 플러스된 게 이제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이번에 교부해 주는 금액이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0억이….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게요. 계산을 쭉 해 보면 6억 7976만 7000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사업비만 보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보면 오버가 돼 있다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사업비 계산은 맞습니다. 거기 15억에 특별교부금….
복추
곽복추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표기한 대로 62억 4023만 3000원이라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된 거 다 따져보면 6억 7976만 7000원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버가 돼 있다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육억 칠천 얼마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총사업비 예산 추가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봐요. 아니, 예산이 오버가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봐 봐요, 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보세요, 한번. 총사업비보다 지금 예산 확보된 게, 확보되면 6억 7976만 7000원이 오버돼 있다고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 표기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러고 무슨 사업비를 세우겠다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먼저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계산이 착오 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 투자 예산을 보게 되면 소계에 58억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착오 기재로 해서 48억 2000이 맞고요. 시비 부분은 48억 2000으로 돼 있는데 38억 2000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기타’란의 2016년도 2회 추경 옆에 ‘기타’란이 또 기재돼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
저기, 잠깐 얘기해도 되지요? 저기, ‘계’란만 한번 보시지요. ‘계’란만. 총사업비 62억 4023만 3000원이라고 이제 표기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 계산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62억 4023만 3000원, 총사업비가. 자, 그러면 지금 2015년 이전에 11억이 이미 확보가 됐고,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계’란에 58억 2000이 돼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11억 플러스 58억 2000.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착오 기재….
복추
곽복추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명시가….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0억 플러스 한번 해 보시면 6억 7976만 7000원이 총사업비에 오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기를 잘못하신 건 제가 알아요. 알지만 저희야 이거 보고 계산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 62억 400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건 맞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건 표기가 맞는 거고. 그러면 지금 ‘소계’란에 58억 2000만 48억 2000으로 고치면 딱 맞아떨어집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10억이 올라가 버리니까 육억 칠천구백 얼마가 총사업비가 더 많이 잡혀버린 꼴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한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창조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2회 추경 예산에는 없지만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라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산건위 쪽에 없어서. 지금 가곡리 중소물류유통센터가 있어요. 지금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기본 뭐 전기료, 경비, 시스템.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천 한 육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민철위원
16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안 하고 있는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한 2년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2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결론을 좀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12일 날 조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자치위원회에서, 산건위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땅 부지 매입에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법원의 조정 단계입니다.
신민철위원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뭐 판사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사는 게 유리하다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저희 의견이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결론은 언제쯤 날 걸로?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일단 12일 날 조정기일입니다.
신민철위원
12일 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합의, 세 군데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매입의 의견은 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어차피 당시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무리를 했어요. 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마무리 잘 지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녹색성장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순구입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7쪽에, 사업명세서 7쪽에 보시면 ‘에코랜드 운영 대행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쪽. 7쪽에 그외수입.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네, 근데 거기 이제 ‘에코랜드 운영 대행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 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입으로 별도로 올해 1회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못 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신민철위원
이게 좀 뒤로 밀렸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이 대행 사업은 에코랜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도 계속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변동 차이가 있나요? 2014년도와 2015년도와 뭐 변동이 있나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정확히 산출은 어려운 거고?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2016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남았으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신민철위원
적정하게 세우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행사업비면 여기 집행잔액이 2억 8000이라 그렇지 규모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규모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는 건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1회 추경에 미리 좀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별내 클린센터 빙상장 사용료 있잖아요, 5쪽 맨 하단부. 사업명세서.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제가 세입….
신민철위원
네, 보시면 별내 클린센터 빙상장 사용료가 당초에 1억 2700을 잡았는데 1억이 더증가가 됐어요. 빙상장 사용료가 어떻게 1억이 더 올라갔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입장 수익인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입장 수익이라고…. 아, 그럼 당초에 1억 2700으로 잡았는데 2억 2700….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민철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런데 너무 당초에 세입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2016년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추계를? 세입 추계를 2016년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거 1억 2700도 그대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추가로 더…. 그래서 1회 추경에… 아니, 2회 추경에 의해서 추가로 지금….
신민철위원
아니, 이거는 2회 추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이거 추계를 좀 계도 정확할 수는 없지만 계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뭐 예산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 점프벼룩시장이라고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점프벼룩시장.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요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2013년도에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시에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올해만 경상보조로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요즘에 좀 점프벼룩시장 내부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조직원들 간에 약간의 무슨 예산 집행이나 운영상에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갈등의 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좀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뭐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우리 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 장소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점프벼룩시장 운영하면서 수입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나 이런 게 좀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게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런 측면도 말썽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연관성을 갖고 운영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수입 발생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면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민들하고도 연관이 된 거잖아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확실히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녹색성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0쪽에 수동축구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 관리는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측구 뭐 법면 수해 복구 뭐 이런 거 올라왔는데, 잔디나 시설물에 관해서도 녹색성장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수동축구장은 현재 수동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해가 나서 올해 보강 공사에 7000만 원이 소요돼서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시설물 노후되고 오래되고 이런 건 수동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거기 수동축구장 이왕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뭐 지금 예산은 놓쳤지만 거기 인조잔디가 너무 오래됐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국 소관….
진택
이진택위원
환경녹지국 그냥 지명해서 과별로 한다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공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약대울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 목표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물놀이장 포함해서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도 뭐 아침마다 가끔 들러보는데 많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저는 인도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해요. 당초에 이제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도교 설치를 요구해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근에 아파트가 이제 건축 예정이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회사에서 그 인도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먼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인도교보다는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이 불편하고, 거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또 그게. 축구장이나 물놀이장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교각으로 해서 차량 진출입을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달라 이런 주민 여론이 많아요. 지금 호평동 쪽에서 접근하는 옛날 철로 부지를 이제 포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약대울천을 질러갈 수 있는 교각이에요. 인근에 또 아파트 도로 개설도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인도교를 할 바에는 좀… 또 거기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세워 놨던 예산에다 예산 조금만 더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일단은 인접해 개발한 LIG건영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때 경관심의에서 인도교 교량을 넣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LIG건영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시행자가 사정으로 인해 갖고 다른 업체로 지금 명의가 넘어갔는데요. 어차피 조건부기 때문에 새로 선정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용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여지는 됩니다. 다만 그 안에 도로계획도로가 같이 개설이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교량도 같이 놔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도로건설과와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저희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인도교 설치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혀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당초 기본계획은 있었는데 이게 LIG건영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보류됐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이중으로다가 이걸 중복 투자할 필요 없이 좀 늦게 가더라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교각으로 설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관련 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양정역세권 사업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가 이제 저희 기본협약 체결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심의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 조건 내용이 학교 위치 변경 이전 교육부 승인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SPC 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건이 2개의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SPC 설립과 관련한… 저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거지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금 선정 준비 단계에 있고요. 선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절차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학교에서, 그러니까 서강대에서 출자해야 할 학교 이전 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회 심의가 지금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1차 부결됐고 뭐 2차 다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처음에는 이제 보류를 했고요. 5월 달에 보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날 부결이라는 어떤 그러한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를 했고, 입장 표명 중에 저희한테 온 게 “그건 부결이 아니라 보류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한….
신민철위원
이사회 어쨌든 7명에 찬반을 물었는데 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건데, 어쨌든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개발제한을 해제 고시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게 이제 기한이 24일로 만료가 돼서 8월 24일… 23일이 만료 날이지요. 그래서 24일 날부터는 제한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주민들은 동요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 나가서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일단 뭐 보류는 돼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별도 제한을 안 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생계형이 아닌 기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꼭 이게 지금 지어야 될 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신민철위원
문제가 있네요. 서강대가 사실상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어쨌든 뭐 이사회에서 찬성 둘, 반대 다섯 이러면.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털고 가실 생각은 없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신민철위원
털고 가실 생각은 없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는 서강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시간 끌어온 게, 지금 시간 끌어온 게 한 지금 8년 정도 된 거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절차….
신민철위원
확정이라고 마을마다 붙었던 게 2010년이고, 지금 2016년이면 이거 이 기간 동안 향후에도 이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뭐 재산상 피해가 다른 게 재산상 피해인가요? 행위 제한해 놓고 다른 거 못 하게 서강대 유치해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한다…. 예를 들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다 주민 피해로 이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 끌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하도 이 문제 관해서 말씀들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뭐 같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양주 시의원으로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도시국이나 시 차원에서도 이거 어떤 식으로든 좀 입장 표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6, 7년여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이제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 마무리된 게 작년 연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이전 승인만 받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건 중에 SPC 선정 완료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강대 교육부 승인이 나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제일중요한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서강대를 빼고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주민 피해를 최소화, 그나마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여기서 뭐 그걸 굳이 그 답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게… 확실한 답변 못 하시겠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도 국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강대 측에서 시의 재정적 규모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서면으로 저희한테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사회 측에서 확실한… 이제 이사회 회의록 중에 그런 부분이.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사회 측에서 얘기를 한 거지요. 정식 저희한테 문서로 온 거는….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문서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요. 서강대 측에서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재정 규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규모를 서면으로 좀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한테 그거는 이제 협의 과정에서… 거기 서강대에 학교설립추진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지원단과 우리 SPC, 그러니까 이제 선정 우리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와 도시공사와 협의한 협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물이 있는 거지, 그거를 저희한테 “문서로 해 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회신해 주고, 문서로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요청이 오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시에서 그걸 어떤 재정 규모를 정해서 그쪽에 답변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뭐 저기 거기 서강대 동문회보 거기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규모가 뭐 500억 얘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은 SPC 설립, 우선 SPC 설립자들이 그 이득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문서로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은 서강대 유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고, 또 서강대의 서강대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사회를 설득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동문회도 마찬가지고, 또 9월 6일 날도 학생을 상대로 또 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학생과 동문회와 서강대 측에서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서강대 측에서 이사회를 설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얼마 전에도 이제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사 7명 중에 5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거기가 이제 오늘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그때 7명이 참석을 해서 5명이 반대를 하고 이제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예수회 신부님이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예수회 신부님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날 네 분이 이제 해서 네 분이 반대했고, 이제 기타 한 분이 반대해서 5명이 반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회가 12명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향후에 이사회 진행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9명인가 다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11명 중에 일곱 분이 참석을 했던 거고, 다음에 이사회가 된다 그러면 12명의 이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일전에 5명이 반대한 그 반대 이유는 뭐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재정 확보의 불투명성, 그다음에 학내 동의 그런… 학내 동의 절차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재정 확보의 불투명성이 해소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재정 확보라 하면 서강대 측 재정 확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서강대 측 재정 확보하고요. 우리 이제 시에서하고 협의된 500억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문회에서 342억을 확보하는 걸로 이제 확약서 이런 부분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자체 재정 확보의 불투명성으로다 이걸 반대 이유를 밝혔다면 그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 시 남양주….
진택
이진택위원
합쳐서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합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인 재정 확보의 불투명성을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게 대학교 유치다 보니까 이게 시기도 점점 길어지고, 이제 토지주들이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게 7월 15일 날 이사회에서 부결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주민들한테 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결’이 아니고 ‘보류’라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재선될 때 했고, 또 삼선 할 때 공약 사항으로 한 거잖아요. 재선했을 때라도 어느 정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삼선 할 때도 또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봐도, 시간적으로 봐도 너무 길어졌잖아요, 이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진택
이진택위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걸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제는 주민 피해도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 거기 대출 받아 갖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도 많다는데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보상받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계속 도시국에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 연관 지어서 업무도 보셨기 때문에… 이제 뭐 승진하셔서 또 총체적으로 관장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저희가 이제 서강대하고는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서강대에서도 자체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많이 있고, 저희도 또 투자한 금액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의 피해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쉽게 서강대에서 묻고… 그러니까 그 부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측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막말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구리시장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 빗대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시점에는 이제 신중하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서강대 측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 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서강대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의 어떤 반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사항이라 학교하고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희도 뭐 집행부 그런 정보에만 의존하고 계속 믿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뭐 대학교 유치는 또 주민의 염원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곽복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교통계획과 어제 제가 질의했었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TS 국고보조 공모 사업 선정되셨네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어제 문서 내려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비 4억 1600만 원 확보하셨고, 택시 블랙박스하고 연계해서 그게 블랙박스로 지금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많이 설치돼 있는데 배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끔 블랙박스하고 연계된 사업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 포틀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즉시 처리가 되게끔. 하여간 어제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통보받으셨다고 아침에 보고 들어와서.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내년 1회 추경 시비 확보돼야지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좀 효과 보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곽복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보건사업과 소관인데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센인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성생마을 녹촌2리 그리고 협동마을 평내동 이렇게 해서 모두 백두 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백두 분 계십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염성이 있는 분들은 소록도에 가 계시고 없는 분들은 나와 계시고 이런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 보시면 생계비 지원이 2명 계시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이게 2명이 1인당 얼마씩 1년에 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약 14만 3000원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지역에 한센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 봤어요. 한센인이 뭔가 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나환자 뭐 이런 분들이셔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계시고, 그다음에 전염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공부는 좀 했는데 한 번 더 질의해 보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좀 봐 주실래요? 대응 투자 사업이에요. 20개교 중에서 5개교가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교인 경우에는 후관동 보수공사 양정초, 장현초 냉난방 시설 개선, 평내초 냉난방 개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저거 하고 왜 삭감이 됐는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이런 경우는 세부 내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을 모았더니 약 1억 정도 돼서 그거를 감안한 내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5개교의 입찰차액이 1억이라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큰 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개교의 그 입찰차액이 크기 때문에 5개교만 거론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전체를 입찰차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곽복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성보육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수인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보시면 오남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2017년 3월 내년 3월에는 원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내년 3월을 개원으로 목표를 추정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목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한번 짚어 보려고 이렇게…. 개원이 확실한 겁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고 지금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자재비 요구 건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자재비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000만 원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부족분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고 공사 관계는 밑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업하시는 건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철거하시고. 그리고 고가 계획상에서 고가 좀 있어서 평탄 작업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마무리 잘하셔서… 사실은 금년 2016년 초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한 1년 늦은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친환경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남부도서관장님. 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2017년도 6월 달에 이익분기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 도서관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경기도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면 경기도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아, 집행부를.
창균
이창균위원
집행부 쪽이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그 상태라는 거지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17년 그 이익분기점,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은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근데 도시공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내년 2월이라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달라 그렇게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중요한 키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제가 봤을 때에는 경기도지사님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도지사와의 간담회 때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기획예산실장님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경기도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으로 봐서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어떤 키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이 모 국회의원이 300억을, 280억인데 300억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전혀 무관한 거지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아직까지 그건 들은 바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럼 그렇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믿겠고요. 보조율이 지금 6%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있지요? 여긴 몇 %예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최고액이 80억에 20%라고 해서 16억 정도 국비를 보조받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법률에는 더 보조율이 더 내시가 크지 않나요? 20%가 상한선이에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네. 상한선.
창균
이창균위원
20%?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300억이 들어가도 80억을 최대한도로 해서 16억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뭐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 사업한 그런 내용을 이익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에 남겨 두고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함께 힘을 합해야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만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덧붙이면 현재 도농동에 있는 도서관 그게 우리 말하자면 중앙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회 용역보고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서고가 좀 부족했어요. 그럼 우리가 문서 보고 하는 것을 지금 도서관에 있는 도농도서관에 있는, 지금은 남양주도서관으로 이름 돼 있지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남양주도서관에 있는 그 보존해야 될 옛 문서들이 서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를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기 진접….
창균
이창균위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앞으로 지어져야 될 이런 중앙 도서관에 우리 역사를 남양주 역사를 기록한 이런 문서들이 서고의 부족으로 인해서 폐기 처분이 된다.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거 서고를 늘려야 된다, 폐기 처분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끝까지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전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중앙 도서관이 건립을 될 수 있는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또 용역을 실시할, 이제 용역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그 부분이 좀 수렴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길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서미자남부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곽복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북부도서관장님.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북부도서관장 서동희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환경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혹시 오남도서관에 지하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차 가지시고?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불편한 거 못 느끼셨어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게 오남뿐이 아니라 각 도서관이 사실상 주차 시설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경분들이나 직원을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주차장이 적고 많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출입구 부분이 엄청 힘들어요. 거기 가 보시면 출입구 부분이 차가 들어가기도 뭐하고 나오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게 오래 전부터 불편 사항을 느꼈는데 개선이 언제쯤 되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주차 공간이 좁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출입구 부분 가서 보시면 상당히 힘들어요. 나오기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 부분 한번 보셔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오랜 기간 기다려 봤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안 가 보신 분은 잘 몰라. 근데 자주 가 보시면 아니까 한번 자세히 봐 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 조정한 결과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